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공원녹지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쪽을 봐주세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기반시설 하수도, 도로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시비를 받아서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월부터 5월까지 하천(인수천) 설계용역 시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를 받으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업내용에 있는 그 공사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내용에 있는 노후 교량철거, 진입로 포장,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 이런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기반시설을 정비 안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천 정비공사는 저 위에 전경대 밑에 대하정부터 시작해서 하천을 재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재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다리가 노후화 되어서 망가질 것 같으니까 다리도 교체하고, 하천 정비도 하고, 포장도 새로 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대하정 옆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가 이번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바위요?
상채
정상채위원
공원녹지과장 입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하정 옆에 “바위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바위 같은 것은,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확장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하시려면 알아보시고 시행하세요. “바위요”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할 때뿐이고, 과장님 바뀌면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물의 흐름에 제약을 주는 바위 같은 것은 캐낼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천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동안 필요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은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아래 직원까지 다 ‘이것은 없어져야 하겠네요. 큰 일 나겠네요.’ 모두가 공감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공원녹지과장께 여쭤보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점잖게 이야기를 올리는 것이에요. 점잖게 이야기 안 올릴 때가 많을 거예요. 의원직을 걸더라도 점잖게 이야기 안 할 때가 많을 것이라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우이동유원지 개발계획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이동유원지 개발계획은 그것은 초안을 잡는 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식으로 초안이 잡혀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혀 구의원들이 몰라도 돼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단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
상채
정상채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던 계획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달에.
상채
정상채위원
작년 11월달부터 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이동유원지 개발계획은 작년 11월달부터 시행할 수 없지요. 재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유원지개발이 아니고, 유원지 방향을 잡는 기본계획은 용역을 주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유원지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잡혀가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박물관, 케이블카, 역사탐방로, 이런 식으로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명확하게 얘기해 봐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언도 해드리고 그 지역에 현 의원들이 잘 아는 사람 조언도 받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박물관 3개와 역사탐방로, 케이블카, 산악열차.
상채
정상채위원
박물관은 어느 위치에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박물관은 촬영소 부지에 하나 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촬영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방향에 하나 잡으려고 하고, 곤충박물관은 아까 얘기한 그쪽이고, 역사박물관은 4·19묘지 뒤쪽에, 우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진행방향을 묻는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쪽에 하나 잡으려고 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4·19에는 역사박물관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뒤에 옛날에. 4·19 안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4·19 위에 민주공원묘지 옛날에 개발계획 승인한 데 말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쪽에 역사박물관이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촬영소에는 어떻게 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쪽은 나비곤충박물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역사탐방로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역사탐방로는 국립공원 밑으로 해서 순국선열 묘역을 다 연결해서 한 바퀴 도는 탐방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한 바퀴 도는 탐방로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화계사부터 시작해서 도봉구 경계까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도봉구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광장까지.
상채
정상채위원
사슴목장을 말하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사슴목장까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소로로 해서 걸으면서 쭉 역사탐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서로 오고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일방통행로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왕복으로 길이 나오겠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연구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직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으로 안만 잡고 있는 것이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희도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케이블카는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슴목장에서 코끼리바위까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식으로 안을 갖고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슴목장에서 만들어서 코끼리바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산악열차는 어떤 식으로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산악열차는 스위스에 있듯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상채
정상채위원
레일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종착역으로 잡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아까와 같이 코끼리바위까지 잡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슴목장에서 코끼리바위까지 산악열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케이블카로 할 것 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누구 맘대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안만 잡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이 어디어디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상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우이동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이동에.
상채
정상채위원
없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하고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사업하고 이것 안하고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생각에는 촬영소에 나비곤충박물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다 지원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박물관, 역사탐방로, 케이블카, 산악열차 다 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승인이 났고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라고 생각 하에 여쭙겠다는 것입니다. 촬영소에 나비곤충박물관을 하면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나비박물관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보러오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러 갑니다. 서울시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함평까지 가는 것보다 우리구에서 만들어 놓으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자연 곤충을 보여주는 것이 함평보다는 이로울 것 같아서 기획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박물관 하면 단순히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박물관 할 때는 수익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자세한 수지계산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지계산도 파악 안 하고 이것이 운영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타 내서 뜻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측면이라는 말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수익사업까지 하려면 자체를 용역을 줘서 실질적인 검토를 해야지 저희 능력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상채
정상채위원
타구 아니면 타 시·도에 수익상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타 시·도에 나비곤충박물관이 많은데 유사한 상황도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의 상황도 안 알아보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수익이 났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파악을 안 해보고 이 사업을 막연히 출발한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닌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몇 천 평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박물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 예를 들어서 그곳에 얼마를 투입해서, 어느 시설면적에 지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수익사업은 그것은 기본적인 용역을 해야.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4·19위에 민주공원묘지 자리에 역사박물관은 또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곳도 모르시는 겁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익성보다도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곳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한다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지역이 순국선열묘역이 많으니까 그 분들의 역사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옛날에 김원길의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집어치워요. 교육, 순국선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업을 잘못 전개하면 영원한 강북구에 피폐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4·19 민주공원묘지 지역에 역사박물관을 해놓았다, 또 영화촬영소에 곤충박물관을 했다, 얼핏 보면 뜻있는 사업 같지만 나중에 다른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시켰을 때 그곳이 걸림돌이 돼서 못 된다면 무슨 책임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구민에게 갚아 나갈 것입니까? 전혀 길이 없잖아요, 해답이. 그저 그만한 사업 아닙니까? 여기가 순국선열과 연관돼 있고 교육적으로 괜찮겠으니까 한 번 해보자, 그런 예산, 그런 시간, 그런 아이디어를 쓸 공간이 있었다면 정수민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1운동 봉황각 행사나 키우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적어도 이 정도면 나비곤충박물관을 냈을 때 타 시·도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은 20~30년 사업이 아니라 몇백년 계획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유리가 버림받은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계획 정도는 나오고 나서 시행이 돼야지, 막연히 그 위치가 하나 있으니까 나비곤충박물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지금 강북구를 재편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보면 디자인서울을 만들어 나간다든가 아이디어를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곳이 유일하게 강북구에서도 수유리밖에 없어요. 번동도 아마 해당될 겁니다. 황금의 땅인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해 놓으면 영원히 후회한다는 겁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은 미아리 지역이지만 앞으로 크게 후회합니다. 미아리 지역의 뉴타운, 보세요, 30년만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기에 재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기원이 이쪽으로 온다면 진짜 이것은 강북구의 획기적인 사업이다, 강남·북 균형발전도 잡고, 정말 이것은 몇백년 후회를 안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계획에 모두가 매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투리 여기 하나 해서 거치적거려서 못하고, 자투리 여기 하나해서 거치적거려서 못하고, 고향산천을 사보자면 무슨 핑계가 많아서 결국 기도원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제는 사려고 해도 수십 배의 돈을 투여해도 못 사고, 지금 그런 일을 전부다 구청에서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속기록을 보면 우이동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한 말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틀린 말은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한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한번 연구하고, 결국 다 실패했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탐방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하겠다고, 오고가고 불편한데 산을 훼손해서 역사탐방로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슴목장이나 화계사라고 했는데 화계사, 사슴목장 중 어떤 것을 확보할 것인가, 왜 사슴목장으로 종착역으로 했는가, 화계사로 했는가, 사슴목장은 다른 것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국기원이 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다른 더 큰 건물이 여기에 유치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역사탐방로는 고향산천 쪽으로 뽑아야 되겠다, 아니면 봉황각 쪽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의식도 있고 더 좋겠다, 그러면 그곳의 광장은 아직 집들이 싸니까 매입해서 전개시켜야지 이런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히 사슴목장, 화계사에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정도 생각했다면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 우리가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고 이것을 사실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가늠하기 힘들고.
상채
정상채위원
이봐요, 공원녹지과장님. 유일하게 구민이 건의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업도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구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그것을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안 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님은. 구의원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구민한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방향설정이 잘못되고 시행을 한 다음에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이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역사탐방도 마찬가지예요. ‘화계사하고 사슴목장하고 어디에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구의원님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면 누가 잘 알까요? 시의원님은 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동네에 누가 잘 아십니까? 그래요? 제가 한 번 만나 보지요. 사슴목장 자리는 나중에 우리가 큰 사업할 때는 안 되니까 봉황각 그 자리로 뽑아보겠습니다. 이것 소문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 매입하면 큰일 날 텐데, 계획이 어떤 데’ 이것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부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주무과장, 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전혀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줄게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원칙에 서서 접근하라고 했어요. 노력을 하시려면 그냥 말로만 노력하지 마시고, 케이블카의 여태 문제점은 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 반발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넘어가야지 어디에 노력을 해보지요. 그런데 아무리 위에서 노력을 해도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지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장정식 구청장님 시절에 했었고, 그러면 환경단체 반발이라는 해법을 분명히 명쾌하게 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하경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겠다, 유동인구 파악이 이제 경지하철사업본부에서 나왔어요. 이 분들이 몇%가 산을 올라간다, 산은 사람 발에 의해 훼손되는 양이 더 많다, 그 프로테지가 몇%다, 정확히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케이블카를 띄운다, 이제 산악인들한테, 환경단체한테 접근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안하고 케이블카 사서 구 수익사업이 되고, 구 수익사업 때문에 케이블카를 놓습니까? 우리구만 잘 살면 이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세계가 잘 나가요? 아니잖아요. 겨레의식을 세계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님의 위치예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냥 그 시대에 내가 자리에 있을 때 대충 산을 훼손하고 가버리면 끝나고, 뭐하면 끝나고,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4·19 역사박물관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7년간을 처절한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정상채 구의원은 세무조사를 모르게 9번을 받은 사람이에요.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와이셔츠를 한두 번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거기에 아무 데나 막무가내 식으로 역사박물관이 들어갈 자리이고 산림을 훼손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정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면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알면서도 그 뜻을 접근하지 않는지, 한 번도 상의가 없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무엇 하시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공원녹지과장님 얼굴도 잘 몰라요. 더구나 우이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인데도 얼굴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애절하게 “이 사업은 상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상의도 안 하고 기껏 하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앉아 있고. 제가 너무 몰아세운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를 받고 또 제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p를 봐주십시오. 자료 17p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점검대상이 156건 중에 기존 관리대상건축물이 116건이고, 2005년도에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반인지 아니면 가건물은 아니겠지요. 허가분이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미 사용승인이 40건이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용으로 40건이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고 해서 2005년도 허가분 중에 40건인데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관리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시키거든요. 2005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아직까지 사용승인을 안 받는 건물이 현재 40건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미착공인지 아니면 착공을 해서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위법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미착공된 것은 허가취소를 시키고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단순히 미착공이나,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005년도에 허가를 득했으면, 2005년도 12월이면 2007년 12월 안에만 착공계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착공계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하고 말 것 없이 서류상으로 착공계가 안 들어왔으면 허가취소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물론 착공계가 들어와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인접 건물하고 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공자와 분쟁하는 관계로 해서 건물은 적법하게 지었는데 사용승인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현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유형의 건물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현재 조사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지금 조사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착공을 하고 가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롯데가 있지요. 롯데가 준공이 안 났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가사용승인 신청이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가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재산세를 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아마 가사용승인하면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확실합니까? 안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득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등기할 때 등록세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광석위원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것이 준공이 난 후에 내겠네요. 일반허가를 득한 건축물과 같이 재산세를 다 내고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서 이런 특혜가 있어서 대기업에서 가사용승인을 내서 계획적으로 미아삼거리~월계로 간 공사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런 얄팍한 수법을 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산세는 낸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등록세도 롯데라면 수십억 되는 많은 돈인데, 그런 돈이야 대기업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간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p 공원녹지과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번동 산17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인데 17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은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안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지역 말고 제외지역, 즉 체육관이 있는 쪽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산 17-일대에 경작지가 많고 훼손돼서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을 저희가 사는데 주공아파트 508동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를 받아서 땅을 매입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광석위원
대공원 테마공원사업에서 제외된 공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대공원 말고 체육관 쪽에 떨어져 있는.
안광석위원
무슨 체육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운동장 입구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공원사업 내에 오동근린공원이면 거의 공원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사는 뒤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쓰는 공원이 있지요. 그곳은 대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단계 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곳이 1단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단계 지역입니다.
안광석위원
1단계가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다 살 것이니까요. 국유지도 저희들이 다 돈을 내고 써야 되니까.
안광석위원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사용료가 나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느닷없이 정자가 하나 서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인데도 정자가 서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과거에 정자가 한 번 있었는데 4대 때 모 의원이 거기에다가 정자를 설치했는데 세금문제로 분란이 생겨서 뜯었다가 한 1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또 세워놨더라고요. 거기가 공원사업 대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오늘도 해외공모 때문에 와서 했다가 2시에 답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곳에 정자를 갖다가 멋있게 세워 놓으면 1년 이내에 또 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공원 전체를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나 운동기구 있는 것은 거의 살고, 오늘 공모하는 것은 드림랜드 부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시설물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산책로나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없애버리고 산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개발하고 여기 드림랜드 부지쪽만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지 산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자는 작년에 시에서 우리 관내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로 해서 각 구에서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경치를 구경하라고 해서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좋아요.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대공원사업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발표되기 전에는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만들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딱 만들어 놓으셔서, 물론 지역의원과 사전에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해서 했을 수도 있었지만 아까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원들하고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하셨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동사무소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연말에도 질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공사하기 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요,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한테 직접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계획서를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시면 메모했다가, 지역에 정자를 공사한다는데 지역의원이 모르고 주민이 먼저 알더라고요. 사실 창피하더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사무소만 알려주는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사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석위원
정상채위원님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곳이 제외된 사업이고, 그러면 오늘 국제공모 답사에는 그곳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제공모는 그 사람들이 오동공원 전체를 다 볼 것입니다. 드림랜드를 보고 차로 한 바퀴 돌면서 오동공원 전체를 다 보고, 위에도 올라가 봐서 전망을 보고, 산도 돌아볼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전망대를 그곳에 설치한다고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국제공모를 하실 때 제가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해도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늘 2시에 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형태나 지역여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보고 가서 4월 며칠까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때까지 안을 제출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을.
안광석위원
우리 강북구에 어느 정도 요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외국인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우리 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안에 타워가 들어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타워는 시에서 눈썰매장 위에다가 전망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눈썰매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눈썰매장 위에다가 만들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제일 꼭대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안광석위원
전망대 팔각정 세워놓은 바로 옆에다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으로, 그림으로.
안광석위원
안이지만 확실하게 전망대를 세워져야, 우리 주민들은 전망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서울시장이 발표해 놓고 흐지부지 밑에서 잘못해서 없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안이 나올 때는 지역에서 설문조사 받고, 설명회하고,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서 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국장님하고 참석하실 때 분명히 전망대 설치는 하도록 오늘 오신 분들한테 요구를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쪽을 봐주십시오. 강북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장 유치, 청장님께서 계속 공연장 1,000석짜리를 미아삼거리에 만들겠다고 계속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몇 석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2구역 조합 측에서 지금까지는 현재 한 700석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800석 이상이라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합측은 사업비가 과중하다는 구실로 자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조합 측에다 용적률을 상향해 주었다든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었다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만 꼭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석위원
자체 개발이익보다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정해진 규정 외에 인센티브를 시에서 주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정해진 외에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2006년 10월 18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시설 관련해서 연면적 4.8%를 기부채납하도록 결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도지역을 준거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었다든지 그러면 1,530㎡평 정도 상향되고, 용적률을 130%로.
안광석위원
용적률을 조정해 주어서.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용도 조정, 용적률 조정 등등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지요.
안광석위원
그러면 4.8%를 내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4.8%를 안 낸다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지요. 사업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가기들 사업성만 따져서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충분히 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북2구역 도로에 P턴도로 153억 짜리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사실은 조합 측에서 해야 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제공한 것이지요.
안광석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00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700석, 800석 얘기가 나오는데.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153억 P턴도로 만들어 준 것도 사실은 균형발전추진단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1,000석짜리 만든다고 해놓고 700석, 800석 얘기 나오고, 거기서는 500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조합측은 계속 사업성을 구실로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500석부터해서 지금 700석까지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800석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광석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 전에 미리 조합 측과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조합에서는 안 주겠다, 여기서는 달라 마치 공짜로 뺏는 것 같이, 이것이 뺏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자체가.
안광석위원
그런 것을 결정을 했어야지요. 지금에 와서 조합은 조합대로 의원들한테 왜 구청에서 우리 재산을 뺏느냐 하고 또 구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편리를 봐주어서 인센티블 주었는데 당신들이 1,000석짜리를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고 왜 분쟁을 일으키느냐 말입니다. 사전에 깨끗하게 일처리를 못하시고.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이 사전에 조율할 일이 아니고.
안광석위원
애초에 153억을 투자 안 하고 거기서 투자하도록 하고 800석짜리를 받든지 500석짜리를 받든지 하면 깨끗하잖아요. 왜 균형발전이라고 고시해 놓고 돈을 투자하고.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로를 조합 측에서 할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름대로 문화시설 4.8%를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문화시설 4.8% 정도를 확보하려면 공연장 800석 이상, 1,000석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광석위원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북구에서 뺏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닐 텐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했더니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이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저한테 가서 500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500석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겠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000석을 주더라도 충분히 조합에서 강북구에 공연장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시고, 지금 P턴도로 생기는 위쪽으로는 균형발전 여기서 빠진 것입니까? 그곳은 빠졌겠지요. 새로 짓는 건물이 많던데. 대지극장 자리 이런 데는 다 빠진 것이에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안광석위원
자체 개발이에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자율정비구역입니다.
안광석위원
자율정비구역으로 빼는 조건으로 P턴도로를 냈다는 말씀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 측에서는 500석만 하면 되는데 마치 우리가 더 조건부로 뺏어내려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날 때부터 문화시설을 확보해라, 4.8% 확보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시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공연장 규모를 그 정도로 해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은 자기네 사업성만 계속 주장하고, 예를 들어서 높이도 80m에서 150m까지 상향시켜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이 사업성에 손해 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안광석위원
조합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4.8% 1,000석짜리 규모의 문화시설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서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거기서 500석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500석을 돈을 주고 사야 할 것이 아니냐, 어차피 1,000석 규모의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지역발전도 될 것 아닙니까, 1,000석짜리를 만들어야 할 것을 500석짜리, 700석짜리를 만들면 그 지역에 그만큼 주위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저는 굳이 1,000석짜리를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협의가 정 안 되면 구에서 예산투자를 하는 조건이 있더라도 문화시설 1,000석짜리를 만들어야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00석, 800석짜리를 만들면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2구역에 대해서 19%를 순부담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로 해서 14.2%를 부담했습니다. 나머지가 4.8%가 남았는데 이것은 건물로 보상하라고 해서 건물을 문화시설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쪽 대학로에 수요가 조금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미아삼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또 공연장을 설치도 대학로에서는 가장 넓은 공연장이 600석 정도가 약간 안 되는 규모가 최고규모인데 여기는 적어도 700~800석 이상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은 500석 저희들은 700석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성북구나 인근 서울시 전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강북2구역 같이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여기가 경쟁력 있고 뭔가 시내 쪽에서도 끌어오려면 전문가들이 약간 견해 차이는 있는데 최소한 700석에서 800석 정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700석 가까이 계획을 해왔더라고요. 그것이 반 순부담률 4.8%에 반 정도 되는 2.8% 정도 이렇게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2%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지정해 준 4.8%를 고수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꾸 사업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이 다른 용도에 비해서 평당 공사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사무실이나 주택하고는 틀립니다. 공사비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다른 것 전시장이나 부담률이 적은 것으로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정비구역이나 기타에 각 구역당 소공연장을 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권장해서, 나머지 구역은 소공연장을 하고 거기는 대공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광석위원
어차피 대공연장을 하실 바에는 처음에 계획대로 1,000석짜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물론 크면 클수록 좋은데.
안광석위원
1,000석짜리를 해서 다른 데는 500석, 600석밖에 없는데 강북에 1,000석짜리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도 지역문화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연장을 계획을 하다보면 층고가 밑에 층에서 위층까지 높이가 30m됩니다. 30m면 아파트로 하면 10층이 넘거든요. 그 높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높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무대를 올리고, 성북구에 예술대학교 공연장을 보니까 무대 안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이 되기 있기 때문에.
안광석위원
우리 미아4동 주민들은 1,000석짜리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부풀어 있는데 500석짜리 이야기를 하니까 약이 오르더라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0석 정도만 잘 돼도 아마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 분들이 못한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200석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000석짜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최대한 늘려서 하도록 협의를 보시도록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강북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징 소나무 심기사업이 있는데 이 소나무 심기사업이 민간인들이나 구에서나 대형건축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인지 작은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소나무를 심도록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살기가 상당히 힘든 나무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렇게 소나무 식재를 하도록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 소나무 수종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될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징인 소나무 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면 대지 면적이 200㎡ 이상 되는 경우는 조경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조경시설 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들어 올 때 그중 일부를 소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건축물이 아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소나무를 군집으로 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가로변의 가로수를 소나무로 대체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광산뷔페라든지 롯데백화점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소나무 심기를 추진해서 실적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가 고가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는 한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구의 상징을 표시할 수 있도록, 소나무를 심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건축주가 자진해서 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형주택,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는 소나무가 별로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이 넓은 곳에서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상당히 운치 있게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마는 소형 건축물 내에 심어 놓는 것은, 그것이 옆으로 퍼지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건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수유4동 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금년에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봉황각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쉼터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작은 나무도 심고 작은 공원 형태의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추진하고 계시면 추진계획서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설계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번2동 벌말공원이 현대화식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곳이 상당히 낙후 되어 있고 시설이 낡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현대화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시 차원에서 전 서울시내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현대식으로 21세기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중에 하나가 되고, 어제 회의를 갔는데 서울시내 공원이 한 1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 사업소에 맡기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역마다 한 개씩 하고 나머지 구로 내려보내는, 아직 그 방침이 안 서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해서 현대화로 만들고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1,500㎡가 돼야만 법적인 어린이공원이 되는데 2/3가 1,500㎡ 안 됩니다. 조그만 어린이공원으로 실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하나의 동네 쉼터 역할밖에 못하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시에서도 앞으로 그것은 동네의 쉼터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1,500㎡ 이상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차원으로 시 방침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벌말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상어린이공원 시 정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 쪽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미아9동 자투리땅에 조그맣게 의자를 놓고 할 수 있도록 쉼터 조성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보니까 임야 훼손지역이 됩니다. 그 토지를 시에서 나오는 자투리땅 녹지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후 확인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다녀왔고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 계획도 나오게 되면 전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의자 등해서 쉼터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투리땅 녹지에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이니까, 아직 시비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 자체 예산만 되어 있지, 그 시비가 나와야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니까 그것이 나오고 추진할 때 위원님들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추진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 부분은 우이천변, 한천로에서 아파트 사이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그 공원과의 사이의 구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투척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연석이라도 쌓아서 모래나 흙이 내려와서 하수도를 메우지 않도록 하고, 매년 관리를 하면서 나무를 심는데 그것보다는 자연석을 쌓아서 한 번 공사를 한 후에 다시 손대지 않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쪽의 계획은 언제쯤 만들어서 정비를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녹지인데 방풍림 역할을 하는 녹지라 나무만 심어놨습니다. 그 쪽의 쓰레기는 버리고, 언덕을 해놓으니까 흙이 흘러내려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줘서 저희들이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돈은 없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추경이라도, 아니면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비로는 안 되고, 올해 추경에라도 해서 민원이 제일 많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는 자연석을 쌓아서 흙을 올려서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고 산책로로 하게끔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쓰레기 투척을 많이 했던 부분들에 자연석을 쌓고 그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놓고 나니까 전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돈은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한번 정비를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재차 그 다음 연도에 돈 들어갈 일이 없더라고요. 또 관리할 여건도 없고, 인적이 나 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공연장이나 명문학원 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역에 공연장이나 명문 학원들이 들어서서 교통영향평가에 미치는 부분은 어떨 것인가 현재도 그 쪽에 교통체증이 많은데 도로나 그러한 부분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공연장이나 학원 등을 유치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도로계획까지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이라든지 명문학원이 들어오면 교통에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일단 숭인로가 현재 12m 도로 폭인데 성북구와 같이 협의하여 시에서 조정해서 20m로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북 균형발전촉진지구 4지구하고 5지구 사이에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정수민위원
무슨 도로이지요, 큰 도로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동서 관통도로인 송천로를 22m로 확대해서 송천길에서 삼양로로 가로지르는 길을 20m 이상으로 해서 이쪽의 도봉로와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촉지구 이면에서 영훈초등학교 앞 쪽으로 해서 이면도로를 한 15m도로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조금 어렵지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일단 숭인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망되겠고, 나머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이 철거되면 사업이 되겠고,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그쪽은 사업을 하면서 다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도 도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겸비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명문학원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서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2구역이라든지 3구역이라든지 각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유치할 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권장해서 2009년도에 명문학원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중에서 누가 나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명문학원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조합측에서 하라고 해서 링크를 시켜서 각종 혜택을 주니까 그런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자매도시하고 협조해서 어학원을 유치한다든지 유명한 학원가하고 조율을 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원가가 특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면 그런 학원가가 들어오리라고 그네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링크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협의 중이지 어떤 약속을 받아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전에 청장님도 그러셨고, 국장님도 그러셨고 미아역 주변을 유명학원가로 만들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와 위치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아역 주변에서도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역에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뉴타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면에 학원가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문학원도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이지만 저희가 균촉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원가는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학원을 하고 있는 어느 재단들과 이야기 중인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학원을 유치할 경우에 조합 측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 시에는 학원유치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협의 중인 학원은 없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명성학원과 토피아학원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균형발전추진단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미아3동지역과 미아9동지역에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교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차 강북구의 균형을 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서는 그 답변에서 미아역 주변에 명문학원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북구의 균형발전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강북구를 균형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일단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시범적으로 지정이 됐고, 각 구도 공히 마찬가지로 시범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점차 확대해서 미아3동이라든지 추후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을 때 같이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추진단에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미아역 주변이라든지 그 쪽으로, 아니면 미아3동 동사무소 부지가 크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여성회관과 함께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아리뿐입니다. 누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분도 없고 생각해 주는 관계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청장님의 지시나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여건 같아 보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좋습니다마는 한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균형발전촉진단에서는 뉴타운지구나 균촉지구사업, 미아삼거리 지역 일대 그 지역만 관장하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회관은 금년도 청장님도 행정모토가 여성이 편리하고 행복한 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여성회관은 우리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주민생활국에서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국에서 답변하기에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도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지금 강북구에도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다른 구에 있는 것이 왜 우리구에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건축허가 때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남여비율에 있어서 앞으로 여성비율을 많이 확충시켜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공시설은 물론이고요.
정수민위원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해 갈수록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주요업무로 보고한 수유·번동지구와 도시개발과에서 주요업무로 보고한 수유·번동지구 번지수가 같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거의 같습니다. 겹쳐지는 지역입니다.
김동식위원
똑같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같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광산뷔페 쪽은 지구단위계획에는 빠졌고 재정비는 포함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똑같은 지역은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약간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은 지구단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추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아주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A라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보면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지요? 그런데 요는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짓는 건축물이 있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법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인근주민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왔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저희 건축과에 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적법하게 건축하면서도 기존 건물이 새로 짓지 않았을 때의 상태보다는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의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전에는 창문이 없었는데 집 앞에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자기 집이 투시되고 그런 민원들도 많은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건축법에 적법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옆에 인접돼 있으니까 도의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차면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시가 되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저희가 건축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건축주가 우리 구청의 행정지도 측면을 이해하여 차면시설이라도 해주면 고맙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줄 수는 없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 정도로 건축과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라는 것을 내가 양해를 합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수유2동 337-7호, 6호 우리 황국님께서 부임하자마자 현장답사를 했는데 국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담장 무너진 곳 말씀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담장은 맨 처음 기울었을 때도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위험시설물인데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동을 순찰하는 동장님도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현장에 구청 담당자가 바로 가셔서 노란띠를 쳐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지금까지 허물어져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저희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담장 소유주도 여러 번 만났는데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해서 계속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최근 소유주하고 약속을 하기를 이달 1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1월말까지 건축주가 직접 치우겠다 아니면 안 치울 때는 건축과에서 가서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민원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구청의 행정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대사업 어린이공원에서 11억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확보할 예정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김동식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사업만 추진되면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07년도에 생태연못 조성사업으로 2억원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 현재 사고이월로 2008년도에 넘어왔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상황까지 추진되고 있지요?
그 사항은 연말에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대로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고이월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동이 되면 그쪽 지역에 당초 설계된 대로 현황을 맞추어서 설계변경될 부분은 설계변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업은 물론 행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마인드와 저희 강북구 의원님들의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처음에 예산 6억 편성되었을 때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제가 봉쇄했어요. 그런데 그 2억원 살리는데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1년 안에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 수순이지요. 사고이월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한 강북구의회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 사업의 효율성, 성과를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무부서에서도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더 튼튼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지 아무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생태연못 조성한 구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생태 쪽으로 해서 전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태연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태체험학습장, 자연학습장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국립공원 내에 생태연못 조성한 데 있습니까, 없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국비나 시비가 당연히 내려온다고요. 우리 강북구 구비 100%로 가지고, 생태연못에 대해서 타구에 모범사례가 없다 보니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나는 사항입니다.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초단계서부터 이 내용을 연구분석 하셨어야지요.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점이 중간에 드러난다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반드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 효과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유념해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행정부와 의회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미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같이 대화하면 타협할 수 있고 또 좋은 방안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같이 연구검토해서 서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인데 자료 22쪽 숲체험 및 명상의 숲길 조성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수유동 산164-1, 164-5번지 일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의가 화계사입니다. 화계사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현장답사해서 이 땅은 동국대학교 부지와 화계사 부지 내에 화계사 쪽에서 국립공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만평 되는 부지 안으로 광장형태의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의 학습유치원 같은 것, 어른들이 숲속을 거닐면서 명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해서 시비로 이 예산이 떨어진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비가 9억 2,400만원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화계사 앞에 하천이 길이가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얼마 안 됩니다. 화계사에 내려오는 계곡에 물만 맞춰서 하지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그쪽보다도 화계사 안에 어린이 아이들 숲속유치원 그런 차원에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뿐이지, 생태는 그 부분만 20~30m되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 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화계사가 중심이 되어서 국립공원과도 협의를 끝냈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도 배정받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화계사 쪽에서 우리 공사를 왜 시에서 하느냐, 구에 내려보내줘라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시 사업소에 갔는데 화계사 쪽에서 우리가 해야 이 쪽 여건에 맞는 것이지 시에서 설계에 의해서 막 때려부수면 안 된다고 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숲체험, 이런 숲길조성사업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화계사 주변 거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산국립공원 밑에 하천이 많이 있잖아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숲체험 숲길조성이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것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방향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 명상의 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화계사에서 땅을 제공하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구상하려면 땅을 다 사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산다는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유지로 시에서 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땅 소유자가 허락을 하면 쭉 해서 예산이 별로 안 드는데 어려운 점이 산책로를 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땅 구입비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는 우리 강북구 지자체에서는 쓸 수가 없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공유지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요. 국·공유지는 시설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산책로니까 그렇게.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강북구가 이제 친환경적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장점을 살려서 산 밑에 있는 숲들을 이용해서, 하천과 더불어서, 그런 구상들을 활발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프로젝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1동 1마을공원이 있는데 1동 1마을공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수유2동에는 마을공원이 없다는 것이 늘 떠오릅니다. 그런데 수유2동에 마을공원을 신청했던 일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유2동에서 올라가는 것은 예산 때문에 전부 삭감해도 좋고, 그냥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수유2동 같은 데는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을, 앞으로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는 힘듭니다. 시에 적극 건의해서, 예산이 몇 십억씩 땅 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없는 동에는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역적인 문제, 특히 우리 관할지역 문제를 가지고 건의하거나 논의하거나 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타지역에는 거의 마을공원, 마을 숲이 다 조성됐는데 유독 수유2동만 안 돼서 본 위원도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시비를 얻어서라도 수유2동에 기왕 늦었으니까 대형공원을 하나 구상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구상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32쪽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인데 미아뉴타운을 확장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미아5동에 확장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437번지 일대가 약 37만.
중원
백중원위원
결정됐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미아5동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들이 있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개발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개발계획이라면 뉴타운으로.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구역 안에 개발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전부 다 실시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부 다 뉴타운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미아8지구라고 하는 곳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미아5동의 9구역하고, 5-1인데 5-1은 재건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9구역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재개발로 송천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9구역이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도 제가 과거에 동장을 했던 지역이라 저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구의원의 입장에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해줘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일대가 미아뉴타운하고 확장지구로 편입이 되어서 개발이 될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삼각산재정비촉진지구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인수봉길 산 쪽으로 서쪽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인수봉길 동쪽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삼양로 서쪽인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는 고도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5층 이하로 해서 현행 고도제한규제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수봉길 동쪽하고 삼양로 서쪽 사이가 고도제한이 되는데 현재 5층 이하 2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중인 것이 이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완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양로는 그리고 인수봉 길은 한 7층 정도 로 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면 고도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물론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활발성이 있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5층밖에 건축을 못하는 현실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만 흔들어 놓는 것 아니냐, 사전에 고도제한문제가 완화된 뒤에 이 재정비촉진지구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재정비촉진지구는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이 계획되기 때문에 이것을 뉴타운 확장지구처럼 통합적으로 도로망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정리하려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방 될 것이 아니고 고도제한 완화와 맞물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는 금년 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될 것 같고, 이것은 그 후에 바로 뒤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순서를 밟아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금년 2008년도에 편입하는데, 구청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이벤트성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지구는 시민의 의견도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입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사는 분들은 이것을 완화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인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도제한 문제는 엄격히 준수돼야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강북구에 해당되는 지역의 입장으로 볼 때 는 이것이 오랜 기간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보니까 완화해서 그 분들도 본인들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그런 지역을 오히려 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 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특화된 명품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환경에서 모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서울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주거단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재건축, 재개발, 고도제한 완화 이런 것만 통해서 물질적, 양적으로만 팽창하려고 하는 정책은 시대에 뒤 떨어진 느낌인데 국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층고 완화에 대한 열망도 있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해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양로에서 인수봉길 사이와 화계사길 밑에 그 블록 정도가 그런대로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용역결과가, 아직 까지 완결은 안됐지만 그렇게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는 어느 정도 7층에서 12층까지가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고도를 준수해서 경관이라든지 질 좋은 주택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중에 본 위원이 하나 생각이 나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이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각산에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실현하려면 사실 우리구도 힘들고 시도 힘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단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간에는 다수가 북한산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케이블카 설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자연보호정신이 투철한 분이라서 케이블카 설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인데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얼마 전까지는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 망가졌는데 게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다시 복원됐습니다. 그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을 보호하는 쪽에서는 좋다, 진짜 산을 좋아하는 사람만 산으로 걸어 올라가고, 지금 같이 길이 미어지게 감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하는 사람은 케이블카로 가고, 산악인은 도로로 가면 어떻게 보면 산이 복원된다는 차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 쪽에서도 그런 분야를 살려서 우리가 하나를 내주게 되면 각 지자체에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강북구청에 간부직 몇 분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논의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아~삼양 지하경전철이 착공하고 몇 년 뒤에 완공되면 등산하는 시민을 우리가 많이 유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말로만, 안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5,000만원 주신 용역을 가지고 현재 국립공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말로만 하면 이벤트성밖에 안 됩니다. 실천주의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도 포함이 되는데 이미 점심시간을 경과하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심기사업과 관련해서 식재는 건축주가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다시 공원녹지과장님, 소나무가 원래 가로변의 권장 수종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선위원
아닌데 자꾸 심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나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업무보고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강북구 청소년 문화존 사업과 관련해서 미아8동에 큰 마을길을 조성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으뜸어린이공원인가를 문화공연장으로,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형으로 큰 마을길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작년도에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는 면적도 작고 어린이가 놀 수 없는 공간이라 그쪽에 작은 무대와 광장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를 놔두고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으나 땅 모양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희한한 곳에, 자투리땅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곳에 무슨 무대를 쌓는다고 하는지 머리 속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림, 설계를 다 건설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추가로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원부지에 한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건설교통국 때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마을길에 돈이 엄청나게 발라지고 있는데 뭔가 투자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 길을 고되게 하는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을 고되게 하는 공사입니다. 매번 얘기는 합니다만 갑갑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주시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테마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데 1,500㎡ 이상이어야 어린이공원으로 치고, 대상 어린이공원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법상 어린이공원이 되려면 1,5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1,500㎡ 이상 되는 것이 30%~40%밖에 안 됩니다. 아까처럼 어린이공원도 아닌 면적에 있는 곳이 있어서 앞으로는 1,500㎡ 이상 실제로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차원이고, 상상어린이공원은 시 차원에서 서울시내의 어린이공원을 진짜 21세기에 맞는 공원을 만들자는 계획을 시에서 세운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에 드는 기준은 없네요, 현재 어린이공원이면 다 대상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1,500㎡ 이상이어야 어린이공원이 되는데 왜 작게 지었는지는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역여건이 이러니까 자투리땅에다가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그냥 묶어버린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제목을 어린이공원으로 하면 원래 안 되는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옛날에 공공용지 보다 어린이공원으로 묶어서.
최선위원
저도 1,500㎡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우리 부서이름이 균형발전추진단이라 균촉지구만 질의를 사실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제목이 그렇다보니까. 그 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나름의 새로운 타운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들이 일단 질의하신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으로 이어졌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예를 들어서 사업개요, 연차별 추진계획, 2008년 추진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사업추진방법에서 보면 각종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사업자 등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다 말로 푸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30쪽,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6월까지 보상협의 완료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현재 몇% 정도가 보상협의가 진행됐나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길 도로 개설사업은 30%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최선위원
우리 P턴도로는 끝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P턴도로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상 완료된 것은 몇% 정도 인지 아직 계산은 안 되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P턴도로도 지금 30% 되어 있고, 이달 말경에 토지수용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보상협의를 하면 우리 추진단에서 실무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구청에서 보상팀과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3쪽, 미아뉴타운 전략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네 번째 줄에 2007년 6월 15일 1차구간 계약 및 착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보상협의가 다 완료됐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1차구간과 2차구간은 다 나눠 있는데 1차구간은 보상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일정을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차구간은 준공돼서 완료가 되는 것이고, 2차구간은 그림으로 보면 선이 약간 겹쳐서 1차와 2차가 진행될 텐데 제 말은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준공되는 시기, 공사하는 시기에 보상협의가 2차는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1차구간과 2차구간의 보상내용이 혹시 다른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감정평가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시점이 다릅니다.
최선위원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물론 보상팀에 질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두 어떻게 되는지 4월 17일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17일까지 보상공고를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위원
그 전에 4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최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29쪽에서 나와 있던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이러저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드디어 도로가 넓어진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관에서 주도해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각종 개발사업들이,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뉴타운이건 다 민자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 건물후퇴를 한다거나 일정정도 도시계획 아우트라인을 그리면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건축물도 뒤로 후퇴해서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뉴타운과 연계되는 도로는 그 쪽 개발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길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계획을 오늘 당장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한 개발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개발사업들이 도시기반시설이 도로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0순위로 개발 원인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들이 우리한테 남은 것이고 실제 그것을 수용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향후 한 2010년 이후까지 점차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학원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을 가실 때 우리 추진단에서만 갑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지원팀과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조합 측에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많은 연구용역들이 있으셨겠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개발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온 양태를 받아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정 정도 주변에서 보면 우리 강북구 아이들이 그나마 형편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노원구로 많이 가지요. 실제 노원에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해서 그곳에 학원가가 유치된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입지 때문에 학원들이 몰려오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곳이 명문학원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설학원들이 명문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는 하지만 노원구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정정도 공연장을 유치해서 인입시키겠다는 것은 그나마 창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험부담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까지 고민해야겠지요. 그런데 명문학원을 유치해서 실제 수요가 원래 그것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변을 보면 노원구 은행사거리처럼 하겠다는 것은 사실 귀가 번쩍 뜨이는 안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면서 혹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다른 구로 확인을 가게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사립이건 국립이건 공립이건 현재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지원금 25억을 만들어서 1/n해서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을 나눠주는 것 말고, 가칭 행복중·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이런 곳을 어떻게 명문 공립화 시킬 것이냐 이 컨셉으로 저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이 해주시면 가장 좋지만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리아나예식홀 옆 우리은행 건물에 학원 유치하려다가 학원 원장이 “노” 해서 갔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자신들이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학원이 들어가는 것이라 저희가 그냥 인센티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와달라고 하면 이미 고자세인데 무엇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어요, 어차피 학원장들도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장사가 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지금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양한 창의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