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하천 연장이 215㎞에 2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그걸 ㎞로 보면 약 1㎞에 100만원 예산 책정하였거든요. 1㎞, 약 100만원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뭐냐 하면 2003년도에는 준설도 하면서 장비투입을 많이 하였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2004년도는 지장목 제거에만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력의 인건비 산출근거를 국가 지정가격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낸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사회, 거기에 따라 산출근거를 낸 것인지? 지금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 인건비 이것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6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 현실적으로는 안맞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다 라는.......

장비를 메고 오는 것은 그리하면 되는데 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제시했는가 싶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읍.면 별 내역 집행내역을 보면 문산읍 부터해서 문산읍이 1,000만원 나갔는데 그 비율 6.5%인데 지금 이 중간에 보면 미천, 명석, 수곡이 1,800만원 나갔죠? 명석이 1,800만원 나간 것은 약 12.8%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미천면은 8.4%인데 어째서 1,800만원 나가고 수곡도 9.7%인데 1,800만원 나가고?

하천은 거의 다 안 좋죠. 이것은 특별히 어떤 면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금곡면은 8.4%, 미천면이 8.4%, 그런데 금곡면은 1,300만원 나가고 미천면은 1,800만원 나갔거든요.

하천 상태는 금곡이 더 안좋을 것인데요? 여기 잠깐 봐도 금곡 8.4%, 미천 8,4%, 금곡은 1,300만원, 미천은 1,800만원, 여기서 500만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금곡면장님 계십니까?

이것 억울한 것 아닙니까? 예산 적게 가져간 것 억울 안해요? 프로테이지는 똑 같은데 어째서 금곡은 1,300만원을 주고 미천은 1,800만원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금곡면장님도 다음에 그러면 1,800만원을 챙기세요. 2003년, 2004년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 집행할 때 신경을 써서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그리 해야 위원님들이 볼 때 똑같은 프로테이지에서 우리면은 작고 남의 면은 많으면 똑 같이 기분 나쁩니다. 과장님 여기 미천면 조사보고를 상세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장비 단가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장비 단가가 02가 미천면에 보면 33만원 잡혀있습니다. 문산이고 나동에 보면 29만7,000원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단가가 일률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문산, 나머지는 안 봤습니다만 견적을 미천은 33만원 들어온 것 사용하고 문산은 29만9,000원 들어 왔네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단가가 일률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려면 그 당시 여러 업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없으면 당신 이일 좀하고 얼마 받아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이 부분 각 면에 할 때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건비 24만원을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만원은 줄 만큼 일을 했다 그리 인정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