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문제가 지금 시대적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서 환경과 생명공학 문제가 심각한 입장인데, 자치구별로도 앞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역시 환경이 좋다, 공기가 좋고, 물이 깨끗하고 이런 환경분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한 가가만 질의하겠는데 주요업무 중에 수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질은 음용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 대기, 수질 다 다루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세차장이 몇 개소나 있지요? (환경과장 답변준비) 자료가 없습니까? 47개소가 세차만 하는 전문업소가 있고, 음식점에서 하는 세차장이 있는데 구분되어서 조사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요?

아하! 그래요. 세차장 세차와 세차행위를 하는 과정은 수질오염 부분이 구분이 됩니까?

세차장에는 거기서 세차한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모든 세차장이 자체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분명히 중금속이 안 나온다니까 다소 안심이 되지만 이것이 지금 기사식당에서 하는 세차행위가 세차장에서 하는 세차방법과 동일한 장소도 있을 것이에요. 호수를 통해서 물세척을 하는 그런 데는 물론 약품처리를 안하겠지만 세제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해서 쓰니까 그것이 하수구로 유입이 되어서 이것이 어떤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평소에 그렇게 보았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중금속관계는 검출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는 다소 안심이 되지만, 지금 문제는 겨울철에 기사식당에서 하는 세차관계로 결빙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업소 규모에 따라서는 세차장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렇게 하는 대형업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서도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다니까 한 번 앞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기사식당의 세차관계는 교통이나 또는 수질이나 이런 데 방해나 또는 환경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관계는 환경과 소관이고 세차를 함으로 인한 교통방해, 주정차관계는 교통지도과나 그런 곳 소관이고 또 업소는 위생과인데 이것이 서로 기사식당 세차문제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업무부서 간에 미루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미루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말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도 합동으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수구 악취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하수구니까 토목치수과이지요? 거기에 흐르는 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도 전부 토목치수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에서 배출한 물질 때문에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토목치수과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목욕탕 부근이나 음식점이 많은 도로변이나 세탁업소 주위에는 예외 없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상가 앞 도로변에 빗물받이 같은 데서 악취가 나니까 여름에는 전혀 영업을 못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악취가 난다는 자체는 환경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원인, 시설물이 잘못돼서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기술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토목치수과라든가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여름철을 대비해서, 해동기가 되고 여름이 오면 이런 악취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를 전후해서 합동 점검해 보는 방향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어디에 악취가 난다, 점검해 달라고 했을 때 환경과에 얘기하니까 “그것은 토목치수과 소관입니다.”이렇게 시간 끌고 민원인이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관계인데, 진동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령 진동이라고 했을 때 물론 공사장에 발파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대개 도로변에 건물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도로 구조물이 잘못돼서 진동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동을 하다보니까 건물에도 위험성이 있는 관계인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부서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도로라든가 구조물 때문에 나는 진동관계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환경과는 이상이고, 위생청소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특히 음식점은 무허가 건물에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무허가건물에 음식점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간이음식점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에도.

그러면 이 무허가들은 계속 1년에 한 번씩인가 고발조치하지요? 7, 8범씩 만들면서 행정당국에서는 뭐했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냐 하면 음식점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다보니까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고, 거기의 음식점들은 과거에 취락구조개선 마을이랄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옛날 조상 때부터 살아온 사유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옛날에 등산객들에게 주로 빈대떡이나 간단한 안주거리 이런 것을 팔다가 지금은 대형식당도 있고 많이 확장됐는데, 그런 음식점들을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여 당국에 건의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양성화 내지는 집단시설을 만든다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처럼 말이지요, 당사자들은 영업세 내는 방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는 샘 잡고 벌금조로 내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시피 한데 이것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원지가 훨씬 먼저입니다. 도시계획 검토 내지는 심의관계가 5년 주기, 10년 주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많은 계획을 도시계획 검토를 하고 새로 심의하는 과정들이 매 차례 있었음에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그곳의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유원지 음식점들이 뭔가 시민들이 그야말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구 세입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발·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그 모양이라 앞으로 2월달이면 새 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는 정부 당국에 전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냥 어렵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해마다 그냥 존치시켜서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우리구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해서 유원지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생각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백중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대상 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해서 25개소 구립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금 1차 시도 하니까 앞으로 사립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립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의 문제 등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