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상업무는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주민봉사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p를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 강좌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200개의 강좌가 있는데 현재 문화강좌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약 200여개 강좌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동별로 운영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수강인원이 적은 부진강좌는 인근 동과 통합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문화강좌에 인원이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종이접기라든지 영어교실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인원이 적으면 타 동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으로 통·폐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각 강좌별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인 강좌는 폐지하도록 각 동에 지침 내지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각 동에 보면 동 여건상 10명에 미달이지만 폐강을 못 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의 수강생을 늘리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시 한 번 10명 기준으로 지침을 며칠 전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강생이 적고 불필요한 강좌는 철저하게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요예산에 4,0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 인원이 적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수강료를 지원할 것이고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운영이 안될 바에는, 물론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괜찮은데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5명, 4명, 7명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소요예산이 4,0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각 동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비해서 강사료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적은 강좌는 저희가 철저하게 통·폐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명 기준입니까?

일단 10명을 기준으로 했고 10명의 수강료를 받게 되면 강사료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10명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아1동을 비롯해서 5개동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물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문화강좌 강사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들이 수강료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강사들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동사무소에서는 아시다시피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들도 수강료에 대해서 이득을 보려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나름대로 강사들하고 자주 만나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 동에 시달할 때 강사들을 만나서 서로 노력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정확한 주민자치의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대부분 맞고,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강사들이 수강생을 더 모집할 수 있도록 강사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각 동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홍보를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사들이 더 강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폐강합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선생님이 챙기려면 서로가 합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 같은 것을 다 마련해 주고 이것저것 해 주다보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하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시달하면 강사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나, 동사무소만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시달이 왔다, 전달사항이 있다고 하면 강사들도 관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현재 제 생각인데 각 동별로 1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통·폐합 대상은 저희 구에서 강사를 만나서 취지도 설명하고 강사와 협의해서 모든 강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도 구청이지만 구청에서 각 동 자치위원장한테 시달만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시달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에는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자치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사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원어민영어교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어민영어교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운영은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호기심에서 활발했었는데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실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개설한 영어교실로 빠지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원어민영어교실 수강생이 매우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저희가 수강생이 적은 데는 인근 동끼리 통·폐합을 해서 적절한 인원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시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동도 물어봤는데 보통 한 동에서 20명 이상 되게 되면 지원하는 데가 있었지요? 20만원을 영어교실에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20명 이상 되게 되면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0명 이하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들어서, 차라리 지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문화강좌 신설된 것이 많이 있는데 장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타 동하고 합병시켜서, 인원이 9명이나 10명일 경우에는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것도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지만 역시 우리가 쓸 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과감하게, 배우는 학생이 없다고 하면 타 동하고 합병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원어민영어교실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도 열심히 하였고 2008년도도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준비한 자료도 있지만 엉뚱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처음 쓰는 업무보고입니까? 무자년에 처음 쓰는 업무보고서인지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보고는 처음으로 받은 것 같은데, 또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늦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고자료가 처음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기억력이 아주 안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30p ‘수송중학교 복합화체육시설 건립 추진’만 처음 보고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보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평소 반복되는 업무는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위주로 하고 또 신규가 아니더라도 중요하다는 것만 뽑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하게 내용을 다 수록하다 보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이 아닌 신규보고서가 되어야 하는데 신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총선 관리, 외국인 문화체험 한마당, 통장 명판 제작, 통·반장 전통 문화체험 및 문화순례, 새마을문고 전산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 17대는 지나갔으니까 18대는 누구나 얘기를 안 해도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 제이름 찾기’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박기달 국장님이 가신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부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다가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다보니까 여기에 여태까지 안한 내용들, 신규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맨 앞장에 넣은 것입니까? 보고라는 것은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그것이 보고서이지, 맨 앞장에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이면, 행정관리국장님은 전에 내지는 차후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의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질의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삼각산 알림이 홍보단을 구성했고, 올해는 범국민운동 본부 발대식을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산 학술연구 및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각산에 인접하고 있는 9개 자치단체에 섭외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인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보면 ‘삼각산 제이름 찾기 서명운동’ 배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26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홈페이지마다 전부 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이시면 삼각산 이름 찾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삼각산 이름 찾기운동 추진을 1번으로 강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방침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문화도시를 목표로 해서 1,200만 관광객 유치로 창의문화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부구청장부터 국장 그 다음에 과장, 팀장까지 전부 다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자치구별로 문화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7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이 삼각산인데, 얼마 전에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강의도 하셨지만 남과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각산을 중심으로 문화도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삼각산 제이름 찾기는 우리로서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시행 1호가 삼각산 이름 찾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별 건재순으로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 업무라서 앞에 나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겠지요.

새로운 것이 보고서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보고서라고 알고 있는데, 삼각산 이름 찾기, 주민자치센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고 저는 이런 자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맞잖아요. 이것은 신규이니까 보면 4월 9일 선거일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후보는 이미 12월 11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업무까지 담당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를 업무계획에 넣은 것은, 물론 위원님들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비등록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선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넣은 것이고요. 주요 선거업무에 대해서 쭉 쓴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에 굳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2월 11일 예비등록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넣었습니까?

여기 제목이 ‘주요 선거업무’ 아닙니까, 꼭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경을 써야 되고 모든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것이 보고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사항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6p에 ‘통장 명판’ 있지요?

예.

지금 그것을 질의하라고 여기에 쓴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명판에 의해서 통장 주소나 통장이 어느 집에 산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가 18동이면 18동 통장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강북구 로고나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 이 삽인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까?

아직은 도안을 안했는데, 우리 구의 구정목표가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이기 때문에 그 문안도 넣고 통장, 직책, 집주소를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이런 부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과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한 가지를 실효성 있게 움직여 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계속 연계되어서 삼각산 이름 찾기, 18대 총선을 다 하는 양, 선관위에서 할 일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서로 업무가 연관이 되고 여기에는 선관위하고 저희 업무에서 중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 파악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 과 업무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을 업무보고에 안넣을 수 없어서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이 보고 아닙니까? 10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 계속 올라왔던 것을 찾아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질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명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있고 세부적인 사이즈라든지 그 안에 들어갈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문구가 좋은지 자체 토론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겠다고 해놓고 구청에서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18p에 보면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내일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합니까?

오늘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일은 안할 것입니까? 오늘은 문화공보과장이 안 나오셨고, 내일인 줄 알았는데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첫날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괄 일괄해서 문제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설명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합니까?

행정위원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첫날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속 보고를 했고 건설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분명히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보고는 전 과를 다 듣고 나머지 과들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석을 하셨고, 오늘은 3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드렸습니다.

3개과이면 3개과만 설명을 하고 문화공보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다음 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우리가 획기적인 것을 알 수 있게 새로운 것으로, 계속 반복하고 또 썼던 것 또 쓰고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과 관련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 때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시고 건설위원회 위원님이신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수유2동에 모 자치위원이 번3동의 가족하고 살림을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2동에서 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거주를 수유2동에서 하는 것으로, 실제로 수유2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는데 옷가지 몇 개만 있고 숙식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까지 조사해 놓고 수유2동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마나이다. 형식이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1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100건, 200건을 했다는 식으로 흉내 내려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명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문구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전입한 주민이 통장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101동 102호에 통장이 산다고 하면 어떤 표기를 해서 새로 전입 온 사람이 통장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할지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 관계없이 전·출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전입 온 사람이 통장을 찾아다닐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시고, 아직 시행은 안했으니까 뭐라고 평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시행해서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뒤에 안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실 각오를 하시고 하시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볼일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옳다는 생각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주민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인별 가족등록제도 시행’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뒤에 보면 ‘출생·사망자 안내엽서 제작 발송’이 있습니다. 출생이나 사망자에 대해서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그동안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출생한 세대의 가족에게는 출생했다고 축하를 백번, 천번 해도 많지 않을 텐데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신고한 가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엽서를 띄우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성의없는, 차라리 조문을 누가 한번 가든지 구청장 명의로 하든지 국장 명의로 하든지, 조의금 내지 말고 조문을 누가 갔다오든지 해서 구청이 대표하는 무엇을 하는 것이 낫지, 사망신고하고 잊을 만하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엽서를 띄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언짢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마음의 희생을 했던 사람인데, 이해하시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의존하고 장손, 장남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몇 달 뒤에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론수렴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탄생이나 조의엽서는 사건 발생 당시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해도 출생 후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늦게 신고를 합니다. 또 사망신고도 사망 후에 바로 우리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망 후 장례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15일에서 20일 정도 된 다음에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처리가 됐다고 알려드리는 하나의 알림이 정도이지 화환이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출생신고한 뒤에 확인해서 ‘아기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엽서를 보낼 것이고 또 사망신고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15일, 20일, 한 달 정도해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후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바로 안하면 실제로 사망하신 날과 사망신고한 날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생했을 경우에는 아기탄생이라는 식으로 해서 엽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고 반가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했다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뒤늦게 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망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망신고 접수가 처리됐다는 것으로 해서 넣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빼든지 다른 문구로 바꾸든지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하면,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니까 호주가 사망하셔도 자손 아무나 가서 사망신고를 해도 되니까, 신고하면 사망신고 됐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요. 사망신고한 후손이. 옛날에는 호주가 사망하시면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면 사망신고가 안됐는데 지금은 호주제사 폐지됐기 때문에 누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신고하면 접수 끝났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조의엽서 같은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6번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하고 12p 기획예산과에 ‘동 새마을문고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 부서가 틀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유1동 복합청사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수유1동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동청사로 들어가면 도서관이 있고 문고가 있고, 모르겠어요, 업무의 한계가 다르고 영역이 달라서 잘 하시겠지만 중복되는 느낌인데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에 대한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분야로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 과에서 받아서 17개 동 주민센터에, 작업은 저희 과에서 총괄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수유1동 같은 신청사가 들어와서 작은도서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더라도 마을문고는 따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을 다루는 것이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유1동에 그것이 들어오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분명한 답을 못드리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이라니까, 수유1동 새마을문고 회원이 많아요. “새마을문고 어머님들이 가서 관리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들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새마을문고가 일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같고, 미아1동에도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문고는 여유가 있는 노인정에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을 한 번 모색해서,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한 군데에 있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하면 이용하는 구민들의 폭도 넓어지고,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아직 못드리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구해서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하고 관련이 깊어서 통장 명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통장할 때 철판에 몇 통장해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단독주택에 그 통장 명판이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10년도 넘고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양철판으로 해서 한 것이 너무 낡고 노후되어서 한 번 바꾸었으면 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건의드렸는데 기왕에 계획하고 예산 세우신 것이니까 정말 멋있게 해서, 통장 명판은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출입을 안 하더라도 그 동에 통장이 어느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동네 돌아가는 얘기를 상의하더라도 통장 집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자치행정과 이하 3개과 중요한 부서인 만큼 계획 잘 세우셨습니다. 계획 세운 것 차질없이 수행하셔서 연말에 가서는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구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또한 그 지역의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할 수 없는 자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의 회의실을 의원님들 의정보고회 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선거기간에 저촉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구 출신 민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 전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해도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해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주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공보과, 여권과, 행정지원과, 공공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