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예,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구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 인부로 되어 있는 김판우씨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인부를 중기측에 직접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결국은 포크레인 기사한테 그냥 맡겨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 이 사람이 실제 포크레인 일하는데 인부가 꼭 따라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어쩌면 김판우씨 이 사람을 봐 줬거나 안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를 봐 줬거나 어떤 둘 중에 하나다 싶은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앞에 유수지장목 인부사역 날짜별 일지는 누가 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는 확인도 안 했지 않습니까?
실제 12일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계약은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실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전혀 안 했죠? 그러면 실제로 김판우씨가 만약에 12일을 안 하고 꼭 필요해서 이틀만 하고 어쩌면 10일은 포크레인 기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인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2일에 해당되어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면에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매일 현재 현장에 가 가지고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확인을 전혀 안 해 봤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지 문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일종의 이런 부분이 포크레인 기사를 봐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인부는 12일을 안 하고 이틀이나 삼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풀베기 어떤 인부임으로 가야 될 것이 기사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천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일지도 보니까 이 사항이 터지고 나서 하루만에 작성한 것이죠? 매일 쓴 것이 아니죠?
담당자가 그렇게 해도 며칠동안 팬도 한 번 안 바꾸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내용도 거의 똑같게....... 이대균 위원입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내동면은 특별하게 사진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 중에서도 상촌천과 내평 소하천에 대한 것은 사진도 아예 없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사진을 그 당시 찍지를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분실을 한 것입니까? 4.5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의 지형이나 현장이 있어서 1톤 세렉스를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사진상에 유동, 81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명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차량이 4.5톤짜리 맞습니까?
그러면 세렉스 부분에 대해서 운반비를 따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에서 어차피 4.5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되어서 포크레인 계약자 측에서 명진 세렉스를 가져와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조사 자료를 만들면서 사진이나 어쩌면 서류상에 검토를 하는 부분은 15개 읍.
면이 거의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사진일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진상에도, 우리가 현장을 가 보아야 알겠지만 실제로 자료로 붙어 있는 사진이 흑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사역인부가 68페이지에 대곡면에 왜 미천 분이 두 분이 끼여 있습니까? 대곡에 미천 분이 아니라도 이런 일하실 분이 많을 것인데 미천분이 두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해도 대곡천에서 반발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미천 분이 두 분이 들어온 것은 약간 문제가 되겠고 천광옥씨가 어떤 이런 일을 맡아 가지고 평상시에 천광옥씨 같은 분은 일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각 면을 서류조사를 하면서도 항상 문제시되었던 것이 적어도 각 부락 이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주민들로부터 반발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이장님들은 제외를 시키고 어떤 특정인들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장님 중심으로, 그래야 각 마을에 안배도 되고 그래야 부락민들끼리 알력도 없어질 것이고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두분 다 미천면 어옥리 같은 경우에는 대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