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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131회 제5총무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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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10시 01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총 23억 579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2,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세출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입니다. 예산액 총 42억 4,465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4,0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중요한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다목적 회의실이 4,050만원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광특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시장 2층에 70평되는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전통시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상설시장 전기승압 공사하는 데 8천만원,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에 옥외방송 설치하는데 2,250만원, 역시 시장에 CCTV 설치하는데 7,400만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아래 부분에 전통시장 소방대응능력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입니다. 역시 상설시장, 전통시장에 소방예방을 위해서 장비구입하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는 예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총 7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80%, 지방비 각 10%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외국인 근로자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축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1천만원을 저희들 보조를 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좋다 해서 도에서 도비가 1,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1,500해서 조금 행사를 다양하고 크게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중소기업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경상경비로서 종전하고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밀양창업보육센터와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이 8천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에서 R&D 연구사업입니다. 직영부에 총 30억 규모의 연구사업인데 국비가 24억이 지원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비가 10%, 3년간 10% 해서 내년사업에 8천만원을 이렇게 지원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이 2개 업체에 1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8%, 우리 시비가 12%해서 우리시비 1억 2천만원을 수도권 기업이 우리시에 오는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는 경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소비자 보호 보조사업으로 소비상담원이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600만원이 저희들 시비 해서 1,2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 아래는 경상경비로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지원보조사업입니다. 해서 시설비 중에 하단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LED 조명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비 6천, 시비 6천해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각 사무실에 지금 형광등을 내년부터는 LED조명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에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태양광 주택과 태양열 주택을 좀 많이 보급할려고 저희들 내년에는 한 50%정도 해서 사업비를 잡은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저희들 올해 1억을 해서 50호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 잡은 사업입니다. 하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청 뒤에 한국화이바가 소재하는 이 공장이 우리 특별농공단지입니다. 진입도로가 240m 되는데 협소해서 그동안에 큰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10억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도비가지고 보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춘화농공단지사업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춘화농공단지 진입하는데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약 800m정도 됩니다. 해서 총 사업비가 42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이 72억 7,600만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7,006만 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보면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과 순세계잉여금 19억, 밑에 국고보조금 21억 7,200만원, 제일 하단에 도비보조금 30억 4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사업비 72억 7,600만원 해서 역시 7억 7,006만 6천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춘화농공단지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춘화농공단지 조성하는데 51억 7,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하는데 1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이 되어서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남농공단지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1억 9천만원, 그리고 역시 하남농공단지에 집수정 주변 녹지 조성하는데 2천만원, 역시 하남농공단지에 단지 내에 중앙도로부분에 경계석을 인도를 설치하는데 2,100만원을 잡았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공단지 우수관로 준설 및 시설증대입니다. 하남농공단지와 초동농공단지에 우수시에 관로가 많이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준설비용 5천만원 잡혀 놓고, 그다음 반환금 밑에 기타 이거는 초동농공단지에 위약금 관련 소송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5억 5,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53억 9천만원입니다. 8,921만 6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천, 순세계잉여금이 5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입니다. 53억 9천만원을 가지고 2차 보전하는데 3억 9천만원을 보전을 하고 역시 50억원은 적립을 하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지역연고사업 육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 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우리 김영기 위원 질의에 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 밀양캠퍼스에 RIS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부에 직접 신청을 해서 연구비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맥문동, 맥문동하고 깻잎, 대추, 고추 이 네 개의 작물에 기능성, 어떤 그런 물질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하는 그런 연구를 준비를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연구를 한 결과 우리 판매가 부진할 때 그때 그런 어떤 그 물질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들면은 상당한 어떤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착안에서 부산대학 RIS사업단에서 직영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그 사업은 도에 한군데씩 정도 선정을 합니다. 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아깝게 탈락이 되고 올해 다시 재도전을 해서 심사통과를 해서 확정을 받은 사업비인데 거기에 조건이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10%이상 부담을 해야된다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흔쾌히 저희들 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한 결과 확정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30억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4억, 3년동안에, 올해부터 3년동안에 인제 이 연구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10% 2억 4천,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참가업체에 자부담으로 해서 30억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개발한 제품을 실제로 공장가동을 해서 유통까지 판매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218페이지 보시면요. 그 상단부에 보면은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인데 지금 우리지역에 우수공예품이 올해 어떤 공예품이 있었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우수공예품 저희들 우리 지역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참여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사업인데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도자기가 많습니다. 도자기가 많고 또 천연염색도 있고, 또 목공예도 있고 이런 종류가 다양한데 특별하게 뭐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점도 볼수 없었고, 최근에는 저희들 지역이 우수공예품이 히트치는 게 도자기 중에 장작가마라 해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가마에 불을 떼서 도자기를 작품활동하는 인제 전문가들이 6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아주 좀, 대구나 부산에 대도시에 있는 차 매니아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우리 밀양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우수공예품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여기도 보면 실제로 도비는 300만원이지만은 우리 시비가 2,700이거든예. 그래 실제로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건데 실제로 우리가 우수공예품을 자꾸만 지원을 해주는 만큼 또 이 우수공예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특산물로 만들어서 우리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이 작가 중에 영남루를 소재로 해서 공예를 만들은 사진같이 조각을 한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예. 그런 거는 앞으로 방문, 관광기념품도 되겠고 그런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밑에 보면요. 외국인 근로자 축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밀양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51개 업체에 340명정도 됩니다.

백경희위원

340명 정도예. 그리고 221페이지 보시면 물가안정에 일반보상금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또 밑에 보면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Y에서 하고 이래 되는데 과장님, 실제로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이거는 우리 물가조사모니터를 5명이 지금 우리가 임시로 장날마다, 장날마다 이렇게 물가조사를 합니다. 우리 밀양시장, 무안, 하남, 삼랑진 이렇게 해서 5명이 5일장마다 가서 물가조사를 해서 제출하면은 그 물가조사를 전부 저희들 우리가 취합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까지 이렇게 보고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주일에 한번정도 일당을 주고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제 저희들 지역에서는 실제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정도 되고, 물가라는게 우리 지방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물가동향을 분석해서 대처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예.

백경희위원

실제 우리 물가조사한 걸 도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지금 물가조사를 하고 있다 그지예? 우리 밀양의 물가가 어떻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장날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하고 있어예? 일당은 그러면 하루에 12만원입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아닙니다.

백경희위원

5명이 한달에 12만원, 그러면 한번 조사하는데 얼마인데예? 조사하러 나가는데. 장날마다 조사를 하게 되면.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3만원.

백경희위원

장날마다 한번 조사하러 왔는데 3만원 같으면은 우리 지금 한달이면 장이 몇 번 열립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보통 5일장 아닙니까? 5일장. 5일장이기 때문에 한달에 여섯 번 정도.한달에 네번

백경희위원

한달에 네 번씩 5명이, 한달에 5명이 한달에 4번을 간다. 그래서 12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한번가면 3만원입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예. 한번 가는데 3만원입니다.

백경희위원

저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거 뭐 조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상반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도 뭡니까. 지금 우리가 Y에서 이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실제로 밀양시민들이 Y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저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싶습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를 우리 시청에도 하고, 또 해오다가 아마도 시청에 전문요원이 좀 부족합니다. 전담도 없어서, 그래서 몇 년전부터는 YWCA에다가 이렇게 300만원을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도 인제 소비자 고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YWCA에서는 24건 정도 1년에 처리를 했고, 올해부터는 도에서 특별히 도비를 저희들 줘가지고 소비자상담원을 우리 과에 한명 쓰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그래 하니까 우리 올해 시에서 직접해보니까 한 70건 정도, 우리시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전에 YWCA에서도 스물몇건 이렇게 하니까 홍보도 저희들 YWCA에서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은 소비자고발이 아마도 밀양같은데는 그렇게 분쟁이 크지 않고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백경희위원

그럼 과장님 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되는 그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대체적으로.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공산품, 물건을 샀는데 제대로 이렇게 기능이 저희들 작동이 안된다든지 그런 AS이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문판매, 방문판매객들한테 이렇게 속아서 산 그런 약 같은거 이런 것도 들어오고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게 예산이 올라 오는거 보면 지금 한 4년을 똑같은, 거의 같은 금액에 같은 모니터요원 운영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해마다 똑같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소비자 물가조사가 정말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보고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물가조사를 하면은 우리 밀양에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물가조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보면은 밀양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할머니들 보면 지금 약타는데 가서 어떻게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걸 또 고발센터에서도 그런 접수도 되겠지만 모니터교육이라든지 이런 물가조사하는 요원들, 꼭 물가조사하는데만 그거를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노인들이 물가를 잘 모르고, 또 거기에 잘 모르니까 그런데에 속고 이런걸 좀 방지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40m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입구에서 그러면은 한국화이바를 관통해서 용포가는 그 뒷길까지를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국화이바 입구에 거기에 삼거리가 안있습니까? 우리 수영장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회사 입구까지 거리가 240m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기업지원관계 때문에 시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애로사업 해결사업비를 주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굉장히 우리가 공문을 받고 급하게 급하게 그때 올렸습니다. 작년에 이런이런지역에 우리가 농공단지에 상당히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국비는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안되고 도에서 특별히 도비를, 저희들 10억을 올렸는데 다 안되고 5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내시가 지금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기업에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입구까지 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관통할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하면은 부북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회사입구까지만 아니라 더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관통이 된다면은 용포주민들을 비롯하여 부북면민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그것까지 계획을 다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이어서 예. 계속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21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축제 이게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이거는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바로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허홍

허홍위원

아니, 아마 타과엔가 외국인근로자 축제는 타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전혀 없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아마도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부분 그렇게 실제 있을 겁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6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국비지원으로 다목적회의실을 하겠다고, 개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통시장 안에 다목적 회의실이라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이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안그래도 여기에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에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요구를 많이 하고 또 지금 최고 크게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 추가확보, 또 도시계획도로 확장 이 두가지를 굉장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이고, 또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장 주변에 주택을 매입해서 해 달라 그런 사업들이 다 몇십억정도, 20억정도 가야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이 다목적 회관을 다른 어떤 시장에도 많이 합니다. 제주도나 대구 서문이나, 그런데 그런 회관을 이용해서 자기들 회의도 하고, 또 거기 상인들 자기 친목도 도모하고 또 거기에 손님들이 오면은 거기에 들려가지고 뭐 에어로빅이나 꽃꽂이나 다양하게 여기에 문화 어떤 그런 공간을 한번 설계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하자고 제의해서 저희들 국비신청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218페이지 우수공예품에 출품업체 장려금이 있는데 이 지금 우수공예품 심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지원은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아니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도대회를 합니다.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잘 참여를 지금 보통 잘 안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위주로, 저희들 한 업체에 대해 몇백만원 됩니다. 보통 100만원부터, 최하 60만원부터 좀 많이 가져가는 데는 300만원씩 이렇게 등수를 정하는데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 전부다 매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허홍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축제 이게 전년도에 1천만원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2천만원을 증시켰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조금 전에 이게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밀양로타리에서, 새밀양로타리에서 주관해서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해서 방금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 본인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 자체사업에 올해 자체사업에 있다가 도비가 보조됨으로 해서 보조로 바꾸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없다고 되어 있는 거고, 사실상 올해에 로타리클럽에 우리 1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되다 보니까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목이 바뀌더라도 이런 사업내용 같으면은 여기 기재를 해서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 알 수 있지. 이게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기억으로만 더듬을 수 밖에 없고예.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또 전체적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서 사업을 다양하게 또 더 확대를 했으면은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저도 이렇게 이 행사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34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3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축제비용치고는 좀 과다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새밀양로타리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천만원을 재정보조를 해주다가 도비를 지원받았으면은 시비를 좀 이렇게 줄여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영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601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8,69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말미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에 다음 밑에 도비보조금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이 1억 2,350만원이 2009년도에 완료되어서 2010년도에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작년에 대비해서 2009년 대비해서 1억 4,983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1,8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이러다 보니까 3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분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940만원이 증액된 3,34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0년도부터 여권발급을 할 때 지문채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인부사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또한 여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보수도 26만 2천원이 증액된 9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만원이 증액된 2,4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체 직원 관내여비로 해서 전과 동일하게 1,296만원,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20만원인데 20만원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포상금이 8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2009년도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포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연 1회로 하기 때문에 결과는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통합증명발급 시스템유지비보수비 387만 2천원, 자산취득비는 냉장고, 진공청소기,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한 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가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년대비 137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1,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27만원이 증액된 9,753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 보면은 일반수용비 정기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시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27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연구개발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밑에 시설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사업비에 국비 392만원,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3,282만원이 증액된 8,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년도에 도로명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1천만원, 그다음에 안내도 제작에 3천만원 해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여비가 도로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전년 동일하게 3,3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올해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도로명판에 따른 우리 시점은 표시가 되었지만은 종점이라든지 또는 교차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은 927만 6천원, 이것은 법원에서 소유권 정리가 되면은 우리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정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46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 다음에 토지거래위반자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입니다. 이거는 전년대비 26만 2천원이 증액된 927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470만원이 증액된 1,306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측량결과도 표지구입비와 표지이동결의서 표지구입비, 맨 말미에 보면은 GPS 통신사용료 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역시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부동산관리계에서 저희들 한국 정보토지정보시스템에 97만 7천원이 지급을 했습니다. 요거 과목이 폐지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지적계에 통합관리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측량기준점 조사에 따른 1천만원, 다음에 측량기준점 및 지적경계정비에 300만원해서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여기에 보면 6천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인데 요것은 토지종합정보열람장비구입 이래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민원인이 와가지고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도면이라든지 또는 개인 공시지가, 또는 토지계획등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타시군에서도 일부 설치한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또 요구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GPS장비구입비입니다. 4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장비가 '95년도에 구입함으로 해서 노후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화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전부다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는 137만 8천원이 증액된 2,608만 8천원, 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6,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를 거의 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민원봉사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마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도로명이라 하는 것이 도로가 시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마을에 지나면은. 여기 동문고개에서 용평 가는 거를 예를 들면은 모리까지가 용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문고개 주민들로 봐서는 동문로라 하면은 좋지 않으냐, 그러면 교동3동에서는 모리로라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도로를 갖다가 시점과 종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부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주민들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구태여 바꾼다면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다시 수용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이 도로명 주소를 이래 해놓으니까 뭐 우리들한테도 많이 묻습니다. 이거 도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냐고 이런 걸 묻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반상회나 아니면은 읍면동 회관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예. 안그러면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면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 하지는 못하고 면단위 주민설명회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입니다. 2010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시립테니스장 임대수입 7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미리벌관 입장료 수입 4억 2천만원과 문화체육회관 등 기타사용료 수입 1,475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매장 및 자판기 판매수입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등 9,693만 6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제91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에 16건에 4억 3,960만원입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등 총 53억 1,073만 2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제91회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정비 외 5건에 3억 4천만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에서 자체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 4억 8,788만원으로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1,199만 2천원이 증가된 것은 쓰레기 봉투를 PP포대로 하는 것을 일반 비닐봉투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발급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발급기를 구입할 때에 그때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걸 쓰다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늘어난 겁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에서 돈이 2,200만원인데 우리가 미리벌관 가스를 도시를,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당 700원으로 계산했던 것을 지금 가스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800원으로 기준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1,800만원정도가 인상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전년에 비해서 5천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잔디에 들어가는 농약과 비료 이걸 전부다 우리 조선잔디에 사용하는 걸 지금까지 사용했더라고예. 그래서 이 사계절 잔디용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니까 사계절잔디용은 비료와 농약이 약 배가 더 비싸고 또 모래도 지금까지는 일반모래를 사용해가지고 소독이 안된 걸 사용하다 보니까 병균도 옮고 그래서 그걸 소토사 해가지고 완전 수분이 없는 구운 모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돈이 좀 인상이 되어서 약 5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정비에 자체시설비로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256만 5천원이 늘어났고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 늘어난 것은 이것은 임차료가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140만원이 늘어났고, 공공요금은 공설운동장 전기요금하고 그게 좀 인상됨으로 해서 조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사항에 재료비는 읍면동 체육공원에 전도해 줄 돈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문화체육회관 저수조 교체 외 5건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장면 체육공원조성에 1억과 밀양강 둔치에 삼문동하고 가곡동에 음악방송에 지금까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할려고 그래서 이게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가 가지고 작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 여기에 보면은 잔디깎기 기계날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도 잔디깎기 기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구입하고 나서 한번도 교체를 안해 놓으니까 무뎌지가지고 이게 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벌도 하나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그린 에어레이션라 하는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잔디의 통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cm 가량 들어가 가지고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흙이 구멍이 뚫려가 흔들어 놨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고 뿌리가 활착이 잘 되도록 그래서 요게 인제 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쌉니다. 고가장비라서. 그래서 이거는 잔디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하단부에 체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그다음에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로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과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교실 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1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르신전담 체육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4,3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어린이 체능교실 외 4건에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일제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보조에 총 1억 3,8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1억 3,898만 4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우처사업과 양궁대회. 바우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양궁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91회 전국체전 양궁대회가 저희 우리 밀양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경상남도가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주경기장은 진주에서 하고 20개 시군에 전부다 종목을 분산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양궁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일반운영비에 1억 4,150만원 이거는 마라톤 대회에 따른 경비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는 없고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밀양강에 수영대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마라톤상황실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강시키는데 10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비해 1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유소년 축구교실 축구협회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만은 2009년도에는 이걸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축구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금년 2009년도도 못했고, 2010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축구지도자가 앞으로 확보가 되면은 이거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에 비해 2억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국대회 개최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면은 전국대항 학교 초중고 대항전 배드민턴대회가 1억 8천만원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도 내년에는 안하는 걸로 함으로 해서 또 그게 절감 된 거고, 그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꿈나무대회 육성대회를 또 유치를 해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8천만원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규모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비해서 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에 5억 3천, 외 3개건에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은 예술, 우리가 사격팀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 가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에 2억 5천이 전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은 전산개발비라 해서 마라톤상황실 홈페이지 구축하고 밀양강수영대회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나,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마라톤상황실 홈페이지 이거는 단독으로 구축해야 만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신청자가 1만명이기 때문에 또 전부다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보강을 더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하고, 그다음에 밀양강수영대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마라톤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 경비거든예. 이게 뭐 따로 그런게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에 우리 홈페이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시홈페이지에 들어 가면은 마라톤도 들어갈 수 있고 밀양수영대회도 들어 갈수 있습니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밀양시에 마라톤도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또 밀양강 수영대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 보다는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 속에 이런데 더 있으면은 더 효과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27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단장면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부지관계는 시유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이게 조성을 할려 하면 1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 몇억이 들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내년에는 인제 시유지 위에 대추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에 농작물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년사업에는 일단 보상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건 예산도 또 사정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일단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계상해놨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부지조성단계에 보상이나 이 부분도 아직은 지금 진행도 안했는데 어째서 저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부지조성이 다 안되었는데 무슨 시설을 하냐 싶어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요새는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안하고, 시설비에서 보상까지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얹어놓은 겁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부지가, 그렇게 하면 계획되는 부지가 얼마쯤 됩니까, 여기가?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평수가 약 3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밀양강 둔치 삼문동, 가곡동 음악방송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어떤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옛날 앰프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조작을 해야 됩니다. CD를 집어넣어 가지고 테이프하고 CD 이게 완전 옛날 음향기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미리벌관 주위하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방송국에서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몇만 곡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송이 안나오고 계속 음악이, 계속 따로 나가거든예. 삼문동하고 가곡동하고 되어 있는 거는 저게 한 12년정도 되었을 겁니다. 음향기기하고 된 게. 그래서 지금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CD를 가지고 꽂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틀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자동으로 해가지고 전체 음악이 항상 시간 조정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나갈 수 있게끔 이 기계하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전부 교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것도, 신설도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282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은 아, 행사, 민간행사보조에 보면은 미르피아배 전국족구대회, 여성게이트볼대회, 제127회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영기

김영기위원

예. 미르피아배 전국족구대회, 여성게이트볼대회, 제127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미르피아배 전국족구대회는 처음, 올해 처음 밀양시만 이래 가지고 인제 족구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확대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규모를 넓혀가지고 그래서 인제 이 족구대회를 개최하려고 이게 그 개최경비를 보조해 주는 게 2,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게이트볼대회는 저희 여성게이트볼 대회 경남에 이번에 가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게이트볼 1등 하는 곳에서 당연히 그다음 회는 개최하도록 게이트볼연합회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우리가 꼭 개최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밑에 꺼는 실업양궁대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마지막 127회 전국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 이거 말씀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내년에 전국체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데 그전에 전국체전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나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 대한배드민턴 협회에서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대한배드민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양궁에 대해서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참, 양궁예.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양궁이라고 생각해가, 양궁대회가 전국대회가 개최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뱉은 거 갔습니다. 되는데. 그전에 의무적으로 이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6월달 정도에 아마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127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를 개최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설명에 '전국대회를 하기 이전에 우리 대학대회 정도를 무조건 유치를 해야 만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여성 게이트볼대회는 '여성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경남대회를 내년에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미르피아배 전국족구대회를 우리 지역에 첫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마라톤 경기장 같은 경우는 대한육상경기연맹에 공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예? 족구장 규모 이런 거는 공인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공인은 없고 규격만 갖추면 된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지난번 족구대회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우리들 방송중계 같은데 보면은 거의 지금 우리 배드민턴 코트같은 데서 족구를 하던데 우리 밀양에 족구를 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운동장에서 하는데 먼지가 날아 가지고 초청선수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막 먼지가 나던데 우리 욕심만 가지고 바로 전국대회 한다고 이거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우리 조건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동네체육시설설치에 5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밑에 평촌마을 체육시설 설치가 또 6천만원인데 이 평촌마을은 동네체육시설하고도 다른 시설입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동네체육시설은 일종의 이거는 소규모 운동기구 그거를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아도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5억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고예, 이게 인제 평촌마을 체육시설 이거는 그것보다 규모하고 부지하고 그다음에 정비해야 될 사항하고 이거는 동네체육시설보다는 규모가 좀 큽니다. 전체적인 인구도 많고 해서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평촌마을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설치규모를 뛰어넘는 좀 큰 그런 시설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인구가 그중에 많고 또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호

박필호위원

아, 부지가 미리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면 좋지, 좋은데. 만약에 이와 유사한 어떤 수의 인구라든지 부지가 있는 또 다른 동네에서도 해 달라 하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또 해야 되고 그 상당히 민원이 많이 요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건의가 들어오고 또 노인분들이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인제 일종의 민원해결차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데도 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평촌에?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평촌 동회관 옆입니다. 평촌 마을회관 옆에.
필호

박필호위원

평촌마을회관 동네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지금 가보지는 못했는데예. 그 지금 마을회관 신축마을회관 옆에 아마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부지가 얼마쯤 되고,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면적이 한 1천평정도 되는데 인제 게이트볼장 1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운동시설 그래가지고 그걸 조성하는데 6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영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국 처음으로 족구대회를 미리피아배 전국족구대회를 여실 계획인데 저는 그 용어선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밀양시의 공동브랜드명이 미르피아인데 통상 그 어떤 배를 붙일 때에는 이 명사 뒤에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로 인명이나 어떤 특정 단체명을 기입을 해서 그 배를 정하는데 이 일반 고유명사 뒤에 이렇게 미르피아배라 하는 게 이 용어가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서울배, 울산배, 밀양배 전국족구대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 공동브랜드를 쓰는 거 일반고유명사 뒤에는 상당히 좀 문맥이 용어선택이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이게 만약에 어법에 안맞으면은 어법에 맞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이게 일반 고유명사 뒤에는 상당히 용어선택이 맞지 않으므로 꼭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