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세출규모는 3억 9,293만 4천원이 증가된 1,875억 977만원 7천원으로 재정규모가 0.2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별구호품 구입, 결식아동 급식권 인쇄비 등 일부 필수적인 자체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2009년도에 하남농공단지 부지매각 수입으로 하남농공단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했으나 대상 부지의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세입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2009년 결산 추경시 전액 삭감조치 할 것을 예정하고 2010년 예산에 새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발주로 인한 이월사례가 없는지 이월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희망키움통장 해서 국비가 3,943만 6천원, 청년행정인턴해서 6,112만원 다음 도비보조금에 독립유공자 묘지에 130만원, 희망키움통장에 493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68억 8,820만원 중에서 1억 7,590만 3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70억 6,4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지에 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30만원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벌초비, 묘지 단장비, 안내판 설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관리에 인건비에 일부 당초예산에서 변경이 있은 게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3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 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 1명을 충혼탑에 배정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는 1명으로 그러해서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3명이 되어 있던 거를 갖다가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이재민구호에 자체개별구호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난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 생수라든지 쌀이라든지 부식료 같은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한 개별구호품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희망키움통장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4,929만 6천원입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을 아마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훈복지가족부에 문의해 본 결과 이 시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취업수급자,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최저생계비의 70%을 수입을 올릴 경우에 70%초과된 수입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 통장에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2년 내지 3년간 적립을 해주가지고 자기가 탈수급자가 되었을 때 적립금을 자기가 집을 구입하거나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마 적립해 주는 수급자를 탈퇴할 수 있도록 어떤 용기를 주는 그런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하단부에 행정인턴인부임입니다. 1억 2,224만원. 올해 2009년도에 처음 시책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2010년도에도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들이 2명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 T/O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 의료급여사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1명도 저희 생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조금 약 7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사들 시간외 근무할 때 필요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명시이월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9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주민생활보장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16억, 시설부대비가 281만원 해서 이 부분은 복지, 우리시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과정에 이 부분의 사업비가 다 필요한 관계로 지금 시기가 지금 이시기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넘겨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아동보육에 아동복지관리에 일반수용비 결식아동 급식권 인쇄비가 60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저희들 전체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식아동에, 내년부터는 가급적 급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고가 있고 그렇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식당이 없는 읍면지역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읍면지역에서는 현년 대로 상품권으로 이용을 하고 동지역에는 저희들 식당에 급식권으로 급식제공하기 위해서 급식권을 인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저희들 단가가 매당 50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 전체 일수가 방학 한 80일, 토공휴일 해가지고 70일 90일 해가지고 170일 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1,500명 인원이 예상인데 한 반정도, 반정도를 급식권 예상인원을 잡아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600만원의 인쇄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 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성보육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도 저희들 올해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가급적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올해 신종플루 관계도 있었고 또 행사비가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개최하고자 추가로 반영을 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 반환금 기타에 여성복지부분에 도비 반환금이 저희들 여러 가지 추계가 이게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작년에는 2,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천만원이 되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1천만원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여성복지부분에 여성회관 관계 신축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설계비를 제외하고 계약된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해서 교부세로 해가 예산편성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전년도 사업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올해 사업이 3월이후에 집행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일단 그래 이월로 해가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시립요양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결산추경에 계상되는 부분으로서 이월해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우리들 전문요양원도 요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집행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해가지고 지금 출범식에 3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출범식만 하고 구체적인 뭐 아이낳기 출산장려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행사에 관련되는 경비이고 나머지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시책이나 제도로 해가지고 추후에 계속 발굴이 되고 또 그게 나와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는 예산이 아직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아이낳기 출범식을 하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보육시설로 어떻게 하겠다 전부 창원시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이낳기 출범식을 하던데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아이낳기 출범식만 해갖고는 형식적인 행사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예. 사실상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출범식에도 여러 가지 경제인들은 경제인 분야에서 할 사항,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 할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의무부여 겸 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출범식에 표명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거는 추가 저희들 자체계획이라거나 사업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추진할 부분은 자체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은 나머지 정부시책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되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자체로서는 저희들 기존 아이낳기 보육관계 저출산 대책에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지금 추가로 우리 지원계획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뭐 아이낳기 출범식을 해라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군, 도도 이거 저희들 10월경인가 도에도 자체 도단위도 했습니다. 했고. 당초에는 연내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각각 예산관계도 그렇고 행사비용도 그렇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행사가 연말 되어가지고 확대됨으로 해가 그래 못하고 내년 이월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런 출범식을 하게 해서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하면서 같은 뭐가 시책이 따라 줘야 되는데 따라 주지는 안하고 출범식만 덜렁하고 이런 거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밀양시도 정말 이거 뭡니까 출산장려정책을 좀 정말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야 겠습니다.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체 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자료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자료 9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 명시이월 건수 12개 사업에 27억 5,134만 9천원입니다. 전체 우리 154억의 예산에 17.8%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추화산성 쉼터조성 3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액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입니다. 추화산성 산정에 쉼터 팔각형 정자 쉼터를 세우려는데 도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자문결과에 의하면은 전통형식에 맞게 할려면은 적어도 6~7천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거 같아서 일단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래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입니다. 이것도 3,2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밀양향교와 혜산서원, 월연정 이거 지금 도 유형문화재인데 요거를 도난방지시스템 사업비가 도비내시가 늦어져서 현재 설계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남루 방재시스템도 마찬가지 전체 2억 1,846만원의 예산중에 지금 실시설계만 1천만원하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현재 지금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아마 연말 중에 완료되면 아마 이거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디자인 승인이 늦어져서 지금 명시이월자료로 포함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약전골목에 지금 보상비입니다. 전액. 공사시설비는 다 쓰여졌고 현재 보상비가 하고 남은 6억 6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화원 철거조경 및 조명설치사업입니다. 요거는 전체 7억중에 6억 6천만 쓰고 3천 3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아래에 있는 충혼탑 철거지 주변 조경비에 같이 보태서 쓸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담에 충혼탑 철거 및 조경사업비는 이거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이거 전체 2억 국비가 1억 4천, 도비가 2억 1천 있습니다만은 도비 추경이 늦어져서 내시가 늦어져서 저희들 시비로도 3억 9천만원 결산추경시에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도 3억 9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문복원도 마찬가지 전체 5억중에 전액 귀환동포촌 위에 있는 집을 보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앞에 꺼는 기 보상비고 이월되는 1억 7,800만원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대법사 화장실 개축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로 4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전체 8천만원에 도비가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되고 보니까 저희들 시비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전체 7억 4천만원 중에 아마 연극촌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 5천만원이 쓰여졌고 4억 9,300만원은 내년도에 사업공기에 따라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공공도서관도 삼랑진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전체 12억 4천만원 중에 7억 7,800만원이 이미 쓰여 졌고 나머지는 공사가 내년 4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완공 되는대로 쓰여 질 돈이 4억 6,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가체험관광개발 마찬가지 19억 9,200만원 사업비 중에 17억은 쓰여 졌고 나머지 2억 8천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국도시비 3억을 추가 확보해서 한꺼번에 완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를 한 옹벽은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 확장사업 일환으로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후에 온 후임자입니다만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발굴조사가 안됐다, 그다음에 앞으로 동문이 복원되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부분이 맞느냐 그런 부분 질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문복원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발굴조사에 의해서 전체 고증이 수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도비보조금입니다. 소비자 상담원 인부가 600만원 내시되어서 100만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역시 소비자상담원 도비삭감에 따라서 우리시비도 100만원 합쳐서 200만원을 감해서 이월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저희들 하남농공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장 부지가 용도 폐지되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절차가 참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내에 매각을 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을 결산추경때 감을 시키고 내년도 사업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10억을 내년도 세입에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억을 저희들 올렸는데 6억 6,500만원을 감해서 12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부지매각대금을 가지고 하남농공단지 내에 회관이 있습니다. 이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종업원들이 활용토록 3억 3천만원을 편성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역시 부대비 500만원도 추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예치금하고 예비비가 나옵니다. 저희들 당초에 여유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특별농공단지 내에 여유분을 예비비로 하는게 맞지 했는데 예비비보다는 예치금 성격이 맞다 해서 예치금으로 이렇게 과목 바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제일 하단부분에 저희 경제투자과 소관 중소기업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산사태 지역보강 및 우수연결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동농공단지 상단 산에, 산에서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진 지역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2억 2천만원을 받아서 설계하는데 2,525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 9,475만원이 사업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집행토록 그렇게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3개가 나오는데 2가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제일위에 춘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58억 105만원이 12월 18일날 입찰 개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집행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600만원 부대비도 같이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예치금,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잘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저희들 예비비를 해서 기정액이 5억 5,900만원을 예비비 과목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우리 해석을 해서 예비비보다는 성격이 예치입니다. 우리 적립을 해놨다가, 적립을 해놨다가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은 그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그런 이런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예치금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과목을 바꾸는 이런 작업입니다.

예치금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고 예비비하고 차이가 저도 그한데, 예비비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은 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면은 어떤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치금은 예치를 해 놓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예치가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저희들 예비비는 예비비의 어떤 사용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받고. 예치금은 사실상 예산편성 해야 만이 집행할 수 있는 좀 좁은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가 맞지, 예치금을 해 놓아 버리면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 특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굳이 예비비 일정 해놓으면 좀 어떤 급할 때 또 쓸 수 있는데 그럴 사유가 없다고 보고 예치를 해서 적립을 해서 이자를 좀, 이자이익금을 올리자 이런 측면에서 바꾸는 게, 뭐 특별하게 그렇게 사유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1억 8천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광특자금으로 1억 8천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위치는 우리 공설운동장 내 시립테니스장 뒤에 게이트볼장 2면을 하는데 이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항시, 우천시에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총공사비가 한 6억정도 들어가는데 국고가 30%, 또 지방비가 70%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인제 시비가 얼마 확보하라 하는 거는 없고 지방비가 인제 7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도비가 또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저희 또 시재정도 내년에 열악해 놓으니까 지방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가지고 출산장려금 등 2건에 508만 3천원 감되었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화혈색소 측정기 외 3종과 방문보건차량, 자동혈압계, 건식화학분석기 등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은 1,969만 9천원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정관난관복원시설,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등 해가지고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00만원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등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과 정관난관복원시설, 가임여성 풍진검사 등 3건에 685만 1천원이 도비가 감되어서 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10년 의무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1,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내시한 통보에서 2010년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교통비 및 급식비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1,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순회진료 약품비로 960만원 감액된 3천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가 2010년도 감소됨에 따라서 진료횟수가 감소가 예상되어서 9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