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역점을 두고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함기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에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에 감사담당관에서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원칙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민원이 왔다고 할 때 식사라도 해야 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외부기관 평가사업 추진실태 점검’, ‘이용자 중심의 건설사업’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이, 원칙을 가지고 이 분야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상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아이디어로 사업구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기관 평가사업 이런 사업에는 사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주요 추진하는 사업과 인센티브에 역점을 둬서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행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 외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주요사업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챙겨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소요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비예산인데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놀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보면 비예산으로 들어간 5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누구와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차 한잔을 마실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랬을 때 좀 태만하게 근무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고 현장방문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 나머지 조금 소요되는 사항은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답답하네요.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좋은 점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항상 강북구정 발전에 애써 주시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표하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깨끗하고 청렴한 강북구정 실현’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깨끗하고 청렴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반대로 보면 깨끗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언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강북구도 깨끗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과 꿈을 실은 강력한 강북구정 실현 등등의 단어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방법으로 특히 여성 및 장애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매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집단민원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강북구 수유5동 441번지에 건축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깨끗하고 청렴한 강북구정 실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서울시 인센티브 업무로 청렴지수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5위를 해서 작은 돈이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그때 평가결과 91.09점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평가를 해서 지난주쯤에 국가청렴위에서 청렴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93.31점인가가 나왔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가 4위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관으로 통보는 안 해주고 총 점수만 내려왔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강북구가 청렴지수에 있어서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슬림화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 청렴지수가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러한 사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여성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이 사업을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관계부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여성민원인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민원담당 직원이 끝까지, 예를 들어 건축민원이다, 복지문제이다 이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유5동 441번지 민원에 대해서는 대장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내용을 보면 그곳이 지리적으로 응달진 곳입니다. 북쪽으로 산 응달이 있는 곳인데, 한신대학교 운동장 뒤편에 3층이나 5층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렇지 않아도 응달이 완전 응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처음에 주택에서 20m를 띄고 짓는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8m 내지 9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꽤 강력한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감사담당관실까지는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하셔서, 또 그곳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조치나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또 안 되더라도 구청에 강력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서 참신하고 신선한 계획으로 보며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기봉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전년도에 봤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처음부터 ‘혁신적, 깨끗하고 청렴한 강북구정 실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살피미 활동 전개’까지 아주 계획이 참신한데 아무쪼록 계획한 것을 금년도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꼭 무엇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책도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힘차게 새로 출발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계획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지적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도 같이해야 되겠지만 병행해서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활기차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초에 계획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금년 말에는 좋은 결과를 맺어서 우리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에 칭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상임위원회를 오늘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5쪽을 보면 ‘청렴 평가기능 강화’해서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부조리신고엽서 발송으로 부조리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부서라고 하면 건축, 주택, 위생, 세무 이런 부서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전에는 민원부조리신고엽서를 민원실 책상 옆에 비치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원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했거나 부조리와 연관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엽서에 적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접 발송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건축과에서 10명이 민원을 보고 갔다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발췌해서 그 사람들의 집으로 별도로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또 향응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한테 다시 엽서를 보내달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엽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월 25일인데 몇 건이나 보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공직기강 점검’이라고 해서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철, 기타 공직기강 해이에서 소요예산이 120만원이면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그 적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1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12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시키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입니까?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에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교육강사료입니다.

그러면 강사 외에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기본여비 같은 것은 매월 출장 갈 때 나오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네 번을 하니까 12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p를 보면 ‘토목·건축공사’에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은 감사대상이 되지요?

예.

우리는 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못 해왔는데, 그러면 준공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민감사관을 활용해서 3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를 감사한 것이 13건입니다.

그러면 13건 전체를 다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1～2건을 했다는 것입니까?

13건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p를 보시면 ‘우리 부서 명품 브랜드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명품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상금 1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며 시상금은 한 사람에 한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승, 준우승으로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기재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시상금 160만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질의를 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명품 브랜드사업’에서 명품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고, 시상금 160만원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33개 부서에서 각종 행정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중 자기 부서에서 구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행정시책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나씩 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 행복을 드릴 수 있고 또 구민들이 더 편리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나씩 지정해서 나가도록 하면 33개 업무가 그런 형태로 구민을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보고회를 해서 각 부서단위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등을 한 최우수부서에는 얼마, 2등을 한 2개 부서에는 얼마, 3등을 한 3개 부서에는 얼마 이렇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 시상금입니다.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시상금 160만원이 있고 33개 부서라면 최우수 얼마, 준우승 얼마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나온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1개 부서에 40만원이고 우수 2개 부서에 3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되고 장려부서 3개 부서에 20만원씩 해서 총 16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기재했으면 물어보지 않잖아요. 무조건 시상금 16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히 기재를 해 준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태여 답변을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8p를 보시면 ‘행정서비스 직원교육 13회에 993명’ 이것은 매년 하던 것입니까?

전년도 실적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의 실적이고 금년에는 그 밑에 사업계획에 있는 대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13회라고 했는데 총 993명이 아닌 1회에 몇 분씩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직원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이 20명이 왔다면 20명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민원부서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집합을 하라면 200명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부서가 특별히 업무처리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서를 대상으로 다 내용이 다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총 합한 것이 13회에 걸쳐서 993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13회에 걸쳐서 했다면 매달 교육받는 것이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규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화응대친절도 분기별 평가 및 시상 4회’ 이것은 전화를 친절히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개 부서가 있다면 이것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친절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33개 부서, 동사무소 17군데, 보건소 각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 부서가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만듭니다. 일례로 건축과이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건축과에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학생 또는 행정서포터즈 이런 외부사람들을 통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합니다. 목소리는 상냥하게 잘했는지, 또 전화는 빨리 잘받았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알고 대답하는지, 또 담당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연결해 주고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화를 해놓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각종 사항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 각 부서에 똑같은 횟수의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분기마다 부서별 시상을 합니다. 가장 친절하고 내용도 자세하고 전화를 끊을 때도 좋은 하루가 되시라든지 끝 인사말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친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타구 의원들이 와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뺏지를 달고 가면 인사를 하는 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타구 의원들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친절, 친절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친절이라는 것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구청에 들어간다면 인사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아봤고, 또 인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혁신추진단에서 그만큼 친절, 친절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 역시 구청에도 잘 들어가지만 외면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뺏지를 달고 우리 담당부서를 찾아가도 복도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보다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나름대로 불쾌감을 많이 느꼈고, 과장님께서 친절, 친절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993명이라는 직원들도 친절, 친절할 적에 과연 그만큼 말과 행동으로 지켜지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2007년도에 못다한 2008년부터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말로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물론 바빠서 그런 적도 있지만 꼭 인사를 받아야 맛이 아닙니다. 또 인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후배 같은 식으로 의원이 직원들에게 가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친절, 친절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실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라고 말 한마디를 한다면 더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친절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그 결과 2007년까지 4년에 걸쳐서 서울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친절평가에서 4년째 우수구 내지는 장려구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3등 안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강북구 직원들이 많이 친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다만, 이 평가하는 방법도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유기한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 명단 1,500명을 받아서 그 중에서 20%를 정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강북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조사원이 방문이나 전화로 또 구청에 와서 비밀리에 점검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다만,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고 조사를 했더니 직원들이 자기 동, 또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의원님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 프로필 명단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전 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밑에 꽂아놓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청을 방문하시면 의원님인지 금방 알아보고, 누가 오든지 다 하시지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우에 잘못됨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뜻은 이해가 갑니다. 예우도 예우이지만 우리가 정장을 하고 뺏지를 달고, 꼭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친절, 친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무엇인가 모범을 보인다면 타구 주민들도, 과장님이 행복, 행복 말씀하셨는데 행복하면 우리도 즐겁고 인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CS유명강사 초청교육’이라고 했는데 강사료는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강사료는 얼마나 합니까?

그것은 강사 급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싼 강사는 1시간에 50만원 이상씩도 하고 또 싼 분은 30만원씩 하는 분도 있고, 강사들 명단에 보면 강사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강사료는 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딱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국 명단을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면 1시간에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분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다 동감하게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추진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2008년도에도 좋은 정책과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다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행복혁신추진단의 총체적인 주요업무가 교육이지요?

예.

그러면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나누어서 내부교육이 있고 외부교육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내부교육은 우리 자체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친절과 관련해서, 또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이런 분야별로 관리자이면 리더십교육, 중간관리자이면 실무교육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우선 구성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내에서 한다든가 또는 집합해서 어떤 세미나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외부교육이 다양합니다. 각종 전문교육을 직원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한 70개 이상의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우리가 교육시키고자 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서울시 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으로 따져서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외부교육은 강사내용이라든가 강사기법은 외부강사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내부교육은 지침을 세워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직급별, 성별, 자기 업무별로 나누어서 많이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친절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고 강북구가 더 잘 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창의력, 좋은 점을 창의해 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봉사력도 있어야 하고 친절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추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근성있게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그런 과감한,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 줄테니까 팀장은 거기에 관해서 전념해 봐라’ 이런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 부분에 관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5급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위해서 리더십교육을 여러 종류로 합니다. 직원들과 회의하는 기법,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비전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직원들은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발전을 위한 전문교육을 본인에 맞게 합니다. 외부전문 교육기관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만 염려하시는 행복, 친절 이런 교육만 하는 것 같다, 직원들 근태라든가 공직기강 확립 이런 것만 교육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교육계획은 몇 명 단위로 개별적으로 1년 내내 계속 됩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안보일 뿐이지 외부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이 보통 한 과에서 매달 1명, 2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친절교육은 전 직원이 다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교육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섬세하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가서 상의를 했을 때 전문성이나 사고력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전문성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진력이라는 것은 위에 과장이 안 시켜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고 찾아서 하는 추진력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국·과장님들도 책임도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 구청장님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교육내용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의원들의 예우는 너무 거명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이든 아니든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가 되든 어떤 분이 가더라도 고객에게 또 우리 구민에게 친절봉사, 예의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하다, 그것도 교육부분에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말만 들었습니다마는 외국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예의를 주고 받는데 한국은 인사를 하면 “나 알아요?”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국민 교육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구청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1층에 여행사에 임대해 준 창고가 있지요?

예.

그 부분은 구청부분도 아니고 친절봉사가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친절봉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의도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장님이 가셔도 모릅니다. 그곳은 타 기관입니다. 그런데 얼굴이나 다름없는 제일 입구를 여행사에 임대료를 줘서 이런 이미지를 주는지 그 부분도 행복혁신추진단장님께서 챙기셔서 개선점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여행사가 다른 곳으로 가도 되는데 정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친절부분에 손상이 오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도 아니고 지난 한해동안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인센티브로 13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지난해 3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13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몇 개 분야에서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부서별로 각자 개별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구청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등한시해서 실적이 나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례를 들면 2006년도에는 저희가 한 5억원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인센티브를 총괄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한 결과 무려 2.5배 이상 상향된 13억 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17개 사업 중에서 14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그 외에 인센티브사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해서 한 3,000만원해서 총 13억 3,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액수는 서울시 최고 액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만큼 우리 강북구 전 직원이 열심히 한해동안 일해 주었다는 평가를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올해는 13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봐라’ 해서, 구두로는 ‘약 3억원 더 받아올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꼭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평가에서 2위나 3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13억원 또 금년에는 16억원까지 상향조정이라든지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이니까 사실 힘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 십분의 몇 정도는 건의하는 것이 있다든지, 거의 지시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이 부구청장님 직속이라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제체제를 부구청장님 소속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 또 강북구의 시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일의 능률을 위해서 행복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직원들에게 빨리 전파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행령에 대한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지시한 것과 국장님이 지시한 것을 직원들은 다 똑같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빨리 일을 추진하자,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지시를 하면 힘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을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구민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일을 능률적으로 하십시오, 일을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직원들은 행복혁신추진단이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제도는 바꿨으면 하는 내용을 매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단 이상이 듣는 데에서 바로 결정이 납니다. 강북구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왜 불편하냐, 강북구청 건물을 밤에 보면 표시가 없다.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되면 바로 저희가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하고, 또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실행이 바로바로 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시가 내려온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안으로 건의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175건을 혁신보고회에 직원들이 보고했습니다. 그 175건 중에서 작년에 시행된 것이 7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의혁신과 관련된 보고를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창의력혁신팀, 고객만족행정팀, 제도개선팀이 있는데 제도개선팀에 두분이 계십니다. 전체적인 뉴스를 많이 들어보면 정부에서도 부처를 줄이고 서울시에서도 부서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강북구의 제도개선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서 그런 감축계획을 정말 건의해서 우리 강북구도 실속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도는 우리 조직 개편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준다든가 또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줄인다든가 이런 내용의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팀 업무내용을 표시 안했는데 인센티브 관리를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혁신연구회 활동을 이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염려하는 것은 행복혁신추진단이 제대로만 하면 강북구정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지시를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직소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을 살려서 강북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행복혁신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한 대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혁신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