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본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혹시 자료를 보셨습니까? 제가 모든 자료에 15개 읍.

면을 보면 다른 것은 자료는 안 보겠습니다. 분명히 건설과에서 지시사항으로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한 일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퇴적토 준설을 하지 마세요, 유수소통 지장목을 제거하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금산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장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키 포인트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료위원들께서 하셨는데 모든 자료를 보면 솔직히 동료위원들 전체가 급히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 선진국의 예를 들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퇴적정도는 조금 하더라도 솔직히 소하천은 어느 정도 풀 같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재해가 더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이 항목을 소하천 정비사업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유수 지장목 제거라든지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큰 흐름에서 봐 주십사 하는 견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