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131-14호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정윤호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개인택시 면허기준상 종전 10 내지 13㎡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한 사항을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별표2 규정이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사항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개인택시 총 대수는 2009년 11월말 현재 265대이며, 차고지10 내지 13㎡ 부지임대료는 평균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만원 정도, 동지역의 경우는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입법에 이의가 없으며, 자구수정 등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정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하수법이 94년도 12월 10일 제정되고 2005년도에 전면 제정이 됨으로서 지하수 조례제정을 지하수법에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해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조례안은 28조로 구성되어 있고 1장 총칙에서 6장 보칙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수 제3조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제4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서 "보조 지하수관측망" 국가관측망을 보조하는 보조지하수관측망 및 전시 기타 비상사태 대비 "비상급수시설" 등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규정은 제5조에서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안입니다. 제10조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그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고 지하수 재원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등을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20조 및 제2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방이라든지재해비상급수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감면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목욕탕, 일반개인공장에 대해서 지하수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 지하수부담금징수는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홍보 및 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지하수 조례안은 공포 시행하도록 일단 이용부담금 징수는 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른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1-8호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과 관련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보증보험 증권이 되겠습니다)예치실적은 2008년도의 경우 156건에 2억 6,900만원, 2009년도는 11월말 현재 167건에 2억 8,800만원을 예치한바 있고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2009년 11월 현재 삼랑진, 하남, 단장면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 4,926공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를 하지 못한 3개 읍면 실태조사를 위해 부칙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가 2011년7월 1일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으며 또한 본 조례는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어 자구 등 수정의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이행보증금 산정규정은 가감을 위해서 산정했는데 좀 검토관계는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지하수 조례안은 경남 전체 올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제정을 하고 있는데 또 표준조례안이 같이 왔기 때문에 경남도내같이 조정을 하면서 임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또 전체 서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정지역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의 모든 지방하천은 다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무분별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1-1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웃 창녕군의 화왕산 참사사건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밀양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위원들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의 자구가 일부 수정이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입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사항으로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부위원장의 자리를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거기에서 8번에한국철도공사 밀양지사장, 신대구고속도로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장을 추가로 위원회에 삽입을 했습니다. 4조에 위원회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그렇게 자구를 바꾸었습니다. 5조에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문안을 삽입을 했습니다. 6조에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하는 그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10페이지 제7조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2항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되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4항에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9조, 10조, 11조, 12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31-16호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보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업무협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 12월 30일 조례 제515호로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월대보름 창녕군 소재 화왕산에 억새태우기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고 향후에도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언제라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국무총리실 주관 마련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회를 명문화하여 사전 재난을 예방코자 조례안제7조 실무위원회에서 밀양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또한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 시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지역축제행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으며, 개정내용 중 일부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1년에 보통 몇 번씩 열립니까?

현재 지금 1년에 연초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 저희들 안건 있을 때마다 실무위원회를 저희들 구성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초에 한번 하는 것은 보통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합니까?

그때는 우리 밀양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기관장들이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저희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농지법이 금년 5월27일날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11월 28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관리조례를 저희들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 본청에 하나, 읍면에 11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하는 역할이라 이런 부분들은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확인이라든지 이용실태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했는데 이게 아마 폐지가 되고 나면 읍면에서 하던 기능을 본청에서 하고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종전하고 동일하게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수용하는 것은 큰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좀 단축되고, 본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이 좀 간소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1-10호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시 확인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종전 시와 읍면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그동안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인해 점차 간소화됨에 따라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1호로 농지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규정(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로 인해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서 농지전용업무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 처리함으로 시간 단축 등 절차 등이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