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6,425만원을 3,923만원을 감액한 9억 2,50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예산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리차원에서 하는 예산안으로서 절감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고 부족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에 730만 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의정업무수행에서 1,871만 3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1,79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만은 특히 의원님의 국내여비 중에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468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초과근무수당 306만 5천원과 국내여비 16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포상금 12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영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직원의 포상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포상하는 부분은 할 수 없도록, 기부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6,425만원에 대비 4.07% 감소한 9억 2,502만원으로 3,9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과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국내여비 부족분이 각각 162만원과 300만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수당 부족분 30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사의 축소 및 미이행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국외비교시찰 등 미이행으로 인한 해외의 국제화여비 등을 삭감 정리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전액 삭감된 포상금 120만원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홍보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남아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사무국에서 위원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특히 주민공청회와 관련된 이거는 주민공청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간행물 구입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입하는데 사진인화라든지 이런게 약간 절감이 되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가 현지출장이 100만원 쓴 내용은 뭐고, 또 100만원은 왜 삭감되었는지?

예. 특별위원회 100만원은 금년에는 집행이 전혀 없었고 100만원을 추가로 남겨놓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전에 계획에 의해서 가덕도로 간다든지 하남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 100만원정도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라하면 전문가에 대한 규정은 어디까지를 전문가로 생각합니까?

전문가라는 것이 우리가 딱 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제 항공분야 같으면 지금 공항같으면 공항관련되어서 입지를 보시면 환경분야라든지 뭐 또 항공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이 직접 쓰면 안됩니까?

이거는 의원님이 직접 쓰는게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집행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100만원 남겨놓은 거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은 의논도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이래 1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까?

이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보면 분명히 12월달에, 11월12월중에 방문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계획 자체에. 그래서 지금 회기중이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는 걸로 알고, 할 걸 대비해 가지고 절감을 100만원 정도는 남겨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국제여비가 이거 뭐 한사람분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디에 몇 페이지?

50페이지에.

국제화 여비, 선진의회 및 주요시설 견학 내역 말씀입니까?

아니 의회비에 국외여비, 의원. 중간에 50페이지 의회비에 의정활동지원에 국외여비, 의원 210만원.

그건 아마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먼저 집행했던 예산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우리 의원님 자료 연구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의 필요한 도서구입이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래 삭감을 시켜놨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연말되어서 특별히 아직까지 요구사항도 없고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항시라도 내년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안하면은 구입을 안한다는 이 말이지예?

아닙니다. 위원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뭐 새로운 신간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게 맞지 않겠나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사무국에 예산을 삭감하고 할때는 사전에 미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래 간담회를 한다든지 충분한 심도있는 대화를 이루어 내고 하는 건 한번도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