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이대균 위원입니다. 회의록 상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억이라는 예산으로 전체 하천을 유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편성은 2억이 되었는데 잔액을 4,000만원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청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08㎞, 2004년도는 815㎞ 많은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해놓고 편성은 2억 해놓고, 1억6,000만원만 배정하고 잔액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 따로 쓰려고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까? 안썼는데 어떤 하천 유지관리라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4,0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근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임섭 동료 위원이 공문서 허위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를 만들 때 어쩌면 현직 면장님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현직 면장님들이 안계실 때 이번에 다시 발령을 받아서 바뀐 면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싸안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료를 만들 때 있는 그대로 만들어야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지시를,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전에도 이 조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가 특위구성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본 조사는 했을 것인데 현재 미천면 처럼 그 기본 조사에 미천면을 제외한 14개 읍.면에서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기초 조사만 했을 따름이지 어떤 잘못된 부분은 찾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도 특위차원에서 못 찾을지 모르니까 숨겨 주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경징계만받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받는것 같은데 경징계를 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여러 가지 표창과 상쇄를 시키고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국무총리표창 1회, 장관표창 3회, 도지사 표창 1회 이렇게 했을 경우 이 표창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7급은 도지사 표창만 있어도 한단계 경감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창관계로 경감하다 보면 징계 아닌 징계처럼 될 소지가 많겠네요?

그건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 아닌 징계 조로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