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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131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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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역시 2009년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38억 8,028만 2천원과 특별회계 584억 2,269만 4천원 합쳐 총 4,223억 297만 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0.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 중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10억 2,552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9,217만 2천원 등 보조금이 11억 1,769만 4천원 감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5,942만 7천원 등 합계 3억 9,74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7억 2,026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62억 3,73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위원회 소관 세출은 총 2,188억 1,96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52억 3,169만 9천원, 특별회계는 435억 8,7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752억 3,169만 9천원은 당초예산 1,767억 4,232만 7천원 대비 0.85% 상당액인 15억1,06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35억 8,797만 6천원은 당초예산 435억2,554만 9천원 대비 0.14% 상당액인 6,24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35억 8,797만 6천원은 당초예산 435억 2,554만 9천원 대비 0.14% 상당인 6,24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은 환경관리과 세외수입 3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금이 5,942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사업의 조정, 추가 보조금 내시분에 대한 반영, 일부 목간 사업비 조정 그리고 당초세입예산만 반영하고 세출이 미 편성된 밀양댐건설주변지원사업 예산반영 등으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등 보조금의 감소로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1,06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정책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증감사항을 보면 먼저 증액 편성분야는 건설과의 취약지개발 2억 1,480만원, 재난관리과의 재해 및 재해예방 1억 5천만원, 허가과의 인허가 추진 2,829만원,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관리 4억 6,961만 8천원, 축산기술과의 기술보급분야 1,340만 4천원 등 합계 8억 7,61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편성분야는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7억 1,400만원, 지방도건설 확포장 10억원, 환경관리과의 자연환경보호 3,292만 2천원, 교통행정과의 교통약자관리 3천만원, 농정과의 농업경쟁력 향상에서 4억 4,601만 8천원, 농업지원과의 농업인 지원에서 1억 6,380만원 등 합계 23억 8,6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하단부까지 실과별 세출예산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수질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이 당초예산 대비 6,24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3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5,942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6,24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서 8,707만 3천원,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6,4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원보호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9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에서 1억 2,3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 총 42건에 126억 9,755만 2천원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9년도 상반기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하여 2009년도 수정예산 이월사업비 212억 1,883만 1천원 대비 40.16%가 감소하였으나 유형별 분석결과 공사기간부족 24건, 보상협의지연 9건, 집행시기미도래 9건 등으로서 이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되지 못하여 매년 이월이 반복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5억 감이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남산지구에 5억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지하수폐공 및 실태조사에 520만원 감을 시켜서 78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남산지구에 대해서도 1억 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에 남산지구에 광특․도비 시비해서 7억1,400만원 감을 시킨 이유는 도비․시비를 부담안하고 농어촌공사에 바로 국비를, 공사에 바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국비만 사업되도록 해서 우리 도비․시비는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화산-무연간 농로포장에 당초 2억 5천 되어 있는 것을 5천만원 감을 해서 시급한신흥배수로정비 및 춘기배수로정비에 2천만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광특보조금인 시비를 당초에 계획되었는데 10억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도비 520만원 감을 시켜서 당초에 1억 1,300인데 1억 700만원에서 조금 520만원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댐건설 자체사업입니다. 댐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2천만원을 고례마을, 평리마을, 범도마을 해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명시이월사업이 총 16건에 72억 6,7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이월금액이 29억 7,8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16건에 대해서는 절대공기부족으로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남산지구가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국비가 바로 농촌공사로 이관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하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1식에 이월된 금액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연말에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가 3억 1,771만 7천원. 이것은 보상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79필지 중에서 10필지가 아직 까지 미협의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필지는 지금 수용신청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는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이월되는 관계로 연계 처리되겠습니다. 제방도로 보도설치 사업에 2,659만 5천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두교 가교부분이 철거가 완료되면 연결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에 6억 4,300이 절대공기부족인데이것은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국도24호선~동문고개가로등 설치 24개소 5,884만 천원이 이월됩니다. 이게 내년 3월 30일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내이5통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259만 7천원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13필지 중에서 12필지가 협의되고 1필지가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수용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밀양대공원조성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11억 1,553만 4천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역광장~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 7,597만 4천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올 7월 29일부터 내년 7월 28일까지인데 가능하면 구정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581만 2천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15필지 중에서 1필지가 미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아파트에서 동명중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3,935만 4천원도 17필지 중에서 1필지가 미협의되었습니다. 시동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1억 1,143만 4천원. 18필지 중에서 1필지만 미협의 되어 있습니다. 외송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억 3,621만 6천원인데 15필지 중에서 3필지가 아직까지 미협의되었습니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650만 8천원 19필지 중에서 1필지만 미협의 되어 있습니다. 푸르지오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억 1,013만 6천원인데 올 6월24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공기부족도 있고 보상이 미협의 되었는데 3필지가 있는데 잔여지 매입관계로 미협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예산액에 7억 7천인데 집행잔액이 3억 2,06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9필지를 보상을 줬고 아직까지 보상 미협의 된게 있어서 이월했는데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보상비 전체를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지연이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각별히 전 직원들과 같이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인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지방하천유지관리비가 당초 기정액이 7,500만원인데 7,50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하천 시설비를 기정예산액에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5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이 28억 6,433만 3천원인데 이중 12억 8,932만 2천원을 집행하고 15억 7,501만 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계속사업비로서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218만 2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인 하천정비 하도준설 및 유지관리사업비에 청도천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9억 8천만원인데 이중 16억 5,987만 6천원을 집행하고 3억 2,012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내년 3월까지로서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이월사업은 꼭 내년에 만전을 기해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배

이두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련한 조사요원 인건비 이것이 전부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829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입 2,829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2개 읍면에 12명하고 본청에 1명 해가지고 연간 540일을 사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2010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중간부분 명시이월조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명시이월관계입니다. 예산액이 17억 9,242만 5천원, 지출이 8억 6,386만 7천원, 집행잔액이9억 2,855만 8천원, 2010년도 이월액이 9억 2,855만 8천원이며 이월사유는 11월 14일날 국․도비 및 수계보조금 5억 6,200만원 추가로 확보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3억 6,655만 8천원은 공사기간이 2010년 6월 1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억을 추가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상하수도 과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과 전직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이 모친별세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839만 5천원이 증액되고 또한 도비보조금 1,715만 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기정액 보다 876만원이 감액된 24억 2,496만 5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480만원보다 83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889만 6천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340만 2천원, 미전천생태하천수질개선비 485만 7천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금이 기정액보다는 1,715만 5천원이감액되고 그래서 1억 3,777만원입니다. 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억 968만 7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292만 2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가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도비 889만 6천원, 시비 2,0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국비 83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340만 2천원, 시비 340만 2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액보다 15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는 도비가 4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은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5,942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6,242만 7천원이 증액된 42억 650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5,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경비 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원보호에 따른 보조금 292만 7천원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2,350만원의 증액과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6,400만원의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242만 7천원이 증액된 42억 650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4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8,707만 3천원이 감액되고 유산길곡마을 회관 부지매입과 포평마을 공동창고 신축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아래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억 2,350만원이 증액되었고 78페이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6,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운수업계보조금에 있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4억 3,961만 8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3천만원 감소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체 조정 감소된 금액입니다. 콜택시는 2010년도에 6대를 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 현재 기존 7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6대 구입 시에 구입시기를 조정하면 연간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자체 조정 감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총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93억 1,991만 2천원에서 2억 8,001만 9천원으로 감액하여 90억 3,989만 3천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4,576만 3천원을 감액하여 80억 7,493만 7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외 5개 사업 8,770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5,34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도비보조금은 3,425만 6천원을 감액한 6억 4,795만 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37억 2,897만 9천원에서 4억 4,601만 8천원을 감액한 132억 8,29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복지농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3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1,62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공급 민간보조는 8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20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전액 삭감으로 1억 8,002만 5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민간자본보조에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설치

정윤호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사업은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전액 삭감되어서 1억 5,453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사업에 자동충전기, 논두렁 조성기, 인력파종기, 무논파종기,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6,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벼무논점파기 구입을 위한 기정예산액 2천만원은 농기계임대사업용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농기계 운영장비 보험료는 기정액 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운행 유류비 5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논점파기 구입비 2천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로 1명이 배치되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 2,178만 1천원이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농기계 수리 보조요원 인건비 1,592만원의 감액은 무기계약자 근로자 1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기간근로자 1명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쌀값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RPC 벼 자체 매입량 감소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자원 조성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및 효과 분석비 사업 및 시설부대비는 국․도비내시변경으로 1억 4,54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세부 사업 및 편성 목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태철위원

예. 저가 한번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고이월사업비조서에 농정과 소관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농업경쟁력향상 이것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다음에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에 3억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전액 삭감 안 되었습니까, 그죠? 전번에 설명하실 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발전기금 말씀이십니까?

장태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2010년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86페이지 세입부분은 당초 편성액 보다 1억 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9,700만원은 귀농정착자금 사업비가 미반영이 되었고 도비보조는 각각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예산보다 1억 6,380만원이 줄어든 41억9,124만 7천원입니다.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 귀농정착지원 사업이 2010년도국비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을 이월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과 88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실용화 보조사업 그리고 아랫부분 지역농업특성화 기술개발 보조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은 각각 도비 일부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을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축산기술과 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세출예산 53억 3,195만 9천원에서 1,340만 4천원을 증액하여 53억 4,536만 3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과학영농기술지원 보조 기정 2,770만원에서 1,340만 4천원을 증액하여 4,110만 4천원으로 수정 계상한 사유는 병해충 진단실 및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가 기간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료비 기정 426만 8천원에서 155만 2천원을 감액하고 271만 6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정 1,855만 6천원에서 1,495만 6천원을 증액하여 3,351만 2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보조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사업이 40% 자부담 사업으로 내시 변경됨에 따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9,672만원으로 수정 계상하고 재료비 가축예방주사․구제 기정 3억4,434만 2천원에서 9,672만원을 감액하고 2억 4,762만 2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안정 가축분뇨시설지원 보조 공동자원화 시설 1개소 24억과 액비저장조 설치 3,200톤 2억 1,76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