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천, 금산, 진성 세 개 면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진술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선서한 대로, 첫날 선서한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성실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 준비와 서류심사를 전부 마쳤기 때문에 허위진술에는 어떻다는 것이 선서 시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명확하고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이 오늘도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천, 금산, 진성 세 군데의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산, 특정 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금산 같은 데는 다시 추진상황 해 가지고 컬러 카피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조사를 도우자는, 아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온 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된 면은 좀 참고로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면장님, 지수면에 근무한 것이 몇 년도부터 근무 시작했죠? 2003년 8월부터 근무를 해서 전임자 한 것은 지금 답변이 시원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면장님, 경리서류 관계는 지금 4개면 째인데 제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감사과에서 지적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교육이 안 된 것인지, 면장이 지휘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2부를 작성해서 업자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지장목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사업완료 보고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데도 지수면에 1, 2월 2일에 사업을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건설과나 건설국의 이야기는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행정계통의 명령이 하부에까지 확실하게 통해야 됩니다.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의 지시사항은 시장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어기고, 시장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사유를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전임 면장이 와야 되겠습니까?

권 면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사업 미진한 부분은 보고를 하고 조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서면으로 ....... 권 면장님, 이 사진도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안 했지만 도면 장소에서 전, 중, 후로 해서 날짜가 나오고 시간까지 나오는 앞으로는 공문서에는 전부다 시간까지 명시되는 사진을 첨부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서류가 중요한 계약서류부터서 전부 미비되었다는 것 시인하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조사중지) (11시30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각 면에서 오신 공무원들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꺼 주시고 가능한 오후에 해당되는 면이나 내일 하실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컬러 카피를 오후라도 면별로 4, 5부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벌써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서 원만한 조사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면장님 증빙서류에 컬러원본 사진을 몇 매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전준비를 했고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선서한 대로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성실한 답변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임섭 위원님,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조사할 때에 하세요. 면장님, 김임섭 위원이 사진상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동안에 사진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에 면장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고 오찬 후에 답변을 하기로 합시다.

오찬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조사중지) (14시04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김임섭 위원께서 사진관계 질의하신 부분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날짜, 시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제출해 준 사진에는 날짜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개발계장님, 좀 나오시지요.

마이크 잡고요. 유수지장목제거 사업은 개발계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이 이것을 잘 해 주어야만이 그 면장도 보필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날짜가 14.9, 소수점이 나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마이크 켜고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계 핑계될 것이 아니고 개발계가 없으면 산업계에서 이것을 하는데 산업계에서 주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곳에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계장이 사업을 하시면서 잘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동면 행정이 잘 되도록 거기에서부터 잘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오늘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홍구 위원님. 김임섭 위원 이야기에 추가로 하실 말씀, 면장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지금 중장비 02 안 있습니까? 2003년도에 25만원 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 그것 적용하는 것보다도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보면 천차만별이고 의지가 있는 면에는 아주 싸게도 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는 참고로만 하시고 오늘 장시간 동안 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조사중지) (15시16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면장보다도 설명이 빠르겠죠.

계획한 것하고 실제 하려고 하니까 차이점이 있어서 08로 했다, 틀림없죠? 김임섭 위원, 이해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메모 다 해놓았는데 앞에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곡면장께서는 강도 높게, 지도력이 탁월하게 투명한 의지로서 사업을 한 것은 나타납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장에 지장목제거사업 현황보고라든지 또 별도로 사진첩을 해서 감사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편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면민들한테도 거의 국가지정 공공요금에 준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또 발휘해 준데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흠이 된다면 우리 건설과의 지침을 어기고 중장비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비도 지금까지 계명중장비가 세 군데 나왔습니다. 미천면에 썼고 금곡면에 썼고 지금 대곡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업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같은 회사를 써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중장비를 많이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군데를 썼는데 어제 진성입니까, 진성에 할 때는 면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계명중장기를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래도 97만원 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대로 운반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운반비 포함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중장비 가격하고 천차만별입니다. 33만원에서 29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약속을 하셨다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고 좀더 국가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적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의 투명한 의지로 일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관계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도 명확한 답변이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곡면만은 이런 것이 재발이 안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믿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개 면이 남았습니다. 4시 30분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45분까지 합시다. 45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조사중지) (16시45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성면장님! 특별히 추진사항 요점을 준비를 하시고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한 사진첩을 또 별도로 지시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만들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중기를 쓴 것은, 건설과에서는 중장비를 처음에는 써지 말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 잘못된 것 같고 그 외는 투명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평상시 성격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나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대로 앞으로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를 해서 앞으로 지장목이면 지장목을 해서 경비 같은 것도 단가노임을 정부노임과 비교적 맞추어서 중장비 계약도 비교적 물의없이 잘 체결을 해서 이루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일반성면 이상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할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현지확인 일정 조율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조사중지) (17시5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산읍 외 14개 면에 대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현장확인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협의된 일정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금곡면, 문산읍, 명석면, 정촌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