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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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부터는 읍. 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행정사무조사 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천면장 남상원입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2004년도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관내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 준설토 등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천면은 재해 우심지역으로 총 예산 1,800만원이 배정되어 인부사역으로 1회 1,560만원, 준설토 등 제거사업으로 3회에 걸쳐 장비 임차 1,64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풀베기사업으로 2003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곡천 외 2개하천 구역에 10여명의 인원으로 연 26명을 사역, 156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임차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는 총 3회에 걸쳐 집행하였으며 1차 집행은 2003년도 5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추계천 외 9개 소하천에 백호우 16대, 덤프 2대를 사용하여 515만9,000원의 사업비를 집행,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로 2003년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어옥천 외 6개 소하천에 백호우 16대를 투입하여 사업비 675만7,000원을 집행하여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3차 정비는 자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 사업은 지난 태풍매미 피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어 어옥천 정비를 위해서 2003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잔여사업비 452만4,000원으로 백호우 10대를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하천 퇴적토나 준설이 아닌 유수 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하여 재해사전 예방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1,800만원이 배정되어 인부사역이 1,217만원, 장비 임차료 583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인부사역으로 인한 지장목 제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인부 6만9,770원, 보통인부 5만2,370원의 1일단가로 하여 시작일로부터 60일간, 연 인원 185인, 총 사업비 1,217만원으로 어옥천 외 9개 하천 12.7km의 지장목을 제거토록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업을 추진, 연 인원 183명에 1,212만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김임섭 위원님의 사업비 집행 의혹 제기로 8일 간에 걸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잘못 집행된 98명, 628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불하여 2004년 10월 13일 진주시 재배정 구좌에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5월은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시기로 사업 추진에 철저히 감독을 하지 못하여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비 임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사용은 2004년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어옥천 외 11개소에 백호우 16대, 덤프 2대를 동원하여 사업비 583만원을 집행, 제방보수, 퇴적토 준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천면은 지역 여건상 임야 면적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많고 지난 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곳 중 소규모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 제방, 용수로 등이 정비되지 않아 농번기 이전 지역주민의 장비지원 요구가 많아 부득이 퇴적토 준설, 제방보수, 제방숭상 부분에 최소한의 장비를 사용, 재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과 예산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읍. 면. 동의 조사에 가장 먼저 미천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도 미천면이 발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어제 건설과 그리고 감사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천면에 상세하게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톤을 조금 높여 주십시오.

강홍구위원

높일까요? 본청에서 즉 말해서 시장님의 전결이든 시행이 떨어지면 면장님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행내용이 떨어지면, 본청에서 공문으로 면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공문이 떨어지면 숙지해서 할 때에 되도록이면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상부에서 본청이나 시장이나 상부에서 지시사항을 면장님이 거부는 할 수 없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공문에 지시된 사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해야 되겠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이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면장님이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하셨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서 제가 면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미천면, 2003년도에는 그때는 전진열 면장님이 하셨고 미천면 공문 위에 보니까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써 놓았고 미천면은 아주 잘 되어가는 미천면이 될 것이라는 구호까지 넣어서 공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2003년도를 보면 인부사역 대장이 잘못된 것 같다, 지금 면장님이 2004년도에 하신 것은 보니까 인부사역 부분들이 계속 다 있는데 2003년도에는 없고 그러면서 또 한가지는 면장님, 견적서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어떤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으면 어떻게 견적을 받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3,000만원 이하의 사업에서는 타인견적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견적서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견적서 서식에 모든 것이 기재된 사항에서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첫장부터 보면 35페이지 견적서를 보면 2003년 5월만 해서 일자도 없습니다. 금액도 안 써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적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205페이지입니까?

강홍구위원

아닙니다. 35페이지부터입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견적서라는 것은 월과 금액이 확실히 들어가야 만이 견적서 서식이 서류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증빙서에 철해져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증빙서에 철하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조사계에서 조사할 때에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어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조사하면서 이 내용은 없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런 것은 통례적으로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일자가 있고 단가가 있으니까 금액이나 일자가 없어도 봐 주는 것으로 통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봐주기보다 미천면에 한해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저도 오늘 집현면을 보았습니다. 타인견적을 써도 집행한 것은, 진성면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집현면은 견적서를 넣었긴 넣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견적서 자체가 의문스럽다 싶을 정도로 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장님이 상대적으로 통한다면 통한다고 볼 수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는 주민봉사담당이 담당자와 지출원이 되어서 나갑니까? 또 2004년도에는 보면 총무담당, 어떻게 내용을 분석하십니까?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주민봉사담당자가 책임지는 것도 있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건설계약 부분은 개발계에서 하고 지출관계는 총무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지출관이 면장님으로 되어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지출원은 봉사담당 계장님이 하고 계시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명종합중기 해서 김득구씨가 있고 이명숙씨가 있고 김윤수씨인가 여러 분이 계명종합중기를 담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대표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수로 되어 있는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되어야 나중에 세금계산서 부분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니까

강홍구위원

그렇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게 됩니다.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면장님, 동명건설 중기해서 정지근씨가 있고 그 앞에는 김득근씨인가, 김수근씨입니까? 있는데 제가 이 안에 보니까 2002년도 4월 20일 김윤수로 바뀌었는데 2003년도에도 견적서가 여자분 이름이던데 이렇게 견적서도 그렇다고 보면 엉터리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많아 가지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조금 있다가

강홍구위원

잠시만요, 여기 보면 계명종합중기는 계약자가 김윤수로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미천면 해서 계명종합중기해서 이명숙씨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김윤수씨가 개업일자는 2002년 4월 20일이 개업한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숙씨와 김윤수씨가 틀리잖아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강위원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사유를 강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2003년도에 올라왔다는 것은 틀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임대 단가가 형성 될 것이고 또 중기의 그분들만 협의체를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천면에는 상당히 금액이 높거든요? 협의체보다도 그렇고 제가 어제 잠시 들여다보면서 진성면에 보면 단가 그대로, 아니면 인부금도 내려가는 정도의 단가로 해서 충실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도 보면 확실하게, 제가 진성면에는 전화를 몇 군데 걸어보았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면장님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견적을 받을 때에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를 보십시오. O2가 28만6,000원, 밑에 내역을 보면 이명숙씨는 27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똑 같이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비싼 것을 써신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면장님, 이것이 내용이 맞다고 하면 이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만원이 싸지 않습니까, 28만6,000원보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 사항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계명하고 동명하고 견적서 글자가 비슷하다는 것을 밝혀주세요 타인견적서 글자도 비슷하다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강홍구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할 것은 몇 년 이전부터 전부 계명중기에서 주로 많이 했다구요. 그 이유도 나중에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 장비임차 계약서 있죠? 그때는 전진열 면장님이 자료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날인이 되어야 되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석중위원

날인이 되어야 되는데 미천면 경리관 전진열은 되어 있는데 날인이 없습니다. 도장 또는 사인이 없는 이런 계약서를 공문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 당시 집행을 안 해서 모르겠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제가 그 내용을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앞에 소관한 면장님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을 해서 이 문제는 사실 공문서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날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증인을 오후에 나오시라고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또 보면 9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날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갑과 을이 되어있는 계약서에 날인이 안 되어서 계약서를 첨부해 놓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보면 계약서 날인은 잘 되어 있는데 장비임차에 관련해서 타인견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기기 임대차 계약에 김윤수와는 계약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다른 타인견적에 관련해서 원래 타인견적을 2개이상 받아서 서류에 철을 하게 되어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하나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보면 단가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단가표를 해 놓았는데 이런 서식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있어야 안 되겠느냐, 뒤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전체 종합중기에 관련한 사항과 2003년도, 2004년도 보통인부 품셈단가에 관련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틀립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2003년도와 2004년도

강석중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관련해서 과장님 참고할 수 있는 단가표가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틀립니다.

강석중위원

틀리니까 2003년도에는 얼마되어 있습니까, 품셈단가가? 얼마였습니까? 품셈단가가 5만3,000얼마 되어 있죠, 보통인부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2004년도에는 기술인부가 6만9,770원이고 보통인부가 5만2,370원입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2003년도에는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2003년도에 단가에 관련해서 보통인부와 특수인부에 관련된 사항을 품셈단가에 표기된 금액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에는 재직을 안 하셨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를 보고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몇 가지 제가 의심나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진주시에서 내려간 지시서를 보니까 지장목과 준설토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6페이지, 우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심지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우심지역은 아까도 보고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미천면은 77%가 산지로 되어 있어서 소하천 관계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심지역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볼 때에 미천면에는 산간지가 많고 하천이 많은 관계로 아마 그래서 우심지역으로 해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은 지역이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1인 8시간 기준해서 단가가 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단가입니까? 정부단가입니까? 무슨 단가입니까? 1인 8시간 기준해서 6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4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1인 8시간 기준 6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단가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이 관계를 어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 담당자가 이 정도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결정한 단가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게 어제 확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역기간이 2003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6만원이 나갔습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송금해서 2003년 11월 17일 156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송금을 해 주었습니까? 9월 30일 일이 끝이 났는데 10월 한달이 지나서 11월 17일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돈이 나가는 것이 관행입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늦게 나갔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일을 하다보면 일의 완급조절을 하다보고 또 수해가 나고 하면 조금

김구섭위원

그래도 돈이 50일 이후에 돈이 나갔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을 마쳤으면 바로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일한 사람들 나이가 나오는데 대개 보면 60세 이상입니다. 70세도 있고 76세도 있습니다. 오성환씨는 76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76세도 있습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작업효율이 뒤떨어지겠죠.

김구섭위원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시킵니까? 면에서 친한 사람들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 보아서 어떤 식으로 해서 잡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전직 면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전직 면장님인 경리관은 증인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잠시 뒤로 미루어 주시고

김구섭위원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이 미천면에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2004년도 1월 10일부터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역부해서 일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점검부가 8월까지만 되어 있고 9월 1일 점검부가 없습니다. 8월말까지만 되어있고 누락이 되었어요. 9월 2일, 9월 3일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1일 점검부, 일하고 와서 도장찍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것이 9월 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지 같은 지역을 일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일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을 것 같으면 같은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위쪽에 보면 산등성이가 밋밋하게 된 것을 기준해서 사진을 판독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작업전과 완공전경인데 이해가 갑니까? 면장님이 보면?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해가 안 되겠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컬러복사 사진 원본이라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제출하세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계속 묻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물어도 됩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구섭위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한궤도가 16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한 대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뒷장이 일한 부분이죠? 무한궤도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대상지만 해 놓고 어떻게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죠? 맞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서류상의 내용은 하천에 정비, 준설토 정비 이런 것을 해서 길이만 기재 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0.4km도 있고 0.5km도 있는데 반나절 일을 했다든지 몇 시간을 했다든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6대가 투입되었거든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싶고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임차 기간이 2003년도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출장보고서가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을 했는데 가서 확인은 8월 30일 확인을 했습니다. 한달 후에. 일을 마치면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맞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비 임차 일자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장비를 한번 투입을 하면 계속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루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효율성으로 따져보아도 어느 지역에 장비를 투입을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다 마쳐 놓고 다시 나오는 것이 효율성으로 뛰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계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일을 하고 6월 16일 일을 하고 7월 2일 일을 하고 7월 9일, 7월 23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루 일하고 이틀, 3일 쉬고 또 하루 일하고 이틀, 3일 쉬고 이런 식으로 임차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그리고 9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사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부분을 하나도 제가 사진을 보고 이해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컬러사진을 보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무한궤도 역시 16대가 투입되었는데 97페이지입니다. 운반비 왕복해서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에는 운반비가 없었습니다. 운반비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운반비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계약조건에 따라서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시를 위해서는 운반비가 없는 것이 이득 아닙니까? 돈이 작게 나가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인데 바로 출장보고서가 9월 8일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저는 이쯤에서 지적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자료말고 어제 공보감사담당관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어제 보고한 자료 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장 등 5명이 착오 집행한 요인별로 해서 환수 받은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단가를 5만 몇 천원, 6만9,000원 한 것은 인정이 가는데 10만원까지는 인정된다고 합시다. 24만원을, 24만원은 명수에 비례해서 120만원씩 하다 보니까 하루 24만원 되었다고 이렇게 어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사실 착오입니까? 봐 주기식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착오로 그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일수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독소홀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계약한 조건에 이렇게 나갈 것인데 이 돈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수해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감독 소홀입니다.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24만원씩 지급해 준 명단은 다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명단은 있습니다. 구좌에 들어갔으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구좌에 들어간 것이 여기는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구좌입금이 되어졌습니다. 5명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구좌 입금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구좌입금 된 부분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앞에는 품의 낸 공문이고 198페이지를 보면 5명에 대한 농협 구좌에 입금되었습니다. 198페이지와 199페이지도

주봉

강주봉위원

198페이지는 보면 5명이 단가가 6만9,770원이고 24만원씩 지급해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환수조치는 하긴 했습니다만 24만원씩 지급해 준 그 사람들의 명단이 중요하거든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개별적으로 구좌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나눈 것은 우리가 사실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제 공보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내기였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구좌에 넣어서 자기들이 나누다 보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상지급 대상을 보면 보통인부 연 인원수 5명, 특별인부해서 6만9,770원 해서 나갔는데 85명, 밑에 실제 지급된 내역을 보면 6만9,67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24만원짜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98페이지에 인부임 준 여기 5명?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5명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5명에 한해서 쉽게 말하면 문자를 뭐라 해야 될지,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돈내기, 표현이 이상한데 얼마 줄 것이니까 날짜는 관계없이 일해라,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구역까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나누어 간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개별적으로 나누어 갔다, 하루에 다 하든지 한달에 다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얼마의 금액에 만약 100m면 100m에 당신들 5명이 해라, 하루에 다 해도 상관없고 한달 가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계산된 것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좌입금 되어 자기들이 나눈 것입니다. 나눈 개인별 내역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자체감사에서 다시 불려서 확인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갈랐느냐, 어제 공보감사담당관님이 240만원이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제 청취를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증인채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면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일수를 줄여서 일을 열심히 해서 나누어 가져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공보감사담당관이 와서 현장 확인을 다 해 본 결과 그 인건비는 안 맞다, 일만큼 하고 나머지는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조사하는 공무원한테 어떠한 조치를 해도 따르겠다, 조사를 받아서 그 만큼 환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보면 생년월일은 안 나와 있는데 최용규, 김재호씨, 허두정씨, 황용연씨, 노경섭씨 이런 분들이 주로 나이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거의 40대입니다. 50초반이 노경섭씨 한 사람이고 거의가 40대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강주봉 위원의 발언에 뒤 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속칭 돈내기라는 것은 일의 시급성,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또는 전직 면장님은 70대, 60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달간, 두달간을 했는데 그 방법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제가 5월 초순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미곡리 이장입니다. 허두정씨라고 제가 볼 때에는 성실하고 해서 면사무소에 왔길래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얼마 금액에서 해 보겠느냐, 대신에 젊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도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을별로 배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 판단은 젊은 사람들을 해서 일을 원활하게 마치자, 마을 도급을 주게되면 80노인도 있고 70노인도 있고 마을 부분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문제도 더 말썽이 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5명에 한해서 일을 추진을 해 보라고 5월 초순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면장님이 결정해서 지시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놓고 다른 경리관계, 24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리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전직 면장님은 60대로 해서 이미 전직 면장님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은 산소 온 어떤 분한테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경리관계는 24만원이 1인당 지출되고 하니까 그렇게 시급성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모르는 사항인데 지시 감독이 소홀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석 위원.

윤형석위원

면장님, 장비를 계약하면 서류에는 보니까 1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어느 구간까지 작업을 다 마쳐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일수로 합니다.

윤형석위원

일수로 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장비임대거든요?

윤형석위원

일수로 하루에 얼마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사실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윤형석위원

그렇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런데 원칙은

윤형석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에 1일 계약을 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솔직한 이야기로 일을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어정거릴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작업을 마쳐주는데 얼마, 그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서류상에는 1일로 맞추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2003년도에 사업이 퇴적토까지 제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포크레인이 만약에 투입되어서 일이 시작된다면 덤프트럭이 동행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덤프트럭이 200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석위원

2003년도에는 지장목 제거와 퇴적토도 웬만하면 제거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장비가 총 16대와 그죠? 8월에.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월에도 몇 대가 투입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덤프트럭이 한 대도 없거든요? 그러면 퇴적토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2004년도 말입니까?

윤형석위원

2003년도부터 이야기합시다 2003년도에는 포크레인이 투입이 많이 되어서 지장목 제거도 하고 퇴적토까지도 제거를 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포크레인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었는데 덤프트럭은 한대도 없어요. 그러면 퇴적토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어떤 사안에 따라서 퇴적토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천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것은 주로 물살이 세고 하천에 물길 따라 오다 보니까 보통 이것을 모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아니, 그래서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2003년도에는 포크레인만 가지고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5톤 덤프가 두대 투입되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두대했습니다.

윤형석위원

6월 1일, 6월 2일 이틀간 연거푸 그죠? 그런데 이틀에 5톤 덤프가 투입되었는데 어느 하천에서 했습니까? 어느 하천 사업에서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신촌입니다.

윤형석위원

신촌천입니까? 그렇게 해서 퇴적토를 어디에 버렸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어디

윤형석위원

아니고 6월 1일, 6월 2일인데 이틀동안 투입이 되었는데 5톤 덤프트럭이 이틀동안 일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퇴적토를 어디에 놓았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오방골에

윤형석위원

오방골에?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확인될 수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오방골, 이틀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5톤덤프가 이틀동안 일을 했으니까. 신촌천에 있는 하천의 퇴적토를 이틀동안 오방골에 버렸지 않습니까? 몇 톤이나 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톤수 자체는 몇 톤이, 오방골에 작업한 흔적이 있거든요.

윤형석위원

현장에 가면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어떤 퇴적토를 했다는 것이 완전히 나와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사업착수를 할 때에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돈내려오는 대로 인부와 장비를 불려서 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면적은 얼마, 사업량은 얼마,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이러한 차질없이 사업이 잘되어 나갔을 것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천에 일군들 대어서 일을 시키고 장비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계장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 같고 30페이지에 보면 장비 임대료가 백호우 02의 경우 28만6,000원이고 06이 37만4,000원 해 놓았는데 견적서에는 34만원과 2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37만4,000원이고 28만6,000원이고 견적서 보다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계명중기 김득구씨라는 도장만 찍혀 있고 미천면 경리관 전진열씨는 도장도 없이 이 계약서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미천면장께서 이러한 곤욕도 치르지 않아도 되고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업에 착오가 생겨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물량과 산출근거를 내어서 돈이 얼마 확정되어졌다, 계획이 되어졌다 하면 그러면 장비로 할 것 같으면 장비, 요즘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을 시키는 품떼기 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울 몇 km에 면적 얼마, 풀베기 인부사역 몇 명이 계획되었다, 베어 내는데 인부 몇 명정도 추정해서 계약을 해주면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정부단가가 맞니, 현실단가가 맞니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그런 것 정도 연구해 보고 상부 관청에 질의를 해서 어려움 없이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많이 생겨진 것입니다. 물량이 얼마고 돈이 얼마인데 계획도 없이 돈 내려오는 대로 일군들 불려 일 시키고 장비 불려서 일 시켰다 하니까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한 흙 부어 놓은 장소도 사진이 구비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 몇km 지점에 이틀했으면 몇 대, 몇 루베 정도가 그 자리에 쌓여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심현보위원

계약서는 가라가 맞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앞에 계약서는 제가 근무를 안 할 때에는

심현보위원

계약서에 계약을 했다면 도장이 찍혀야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맞는 것입니까? 단가는 왜 견적단가와 계약단가가 틀립니까?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에 공사기간은 7월 30일까지인데 돈은 9월에 줄 수도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영수증을 보면 세금계산서 끊은 날짜가 9월입니다. 날짜는 없이 2003년 9월, 작업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뒤에 영수증을 보면 날짜도 없이 2003년 9월로 해 놓았습니다. 돈은 왜 그렇게 지급되었습니까? 그때는 안 계셔서 잘 모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시기적으로 바쁠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태풍이 오다보니까 그렇고 또 자금이 재배정이 안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심현보위원

일을 시켜 놓고 2달 정도 후에 장비임대료를 지급해도 됩니까? 그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때 사정은 제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면장님, 2004년도 도로 풀베기할 때에 1일 단가를 얼마 적용했습니까? 2004년도에 도로 풀베기가 추석 전후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석중위원

올해 얼마 적용을 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7만원

강석중위원

7만원 적용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석중위원

시내 전체에 동일한 7만원 가격을 적용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미천만 7만원 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전체적으로 아마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천면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중위원

7만원 적용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석중위원

7만원에 대해서는 정부 품셈단가와는 안 맞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안 맞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3년도에 지출증빙서에 보면 여기도 보면 7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도로 풀베기가. 그 다음에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까지 유수 지장목에 관련해서는 작업을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상 하천에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도로에서는 바로 예취기를 가지고 도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단가가 6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6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로 풀베기에는 7만원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유수 지장목 작업이 하기 힘든 곳에 어떻게 6만원이 적용되고 도로변에 풀을 베는데 7만원을 적용하면서 7만원 적용 범위에 관련되는 것은 품셈단가에 별개에 지급을 할 수 있느냐 해서 하는 사항인데 오후에 다시 전 면장님이 오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하나가 서식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7만원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7만원 적용되니까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런 사항밖에 안되니까 관례적으로 해온다 해서 그것을 답습을 하지말고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는 시점별로 정확하게 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7만원을 적용해서 도로 풀베기도 역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조사중지

11시14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통보가 늦었기 때문에 전 면장은 제주도 박람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것이, 이 문제가 사건화 된 것이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제보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제보를, 구체적인 부분은 누구인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일한 만큼의 돈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가 어떤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알 정도의, 그런 식으로 면 행정에서 지휘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또 그것 하나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알력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제보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김임섭 위원이 알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사건화되었는데 면장님이 전체 주민을 통합을 시키지 못했거나 주민들을 단합시키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없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일단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제가 지역 주민의 화합, 그 부분에서 제가 책임을 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당연하게 그 지역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면장은 지역주민들을 전체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고 한 군데 단합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알력을 생기게 했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면장으로서의 책임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이대균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이대균위원

조사를 할 때 이것은 행정조사 자료가 그 당시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문서 자체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문서 자체는 돈하고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 자체가 있었습니다.

이대균위원

서류 자체가 있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이대균위원

실질적으로 이 상태를 보면 사역부 일일점검부나 장비임차일지나, 이것을 한날 한시에 작성한 것 아닙니까, 전체가? 이것이 원래는 매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일일 작성 해야 될 것으로, 실제 이것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펜, 똑같은 글씨체를 가지고 하루만에 작성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를. 그것을 인정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뭐...

이대균위원

실제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두 달 동안에 매일 점검부를 작성했다면 펜이 한 번이 바뀌어도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공문서 자체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서 하루만에 응급조치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돈하고 집행 관계되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서류 자체를 한꺼번에 만들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대균위원

아니, 여기에 사역부나 작업일지를 보면 펜 자체가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았어요. 이 자체를 면장님이 부정을 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보감사실에서 조사를 위해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특위가 구성됨으로 해서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김임섭 위원이 이 문제를 문제화시키니까 그때 부랴부랴 만들은 공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미천면에 이 문제의 감사특수성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김 위원님이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하고 난 뒤에 그 날 당일 날 우리 1차 서류가 감사조사계에 다 그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천면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우리 일괄적인 서류 자체는 감사팀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송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조를 했거나 일괄적으로 만들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대균위원

두 달 동안에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한 펜으로 그렇게 일일점검부가 작성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똑같은 글씨체, 펜도 한 번 안 바뀌고 그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달 동안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면장님은 그렇지 않다, 매일 점검부를 작성했다는 쪽으로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기 위한 조작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만에 급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자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어차피 이것은 밝혀진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되지, 무조건 매일 점검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사업의 감안성을 볼 때 그렇게 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대균위원

있다고 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자료가 미비된 것은 다소 보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미천면에서 제출한 것은 원본과 상이가 다소 좀 있다는 뜻도 되겠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완을 했다니까 됐습니다. 김입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원본사진도 보고 칼라복사로 된 사진도 보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추가자료의 요구에 보면 정확한 사업장소 일시가 기록된 자료, 사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추가로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을 보니까 역시 사업장소하고 일시가 기록된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장비사용 내역서에 보면 하천정비를 퇴적토 준설을 8일간 했습니다, 8일간 하고 제방보수를 6일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하천퇴적토 준설을 8일간 하는 것을 볼 때 마을 앞에 조그마한 고랑도 긁어 낸 것이 있고 논두렁도 긁어낸 것이 있고 거의 이것이 다 입니다. 하천 조금 긁어낸 것이 있는데 앞에 사진은 하천이 조금 크고 작업량도 사진으로 볼 때는 조금 한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겠는데 뒤에 8일간 퇴적토 준설을 하고 제방보수를 6일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료가 빈약하고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자료에는 그나마 사진자료 상에 장소 정도는 적어 놓았는데 2004년에는 장소도 전혀 없고 사진도 날짜가 찍힌 사진이 전혀 없고, 덤프트럭 두 대를 이렇게 동원시켰는데 덤프트럭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자료로써 어떻게 다음에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칼라복사본에 또는 여기에 장소를 좀 확실하게 적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부가 일한 날짜를 보면 6월 24일에서 6월 23일 이렇게 사진이, 저도 복사본에 날짜가 2004년 6월 23일이 있어서 아주 흐릿한 부분이 많고 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한 부분에 동그라미 쳐서 며칠 간 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틀밖에 안 했다는 말이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원본을 본 이유가 날짜를 보려고 했는데 날짜에는 6월 23일, 6월 24일밖에 없다. 그 외에 사진 보니까 거의 같은 동일한 장소다, 그래서 이것은 이틀밖에 일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상에는. 그래서 왜 인부 일할 때는 사진에 날짜가 들어가고 연도와 월과 날짜가 들어가는데 장비 사진에는 왜 이것이 대부분의 면도 다 그렇지만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당시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마 사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다 바쁜 모양입니다, 다른 면도 보면, 장비대는 보면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날짜가 안 적혀도 됩니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규칙으로나 이렇게 할 때 혹시 안 적어도 됩니까? 무방합니까? 그래도 넘어갑니까, 감사과에서?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사진에 내용을 보면 했다 안 했다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원칙은이 아니고 분명하게, 원칙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례나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래도 넘어갑니까? 조례나 규칙에 날짜 이런 것 안 적어도 괜찮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날짜를 적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사진 대장에는

김임섭위원

적게 되어 있지요, 날짜를?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의심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다계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사진상으로 볼 때는 확인을 해야 알겠지만 대단히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원동원도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추가조사를 통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작업 장소하고 일시하고 그것을 나중에 개발계장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챙겨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면서 하나 묻고 싶은 부분은 지출결의서 있지요, 하고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이것을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강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강홍구위원

190페이지하고 284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아, 예.

강홍구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결의서가 있고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이 양식이 각자 다 다르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어떤 사유 때마다 하는지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장비임차부분이 있을 것이고 인건비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계약을 하고 인건비 어떤 인부임을 사용해서 지출결의서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 양식이 전국적인, 공무원님들한테 양식이 똑 같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똑같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어떤 데는 양식을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면장님께서는 190페이지에 보면 검수 있지요, 검수. 검수가 뭐 하는 것이 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장은 비워져 있는데...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검수는 그에 대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자기가 어떤 검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저도 알기로는 물품구매를 거치고 발의는 어떤 내용을 도출해서 나왔을 때에 면장님이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검수를 해서 도장이 찍혀지면 지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출쪽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지출관이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 검수도장이 없잖아요? 누가 검수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부사역에 보면 다 대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데 지출결의서에도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책임지기 싫어서 도장 안 찍은 것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홍구위원

284페이지도 그래요. 공사대 기재 해 놓았는데, 기재에 며칠 날짜에 기재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도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출관이 이렇게 돈을 내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식이 있고 당연히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책임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행위를 해서 돈을 주니까 지출관이 돈을 주었다, 이렇게 밖에 해석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당연히 이렇게 서식이 되어있고 양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무원님이 서류절차를 확실하게 거쳐서 이렇게 지출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맞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공보담당 조사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지적사항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보기는 봤습니다,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강홍구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관례상 안 해도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까? 지출결의서라든가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모든 것이 도장이 다 안 찍히고 이렇게 되지 않은 서식 자체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관례상으로 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아니요, 뭐...

강홍구위원

되면 된다고 하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관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냥 넘어갑니까? 안 되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원칙은 안 됩니다.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서 사실상 저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총체적으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옛날의 관행을 꼭 깨뜨려야 되겠다는 것,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옛날에 잘못되어 나온 관행을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깨뜨려보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 밉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그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서에도, 선서를 하셨지만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것은 몰랐다,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과거에 관행 그것만 생각하고 예사롭게 했더니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 가지고 잘못이 인정되어야만 이것이 빨리 끝나버리지 자꾸 이것을 변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미천면 한 면 가지고도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되씹고 되씹고 하는 이런 질문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여기에 서류를 쭉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거의 관행대로 모든 것을 일처리를 해 놓고 그 뒤에 불이 터지니까 전부 끼워맞추는 식으로 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예요, 내가 보니까, 맞지요? 내가 보니까 다 그래요. 내가 여기 하나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노임이 지출된 것도 통장에 분명히 통장 껍데기만 사본을 붙여 놓았지 통장 알맹이, 내용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앞에 이백몇십만원씩 이렇게 무통장입금을 시켜 주면서 무통장입금의뢰서 이것도 보니까 타행송금확인증이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이름도 안 보이고 금액도 제대로 안 보이고 사실상 끼워 맞추기식의 하나의 장부에 지나지 않아요, 서류에 지나지 않아요. 명확하게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봐도 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통장 껍데기만 여기에 붙여 놓았지, 통장 알맹이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얘기한다면 최용구는, 최용구가 251만1,720원이라는 것이 이 통장껍데기도 최용구 통장이라는 것이 알 수 있게끔 사본이 붙어야 됨과 동시에 그 알맹이도 같이 따라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인정을 할 거예요, 이것만 보아 가지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류 자체가 사실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서류가 못 되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면 여타 위원님들이 막 지적한 것 다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들어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또 왜 이 사건이 터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과거의 관행은 물론 면별로 다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수지장목 정도 제거할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전체 지도자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이 나와서 그 작업을 했더라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구비 안 되어도 좋다 이겁니다. 이런 서류 하나 제대로 구비 안 되도 정확하게 50명이 나와서 30명이 나와서 작업을 했다고 전체 면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서류 뭐가 필요해, 사실 없어도 돼. 그러나 여기에 의혹이 제기된 것은 왜 하필이면 특정인 몇 몇 사람만 시켜 가지고 한 사람에게 돈을 몇 백만원씩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느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혹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관행을 앞으로 깨야 되겠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확실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우리가 앞으로는 진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안 서면 이것 백번 해 봐야 헛일이다, 이런 감사니 조사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일이 증거인 부르고 뭐해 가지고 따져 가지고 보면, 그렇게 안 해도 환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짜라는 것이 너무 명약관화하다 이거라, 가짜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대답을 안 하실 것이라고 봐요. 내가 무엇을 면장님한테 묻고 싶으냐 하면 진짜 면장 자의에 의해서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면 여섯 사람만 추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누가, 옆에서 누가 이 사람 이 사람이 천상 어렵고 하니까 이것 좀 유수 지장목 제거 작업에 일을 시켜 가지고 좀 돈을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궁색을 면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누구한테 종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어요. 진짜 면장 자의에 의해서 면민들 전부 한 번 보고 그 다섯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섯 사람 중점적으로 살게 조금 살게가 아니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해 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예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강 위원님, 제가 1월 10일자로 갔습니다. 관내 현황도 어둡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하고 젊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섯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미곡 이장한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성실하게 보여서 올 초순경에 면사무소에 왔기에 한 대여섯 사람 구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 번 할 수가 있느냐고 해서, 미곡이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면장님이 먼저 그럼 대여섯 사람 정도만 그렇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해서 이것을 마무리해라, 젊은 사람이 해서 일을 성실하게 할 사람이 해서 해 달라고, 당시에 제가 간 지가 1월이었기 때문에 관내 사람을, 현황을 잘 몰라서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인부임만 해도 1,200만원이 나갔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도, 작년 것은 놔 두고, 그러면 1,200만원 넘게 나가는 것을 어째서 대여섯 사람에 국한해서만 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나왔느냐 말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제 판단이 좀 젊은 사람 위주로 일을 좀 해 주라, 하는 대신에 이 양만큼 일을, 마무리가 시일이 걸려도 좋다라고 해서 사업량을 말씀드리고 할 사람을 해 달라고 의사도 물어 보았고, 좋은 사람 구해서 일을 해 보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섯을 직접 만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다섯 사람 직접 만난 것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떠나서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미곡 이장이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섯 사람만 일하게 된 동기가 쉽게 말해서 면장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누가, 다른 분들이 면장님 이러 이러한 분들이 좀 어렵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좀 시켜 주시오,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면장님 판단에 의해서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체든 농민회든 어떤 회든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한 단체에 주었든 여러 단체 주었든 단체들이 나와서 같이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나 특정인 몇 사람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 이 말이예요.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서류 자체만 봐도 환하게 나와 버려. 앞으로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미천뿐만 아니라 전체 시 공무원들이 다 이런 점을 이 기회에 진짜 달리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과거의 관행을 싹 버리고, 이 뜻이예요. 다른 뜻은 아니예요. 그렇게 하겠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이것 하나 하나 질문해 봐야 뭐 할거예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11월분 지출증빙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세 분 면장님들이 다 계실 겁니다. 지출증빙서 서류를 보면 앞에 보면 11월에 지출된 타이틀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타이틀만 되어 있고 합계를 내 놓았다고. 이 합계하고 난 후에 이것이 뒤에 보면 11월에 지출된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목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 얼마, 무슨 사업 얼마라고 합계 얼마 되어 있으면 페이지하고, 페이지가 안 되어 있으면 한 개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지금 전체 읍. 면 확인한 결과 지출증빙서 자체의 증빙서서류가 그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가면 한 건 한 건 해서 전체 철이 되어 있거든요. 한 달분 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한 달분 되어 있더라고, 앞으로 서류 자체를 뒤에 목록을 정확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11월 분에 지출된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오늘 세 분 면장님들은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윤형석위원

면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자체는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제출한 서류는,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원본하고 상이는 없습니다. 없고,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다 라고 아까

윤형석위원

지금 장비 작업일지를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5톤 덤프를 6월 1일, 2일 썼는데 6월 4, 8, 9, 10일도 했거든요. 준설장비도 하고 준설도 했는데 그때는 뭐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고 한 가지만 또 예를 들면 예산 1,800만원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맞추어 내는지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급을 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환급을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환급을 할 때 누구 지시를 받고 한 것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공문 지시가 와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환급을 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형석위원

시 감사계에서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래서 액수를 어느 구좌에 며칠까지 넣으라는 공문 지시가 내려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윤형석위원

그래서 환급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환급을 하라고 누구한테 지시받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조사결과에 의해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 환급을 해라, 조사결과에 의해서 환수 금액이 이 만큼 발생되었으니까 며칠까지 내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130만원 정도

윤형석위원

그러면 인건비,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를 지급할 때 현금 지급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좌에 넣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구좌에 넣었습니다.

윤형석위원

나중에 구좌를 우리가 확인해도 되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확인해도 됩니다.

윤형석위원

확인할 수 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면장님, 위원님 질의 중에 의문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을 하셨다 그랬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어떤 돈입니까? 공무원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본인들, 일한 사람들 5명.

강홍구위원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환급하라니까 바로 내어 놓던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양만큼 일이 도저히 이 부분이 안 된다, 이 부분은 환급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시에 의하면 우리가 환급을 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 가지고 개개인의 통장에 들어가는 돈을 다시 환급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일일이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반응은 자기들이 어떤 그 부분에 일을 안 했다는 거기에서 주민제보가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자기 지역에 일을 안 한 만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나타난 것이네요. 그 분들이 일을 안 하고 받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사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강홍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님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은 공무원들이 횡령 안 했다 뿐이지 돈이 잘못 지출되었다는 것은 모든 결부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지요, 사업에 대해서 집행

강홍구위원

중복된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하고, 아까 면장님이 지역에 있는 미곡에 있는 허 이장님?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지금 오십 가까이 됐을 겁니다. 40대라고 보면 됩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분하고만 의논을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 분하고. 면사무소에 왔기에 내가 볼 때는 착실해 보이길래

강홍구위원

이 분만 의논해 가지고 이 분이 이렇게 다섯 분하고 일을 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리고 제가 한 번 이 정도의 일을 해서 젊고 일 잘 하는 사람으로 해서 오륙명 구해 보라고

강홍구위원

틀림없이 행정에 개발계장님이라든가 행정에 집행하는 의논은 같이 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할 때 이런 분이 하면 같이 의논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기에는 뭐합니다만 지역 유지분이나 우리 선출지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는 의논 전혀 안 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일 양에 대해서는, 사업양에 대해서는 의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라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은 그런 분하고 단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장님만 의논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의논하실 수 있으나 유수 지장목 이 사업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허 이장님하고만 의논하셨다, 맞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우리 직원하고 계장하고,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것은 정확하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나 덧붙여서 강홍구 위원 말미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면장님의 누누이 이야기가 2004년 1월에 부임해서 실정을 모른다, 누누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정을 모르면 개발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어째서 미곡 이장하고만 의논을 했다, 그 사람만 믿었다, 미곡 이장만 물었다, 그러면 우리 면장님이 현명하고 유능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월에 부임을 해서 생소하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계장이나 총무계장이나 또 토목직 직원이나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될 건데 왜 미곡에 이장하고만 의논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아까 말했는데 그 분이 제가 볼 때는 성실하고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미곡 이장만 성실하고 부하 직원들은 평상시 불신하고 못미덥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제 식구부터, 행정에 있는 면장 따로 직원 따로 이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째서 그 부분에,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왜 미곡 이장한테만 의논하고 그 분 이야기만 들어야 되고 그 분한테만 추천을 해 달라, 분명히 면장께서는 부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생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장목 관계는 개발계장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갖고, 또 그 유수지장목이 실시가 되게 사업이 되기까지 3, 4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낮잠 잔 것도 아닐테고 면 유지들도 만났을 테고 전임자의 행정 스타일이 어땠는지 연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선 개발계장하고나 직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자꾸 그런 쪽으로 합니까? 미곡 이장이 미천을 대표하는 인물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차 개발계장이나 직원들하고 의논이 되었다,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천왕국으로 생각합니까, 미천면장으로서 전부 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면 행정직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도 미곡이장하고 의논을 하실 겁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러면 안 되지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다지급된 것은 영원히 면민들 한테 세상에 안 알려지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면장님 좀 현명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지금 부임이 늦어서 몰랐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는 빼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인부 5명에게 지급된, 일을 시키고 250만원 해 가지고 190만원까지 지급했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일을 그 만큼 했기 때문에 면에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다 말입니다. 입금을 시켜주었는데 뒤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환수 조치를 하니까 아무 불만 없이 돈을 환수를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일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한 몫만큼 분명히 돈을 250만원 이 정도 받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환수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을까, 이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보면 총선 이후 보상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당으로부터 나온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 보면 알지만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해도 일한 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내 놓지요. 쉽게 말하면 일 안 하고 통장에만 입금시켜 주고, 저는 이 다섯 분의 통장 원본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 면에서 어느 날 입금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돈을 바로 다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뒤에 확인해 보면 나오지만 환수조치하기 이전에 면에서 입금시켜 준 그 날짜 환수조치하는 그 시기까지의 그 통장의 입금거래내역서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면 아마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미천 미곡에 허두영씨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인부 5명을 구해 가지고 일을 마쳤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내용을 토대로 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머리 속에 의심점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미천 현장이 언제 입니까? 날짜 안 잡았네. 일단 현장에서 이 분들 다 참석시킨 가운데서 질의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면장님이 협조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또 바로 잡을 것은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마무리되게끔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가 의문이 있다,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과 성을 다 해 가지고 또 작업한 분들하고도 이야기 잘 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게끔 면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면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 갔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거기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지장목제거에 한함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 중요한 것이 사업완료 후 준공, 그래 가지고 괄호해서 전중후 사진 첨부해 놨습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뒤에 붙인 사진을 여기에 주셨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지요? 전중후 사업하기 전 사업하면서 완료를 하고 나서 사진은 다 흉내는 내 놨습니다만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2쪽입니다. 인부임 지급해 가지고 1,212만4,11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인부임하고 보통인부임이 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특별인부임하고 보통인부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특별인부임은 기술을 요하는 일을 말합니다.

김구섭위원

기술을 요하는 일이다, 어떤 예를 들어서?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조금 풀베기 이런 것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 노임은 단순히 노무자 운반하고 하는 것, 짐 나르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기술을 요하는 것은 기술인부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풀을 베려면 예취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건설공사하는 분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취기를 가지고 하루 일을 하면 돈을 10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사 줘야 되고 또 새참이라 하지요, 그것도 사 주고 돈도 10만원 줘야된다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예취기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할 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취기를 가지고 했다, 했는데 10만원이라는 돈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부임을 만들었다, 왜 이런 소리를 못 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1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장님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예취기를 사용하고 돈을 10만원 주었는데 지금 거짓말하기 바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잘못됐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은 뒤에, 우리가 다음에 조정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가 되고 그리고 관내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량 산출근거, 해 가지고 기계 덤프트럭하고 백호우 쓴 것 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292페이지에 이것이 사용내역이지요? 그러면 16대를 16일 썼지요, 백호우를? 276쪽에 보니까 백호우 33만원 해 가지고 16일을 사용했다고 해 놨네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해 놨는데, 이것이 292페이지가 16일 동안 쓴 내역이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내역인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상으로는 장비를 쓰지 마라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해 놨는데 사용내역 중에서도 퇴적토를 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제방보수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장목 제거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퇴적토준설 같은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유실제방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그러고 날짜를 세어보니까 5월 7일하고 10일 까지 16번 사용했는데 기계도 16일을 사용했고 그러면 이것이 대강 잡아서 명목 하나에 하루씩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내용도 없고 양이 많은지 작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뒤에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자료요청 하세요.

윤형석위원

인부 5명한테 지급된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날짜하고 확인이 안 되는데 중부농협 오방지소네,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오방지소 농협에 5명의 무통장입금내역서 안 있습니까? 그것을 오방지소에서 바로 발행된 것으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5명,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잘 들으셨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이 5명에 대해서 미천면장님께서 입금을 시켜준 그 날짜부터 해 가지고 공보감사에서 환수조치를 언제 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13일까지

주봉

강주봉위원

13일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 사이에 통장내역서, 전체 내역서를 한 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요구한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장비대도 입금된 것을 확인 하나 해 주십시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장비임차료에 관련해 가지고 장비비가 583만원이 지급되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02로 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02입니다.

강석중위원

보면 1일 33만원씩 지급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석중위원

견적서 보면 27만5,000원 되어 있지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석중위원

281페이지 보면 33만원으로 건설임대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적서 있지요? 견적서, 앞에 견적서 보면 27만5,000원, 33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타 면에 보면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5만원, 02가 지급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세에 관련해 가지고 차액이 8만원 차이가 납니다, 02가. 그래서 이런 것도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강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강석중위원

이런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우리 관내에서 8만원 차이 나면서 다른 면에 증빙서류가 있거든요. 8만원 차이나면 02로서는 많은 차액이 난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까?

강석중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분입니다. 13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지요? ("14시까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합시다. 한 시간 반이면 식사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조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천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 계십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조사자료 내역 자체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특별인건비는 그대로 맞는 것이죠? 보고서 이대로 맞는 것입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특별인건비가 작업반장인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특별인부 작업반장으로 해 가지고 6만9,770원되어 있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서서 이야기 좀 하세요.

강석중위원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 보고대로 맞는 것이지요?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2003, 2004년도 노임단가표거든요.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그러니까 작업반장 특별인부금액이 6만9,000원입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있죠? 단가표?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그것 하나 카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발언 다 끝났지요?

강석중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면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조사지적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10만원 해 가지고 47명이 있습니다. 예취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여덟시간이지만 여덟시간 그렇게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약 여섯시간, 그렇게 보고 일을 하면 얼마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폭은 최소한 3, 4m로 보고 한번 작업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이 담당작업일지에 되어 있고 하니까, 감독하셨으니까, 개발계장님 계십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작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 보니까 10만원씩 예취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폭은 3, 4, 5m 되어도 좋습니다. 시간당 얼마만큼 작업길이가 갈 수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정확하게......

강홍구위원

평균적으로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평균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지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업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천변에 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어려워 얼마 못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하루에 몇 십미터도 못 간다는 말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시간당.....

강홍구위원

그래도 대강, 제일 악조건이라도 얼마정도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하루에 40내지 50m.

강홍구위원

시간당?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아니요, 하루.

강홍구위원

예, 40, 50m?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47명이 40, 50m 같으면 곱하면 몇 키로 정도?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여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유수지장목에는 작은 풀은 벨 필요도 없고 지장을 주는 것만 베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안 베야 될 부분도 있고 베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7명이 다른 인부는 다 놔두고 47명이 몇 키로 정도까지 일을 했다고 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전체적인 소하천에 전체적으로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키로 수가 있잖아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정확하게 일을 한 키로 수는 알 수 없고 전체적인 소하천에 쭉 가면서 지장된 부분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작업일지에 계장님께서는 사람 동원해 가지고 왔고 아침과 저녁만 보셨다는 것이지 과정은 전혀 안 보셨는 모양입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과정은 하루종일 지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강홍구위원

하루정도 지키고 있을 때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당시에 제가 4월에 미천면으로 갔는데 상당히 태풍 매미피해복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이 다가오고 해서 그 외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마무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업에만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임을 두고 있는 감독을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주로 일을 그 당시에 오방마을에 황용연 그 분한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이 이야기한 허 리장님한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아니요. 오방마을에 황용연...

강홍구위원

그 분한테 부탁을 했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분이 작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강홍구위원

총괄적으로 했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 분을 다음에, 현장에 나갈 때 그 분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 분하고 허 리장님 있죠?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16대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준설쪽이나 하천둑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준설까지는 이해가 가나 하천까지는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포크레인 02 한 대가 얼마만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담당자가

강홍구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계장님이 아시는 줄 알고.....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작업여건이 폭이 넓고 좋은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작업량이 나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논안이라든지 논 바깥에, 또 제방 또 다른 부분에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작업하다가 다시 좀 싣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량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6대를 이렇게 기간까지 일을 했으면 얼마만큼 일을 하셨다고 봅니까? 여기에 보면 일지에 쭉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역내역일지를 쓰시면서, 하셨다고 하면서 아무 내역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면장님 비롯해서 다 이해가 안가요.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그러니까 산 쪽에서 내려온 흙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라든지 또 그 쪽에는 사진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 막혀있는 부분에 파낸다든지 이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방이 넘어 가지고 반파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을 농번기 이전에 장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포크레인 1대가 02가 최소한 두 대 정도 되는 같으면, 포크레인이 일 상당히 많이 합니다. 1시간 같으면 인부 30명 내지 50명 정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일을 하는데 량이 엄청나죠.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업 여건이 좋고 하면

강홍구위원

아니, 움직이는데는 좋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하고 저기 하는데, 하기야 미천면은 하천장소가 몇 군데가 되네요, 천이. 몇 군데이지 그 이상 늘어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공사대장에 이렇게 장비일지까지 다 쓰고 했는데 이 지출결의서에 공사대장 결재 여기는 담당자가 도장찍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그 쪽에 찍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지출결의서에 공사감독 도장 찍는 것은.....

강홍구위원

계약이 있고 준공이 있고 공사대장기재 해 가지고 기재했지 않습니까? 김원규씨 계십니까?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김원규씨가 하천정비 장비 임대차 작업일지 해 가지고 다 하셨는데....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출장복명서에 도장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강홍구위원

뒤에 사인이 있으면 앞에 도장 안 찍어도 되는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출장복명서 자체는 준공을 의미합니다.

강홍구위원

아니, 주사님, 그 말씀이 아니고 작업일지까지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사준공이 끝나고 공사대장에 기재까지 했습니다. 자, 지출관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주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관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왜 이렇게 빠지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지출결의서에는 제가 제 도장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한 번도 없어요?

원규

김원규담당직원

예.

강홍구위원

면장님, 지출결의서에 공사대장 기재해 준데 이 도장은 누가 찍는 것입니까? 면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찍어야 될 분인지, 내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공사대장기재란에 도장이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강홍구위원

예.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이것은 공사대장첨부로서 갈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 대장에 이 사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워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했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일지나 작업일지 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찍는 것 아닙니까? 빠졌지 않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주사님은? 그리고 6월 1일, 2일, 3일, 4일 그러니까 294페이지 있죠? 1, 2, 3, 8, 9, 10 이렇게 되어 있죠? 02가 16대 했겠죠? 그런데 준공은 마지막 날은 7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강홍구위원

날짜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6월 10일 끝났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죠. 최소한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맞추어 놔놓고 돈이야, 대금이야 좀 늦추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서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준공날짜도 틀리고 공사대장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사인만 했을 뿐이지, 지금 준공은 어떤 면에는 이 돈에 나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돈만 안 나가면 이 서류 자체는 아무 필요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출관이 돈이 나가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계약을 해서 준공까지 끝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돈이 안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 하자도 보수할 수 있고 뭐할 때도 있고 자주 있는데 돈이 나가는 부분은 거의 다, 공사기재까지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되고 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은 지출관 중에서 확실한지 해 가지고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미비된 것이 없다, 이제 돈이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지출관이, 지출관이 면장님이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까 주사님께서는 이 도장은 저는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분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도장을 안 찍은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이 안 찍어도 괜찮은 것인지, 관례적으로 안 찍은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상 안 찍은 것으로

강홍구위원

면장님하고 담당일지를 작성하신 분, 이름이 김원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면 16대가 일한 부분하고 또 아까 47명 일했던 관급자하고 현장 나갈 때 오시라고 한 부분, 그 부분 확실하게 면장님도 잘 챙기시겠지만 그 부분 꼭 모시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계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개발계장은 일선 행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면장을 보필하고 행정업무에 숙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장이 계실 때는 이런 지장목 사업관계는 2003년도 할 때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몫이 개발계장의 담당이죠?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금년 4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전임자들이 한 것은 60세 이상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것을 전임자들이 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 지장목사업을 하면서 개발계장이 해야 될 업무를 면장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제가 온지 당시에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업무파악 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임자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전임자는 대곡면에 근무하고 있는 서보철씨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몇 급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농업6급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분이 담당을 해서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올해 사업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은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됐고 올해 사업은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여러 분야의 업무를 정확하게 상의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 그러면 개발계장의 담당업무를 결국 상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면 결국 그 이야기는 면장 혼자서 다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분명하게 답을 해 주세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다 파악한 후였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면장님에게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일선행정에서 개발계장의 업무는 대충 어느 정도 사업은 모르고 넘어가도 책임질 면장이 알아서 다하면 된다, 그런 쪽의 답변으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럴 경향이 없어서 그렇는데 지금은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챙기는 것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상의가 있었느냐?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상의를 했어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사업이 기억이 안 난다, 결국 담당자가 기억이 안 나면 기억 잘 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같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는 안되었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야기되었겠다, 결재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결재할 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경력과 양심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 번 소감을 이야기해 봐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추궁을 하기 이전에 그런 담당업무를 결국 우리 계장들은 면장을 보필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조언을 하는 면장이 주로 해서,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그 개발계장 위치에서는 보필을 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결재를 해도 깊이 관여 안 했다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

은하

김은하위원장

분명히 하세요. 맞으면 맞다, 소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처음에 발령을 받아 가면 업무의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재과정에서 깊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없었다? 결재를 해도 깊은 관여는 안 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방금 계장담당주사가 장세민씨 맞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석봉

강석봉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의 발언내용이, 답변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묻습니다. 감사관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틀려요. 또 여기에 어느 서류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 8월 25일경 미천면 관내 모 식당에 리당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행정6급 장세민 개발계장주사의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천 유수 지장목 작업인부로 하여금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표시하자 이 예산은 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알은 것이 아니고 이런 진행과정에서 그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 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감사실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 지장목 제거사업에 제 소관, 쉽게 말해서 제 소관 사업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 소관 사업을 전부 면장한테 미루어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애매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면장님에게 미룬 것은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미룬 것이 아니고, 면장에게 모든 것을......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이 지출결의서 담당자가 만든 것이죠? 이 지출결의서 전체 1,212만4,000원하고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총무계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지출결의서에 준공사진하고 검사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제가 만들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결의서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전체 사진하고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견적이 하나도 안 붙어 있거든요. 견적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류검토 해 보니까 견적 없죠?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진주시 경남에 중기조견표 그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석중위원

그것을 토대로 하니까 33만원을 지급했죠?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조견표가 딱 붙어 있거든요. 지역별 단가표 이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견적에 갈음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02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03다음에 들어 있는 것이 궤다로 된 것은 탱크처럼 밑에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것, 타이어가 ㎥로 표시되어 있는 것 맞죠? 용어 자체가 0.3㎥로 되어 있는 것이 타이어포크레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런데......

강석중위원

루베로 치는 것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02에 보면 진주시에 전체 되어 있는 단가표 자체가 08, 10까지 궤다로 보면 모래가루 포함해 가지고 4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단가도 보면 타이어포크레인이 궤다보다 단가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여기 앞에 2003년도에 지급한 것은 28만6,000원이고 여기는 33만원인데 전체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003년도 28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면에 보면 부가세 25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많은 차이다, 그 다음에 580만원 정도의 장비를 살 때에 그래도 견적이 최소한 붙어 있어야 되죠? 사실 일일이 계장님이나 면장님이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서류는 준비를 해 가지고 타인견적은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회사 자체를 하나 정해 가지고 이 회사에 하는데 사실 진주 시내에 이런 사항이고 하니까 이번에 필요한데 도움을 많이 주니까 이번에 좀 해 달라, 타인견적 한 번 받아 가지고 와야 안 되겠느냐,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타인견적은 분명히 첨부는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33만원은 과다 책정되었다, 다른 것하고 전체 서류검토를 해 보면 과다 책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미천에 보면 장비를 많이 썼는데 2003년도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남상원 면장은 사실상 잘 모르잖아요. 2003년도 것은? 그래서 2003년도 우리 전진렬 전 면장님께서 견학을 갔다, 오시고 나면 그 때 다시 보충질의하면서 묻기로 하고 이 장비에 관련된 사항은 과다 지출되었다, 33만원은 02로서 집행한 것을 지적하는데 이의사항 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면장님, 미천면에 하천이 총 몇 개 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준용하천 2급하천으로 9개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9개.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큰 하천을 말하는 것이고 자그마한 하천은 표기가 안된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자료에 보면 관내 하천 유수지장목 최근 사업장 산출근거자료에 보면 총 1○군데로 되어 있네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작업량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10군데 12.7km 맞습니까? 아까 면장님께서 퇴적토를 5톤 덤프가 신촌에 지적토를 오방천에 다가 이동을 시켜놓았다고 그랬거든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오방고개.

윤형석위원

신촌이라는 천이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산출근거에는 없는데, 어디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미곡천을 보면 됩니다.

윤형석위원

미곡천에 있는 퇴적토를 옮겼다는 말이네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12.7㎞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을 배정을 할 때 이 자료에 보면 미천면에 43㎞되어 있거든요. 43.98㎞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시켰거든요. 미천에 44㎞이면 제일 큰데 명석에는 66㎞정도 되는데 44㎞나 64㎞나 1,800만원씩 예산은 똑같이 갔는데 지금 여기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하려고 산출을 해 놓은데는 12.7km이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주려고 배정을 해 가지고 어떤 비율로 해 놓은데는 43km거든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총 하천현황은 43㎞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설과에서 해 놓은 43.98km가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1,800만원 이상을 가지고 43.98㎞를 사업을 다 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것은 다하지를 못하죠.

윤형석위원

부분적으로 여하튼 그것을 전부 다 했네요?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천면에서 지금 제출하신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산출근거에서 12. 7km 이것은 11.7km 유수지장 집행내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장목에 한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된 것 가지고 12.7㎞만 했다는 그 말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11.7km죠.

윤형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2.7km인데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 한 것은 11.7㎞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43km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 했더니 12.7㎞만 사업을 했다, 그 소리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12.7㎞ 사업을 한 구간 구간이 다 되어 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윤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186페이지 보면 장비투입이 작업계획에 관련한 하천은 12.7km를 작업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해 놓았는데 인부 자체는 산출할 때 점심식대하고 새참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이렇게 산출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그 관계는 강 위원님께.....

강석중위원

사실 산출근거에 관련한 자료를 보면 우리 토목직이 산출근거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새참하고 포함된 상태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여기에 문제가 지적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정부품셈단가와 관련된 사항이고 아까도 감사계에서 특별인부에 관련해 가지고 6만9,770원이라는 사항이 제시가 되어지고 단가표에 보면 품셈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사항인데 결국은 보면 6만9,770원이 감사계로부터 이러 이러한 사항에 특수인부 작업반장인부로 적용을 하고 그대로 전체 수치를 맞추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냐, 사실상 일을 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도, 새참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담배 한 사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산출근거에 관련된 사항이 현실성이 없다,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자꾸 문제가 하자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은 의도 자체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서식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정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지금 보면 사십 며칠간 했잖아요. 또 85일까지 되어 있는데 85일 같으면 밥 먹고 새참만 해도 하루 한 사람에게 1만원어치입니다. 담배까지, 그것만해도 85만원이잖아요. 이런 것도 주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산출해 놓은 상태에서 돈주시오 하니까, 소리 없이 돈 내어놓는 것도 사실상 내 같으면 돈내기 해 가지고 면장하고 당신이 계약했는데 내 일한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소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 증빙서류만큼은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 잘 좀 만들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제가 면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6급 장세민씨 안 나오셨지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임섭 위원이 미천면을 방문을 해서 우리 면장님에게 이 자료를 좀 보여달라, 그럴 때 처음에 자료가 없다고 그랬지요? 감사계에 가고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우기다가 감사과 직원이 대동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감사과 직원에게 정말 감사과에 서류를 받은 일이, 감사과에 회수를 했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있다고 했지요? 기억을 해 보세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 당시에 관계서류가 시에 나갔는데 그때 담당자 김원규씨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그 대장을 보자고 했는데, 그 대장을 빼 가지고 볼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제일 시초에 우리 김임섭 위원님께서 미천면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면장님께 자료를 여기서 좀 봅시다, 하니까 자료가 전부 감사과에 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감사과 직원에게 정말로 미천면 서류가 감사과에 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 감사과에서는 받은 일이 없다, 그 때에 면장님께서는 있기는 있는데 보여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보여 줄 수 없다, 그렇게는......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그러면 됐고, 행정6급 장세민씨 좀 나와 주세요. 아까 질의를 했는데 강석봉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업무에 크게 관계를 안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대곡면에서 어느 식당에서 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대곡면 식당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 식당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해 보세요. 아까 강석봉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 감사과에서 진술내용하고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건 발단이 된 것이 박일균씨라고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노인이 계시는데, 아마 그 분이, 제가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 분이 일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책임자 어느 분한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책임자 분한테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돈은 당에서 나온 돈이니까 우리는 일을 못하겠다, 당신 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한테 뒤에 거기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박일균씨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그 때부터, 그 당시 이전에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잘 생각을 안 했는데 불러서 제가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일균씨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묻길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돈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상으로 볼 때 행정6급께서는, 개발계 담당주사께서는 몰랐다는 그 말하고 지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통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직접 간접으로 관계는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김임섭 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저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감사한 자료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실제 지급내역이 1,212만4,110원이고 정상 지급대장이 584만3,450만원 이래가지고 그 차액분을 지금 628만원으로 다시 받아들였다, 이 소리인데 실제 지금 지급내역 중에서 6만6,670원 받는 사람이 18명, 10만원 일당을 받은 사람이 47명, 24만원 받은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공동경비 130만원, 경비 이래가지고 1,212만4,110원이 되었는데 정상지급대장이 제가 의문이 됩니다. 584만3,450원을 사실은 정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줘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소리인데 보통인부가 지금 5만2,370원, 특별인부가 6만9,770원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위원님, 사업내역을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 자체가 지금 엉터리라 이 소리입니다. 10만원짜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현실가하고 사실상 단가하고 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엉터리 자료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자료에, 조사보고자료 198페이지에 보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인부임 지급조서에 1,212만4,110원, 이것은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다 엉터리 자료다, 이 말이지요? 1,212만4,110원 이것이 돈이 안 나갔다 아닙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이 만큼 일 량을 안 했으니까.....

김구섭위원

이것은 허위보고 자료입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김구섭위원

돈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뒤에 송금한 송금자료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 작업사진 외에 혹시 작업사진이 더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작업사진은 작업한 부분에 사진을 못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만약에 덤프트럭이 작업을 했는데 덤프트럭 작업한 부분을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덤프트럭이 만약에 작업을 했다, 그러면 덤프트럭 예산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덤프트럭에 대한 사진자료가 남아야 덤프트럭이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자료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사실상 사진이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리고 포크레인 2대 작업했습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1대 작업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서류상으로는 2대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아, 이것은 덤프트럭인데 여기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2대가 보이는데......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동네.....

김임섭위원

세워져 있는 포크레인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사진이 전부고 이 사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지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사진은 제가 매일 나가서 찍지를 못하니까......

김임섭위원

그리고 덤프트럭은 일을 했는데 사진이 없습니까? 아니면 찍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못 찍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일은 했는데 못 찍었다?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이것 내일까지 빨리 작업장부하고 일시하고 제출을 해 주십시요.

세민

장세민개발담당주사

예.

김임섭위원

됐어요.

심현보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증인신청을 오늘 해 놓아도 됩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하세요.

심현보위원

미천에 작업한 인부 5명 증인신청을 하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강석중위원

보충질의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 위원님,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만날 분하고 꼭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될 분하고 구분을 해서 조금 민간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쪽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 와서 자기가 말하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 말하는 것하고 또 여기서 물으면 현장에서 당연히 물어야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 증인채택 인부 5명을 하고자 하는데

김임섭위원

저는 20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지금 현재 인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질의를 했고 충분히 알만큼 알았으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심현보위원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

주봉

강주봉위원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작업인부를 출석을 시켜놓고 거기서 몇 마디 질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의심이 날때, 서로 말이 안 맞을 때, 거기서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채택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현장방문 때 5명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두 번 세 번 번복하면 절대 말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백 번을 해도 그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물으면 두 번 세 번 다 말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묻고, 현장에서 묻고, 다음에 또 물으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이 아니라면 일관성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 것이 왜 장비사용은 작업은 6월 10일 끝났는데 세금청구서는 돈 입금은 언제, 7월에 계산해 줬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돈이 배정을 한꺼번에 안 내려주고 재배정은 시에서 배정을 시키는데 사업량을 마칠 때 재배정 요구를 합니다. 그 때 돈이 와야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행지시 내려온 공문하고 또 시에서 면으로 내려준 구좌입금사본, 시에서 면사무소로 구좌로 돈 입금 시켜주는 그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미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한 서면보고 내지 자료요구는 철저히 완벽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미천면장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시나 다음 조사시에 많은, 오늘처럼 협조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조사중지

14시4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금산면장 강석장입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응하면서 2003년, 2004년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마련했습니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장목 제거사업은 매년 우수기를 대비,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풀, 잡목, 퇴적토 등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금산면 일원이며 금산면 하천을 대상으로 2003년도 600만원, 2004년도 600만원 합 1,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2003년도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도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했습니다. 인부사역은 용아천 외 7개소에 작업량이 3.5km로써 연 인원 70인입니다. 사역기간은 2003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 기간 중 평균 7일을 작업하여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비는 용아천 외 4개소에 작업량은 3.2km로써 백호우 1대를 임차하여 2003년 4월 4일부터 4월 22일 기간 중 10일을 작업하여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는 순수하게 인력으로만 추진하였습니다. 인부사역은 관방천 등 6개소에 작업량은 6km로써 105인을 투입하여 2004년 4월 13일부터 4월 23일 기간 중 평균 5일을 작업하여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여 지역주민 참여로 재해예방 경각심 고취와 하천의 환경정비 및 재해사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첨부물은 2003년 작업광경으로 인력작업 전, 중, 후와 장비투입 전, 중, 후 사진의 일부 및 2004년 인력작업 전, 중, 후 사진 일부만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요약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천 내 유수 지장목 및 준설토 제거 사업비로 600만원을 지출한 결의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금산농업협동조합장에게 개인별로 입금 조치한 내용입니다. 농협장에게 개인별로 입금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입금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천 내 유수 지장목 및 준설토 제거 작업비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별 내역입니다. 10페이지, 인부사역부입니다. 11페이지는 하천 내 준설토 제거작업 장비임차 사용일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작업 후 청구서입니다. 23페이지까지는 청구서입니다. 24페이지는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작업을 완료하였다는 완료 보고서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비관계로 사진 복사본을 첨부한 점 사과드립니다. 25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인력으로 하천 내 지장목 제거 작업을 한 광경 사진입니다. 4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하상정리 작업 광경입니다. 백호우 장비를 해서 작업한 광경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중기사용 계약서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 범위 내에 여건에 맞추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굴삭기 02를 사용하도록 한 중기사용 계약서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준설토 제거사업을 위한 시행품의입니다. 장비임차비 250만원과 인건비 350만원 해서 600만원 시행품의를 낸 공문서입니다. 66페이지는 시행품의 첨부물입니다만 추진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2003년도는 추진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하천 지장목 등을 제거해야 된다는 담당자가 출장하여 하천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사진을 촬영해서 면장에게 보고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 범위가 6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95페이지는 중기사용계약서인데 안입니다. 시행품의를 낼 때에 안을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준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낸 공문서입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관내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지시 공문입니다. 시로부터 면으로, 시장으로부터 면장에게 내려온 공문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만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출결의서입니다. 106페이지는 금산농협에 입금시켜 달라는 입금확인서입니다. 108페이지는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인부임 지급내역서입니다. 109페이지는 작업인부 사역부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작업을 하고 나서 입금시켜 달라는 청구서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작업완료 보고서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63페이지는 2004년도 작업인부들 일하는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품의서입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로 보통인부는 5만원, 예취기나 기계톱 사용한 사람들은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는 제거지 조사를 해온 담당직원의 출장복명서와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는 관내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시행지시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조사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02단가가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5만원 지급한 것은 사실이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앞에 면장님께서 지불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25만원 지급된 것이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중기가 보면 거흥중기라는 회사가 진주에 있는 회사 맞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상평동입니다.

강석중위원

상평동이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25만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25만원 지급된 것이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부가세 포함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작업 인부사역부 10페이지입니다. 단가가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기입을 잘 해 놓으십시오. 여기 보면 5만원인데 5만원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없죠? 지급한 일지에 보면 5만원씩 지불되어 있거든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특수인부 관계없이 일괄 5만원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70일 해서 곱하기 5만원 350만원 되어 있는데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5만원에 예취기를 가지고 와서 밥먹고 참하고 금산에서 5만원 인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사실은 5만원 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강석중위원

그러면 서류 자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작업인부로 우리한테 차출되어 일을 시킬 때에 사전에 5만원인데 정부 노임단가가 그 당시에 5만237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임단가 이상으로 우리가 지출서류를 맞출 수는 없고 지출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지금 면장님께서는 지급을 하면서 그것은 이야기 안 하고 한 것이잖아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강석중위원

현황 자체를 그렇게 추정을 한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강석중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상 서류자체가 정확한 서류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정확합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밥값도 주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밥값은 여기에 계상될 일이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이었다, 그렇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떤 식으로 해명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사전에 5만원 주겠다 해 달라고 해서

강석중위원

밥하고 참하고는 관계없이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따로 격려를 했으면 했지,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보고에 보면 상당히 내역을 정리를 잘 해 놓았거든요? 미천에도 보면 그런 사항에서 결국은 특별인부 6만9,770원으로써 계상이 되어진 사항이거든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서류자체를 95페이지, 96페이지 이 서류는 첨부를 안 시켰으면 좋았을 서류가 아니었느냐 싶은 생각인데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시행품의 낼 때에 계약서 안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면장한테 결재를 받은 내용이지 계약서는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견적 자체에 관련된 안이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견적자체 안 하고 중기사용 계약서가 되어 있으면 뒤에는 보면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자체는 안이거든요? 계약서가 첨부될 것 같으면 갑과 을이 서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서류는 첨부가 안된 서류가 안 좋았었나, 25만원 포크레인 사용에 관련된 것이 진주관내도 25만원 부가세 첨부해서 ○2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해 주시고 109페이지를 보면 단가를 8만원 이야기했죠? 8만원, 5만원 되어 있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보통인부에 관련해서는 5만원을 적용하고 그 외는 예취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8만원을 주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2003년과 2004년은 조금 다른 점이

강석중위원

단가는 틀리잖아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도 단가에 관련해서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8만원, 5만원을 한 것입니까? 품셈단가에 관련해서 그래도 일단은 먹는 것은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먹는 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안 되었습니까? 누가 해 주었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먹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먹는 것 포함해서 8만원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결국 그런 셈입니다만 그 부분이 여기에 계상될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상 전체 금액이 내려가서 하루 단가를 적용한다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돈내기를 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주어야 되는지, 8만원을 주어야 되는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상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내기 얼마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하고 품셈 내역을 만들려고 하면 내역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계획된 대로 해서 전체 15개 읍. 면이 되풀이되는 이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던요 지금? 이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 품셈단가에 지시대로 다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류 자체에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면장님들이 주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다 라고. 8만원 맞추어 놓은 것은 사실상 8만원 가지고 안 된다 예취기 가지고, 그런 소신이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어야 정확한 답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정부 품셈단가에 기준을 두어서 이것도 환수조치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품셈단가에 관련해서 보면 2004년도에 하반기에 발표되면 보통인부는 5만2,565원이고 특별인부는 6만6,586원입니다. 특별인부에 1만4,000원 정도가 더 갔거든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이것을 특별인부로 봐야 되겠지만 기계, 기름 값 등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소신있게 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저희들은 일을 추진할 때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만큼이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달라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돈이 많다 작다 할 사항은 아니고 돈은 사실은 작습니다. 작은데 품셈단가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사실상 더 주어야 되는데 모아서 봉사자들을 모아서 이 금액과 관련해서 이 일을 마쳐야 되니까 이것은 전체 마쳐달라 이런 사항으로 협의된 것이네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되었고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금산면만 2004년도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시에서 시행한 그대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장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지시를 따라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산면이 6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작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길이가 좀 작은 모양입니다. 다른 면과 비교해 볼 때에 하천 길이가 작은 모양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은 소하천 길이가 작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배정이 작게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도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금산면도 산지가 많고 해서 골짝 골짝이 토사나 산에 잔재갈들이 많이 밀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은 면적이지만 무너지고 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적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올리실 때에. 6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천면을 앞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천면은 정부노임단가보다도 더 주어서 일을 하고 계신 반면에 금산면에는 5만원과 8만원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차원으로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2004년도에는 10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인부가 105명이 들어갔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틀림없습니다.

강홍구위원

틀림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홍구위원

저도 이 내역 부분을 보았는데 조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5만원으로 해도 전혀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품셈에 보면 정부노임단가를, 공무원은 기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기준에 대충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강홍구위원

면장님, 예산을 아끼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지금 환수시키는 부분인데 예산을 아낀 부분을 시에서 위원이 돈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런데 5만원을 주어도 8만원을 주어도 그분들이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시더라는 말씀이시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사전에 수긍을 받았습니다.

강홍구위원

수긍을 받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홍구위원

면민들이 그 부분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더라는 말씀이십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저도 금산은 대강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일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초기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처음에 보니까 실태조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대나무 50개, 잡목 150개, 잡목 100개 해서 이것까지 다 해 가지고 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 전에 미천의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지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5번과 7번이 같은 번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산면 중천리 407번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된 사이입니까? 김용섭, 김종록씨가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연립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연립아파트에서 같은 번지가 나온다, 인척은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장비임차를 했는데 250만원입니다. 흑백사진 말고 컬러사진 있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아까 작은 보고서 뒷장에 장비관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1번과 3번 같은 번지가 나옵니다. 이재호, 이수구

은하

김은하위원장

106페이지 몇 번째입니까?

김구섭위원

1번, 3번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아파트 맞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흥진연립 아파트라고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9번과 14번도 같은 번지가 나옵니다. 장사리 956번지입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트도 많고 동일 주소가 간혹 있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아니면, 번지를 제가 못 외우기 때문에 아파트 아니면 같은 지번에 두채 집을 짓고 사는

김구섭위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64페이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통인부임과 특별인부임을 이야기하고 지나가셨는데 어제 제가 건설업자를 한분 만났는데 예취기를 가지고 오면 10만원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에 8만원을 주면 하루에 8시간 기준인데 5시간, 6시간 일하고 8만원 주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노임단가를 많이 초과해서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8만원으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8만원도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사실 아침에 한 미천의 경우에도 자료만 보고는 전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료만 보고는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윤형석 위원.

윤형석위원

면장님, 2003년도에는 장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셨고 2004년도 올해는 순수하게 인력만 가지고 했다 그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윤형석위원

앞에 추진사항 보고서에 보니까 2003년도에 장비를 가지고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3.5km밖에 못했거든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2003년도에요?

윤형석위원

작업량 길이가 2003년도에는 3.5km 했는데 순수한 인력만 가지고 하니까 올해는 6km를 했네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장비를 괜히 투입해서 예산만 많이 낭비했다는 그 소리네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아니, 2003년도에도 600만원, 2004년도에도 6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장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3.5km밖에 일을 못했고 2004년도에는 순수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6km를 했다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2003년도에 작업량을 보면 인력이 3.2km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장비비 250만원을 제외하고 350만원 가지고 3.5km를 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인력으로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350만원 나갔으니까 이런 말씀입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장비대 250만원은 장비 임차 사용일지를 보니까 준설토를 제거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만 있고 준설토를 이동할 수 있는 덤프트럭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작은 자료에 보면 뒤에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끌어서 둑에 놓은 것이지 특별히 흙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다른 곳에 토취장에 갔다버리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준설제거를 했다는 말은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죄송합니다.

윤형석위원

2003년도에 출장보고서를 보면 사업완료 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에는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과 1.8km 확인되었고 1.5km 확인되었고 3.3km 확인이 맞거든요 보고서와? 2004년도에 보면 138페이지 완료보고서에 보면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6km, 사업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166페이지 출장복명서를 보면 확인하러 간 것은 1.8km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시행품의를 낼 때에 담당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태조사 할 때에는 1.8km였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더 한 부분입니다. 1.8km에서 6km 늘어난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6km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아니, 사업을 완료를 한 확인이거든요 이것이?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완료보고서입니다.

윤형석위원

4월 30일 그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가서 본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1.8km?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6km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윤형석위원

확인한 것이 1.8km 맞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6km

윤형석위원

확인한 것이 1.8km 맞죠?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6km입니다. 13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형석위원

166페이지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166페이지는 1.8km인데 사업 예정지 조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예정지 조사가 아니고 사업완료를 보러간 것 아닙니까? 4월 30일에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정지 조사입니다. 4월 2일

윤형석위원

예정지?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138페이지는 완료보고서고 166페이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복명을 한 내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제거지 조사

윤형석위원

조사는 1.8km 정도 했는데 하다보니까 6km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달관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길이를 못 재서 그렇지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조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8km이지만 사업은 6km를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1.8km 정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6km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서류되어 있는 대로 금산면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셨네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까?

윤형석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109페이지 총 인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8만원이 얼마, 5만원짜리가 얼마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8만원짜리 6명입니다.

강석중위원

8만원짜리 6명?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강석중위원

5만원은?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5만원짜리는 21명인가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5만원은 21명이니까 현재의 품셈단가보다 훨씬 더 작은 가격으로 했고 8만원은 품셈단가보다는 높은 사항이거든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취기 가져오는 것은 품셈단가 특수인부

강석중위원

특수인부에 관련해서 감사보고서에 감사담당관실 보고에 보면 미천에 전체 예취기 포함해서 6만9,770원으로 계산되어졌거든요? 감사계장님 맞죠?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이와 관련해서 미천에는 6만9,770원을 적용해서 전체 환수를 시켰거든요?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그런데 저희들은 8만원짜리가 특수인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에 관련된 사항인데 미천도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똑 같다면 우리시 전체가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한 문제만 적용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취기 포함해서 6만9,770원해서 실제 투입된 인원 그대로 해서 초과된 사항은 628만8,000원을 미천에는 환수를 했거든요? 21명에 관련된 5만원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 금액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환수할 사항은 계산을 해보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미천에 기준점을 둔다면 금산도 8만원 지출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저는 이것을 특수인부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지는 않는데 서식에 되어 있는 것이, 저도 유수 지장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대로 6만9,770원이 특별인부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용을 시켜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여기 금산면에서 별도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세 곳을 컬러로 찍어 놓았는데 여기서 계속 흑백을 보다가 컬러로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첫 컷 사진은 장소는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사진을 찍을 때에 위치가 틀리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죄송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사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반대쪽에서 찍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첫 컷은 그렇고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나왔습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앞으로 혹시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일을 시키든지 공사를 할 때에 항상 사진을 찍을 때에 같은 방향에서 정확하게 찍어주어야 그 장소가 맞다, 아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산면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반대방향에서 찍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모든 사업은 뒤에 확인을 할 때에는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전, 후해서 사진이 나와야지,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다음에 현장이든지 또 누가 보아도 사업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점을 조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감사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미천면을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금산을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기 쉽게 추진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더욱 컬러복사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를 했는데 주민등록을 보니까 나이도 비교적 젊은층으로써 또 면장님의 단합된 지도력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물은 것과 또 성의를 보여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사용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비교적 오전보다는 모범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심현보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사진첩을 보면 사진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찍은 것인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거리도 아주 짧고 제거 전과 후가 보면 사진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까?

석장

강석장금산면장

예,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심현보위원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금산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산면장 및 관계 공무원, 오전부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2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조사중지

15시47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안녕하십니까? 진성면장 김종영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읍. 면의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관련하여 수고를 하시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뚜렷한 보고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장목 제거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하천구역 내에 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나 잡초 등을 제거해서 물 흐름을 원활히 하여 제방유실 방지와 농경지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 집행한 지장목 제거 사업은 작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2003년도 1차 분은 내용이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동천 외 10개 하천에 벡호우 02급 포크레인 연 24대 191시간, 덤프 1.5대 사용해서 하천을 정비 시행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진주 소재 진산종합중기에 563만8,000원 지금 보고 드린 이 내용은 36페이지 지급내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대풍건기 10만원, 세진덤프 14만원, 계명종합중기 100만5,000원 도합 688만3,000원을 장비임차료로 집행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47페이지 출장결과보고서와 36페이지 지급내역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2차로, 그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시행품의와 마찬가지로 천곡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여기는 일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마을 이장에게 포크레인 두 대를 장비를 지원해 줘서 마을 도급으로 4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로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부결과는 5페이지 출장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 응급복구를 다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또 소규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여 12월 15일까지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을 임차해 가지고 계명중기에 265만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것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11개 소하천에 하상정비를 목적으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하반기에는 태풍 피해로 인한 소규모 피해 지역의 제방복구 및 하상정비에 사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 사업비 중에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로 400만원, 하천퇴적토에 대한 하상정비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력 투입사항을 보고 드리면 125페이지에 인부임 지급내역과 126페이지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연인원 80명을 투입하여 5개 하천 1,950m에 대하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이나 잡초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별로 구천소하천에 9명, 도동소하천에 9명, 상동소하천에 12명, 천곡소하천에 39명, 진동소하천에 11명, 합계 연인원 80명 인부사역으로 1인당 5만원씩 계산하여 개인별로 구좌입금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한 단체를 말씀드리면 농민회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일반 주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장비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사용 내역은 92페이지 출장결과보고서와 93페이지 장비작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5개 소하천에 물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 정리를 위해서 소하천 내 진입과 이동이 용이한 02급 포크레인을 사용, 퇴적토 정비를 위해 진주 소재 계명중기 조덕호와 장비임차 계약하여 1일 8시간 기준, 28만원 해 가지고 21.5일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번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으로 하상정리 및 잡초제거로 물 흐름이 양호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선 읍. 면에서 다양한 업무 특성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추후에는 보완, 발전시켜 충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5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 출장결과보고서, 본래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은 매년 하기 때문에 여름에 비 오기 전에 봄에, 미리 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맞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일시, 해 가지고 12월 6일부터 12월 15일에 장비를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라는 목적과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왜, 12월 이것은 연말에 겨울이거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겨울에 이런 사업이 뭐 필요합니까? 봄에 해야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 당시에 봄에는 시급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사업을 다 하고 그래서, 또 하반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루사 이후에 수해복구에 미진한 부분, 부분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장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2003년도 여름에 태풍이 올 것이라는 계산 아래 예산을 조금 남긴 겁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상은 못했지만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보면 이 사업비는, 저는 날짜보면 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봄에 진성면에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할 사업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사실 겨울에 이 사업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다 투입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냥 중장비 불러 가지고, 나중에 현장 가보면 알지만 불러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써버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실무 계장들하고 직원들도 해마다 태풍이 오고 하니까 조금은 남겨 두었다가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해복구, 응급복구하는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수해 복구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천 유수지장목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수해복구로 넣어서 개념을 해 가지고 예산 남겨 가지고 태풍 오면 복구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항목 자체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성면은 보면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

주봉

강주봉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목적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였다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사업 목적과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인 만큼 여름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차후에는 우수기 전에 다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전에 진성면 관내에 전체를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지출해 주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타 면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장비투입비가 거의 100%, 2004년도에는 60%가 장비 투입비로 예산이 다 쓰였습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이대균위원

특별하게 진성면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이 꼭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다라기 보다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는 인력보다는 장비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래서 적이하게 반 정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어떤 사업의 능률이나 효율을 따지면 장비임차가 낫지만 분명히 사업시행지침 지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지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이 안 되고,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차 철도 밑에 그런데는 하천 가운데 아주 산더미처럼 쌓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별도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된 사항입니다.

이대균위원

진성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지형상 특이하게 어쩔 수 없어 장비투입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이대균위원

그 문제는 현장에 가서 한 번 봅시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면장님, 저 강홍구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지출결의서 있지요?

예.

강홍구위원

보셨습니까? 미천면도 보았고 금산면도 봤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이것이 보면 다 타 면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도 없고 검수도 없고 그렇네요, 양식이.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아까 공사수선결의서, 하는 그것을 사용한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지출결의서 용지, 양식 서식 자체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쓰고 일반 이런 공사, 사업비를 하고 나서는 일반지출결의서, 이것이 제일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금 집행할 때 쓰는 지출결의서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지금 88페이지에 보면 600만원 되어 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조덕호씨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계약일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계약서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의서 계약란에 왜 양식이 빠져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119페이지하고

강홍구위원

아니, 지금 88페이지하고 있어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 관련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의 양식이 왜 타 면들하고 다 틀리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제가 판단할 때 이 결의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타 면에 계약란에 검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운반과, 수선과결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강홍구위원

아니, 면장님. 금산이라든가 지출결의서보면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난이 있고 거기에 도장 다 찍었고 검수에 안 찍은 것이 나와 있는데 면장님 보시기에 왜 계약이 빠져 있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날짜는 뒤에 계약하면서 있는가는 영수증을 보든지 그런 경우뿐이고, 여기에 양식이 되어 있는 것도 왜 빠져 놓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

강홍구위원

그러면 조덕호씨하고 계약을 안 하셨다 말씀이십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계약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계약일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계약서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일이 끝나면 검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재되면 기재되는 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런데 검수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했다거나 이럴 때 검수를 하는 것이지, 공사는

강홍구위원

검수가 아니라도 계약은 있어야 될 것이고 날짜가 종료된, 준공날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기입해 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92페이지에 출장결과보고서에 갈음해 가지고 지출원이나 지출담당자가 그 난에 지출원인행위 기재를 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참, 면장님. 지금 다른 미천면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양식이 일관성이 있는데 어째서 뒤에 것만 이야기하십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지금 강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88페이지에 다른 서류로서 보완은 되는데 88페이지 서류만은 거기에 채주라든지 이런데 계약이라든지 이런 난이 비어있다 하는 것이지, 전체가 무효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 여기 비워져 있느냐 양식이,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양식을 스스로 컴퓨터로 뽑아서 그렇게, 진성면만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진성면장 김종영 밑에 계약금액하고 공급가액, 부가세 서식에 기재가 누락된 그것 말씀입니까?

참, 88페이지에 보면 지출결의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양식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서식은 표준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홍구위원

이것이 표준양식으로 알고 있어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타 면에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 금액하고 기재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겨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보시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미천면에 보시면 원인행위 기재가 있고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천시 겁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

강홍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 타 시에서 오셨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것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보면 계약서를 2,000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출, 공사를 누구하고 하겠다는 내부품의 낸 그것으로 계약에 갈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뒤에 붙어있고 또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홍구위원

지금 면장님은 말로서 계약되어 있고 서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계약서 있습니다. 119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리던가요. 견적서하고

강홍구위원

아니,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출결의서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부분이 빠져 있고 또 서식에 검수부분이 빠져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빼도 되는지, 다른 면에 면장님은 이렇게 다 해서 해도 되고 진성면에는 이것을 빼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양식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계약금액하고 세 개 난에 기재누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서식 자체가 진주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사실 과별로나 읍. 면별로 가끔씩은 서식을 착오로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홍구위원

착오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착오로 예를 들어서 운반과지출결의서를 써야 될 때도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쓴다든지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600만원을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제가 볼 때는 이 서식이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홍구위원

서식에 일관성이 있는데 어째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한 군데는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성면장님,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그 위에 보면 2004년 7월 5일 발의해 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찍혀 있지요? 희미하게 나와요. 찍혀 있지요? 그 다음에 지출부등기 해 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발행부등기 하는데는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왜 공란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채주, 영수 자세히 보니까 고무인이 되어 가지고 영수란에는 도장이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안 찍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서류가 다른 것으로도 보완되지만 이 자체에서 왜 공란을 띄워 두었느냐 그런 것은 챙기면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적법성이 있고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 기재누락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이 지출결의서의 성격에 보면 틀림없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는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보다라고 해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 부분은 진주 재무회계 규칙상에 서식이 어느 서식이 정확하게 합당한지 안 한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면장님,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지금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 뒤에 계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담당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계에서 오신 분?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회계규칙에 있는 서식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조사계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하고 계십니까?

경대

강경대조사담당주사

앞에서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되면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조사계장님,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면장님.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렇게 백호우를 계약을 하면서 타인견적 받습니까, 한 사람만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계약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타인견적을 받았습니다. 119페이지 뒤에 보시면 대풍건기는 30만원이고 계명종합중기는 28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119페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121페이지에 타인견적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카피가 안 되어 있는데 견적서 누구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스탬프를 쓰기 때문에 복사에 잘 안 나옵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이것이 이 안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등록번호 이래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원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탬프를 찍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원안에는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이 타인견적을 두 사람을 오시라고 해서 했는데 그 상태가 계약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견적서를 두 개 받아 가지고 계약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강홍구위원

서류도 말입니다, 바로 뒤에 붙여 놔야지 사진에다 뒤에 다 붙여놓으면, 계약서가 있네요.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서식에도 계약난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출결의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니까. 무슨 경우를 가지고 지출관이 돈이 나간다고 지출결의서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출관은 틀림없이 면장님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지출관은 총무담당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경리관은 면장님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면장님, 사역일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워낙 복잡해 놓으니까, 사역일지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일지는 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책자가, 대장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사역일지는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사역일지도 없고 일을 하신 것으로 하고, 또 지출결의서에 계약난도 없고 검수난도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면장님이 가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출결의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일지도 없고 내용도 없고 계약만 있고?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

강홍구위원

면장님,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느냐면 면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면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첨부된 내용을 지출결의서에 모든 것이 도장이 찍혀야만 경리관 도장 찍혀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돈이 나가게끔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앞에 발의와 지출원인 있지요, 부기. 그곳에 된 그 날짜만 잡아 가지고 돈이 나간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래서 그것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보면 계약서를 생략할 경우에는 이 양식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 지출결의서를 쓰고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공사할 때는 공사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백 십 몇페이지에 붙어 있는 계약서가 없다면, 없고 바로 품의 내 가지고 하면 계약서를 생략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서 생략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공사계약 지출결의서를 안 썼다는 그 말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뒤에 첨부된 내용만 있으면 앞에 지출결의서 이것은 필요도 없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계약서가 있을 때는 이 서식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출결의서가 모든 게, 돈이 나갈 수 있는데 모든 것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 지출결의서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지출결의서거든요.

강홍구위원

성격상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날짜가, 끝난 날짜도 나와야만이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지출결의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아니, 계약서

강홍구위원

왜냐하면 계약에 검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회피하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발언권 주기로 합시다.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장비사용료 600만원 지급하셨지요? 장비사용료 2004년도에 600만원. 93페이지 장비사용내역 작업내역 600만원 지급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여기 공사감독 일지와 감독자가 왜 없습니까? 누가 일을 시켰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우리 실무자가 시켰습니다.

심현보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실무 계장이 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실무계장이 작업일지도 없이 어떻게, 시켰다는 증빙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작업일지가 여기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어디요? 왜 여기는 없습니까?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준비서류만 복사한다고 작업일지 자체는 별도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것은 홀터에 철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이것이 무슨 서류입니까?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준비서류 일체를 복사를 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제출한 자료는 증빙서류를 그대로 복사한 서류이고, 이것은 별도로 작업일지를 쓰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여기에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지출증빙서류에 철 되어있는 대로 복사를 다 했거든요.

심현보위원

작업일보가 첨부되어지고 감독자가 누가 있어야 작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출장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것은 이리 갖다 주세요. 일요일에 근무합니까, 면사무소에?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일요일에 안 합니다.

심현보위원

일요일에 안 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일요일에 안 하는데 왜 작업일보에는 일요일에 작업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

심현보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지장목제거사업 하천정비작업내역에 보면 날짜별로 쭉 장비사용한 날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일요일도 작업했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작업을 누가 시켰는데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공무원은 일요일에 안 해도 인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장비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아니,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인부사역에 보면 인부사역은 80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80일 인부명단과 증빙서류가 왜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뒤에 사역일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부사역에.

심현보위원

여기만 빠졌는가 다른 사람 서류에는 있나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12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27페이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입금내역은 125페이지에 인원별로 나와 있고 날짜별로는 127페이지부터

심현보위원

순서가 작업일보가 앞에 붙고 뒤에 자료가 사진이 첨부되고 해야 보는 사람이 순서대로 맞추어 보고 할 것인데, 사진은 앞에 있고 뒤에 이것이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진첨부라고 보지,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그러면 장비는 일요일에 자기 혼자 나와서 했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면장님, 장비를 계약할 때 타인견적 다 받고 하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내가 이것을 서류를 보았을 때 굉장히 짜 맞추기 식이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내가 처음에 장비를 견적을 받을 때 안 있습니까, 타인견적 30만원짜리 22대면 30만원짜리 앞에 어느 회사라고요? 안 적혀져 있는데.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2004년 것 말씀이지요?

윤형석위원

예, 121페이지에 타인견적 안 있습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121페이지는 대풍건기입니다.

윤형석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진성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진주 시내에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전화번호 있습니까? 이 회사명 나중에 좀 가르쳐 주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회사는 무슨 회사라고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28만원, 계명종합중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형석위원

대명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계명입니다.

윤형석위원

아, 계명. 02, 22대 28만원씩 하면 616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계산을 하면, 22대에 28만원씩에 계약을 하면 61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짜 맞추었기에 합계 금액은 600만원 만들어 놓고 이 회사를 설정을 했는데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내역서가 21.5일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에요.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견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할 때도 견적서대로 끊어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견적서에는 지금 22대 28만원씩 하면 616만원이예요. 그런데 그냥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일을 했는데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내역을 보면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계속 일을 쭉 했습니다. 일요일도 과연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속에는 우기도 있었을 텐데, 쭉 했는데 600만원이라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5월 30일에 한 나절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8만원에 만약에 한 나절만 했으면 14만원씩 지출되어야 되는데 12만원 맞추어 가지고 600만원 맞추려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

윤형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 날 5월 30일은 오후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작업을 하고

윤형석위원

오후에 비가 와서 오전만 하니까 600만원 딱 맞았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결과적으로는 2만원을 적게 준 셈이 되는 것이지요.

윤형석위원

그러면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비온 날이 그날 뿐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 뒤에는 6월 24일 저녁에

윤형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밝혀질 테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저녁에 왔습니다.

윤형석위원

애초에 견적을 받을 때 22대를 받았거든요, 22대를 받았는데 600만원을 맞추다보니까 이 앞에 세금계산서에는 22대 반을 맞춰놨어요 또 ,세금계산서에는. 그래 가지고 600만원을 맞췄거든요. 애초에 견적서하고 청구서하고 세금계산서가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만큼 뭘 짜 맞추려고 했는데 인부노역비도 5만원씩 해 가지고 5 곱하기 8 해 가지고 40, 딱 맞추었는데 상당히 그것도 그런데요. 지금 인부사역, 인건비가 전부 다 무통장으로 전부 다 들어갔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구좌입금으로 다 넣었습니다.

윤형석위원

80명인데 아니지, 80명이지만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전부 다 농협구좌로 다 들어갔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농협구좌로 입금 다 시켰습니다.

윤형석위원

며칠입니까, 입금된 날짜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7월 5일에 들어갔습니다.

윤형석위원

7월 5일이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이것 입금내역서를 좀 부탁할께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윤형석위원

전부 다요. 그리고 앞에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125페이지에 그것이 입금내역서 농협에 확인한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농협에서 무통장입금 내역서를, 농협에서 바로 발급한 것을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백호우 단가가 25만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일괄처리하면서 총 금액 265만7,000원을 지급하는데 일대 25만원 준 것이지요, 2페이지에 세금계산서 보면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부가세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25만원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출장결과보고서도 보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7페이지에 보면 25만원 되어 있지요, 장비계약이,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장비계약이 전체 보면 여기에 제8조에 보면 부가가치세금은 을이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전체 25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25만원을 지급을 하면서도 장비를 02를 오랫동안 썼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5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청구서에 보면 백호우 02 해 가지고 27만5,000원 되어 있지요, 청구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총괄적으로 지급된 내역을 보면 42페이지에 보면 563만8,000원하고 다른 지급 해 가지고 약 600만원이 맞추어졌던데, 47페이지에 출장보고서 보면 27만5,000원이 다 되어 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그것이 27만5,000원은 봄에 688만, 그것 할 때 27만5,000원 했고요

강석중위원

보면 전체 2003년도에 총괄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25만원도 장비를, 다른 조덕호하고 정헌교하고 견적서에 보면 똑같이 25만원이면 02는 충분하게 쓸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감사담당실에 있습니까, 누가? 그래서 25만원에 관련된 장비를 02가 다른 지역에는 33만원까지 지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진성면에서는 25만원 다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2004년도 90페이지에 보면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2003년도에 27만5,000원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7만5,000원 되어 있는 것하고 25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27만5,000원하고 25만원 견적이 있는데 25만원을 쓴 내역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90페이지에 보면 28만원이지요, 2004년도 것은 ?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전체 28만원 하고 다른 지역에 보면 28만원인데 30만원 33만원까지 지급한 내용 때문에 본 위원이 진성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유수 지장목을 사회단체에 각계각층에 보고를 시켰다고 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3번에 보면 조경순씨가 여자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새마을부녀회 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부녀회 회원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김정애, 최정둘, 모순점 부녀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분들하고 예취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래서 남자들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하고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강석중위원

전체 사회단체 일괄 나오신 분들이 곳곳에 다 해 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예취기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자기가 예취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총 금액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에 풀을 베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5만원을 책정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명은 계속 6일을 나왔고, 그 외에는 5일간 정재동, 정무정씨는 1일, 2일로 나와 있거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인적 구성 내용을 보면 김영세, 정재동, 최재일 이런 사람은 일반인이고, 그래서 최재일 같은 애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이 하천이 너무 심하니까, 이 친구가 전에 산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 하겠다, 니가 예취기 들고 나와서 해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그 한 지역만 그렇게 하고, 또 밑에 세 사람은 또 농민회원인데 자기들도 좀 참여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한데, 사실 보면 여기도 단가를 400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미천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맞추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다시 되어져 버렸고 거기는 6만9,900원이라는 정부고시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은 전체 회수를 다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다른 지역에서는 금액과 그 다음에 지역에 주민들하고 이 금액에 여러분들이 해 주라 하면서 5만원 정도의 금액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잘 했다 싶으면서도 의아스럽고 그렇거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런 단체하고 안 하고 실제 노동력을 투입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 같으면 예취기 들고 나오면 10만원 정도 주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그러니까 유수 지장목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풀로 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가면 큰물은 밀고 나가거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아카시아라든지 옆에 나무가 좀 큰나무, 물로써 안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지역에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지원되어질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에 대해서 문제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내역서 자체가 2004년도 보면 장비는 600만원을 쓰는데 어떤 어떤 사항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인건비 400만원은 어떠 어떠하게 쓰겠다는 계획이 없지요? 계획서가 없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 현실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한 것은 없지만 두 가지 방법을 하겠다는 것은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46페이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두 가지 방법을 하겠다.

강석중위원

그렇지만 정확한 어떤 사항에 관련해서 하겠다는 그것이 없잖아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우리 지역에 유수 지장목이 많으면, 많은 쪽으로 가야되고 그 다음에 장비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사실상 2004년도 것은 전체,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를 투여하시오 하는 것이 단서조항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2003년도와 대동소이하지요, 그렇지요? 2003년도 것하고.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60 대 40으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비슷하잖아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사회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5만원을 적용했다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보는데 하여튼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할 때 지역에도 있겠지만 상당히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원본을 보니까 상당히 사진처럼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원본 자체는 보니까. 그래서 일단 현장확인을 거쳐서 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면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있는 것은 서류 조사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서류가 정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지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사진하고 보고 한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일단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출장결과보고서 해 가지고 백호우를 쓰고 했는데 지금 돈이 275만원 나갔지요? 265만7,000원인데 다른데 비교, 다른 면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덤프를 3일을 썼습니다, 일 조금 하면서. 맞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어 낼 것이 많았는지 그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12월 15일 덤프 마지막 날 8시간 쓴 것을 보면 다른 날은 다 22만원 되어 있는데 21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3,000원을 줄여 놨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22페이지 정비기간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를 다 피하는 게 제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땅파는 일을 그것도 겨울철에 집행했다는 것도 또 이상합니다. 그리고 82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장비사용 계획에 보면 0.2㎥입니까? 이런 것은 27만5,000원씩인데 0.8㎥는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천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0.6㎥에 37만4,000원 해 놨는데 장비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것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중촌천이 좀 넓고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02나 03 작은 것은 안 되고 좀 규모가 큰 포크레인이 와서 해야 작업 능률에 효율이 있겠다 싶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에 보면.

김구섭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계획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큰, 08 이것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구섭위원

2004년도에는 진주시에서 서류를 내려보낼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장비를 쓰지 말고 인부를 사용하라,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받았습니다.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127페이지, 그런데 그 비율이 6 대 4로 장비가 많이 잡혀 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김구섭위원

장비가 6이고 인부임이 4이지요?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왜 공문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지역별로 하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특별한 사연에 속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특별한 사유로는 것은 이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인지 내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면에는 두 가지를 겸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

김구섭위원

겸용을 해도 그렇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지장목 제거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래서 아까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차 철도 밑에 그런 곳은 섬 같이 가운데가 불룩하게 올라와서 유수에 지장이 많이 있거든요.

김구섭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인부임이 작고 장비대가 많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인데 아까 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인부사역 조서가 아니고 일일점검부로 해 가지고 다 싸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매일? 이 조서는 지금 면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런데 확인, 공무원이 확인을 하면 되지 본인들한테

김구섭위원

아니지요. 공무원이 확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는 곳입니다. 일일 점검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다 도장을 받아야 원칙에, 다른 미천에는 다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김 위원님 답변에 그것 할 필요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면에 자료받는 것을 보면 작업일지 전부 되어 있고 그 날 출석 싸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진성면에서는 면장만 구두로 확인만 되면 된다는 것은 발언이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다, 다른 면에서는 작업일지를 우리 출석부에 도장찍듯이 해 가지고 싸인받아 가지고 자료에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혹은 경미하게 생각을 한 것인지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관계규정을 찾아 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출근 싸인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인부사역에 사역서에다가 공무원이 일용 인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에 주무에 서무담당자가 매일 왔는지 안 왔는지 날짜 확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돈 타 갈 때만 청구서 하나에 도장찍고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적법이고 위법이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 시내 지장목 관계 장비 동원되는 데가 계명중장기가 많이 됐습니다. 계명중장기가 그 회사가 하대동에 있는 모양인데 하대동 317의 37에서 여러 곳에 많이 했는데 똑같은 규격에 02가 미천면에 한 것은 약 33만원, 또 우리 진성에 한 것은 얼마지요? 28만원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28만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떻게 진성면은, 면장님은 그렇게 저렴하게 임차를 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중기를 우리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기회사하고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직접 임차를 해서 싸게 된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업체 사장하고 제가 한 번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 지금 면장님을 추궁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싸게 했기 때문에, 싸게 해서 담당자가 우리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묻는데 엉뚱한 답을 하면 됩니까?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 같은 규격에 어느 면은 33만원, 진성면은 28만원, 그래서 그 회사에 공무원이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웃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 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8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건설기계경비 건설표준품셈산정요령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02 포크레인이 시간당 노무비가 2만4,963원 재료비가 유류대 포함해 가지고 3,410원, 경비, 즉 기계 손료가 7,350원 합계 해 가지고 3만5,723원으로 8시간을 곱하면 28만5,78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전을 오천 얼마 떼고 28만원으로 이렇게 됐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일면이 있고 없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답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좌우간 진성면에서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인부노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구좌 입금을 다 해 주었습니다. 농협 개인별 구좌를 파악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개인 별로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통장 입금표 안 붙어 있지요?

통장입금표

심현보위원

개인별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명단은 쭉 있어요. 누가 며칠 일을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거기에 계좌번호가 바로 있습니다. 801087 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계좌번호 입금시켜준 무통장입금 시켜준 영수증 안 있습니까?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면사무소에 쉽게 일일인부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일일인부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와서 했다는 증빙서류가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특별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실제 일 시키고 돈이 지급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면에서 면직원이 확인하면 됐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직원이 확인해 가지고 다 할 것인데 그 사람들 조사, 특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인부를 사용하고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제대로 일을, 그 사업량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소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심현보위원

목적이 그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되는가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그 일한 사람들, 나 일 한 것 며칠, 돈 얼마 받았다는 확인서 받아들이세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면장님, 5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5페이지에 맨 처음에 질의한 것인데 출장결과보고서,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주시 진성면 대사리, 답변을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복구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원부를 보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그대로 복사한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사진 보고 놀랐어요. 12월에 들판에 이렇게 잡초가 새 파랗게 자라 있습니까? ("보리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겨울이라는 표가 납니다. 빨갛게 말라 가지고. 면장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할 때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사진 관계는 여러 지역이 많고 하니까 100% 정확하게 다 못 찍은 것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다 못 찍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제가 일일이 지역별로 사진하고 다 맞나 안 맞나 파악을

주봉

강주봉위원

그럼 사진을 확인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관계없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쯤 되겠네요, 계절상으로.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9월이나 10월, 그런데 여기는 12월에 들판에 푸른색을 띤 잡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잘못 붙였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확인 할 적에 필히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작업 내역서, 그리고 현장을 전체 점검을 할 테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이 사진 붙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김종영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시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저도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리는 아니네요. 잡초입니다. 여름 잡초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식물자원학과 교수, 강사분하고 포크레인기사하고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진성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면에는 저러한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진성은 2003년도에 했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8일 일을 했는데, 과연 이 정도하면 18일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분들 말씀이 많이 해도 반 정도 9일 정도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다 나옵니다. 사곡소하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94페이지에 보면 하천이 조그만 합니다, 하천이 조그만하고 그냥 포크레인이 들어 앉아 가지고 파고 나가는 작은 하천입니다. 이런 하천인데 다른 곳은 보면 250m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50m, 그래서 4일 총 200m를 했네요. 4일에 200m를 하고 천곡소하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히 넓어요. 사곡소하천은 아주 좁고 천곡소하천은 대단히 넓은데 이것은 하루에 40m를 했네요, 40m. 그런데 40m인지 아닌지는 사진상에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다 합해 보니까 240m네요, 240m를 7일간에 6일간에 걸쳐서 7일간에 걸쳐서 280m를 7일간에 걸쳐서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가에 의하면 7일간에 이것을 했다 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면장님께서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확인을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소하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하천이라기보다는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소하천이라기보다는 길가에 배수를 하기 위한 조그만 고랑입니다, 고랑. 이 고랑을 3일 동안 했는데 270m를 했어요, 하루에 70m, 270m를 3일 동안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파낸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툭 긁으면서 갔는데 3 곱하기 7, 210m를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실제로 길 옆에 배수를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배수한 것 사진 있어요, 사진 있고 사진 바로 보시면 알아요. 사진 보시면 아주 바로 길 옆에 조그만 툭툭 파는 하천입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파 가지고 끌어 올렸습니다.

김임섭위원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하천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70m했다, 3일 동안 210m 했다니까 전문가가, 제가 말고요, 포크레인 작업하는 기사가 가만히 보더니 길이를 보니까 270m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포크레인 한 대 정도하면 하루 정도에 넉넉하게 해 치우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확인할 때도 우리는 포크레인 기사를 대동할까 생각합니다, 이만큼 했는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면장님이 공무원이 확인하면 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 가슴이 제가 아픕니다. 그런 말씀은 면장님이 좀 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사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면장님 가서 사진 원부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비전문가라도 확실히 나옵니다. 왜냐, 저는 다른 면도 여기에 다 봤거든요. 다른 면도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얼마 정도 일을 했는가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일은 그렇게 다 했습니까? 천곡소하천, 사곡소하천, 구천소하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방금 뒷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변에 거기에

김임섭위원

구천소하천 210m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물이 안 빠져서

김임섭위원

일은 했습니다. 일은 했는데 이 일이 커다란 하천이 아니라 폭이 요만한 하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하천이 아니라 측구가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측구라고 합니까, 그것 폭이 여기 보니까 포크레인 바가지 하나 60㎝ 짜리, 이것을 그냥 퍼서 놓는데 하루에 70m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포크레인기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천곡, 사곡 그곳은 양은 좀 많습니다, 미터는 얼마 안 되도.

김임섭위원

천곡은 넓네요, 넓어 가지고 굉장히 넓은데 그것이 280m 했다는 말입니다. 280m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했네요, 사진상에 다 나오네요.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이것도 전문가를 보니까 이 양반은 빨리 하면 한 이틀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을 안 보고 사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구천 같은 부분, 사곡 같은 부분은 대단히 의심이 든다라는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도록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사곡도 미터는 얼마 안 되도 양은 많이 차 가지고 걷어 올리고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걷어 올린 것 있네요, 양은 많이 찼는데 폭이 좁다는 것이지요. 포크레인 바로 들어 앉으니까 포크레인 들어 앉는 폭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나중에 현장에 가서 그것은 전문가하고 같이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면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 기간이 오후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 사이에 헛점도 나오고 잘 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문가 대동해서 전부 또 사전조사 및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아까도 사역부, 공무원만 인정하면 된다고 하기에 아주 면장님 믿으려고 그랬고 02 관계도 싸게 해서 참 우리 진성면장님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김 위원님께서 사전 조사한 내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잘못된 부분은 이실직고를 하고 우리가 전체 합의해서 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한 것은 없을 것 같고 해서 현장방문 시나 다음 기회에는 좀 잘된 것은 잘된 것이다, 못 된 것은 못된 것이다, 시인할 것은 시인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김임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몇 시까지 했다, 그러면 실무자 말을 믿어야 되지, 그것을 매일 제가 가 가지고 진짜 이만큼 다 했느냐 못 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실제로 양이 70m밖에 안 되는데 3일간씩 한 것을 묵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세요.

김임섭위원

실무자분 일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세요, 확인했는지.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작업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진 상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이 구천하고 사곡천이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 사진 상에 드러난 것만 보면 작업량이 적습니다. 적은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놀려 놓고 작업한 것은 아니고, 조금 개인이 공사업체가 하는 것만큼 시키지는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작업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김임섭위원

열심히 시켰지요. 열심히 일 하신 공무원들에게 참 가슴아픈데 판단이, 가슴 아픈데,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 자료 외에 다른데 작업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사진만 보면 작업이 크게 많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진상보다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사진상이 전부지요? 이것 말고는 없지요?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다른 하천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없어요, 다 나오잖아요. 미터가 다 나오잖아요, 미터가 다 나오니까 이것 외에는 없어요. 저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질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 작업을 했는데 사진상으로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진상 이것이 다 인데 보니까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 첫 번째 입니까, 두 번째 입니까?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가 좀 부족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부족하게 했다. 구천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이 아니고 측구, 구천에 있는 길 바닥에 측구는 조그만한 것이 3일 동안 210m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게으르게 했다 그 말입니까?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그런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좀 게으르게 했다 그 말입니까?

창율

노창율개발담당주사

...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제가 봐도 구천 것은 측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천곡하고 사곡에는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양은 많습니다.

김임섭위원

천곡은 사진상에 보면 넓네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구체적으로 사진을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못 찍어서 그렇지

김임섭위원

제가 여기 사진상에 확실하게 드러난 데는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 현장에는 많이 가 봤어요. 확인했는데 천곡은 하천이 넓네요. 넓은 것은 하루에 40m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을 깍은 것도 아니고 하상정비에서 하상정비, 하상에 있는 퇴적토를 그냥 이렇게 치웠다 말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40m 갔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곡이나 구천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사진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현장에 가 봐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는 면장님께서 개발계장이나 직원들이 한 것을 잘 파악하시고 솔직담백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부탁드릴께요.

김임섭위원

안 그러면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마쳐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이대균위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미천면에도 그렇고 현재 금곡면에도 그런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두 지역에서는 했거든요. 지역개발공채를 그 계약자가 그것은 했는데 진성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채매매를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것은 일정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현재 진성면 자료는 없잖아요, 안 한 것입니까? 자료가 빠진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아, 있네. 일단 확인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진성면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성면장님 자료 관계라든가 다음 현장방문 시에 증인채택을 요구할 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진성면을 끝으로 오늘 조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수면, 내동면, 대곡면, 일반성면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