정윤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4개과 전체 세입은 179억 9,894만 7천원이며, 세출은 347억6,09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세출이 48억 4,146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여 농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서 49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액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83억 2,07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8,221만 2천원으로 총 세입액은 93억 1,991만 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외 22개사업이며, 491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외 1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외 27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137억 2,89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28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농정과 정책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복지농촌, 친환경농업, 농업기계지원, 고품질 쌀 생산, 양곡관리, 어자원조성 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인턴제지원사업은 잠재농업 인력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에 실무연수를 통해 영농정착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부분 신규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농가경영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은 창업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고자 대상 2명에 대한 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육성 사무관리비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어민신문을 공급 하는 사업으로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정보화 육성 사무관리비,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는 농촌정보화 선도자로 선정된 자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활용을 1 대 1 교육하는 사업으로 농촌정보화선도자활동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촌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은 정보화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컴퓨터학원에 1개월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 민간자본보조 맥아생산 및 가공식품개발사업은 보리생산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리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로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증대 및 관련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3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시설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기여하고 농업용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사무실 전기요금 절감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52㎾급 태양광발전설비 비용 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최고경영자교육과정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개설학과 교육생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사과 20명, 친환경채소 20명에 대한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기획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농업방문 민원안내 1명, 조리원 2명, 청사관리 1명 등 총 4명으로 3,7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410만원은 사무관리비 2,71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4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정시책추진 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수수료 및 청사시설물관리용역으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91만원은 구내식당 집기구입 150만원, 직원 책상교체에 248만원, 다음 496페이지 직원 의자교체에 393만원, 기타비품 100만원, 난방기구입 천만원, 강당 앰프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대책 국내여비. FTA 대응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FTA 대응대책 단체 및 농업인 간담회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 업무추진비. 농업경영인 및 영농단체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국 연수를 위해3,570만원을, 다음 창업농업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 7개 사업의 교육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 전문강사 초청교육 강사료 300만원, 민간행사보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500만원 외 3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인 회관 리모델링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전액 국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 들어와 있습니다. 친환경비료공급 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2억 2,7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에1억 8,102만 5천원은 이 사업이 농협중앙회로 사업이 이관됨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240㏊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민간보조사업에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사업은 도에서 예산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민간자본보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에5,371만 7천원, 친환경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에 1,0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은 저온저장고, 공동퇴비사, 다목적 창고조성 등 총 8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육성사업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40명에 240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초탄지원사업에 1억원, 관주시설사업에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 240대 1억 4,400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10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국내여비. 농기계현장 기술교육 여비에 339만 4천원, 재료비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벼무논점파기 구입 1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요원 2명에 2,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대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농기계 및 운영장비 보험료에 1,900만원, 임대농기계 유지관리에 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1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은행 유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로 2,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피복비에 농기계수리요원 작업복 구입에 4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교육 훈련용 농기계유지관리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 재료비 벼병해충 공동방제비에 1억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에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6천만원, 친환경논둑시트설치 사업에 2,100만원, 벼육묘장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보조에 민간자본보조로 우리밀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8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고정직불제 사무관리비에 복사기토너 등 구입 및 홍보물제작에 170만 8천원, 국내여비 쌀소득직불제추진 여비로 480만원,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59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내여비로 8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0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으로 2억 9,14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제공에 210만원, 밀양아리랑쌀 메뚜기 잡기 행사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일손돕기 장비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 쌀전업농해외연수 15명에 1,8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고품질쌀생산 농업인 시책교육 2회에 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재해보상금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 쌀생산 농업인 연찬회 200만원, 쌀전업농 회원대회에 200만원, 전국 쌀축제 및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 참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5억, 브랜드감자 육성사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8,600만원, 아리랑쌀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1,548만원, 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에 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사업입니다. 양곡관리를 위한 수용비에 75만원, 양곡관리추진을 위한여비에 2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시료 채취를 위한 인부임에 162만원, 행사운영비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밀양쌀 판매촉진 참여자용 보상금으로 200만원,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90만원, 쌀값 안정을 위한 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수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수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1억 6,800만원, 보리매입 협력사업에 8,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및 효과분석비에 1억 9,856만원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부대비에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자원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어자원 분포조사인건비 등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수산업무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친환경쌀 입간판 이설 및 불법어업 입간판 설치에 150만원, 선박임차료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자원분포조사 그물 구입비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급식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에 2억 3,7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기본경비에3,996만 2천원, 국내여비에 4,072만원, 월액여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3억원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전입되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농업경쟁력 향상 농업발전기금 농업기획 예비비 3억원은 농업발전기금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맥아생산 및 가공식품개발. 이것은 우리가 어디 사업처가 정해져있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공공장 할 지역.

예. 이것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우리 센터옆에 있는 육묘장에서, 아리랑육묘장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인데 구체적인, 어떤 식품을 만들 계획인지?

이 사업은 일전에 우리 밀양에서 조금 사업을 실시하던 중이었는데 보리를 쉽게 말하면 질금으로 생산을 해서 차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억 6,200만원 해놓았는데 태양광 발전 설치라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태양광 발전 설치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현재 태양광을 집열 시켜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도 대표적으로 해놓은 곳이 산내면 가면 상당히 규모가 큰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공서에는 앞으로 농업용 시설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우리 태양광 발전 설치는 우리 농업에 연관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밀양시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옥상에일단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49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제재 지원 이 두 사업은 해보니까 평가는 어떻습디까?

예.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지금 이 사용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중앙에서도 자금배정이 조금 작은 편이고 수요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우선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그것도 방침으로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농가에서는 참 활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선호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활용을 잘못하는 농가에서는 돈만 비싸다는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혹서기가 오기 전까지는, 한 5월달까지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추가사업으로 내려와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친환경농가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전부농협에서 자금도 집행을 하고 농협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공급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농약 친환경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이 두 사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 매년 몇 차례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교육은 없습니다.

교육없이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미생물제재는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몇 년 해가지고 왔습니다. 몇 년 해왔는데, 좀 미미하다 이래가지고 전부 혼합유박으로 사업을 바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에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늦게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아주 미미하고 신청농가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미미한편입니다. 앞으로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 강사수당도 확보를 해놓고 했으니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이런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미생물, 미생물이라는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천적을 활용해서 병충해를 방제한다는 이것도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농가가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 있는 농가에 교육도 없이 이렇게 지원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위원님 말씀하신 천적활용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이 천적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자주 나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지구조성이라고 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친환경지구조성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지역과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서 지금 친환경지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다 앞으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퇴비장, 저온저장고, 다목적창고 또 여기에 대한 선별기,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다 판매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농가에 대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 친환경지구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사업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남에 있는 삼덕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무실 소재 하남읍 대사리에 있고 대표자는 김창수 씨입니다.

다음 5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하고 브랜드감자 육성사업 영농자재 지원, 아리랑쌀 생산농가 영농자재, 친환경 쌀생산단지 여기에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육묘상자에 대해서는 선호도도 높고 해서 한40%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상 부득이하게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브랜드육성사업, 영농자재사업, 아리랑쌀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다 마찬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실지 우리 농가들이 아주 선호도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원됩니까, 신청물량에?

지금 한 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5억을 한 것은 신청량 대로 거의 다 줬습니다. 100% 준 것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량 대로 100% 다 공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505페이지에 보면 어자원조성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보조에 우리가 전년도보다 내년예산에 한 4천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년사업은우리 어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종을 할 것입니까?

지금 내년에도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잉어, 붕어, 뱀장어, 그다음 동자개, 은어 이런 식으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은어는 생태계조사를 해보니까 어민소득에는 별 득이 없고 지역민들이 아마 거의 소비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래서 은어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어종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도 과장님 지역에 우리가 서식하는 생태계조사를 해서 맞는 지역에 방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합동으로 여태까지 방류된 어종의 생태상황을 대충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봐와 마찬가지로 뱀장어나 붕어나 잘 서식을 하고 있고 은어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은어는 어민소득에는 별 큰 영향이 없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저희 인근에 있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업과 유사합니다.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친환경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수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사업한 곳은 하남이 아니고 상남면에 속하는 곳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집하해서 배송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직접 재배하는 곳은 부북면 춘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상남면 조음에 있는 그 업체 말씀입니까? 지금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을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유통마트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정정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신청은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시행 지침서에 보면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이 되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도로 진달을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농식품부로 진달이 됩니다. 진달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예.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도에 올려 보냈습니다.

이 사업신청은 1개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먼저 농업․농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494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인데 지정곤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질의 응답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탄소녹색성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좋은데, 이런 시설들이 벌써 한전에서 융자를 해서 지금 민간인들이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사업을 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면 작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즉 말해서 남은 전력은 한전으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파는 금액이 자꾸 인하가 된다. 인하가 되니까 나중에 투자한 금액만큼 걱정이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행정에서 센터 옥상에 설치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시비 1억 8,100만원인가 이렇게 사업비는 들어갑니다만 이 역시도 그러한 우려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런 사업은 추진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너무 사업비가 나중에 과다 책정이 되어 투자가 되어서 역반응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한번 생각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그런 쪽에 생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95페이지 행사운영비 아리랑쌀홍보 그리고 504 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밀양쌀 판매촉진행사, 밀양쌀 판매촉진 행사보상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쌀값안정자금. 쌀값안정자금은 거기에 조금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려면 먼저 수매장에서 과장님과 우리가 한번 그러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단일품목에 미곡처리장에서 정미를 해야 된다 하는 사업하고 단일품목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습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원래 시설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쌀값을 제값 받는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쌀 제값받기운동에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이러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시설면도 앞으로 좀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이 쌀값, 아리랑쌀이나 삼덕이나 주남이나 동진이나 지금 수매받는 품종별로 저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좀 더 이런 사업시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도 좀 해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말미에 밑에 301하고 307에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인데 이 교육을 사실상 우리 관내를 떠나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실예도 있는데 보통 센터에서 이 교육은 센터나 마을정자나무 밑이나 우리시 관내에서 교육을 그리 합니다만 혹간 외부에서 교육을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외부에나가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인데 오래 되면 손을 봐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혹간 그 밑에 생산판매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해주는 것이 다른 회관도 판매시설이나 임대나 이렇게 놓아진 이러한 사항들 속에서 우리 시비를 과연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는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살포기 지원 10대인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목적 살포기는 우리 비료도 뿌리고 종자도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는 지금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10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료나 종자살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약살포기인줄 그렇게 알고 그랬습니다. 지금 농약살포기도 좋은 것이 하우스 밭이나 이렇게 살포하는 기기들이 좋은 기기들이 이제 생산되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혹간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면 다음연도에 한번 그러한 기기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농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벼무논점파기 구입 1대인데 이것 시범사업으로 거족에서 센터소장하고 과장님하고 다 이렇게 위원 몇 분하고 우리가 봤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많이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농가들도 벼무논점파기가 잘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일손을 아주 덜어주고 농비도 아주 일손 덜어주면 농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많이 확대 보급을 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회계 우려했던 점이 역시 여기에 나타났는데 사실상 요구는 그렇게 우리가 조례에 있는 대로 요구를 했겠죠.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3억밖에 이렇게 반영 안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뭐있습니까?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말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조례대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그렇게 처리를 못해준 그런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제정의 참뜻을 아시고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저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홍보 관계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RPC 사업자들이 지금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선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단일품종으로 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육은 전부 중앙에서 집체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분은 전부 그렇고 그다음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열심히 해서 쓸데없는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무논점파기 그 관계는 사실 2대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재정상 천상 올해는 1대만 하고 내년에 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배정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발전기금 이 관계는 저희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부분은 저가 혹간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교육을 많이 하니까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져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보통 교육을 관외로 가서 많이 하는 그러한 실 예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러니 경제도 어렵고 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방안 그리고 또한 인근 창녕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국 연수 이것은 올해는 어떤 취지로서 하시는 겁니까?

농업인 해외연수 말씀이시죠?

예.

이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에도 역시 농업경영인들의 선진국농업연수를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은 매년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까?

물론 해외연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책사업으로서도 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이것은 참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또 498페이지에 보면 녹비작물종자대가 전년도보다 3천만원 적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좀 많은 강조를 하셔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데 올해 더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좀 맞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녹비작물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은 사유는 농협에서 자운영종자를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았는데 종자가 농협중앙회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안된 물양만큼 금년도에는 공급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야단을 치고 했습니다만 감이된 사유는 금년도 자운영공급이 못되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녹비작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궁금한 내용인데 초탄지원이 나와있거든요. 초탄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밀양시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어떤 성분인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초탄이라 하면 저가 알기로는 중국같은데 갈대가 쌓여서 썩어서 석탄이 되기 직전의 그런 부산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탄 나온지는 저가 알기로, 공급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에서는 아마 사용한지가 저가 알기로 몇 년전부터 사용을 하고 저가 농산물유통과장 할 때도 이 초탄 공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탄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개량제를 사용해도 얼마든지 될 것인데 꼭 수입품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에서 그때 도입을 못했고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연합회에서 혼합유박이니 이런 비료를 주지 말고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초탄이나 이런 것을 좀 주라 이래서 초탄요구를 사실은 1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재정상 너무 작게 배정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며칠 전에 항의를 또 하러 왔습디다. 이 초탄의 주목적은 토양에 중금속을 해독시키고 그다음 뿌리 발육성장을 촉진하는데 정말로 좋다. 그래서 연합회 임원들이 찾아와서 간곡한 부탁을 해서 저희들 시장님 결심을 받아 이번에 했습니다만 너무나 미미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엄청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과장님 참 수고는 하셨다고 봅니다만 이 초탄이라는 성분을 보면 피트모스에서 초탄에서 휴믹산 원료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그리고 이게 지금 평당 어떻게 시비가 들어갑니까? 300평 기준해가지고.

지금 현재 300평에 210포 20㎏짜리 소요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 지금 본 위원도 이것 분석을 하우스농사를 짓다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봤는데 그것은 과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300평당 그러면 200㎏ 되죠? 10포대 같으면.

300평에요?

예.

300평에 200포니까 4,000㎏ 4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이 토양개량제는 중요합니다. 모든 것 토양을 개량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초탄을 우리 밀양 농업인이 총 몇 농가에서 몇 농가가 신청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단체가 107농가입니다.

이것 그러면 이것 과장님 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 다 하지 마시고 몇 농가에 시범을 해가지고 하시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토양도 중요하고 한데 평당 이렇게 300평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잉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자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뒤에 가서는 우리 시로 이게 돌아옵니다, 농가에서는. 그것은 뒤에좀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전년도보다 올해 적게 편성되었거든요. 적게되었는데, 이것은 소장님! 소장님한테도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우리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갈 때 인력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님 이하 담당과의 직원님들 1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500페이지 농기계임대, 그다음 농기계순회수리 기간제근무자 농기계 기계공 하고 보면 한달에 1인당 120만원 정도 됩니까? 총 수령액이. 채 안되죠?

약 1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밥값까지.

젊은 인력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보조인력이지만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참 힘든, 무겁고 힘들고 위험한 농기계를 다룬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나 위험수당이나 다른 이런 것 까지도 포함해서도 줄 수 있으면 기계공은 정말로 기술을 연마해서 숙련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숙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보수는 일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용기가 나서 더 열심히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에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향후는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저탄소녹색성장을 리더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다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면적이 다 넓죠? 보통 몇 만평씩 되고 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또 빗물도 저장해서 이용하는 시설까지도 밀양이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지 한번 머리를 싸매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힘을 한번 합쳐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저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가지고 지정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장태철 위원님로 질의하셨는데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 농정과 특수시책으로 우리농림부사업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사업에다 우리 위치가 들에 한적 한데 있고 면적이 넓고 건물이 다양하니까 시비는 다소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타부처의 사업이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이, 우리 밀양시 센터에서 올라간 사업이 채택되어서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장태철 위원님은 단가이야기도 하십니다만 지정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릴 때 무안에도 가면, 서부마을에 가면 닭 양계 많이 하는 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시설을 잘 그런 분들은 발전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전기를 팔아서 자기들 사업에 충당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자체 우리 사무실과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데 쓰는 소규모시설을 다소 장위원님 지적한 사항보다 시비부담은 많습니다만 시범케이스로,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보조금 총 52억 8,076만 7천원으로 전년도 21억 4,278만 7천원에 비해서 31억 3,79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은 34억 3,02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5,230만 9천원에 비해 22억 7,795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18억 5,0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6,002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 113억 4,4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 9천만원은 유통시설확충, 초동 공동 단감선별장 설치, 밀양 고추가공물 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18억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을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6,300만원은 삼랑진 딸기축제, 무안 맛나형 고추축제, 얼음골 사과축제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21억 7,200만원은 조직운영 및마케팅과 종합처리시설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농산물 유통 가격정보 수집 인부임비 927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2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여비 1,372만원은 농산물홍보 및 판촉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푯말제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504만원은 농산물 직판행사 및 밀양팜쇼핑몰 판매 택배비 지원을 위해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800만원은 밀양팜쇼핑몰 운영, 깻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교육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천만원은 예냉탑적재함 제작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 일반수용비2천만원과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을 위해 3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선별포장 민간자본보조 1억 3,200만원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사무관리비, 농산물 안전성조사 용품 구입을 위해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9,4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외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2억 5,151만 6천원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일반운영비 800만원, 농산물수출 상담용 샘플구입, 농산물 수출농업인 신기술 강사수당, 공동선별장 기계장비유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485만원은 농산물수출박람회 및 마케팅행사와 수출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4억 8,858만 9천원은 수출작물 종묘비지원 외 14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7,200만 2천원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3억 5천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740만원은 과수수정꽃가루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FTA계획수립지원 266만 7천원은 일반수용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7억원은 워크샵 및 포럼참석 여비, 향토사업단 운영, 비파괴 당도측정 선별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수화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농업인 현장교육 및 농업인 연찬회 참석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9,625만원은 화훼 저온저장시설 및 화훼 농가 모종구입, 화훼무인방제시스템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 민간자본보조 15억 8천만원은 과수저온저장시설 외 3개 사업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4,833만 6천원은 부서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지급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512페이지에 보면 초동 공동 단감 선별장에 도비만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 1억 확보되면 우리 시비도 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이병희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저희 사업부서를 통해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시설이 부족하면 또 추후에 저희들이 산지유통 시설보완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선별장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한 2억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데 초동 단감 선별장은 우리 수출농가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선별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금 남밀양농협에서 현재 국비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신청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면 약 10억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 모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남밀양농협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1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년도예산보다 16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인데 실질적인 생산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원예인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다 시설농가들을 위해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국비를 받으므로 인해서 매년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외부보온덮개 사업을 시비를 좀 줄이고 국비사업인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 시 자체사업은 예산이 좀 줄었지만 전체적인 저희들 사업은 상당히 작년보다 약 40억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중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보강에 내년예산이 200동이 되어 있는데 실제 3년간 1년에 1,000동씩 해가지고 3,000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000동씩 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9년부터 에너지효율화사업에 12, 3억 정도 우리 국비를 가져와 그 예산을 편성해 하고 작년도 우리 예산은 올 6월달에 2010년도 예산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사실상 희망농가들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외부보온덮개 말고 일반 보일러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보온덮개사업이 농가희망량은 더 있으면 또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보온덮개사업은 저희들 5년 계획 안에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교체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도 우리가 신청물량을 보면 한 500동 넘게 신청이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이 실지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보온덮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농가들이 항상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청량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전량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신청 희망량은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희망하는 농가들 전량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도보조금도 많이 증액확보한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세출외 농업경쟁력 분야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유통과 정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520페이지 민간보조에 화훼 저온예냉시설,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 과수저온저장시설 그리고 517페이지 채소 저온예냉시설. 좋은 사업인데, 정말 참 좋은 사업이고 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하나 덧 붙여서 매실이나 다른 과일류를 수집을 해서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디다. 수출하는 그 농가에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을 느낀다. 이것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자기는 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수출을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시설을 하나 좀 도와주시면 더욱 더 생산한 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출하를 하면 제값도 받고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출하시는 분 이야기를 저가 직접 들었는데 혹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농가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사람열 사람 이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들깻잎에 대해서 잔류농약 관계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농약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수확전이나 수확직후에 특별히 독성을 제거 할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나 기구가 없는지 그에 대한 진흥청을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밀양의 깻잎이 영원히 소비자들한테 참 기호도가 높은 최고의 작물로 남으려하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농산물 수출작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품목별로 비율대로 보조합니까? 안 그러면 정액제로 해서 보조합니까?

현재로서는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에만 촉진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품목에 관계없이 1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선농산물 저희들 품목이 늘어나고 좀 수출이 확대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시비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 4억 5천이 다 소진되고 지금 결산추경 때 약 1억 5천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좀 저희들 1차 가공을 거쳐서 나가는 산초라든지 임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로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금액의 10%를 촉진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밀양은 또 특단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10%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10% 정도로 상위그룹에서, 왜 그러냐하면 수출은 사실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타농산물 가격지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농가가 조금 손실보는 부분 차원에서 10% 하는 것은 전체 일률적이 아니고 시군마다 조금 차이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상위권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농산물수출 농가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항은 도비만 있습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만 수출금액의 3%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억의 예산으로 했고 지금 연차적으로 필요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고 또 더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재정상 저희들 조금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