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제는 구청의 입장은 실적이 높으면 좋겠다, 또 청장님 입장에서도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의 입장 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목표액에서 또 추가목표액을 증액을 해서 다시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분들이 힘들어요. 심지어 통장님들은 배분된 것을 자기들 통장수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내는 분도 있고, 이집저집 다니기 거북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북구가 1등이니, 2등이니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일선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보고요. 지금 번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2,000원의 행복’, ‘1,000원의 행복’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언짢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많은 항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쌀을 사서 그 돈으로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지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쌀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지금도 하는 소리가 쌀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쌀이 하나도 안 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아니지 않은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돈으로 직접 주지 말고 쌀을 사서 쌀을 배달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경로당 지급 현황을 받아보십시오. 쌀로 주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다시 민원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고 있는데 해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출산장려금과는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출산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생활수급자들은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는 차상위계층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까지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만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자활근로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활의지를 꺾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는 전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하거나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겨우 쓰레기 분리나 한다든지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든지 쓰레기나 줍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수월하기 때문에 현재 받는 적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는지 또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라도 해도 책상 위에서만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그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계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근로형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그것조차도 없어져버리면, 그리고 그분들 몸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요. 저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이 자활의지를 꺾는데 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있어서 8만 몇 천원씩인가 지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할머니인데 그 분이 “나는 이것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할머니 같은 분이 나와야 됩니까?”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이름으로 재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준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부유한 가정의 할머니가 자식들이나 모두 잘 살고 있는 저런 할머니가 과연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번동 임대아파트 세대주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의 퇴거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세대주가 사망을 하면 그 부인이 65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3개월 내에 퇴거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 세대주의 병수발을 들다가 빚이라는 빚은 다 져놓고 그 분들이 갈 곳이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그 보증금을 내고 이사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됩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북구에 구 단체장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쫓겨나서 전전근근 이 친척 집, 저 친척 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분은 어려우니까 좀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띄워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임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2~3개월만이라도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린다든지, 계약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려운 집들은 갖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단체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줘도 좋은데 그것이 어려우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올릴게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다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무언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길거리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모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 2년 살고 퇴거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아파트에서는 실행을 안 했었고 시영아파트에서 시행했는데 시영아파트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번동 임대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이 살고 있는 부분은 일반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준해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뭐한데, 국장님께서는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주민들을 굉장히 너무 소외시켜 주는 것 아닌가, 또 구청장님도 이번에도 금년도 시정연설에 보니까 전혀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을 배려하는 쪽은 전혀 없어요. 우리 건설위원회에는 그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광석위원님, 저 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하나, 문화시설 하나,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연설에 단 한마디도 그쪽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주무과에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 국에서 그러는 것인지 청장님이 일부러 배제를 시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동안에 공직생활 열심히 열심히 하시다가 떠나실 때도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분들을 너무 소외시키지 말고 좋은 여건을 하나 갖춰 주시고 떠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4대 때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십사,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회관 옆에다가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하느니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수유동 쪽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쪽은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간에 계획이라도 세워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제일 서운한 것이 시정연설에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조그마한 언질이라도 청장님께서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