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0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2008년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의거 우종오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8년 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9회 임시회 산회 후 의회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은 2007년 12월 27일 매년 개최하던 송년회를 대신하여 미아2동에 소재한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설거지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의정활동비 등 일부를 적립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08년 1월 4일에는 강북구의회 시무식이 전체 의원님과 사무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고, 1월 22일에는 제1위원회실에서 충북대 강형기 교수로부터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의 브랜드화가 최고의 전략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1월 18일 제119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2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전임 이상설 부구청장이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전출하였고, 권종수 종로구 부구청장이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전입하였으며, 이동명 재정경제국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재정경제국장에 박진석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장에 교육훈련 후 복귀한 하철승 국장이 보임되었고, 미아제8동장에 홍정만 여권과장이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국 이중근 국장, 도시관리국 황혁철 국장, 공공청사건립추진단 김상화 과장, 가정복지과 이우준 과장, 수유제6동 손명훈 동장이 각각 승진과 동시에 보임 발령되었으며, 1월 8일에는 지역보건과장에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전입한 박흥심 과장이 승진과 동시에 보임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수 부구청장님의 강북구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강북구 가족으로 함께 일하게 된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앞으로 김현풍 구청장님을 잘 보좌해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복의원님과 최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구청장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단기 4341년 무자년을 맞아 2008년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음을 함께 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근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다산의 상징이기도 한 동물이 바로 쥐라고 합니다. 마침 올해는 쥐띠의 해입니다. 쥐의 근면함과 다산의 덕을 닮아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몸과 마음이 더욱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구정목표로 세운지 어느덧 6년여가 되어 갑니다. 강북구의 작은 외침이던 행복 만들기는 이제 국가정책 1순위가 되었고, 행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번동 드림랜드 부지에 강북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춘 초대형 테마녹지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우리 강북구가 말 그대로 꿈의 땅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드림랜드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시장실에 수없이 드나들고 개발방안을 건의했던 저로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커다란 개발재료가 없던 번동지역이 거듭날 수 있는 큰 기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아삼거리, 번동을 거쳐 노원구까지 연결되는 번동~월계선 경전철노선이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번동~월계선 노선은 같이 검토된 다른 노선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 1순위, 사업우선 2순위로 사업추진이 가장 유리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유치, 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번동~월계선 또한 일찍 착공하여 미아동, 번동주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큰 희망과 기대로 출발하는 2008년에는 지난해에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강북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근심 없이 사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008년 구정지표를 도약과 번영으로 활력이 넘치는 강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강북으로 정하고 마음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가 쾌적한 환경입니다. 얼마 전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보듯이 한 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리는데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사람과 환경 모두 오랜 시간 씨름해야만 합니다. 삼각산이 있어 맑고 깨끗한 강북구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조성계획이 발표된 드림랜드 초대형 테마녹지공원은 지난 1월 14일 국제현상공모를 시작했으며, 올해 안에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2009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사업도 2013년까지 모두 완공하여 서울의 대표적 숲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구는 올 1월 1일자로 행복테마파크 추진단을 구성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고, 공원개발과 관련된 구민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구민에게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총 181억원을 투자해 추진해 왔던 삼각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마을공원 2개소는 올해 안에, 3개소는 내년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유동 화계사 주변 약 8,000㎡의 숲 체험장과 명상의 숲길을 만들고 화계천의 생태를 복원하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숲을 만들겠습니다. 강북구 주요도로의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걷는 문화 활성화로 구민건강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에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더해질 때 더욱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금품을 모아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전통을 올해에도 이어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함께하는 지역사회 행복희망프로젝트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아1동에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복지시설을 착공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 어르신 일자리마련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신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가족, 직업, 개인적 삶을 조화시키며 어머니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여성들을 일컫는 알파맘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가정·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출산을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등을 갖춘 보육관련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여성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목표 경제성장률은 6%라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도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과 관련한 업종, 시기, 위치 등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돕는 창업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을 운영함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를 통해서 잘 사는 강북구 만들기에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잘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등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강북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장 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 꼭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교육과 문화입니다. 서울에서 수준 높은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어렵게 시작했던 교육경비를 올해는 25억원으로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업격차를 줄여주는 저소득아동 학습디딤돌을 운영하고, 주민센터에 생활과학교실 6개소, 원어민 영어교실 7개소를 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친환경학교인 행복 중·고등학교 총 42개 학급을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송중학교에 학교복합화 시설, 수유1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서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서울에서, 서울의 문화는 강북구에서, 강북구의 문화는 삼각산에서 꽃피우는 세상이 곧 옵니다. 먼저 1915년 일제에 의해,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북한산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원래 이름이 삼각산인 우리 민족의 영산 삼각산의 이름을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삼각산 제이름 찾기 범국민 운동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함께함은 물론 학술연구포럼을 개최하고 민간중심의 연구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더불어 삼각산을 중심으로 10년이 넘게 계속되어지는 다양한 축제의 위상을 높이는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께 제를 올리는 삼각산축제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고, 국경일마다 열리는 3·1독립만세 재현행사, 4·19소귀골 음악회 등 강북구가 가진 민족문화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문화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문화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기 편한 문화, 그래서 자랑스러운 강북구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구·동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운동을 즐기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809곳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6곳에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우이천 1.2km에 대해서 운동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시설은 이용하기 쉽게 정비하겠습니다. 문화는 계속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만의 고유 문화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내 자매도시, 해외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동맥과도 같습니다.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시협약을 진행중인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은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자연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수유역에 자전거 1,000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번동에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설치함은 물론 자전거이용 시설물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북구민 누구나 학교 갈 때, 시장에 갈 때, 은행업무를 보러 갈 때 등 집에서 가까운 곳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게끔 자건거 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미아1동과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골목단위의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쌈지주차장 건설을 통해서 일반 주택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월계로와 번동을 연결하여 도봉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오패산길 개설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총 4.1km 전 구간을 개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4·19길 빨래골길, 미아삼거리역과 월계로간 도로확장을 추진하고, 이면도로 여러 곳을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강북구를 만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뉴타운, 균형발전촉지구 사업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고품격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작년에 첫 삽을 뜬 미아뉴타운 6구역과 12구역은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8구역 또한 올해 착공하여 행복이 오는 도시 래오미아로 건설하겠습니다. 미아뉴타운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되며, 지하주차장 안전강화시스템, 어린이놀이터 우범화 방지 설계 등을 통해서 모든 연령대의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고품격 아파트로 건설됩니다. 추가로 뉴타운에 편입된 미아5동지역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중 강북 2·3·6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북 4·5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숭인시장 지역은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현재 15.8%에 불과한 상업지역 면적비율을 4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많이 나쁜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 지역이 삼각산재정비촉진지구로, 수유역을 중심으로 한 수유동·번동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신규지정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유사거리에서 우이천에 이르는 도봉로 68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용도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5층 20m 이하로 높이가 규정된 삼각산 주변은 7층에서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유역 주변을 디자인 서울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보행자가 중심이 되고 테마가 있으며, 조형성과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랜드마크가 공존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재난대책 및 수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강북구청 직원들입니다. 구민을 위해, 구민의 행복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구민감동의 창의적인 구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접근 관문이 되도록 행정 포탈 메인사이트를 구축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절차의 전산화, 신속한 민원전화 응대와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U-강북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정에 가능한 많은 구민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현장 구민 참관인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살피미 활동, 이용자 중심의 건설사업 사전점검제, 주민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은 주민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일방적 통합이 아닌 정서적, 감성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개편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사회복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배치하여 구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렸습니다. 구청장이 되고 난 이후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눈치우기는 잘 추진되는가, 미끄러운 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구민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제설업무를 챙기고 아직도 달빛이 푸르른 새벽녘에 늘 그렇듯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소복이 쌓인 하얀 눈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립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풀숲인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뽀드득" 이 소리를 들으며 한발 한발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길을 처음 나아갈 때 저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깊게 발을 내딛습니다. 뽀드득 소리를 들으며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 뒤로 겨울산을 오르시는 분은 제가 남긴 발자국을 밟고 제가 떼었던 걸음으로 산에 오를 것입니다.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강북구민인 우리들은 같은 걸음으로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걸음들이 모여 눈길을 만듭니다. 길이 다져지고 단단해 집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강북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같은 걸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장서는 강북구청장 김현풍이 되겠습니다. 그 길, 같이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행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곧은 길 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두르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굽이 돌아가는 길"이란 시의 일부분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돌아가도 우리 걸음이 새로운 길이 된다는 걸 알기에 강북구민 여러분과 서로 길이 되어 걷고 싶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과 생을 두고 끝까지 같이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영석의장
김현풍 구청장님 구정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2008년도 강북구 운영에 관한 알차고 심도 있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은 35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계획과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그간 여러 사정과 건강문제로 이 자리를 자주 서지 못해 구민 여러분께 또한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회의 경시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의 건의안과 본회의 시 발언을 통하여 전체 의원과 함께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최적지 선정을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건의내용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동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절실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선정의 문제입니다. 2005년 9월부터 진행돼온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7월 2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통하여 이곳이 사업대상 부지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른 최적지를 재선정하여 추진해야 함을 건의하였고, 2007년 12월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현재보다 더 좋은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다른 최적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도 않고 연초에 곧바로 공람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빠르게,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현재의 위치보다 더 나은 적정 부지를 모색하여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취지에 따라 공공공지가 아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당초 2005년 9월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 현재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본 후 시행하는 조건부 투자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면적 미달로 입안이 불가하자 공공공지로 변경지정하려다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다시 공공공지로 추진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과 달리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인 수유6동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시급한 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공공공지로의 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최적지를 선정하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재추진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입니다. 우리구는 수유6동 410-293 외 6필지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후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육정보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곳 사업대상 부지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면 실제로 도로 등 주변사정이 열악하여 유치원 버스 1대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사업 대상지로써 부적절함은 물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기능중첩에 따른 최악의 사업부지이며, 의회에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수유1동으로 부지물색을 조언하였는데도 현 위치를 강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 사업도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곳보다 나은 장소 선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구청 관계관 답변 또한 최적부지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최적부지를 재선정하지 않고 연초에 곧바로 사업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 부지는 사업 대상부지로 부적절한 만큼 이곳에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최적부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대하여 답변은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2차 본회의에 연구·검토 필요성으로 인한 답변 연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답변이 아닌 건의를 올립니다. 태권도 국기원이 태권도공원으로 편입된다는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그 사안을 명확하게 아시고 현재 타구 및 타시·도에서 국기원 이전 유치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 국기원의 강북구 이전을 태권도공원이 아닌 타구, 타시·도로 빼앗겨 구민에게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마시기를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영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수유6동 마을쉼터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장소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보류된 사항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대민원을 포함해서 462명이 그 장소에 대해서 쓰레기를 무단방치해서 악취가 나고 또한 빈 집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우범화 되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의회에서 19억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입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지만 저희들의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까지 정해진 사안을 그대로 보류하거나 정지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정상채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같이 한꺼번에 해주세요.)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 복합시설 건립은 수유6동에 410번지 외 6필지의 위치에 2010년도까지,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비는 75억원의 예산으로 건립계획을 확정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공공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금년 1월, 2월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최적부지 선정을 위해서 우리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6동 410번지 일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주변 건립예정으로 확정된 부지는 보육정보센터 부지가 이미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토지는 모두 국유지와 30년 이상된 건물로서 건물 및 토지보상비가 적고 또한 보상대상자가 8명으로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각산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소공연장과, 보육정보센터, 시간제 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의 활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상채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수유1동 유현초등학교 인근 연립주택 주변 장소는 시내버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형 기름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과 직경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관련시설의 건립은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프라자 시설 등의 건립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유6동 410번지 일대를 최적지로 생각하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상채의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영석의장
정상채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두 분의 관계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의회 경시풍조는 여전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유6동 마을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이 원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민이 원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악취가 나서 빨리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악취로 1억짜리 사업의 필요성이 강북구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개가 넘습니다. 왜 여기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강력한 구민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이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유지 보상비가 적어서 시행을 서두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50억이 넘는 사업을 어떤 사업부지의 부적절함을 알고서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또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기능이 중첩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개발을 통해서 기능중첩은 사업부지 선정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북구청에 강북구의회도 들어가야 하고, 소방서도, 경찰서도 한 곳에 다 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계국장님께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구의 국·과장님들의 근무자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아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수유1동 토목창고부터 시작해서 유현초등학교 줄기로 수유6동까지 삼각산 산자락에 정말 꼭 낙후된 그러한 집들이 있다면 매입을 해서 그 근처로 옮겨주십시오. 그곳은 어떤 개발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동안 사용할 것입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국장, 제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배짱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정상채의원님 답변은 요하지 않지요?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