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기금수입으로는 기정액이 17억 9,414만 4천원보다 3억 2,900만원이증액된 21억 2,314만 4천원으로 출연금이 1억 4,500만원, 보조금이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로는 고유사업비 3억 3,500만원이증가하였으며, 예치금은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입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2009년도 예금이자를 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장기예금이 시기미도래로 올해 이자수입금이 전무하고 보통예금이자 400만원만 발생되어 이자수입이감소되었습니다. 출연금 1억 4,500만원은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중 9,500만원과 제2회 추경시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비 2억원은 도 기금 확보예산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예방시설 및 긴급복구시설비 3억 4,500만원은 삼랑진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공사에 2억 4,500만원, 자동음성경보 무선시스템사업 9개소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8억 6,214만 4천원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2009년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8억 6,214만 4천원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 감액되었고 재난관리 우수 상사업비 국비 9,500만원, 도 재난관리기금 2억원, 시비 5천만원 등 3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삼랑진읍 외송 배수장 유입수로 정비공사 2억 4,500만원, 자동음성통보 무선시스템 설치 1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정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09년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75억 1,687만 1천원과 특별회계 601억 6,793만 8천원을 합쳐 총 4,276억 8,48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0.5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안에 대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이 513억 7,204만 6천원, 세외수입 772억 262만 1천원, 지방교부세 1,518억 627만 9천원, 재정보전금90억원, 국․도비보조금 1,383억 386만 3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52억 8,1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7%가 늘었으며, 전체일반회계 세입의 1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89억 6,21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48억 9,523만 2천원, 특별회계가 440억 6,693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밀양시 총 예산액의 5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848억 9,523만 2천원은 기정예산액 1,806억 7,543만 8천원 대비 2.33% 상당액인 42억 1,97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40억 6,694만 6천원은 기정예산액 441억 8,191만 6천원 대비 0.26% 상당액인 1억 1,4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40억 6,694만 6천원은 기정예산액 441억 8,191만 6천원 대비 0.26% 상당액인 1억 1,49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원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9,97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추가 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조정, 추경성립전 예산편성,그리고 시책추진관련 우수기관 상사업비 반영 등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정리차원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석결과 전체 총 세입예산액 4,276억 8,480만 9천원의 35.49%에 해당하는 1,518억 627만 9천원이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의 경우 사실상 의존재원이기는 하나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교부세 1,801억 1,754만 2천원 대비 15.70%에 해당하는 283억 1,126만 3천원이 감소하여 향후 몇 년간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도비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유와 관련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 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중 시비부담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함에도 부서별 공히 추경성립전 집행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 및 협조를 구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안 중 시설비와 관련한 편성사항으로 연도중 12월의 추가경정예산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총 정리차원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임박으로 집행자체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재해 또는 상사업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 조치함은 부적합한 사례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또한 환경관리과의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참여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료 100만원, 교통행정과의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료 450만원, 농정과의 친환경농업 교육참석 농업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농기계 운행 유류비 500만원, 밀양아리랑쌀 메뚜기잡기 행사운영비 300만원, 밀양쌀 판매촉진행사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농업지원과의 농업인 전문 교육강사수당 200만원 등 예산, 제2회추경삭감은 사업비의 크고 적음을 떠나 당초예산편성 후 연말까지 예산을 사정한 결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또한 집행불가 시 제1회 추경활용 타사업비로 전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증감현황입니다. 증감현황은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소관 전체 세출은 1,848억 9,5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42억 1,97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먼저 감액편성사업은 건설과의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9,069만 8천원, 도시과 지역개발사업 20억6,739만 1천원, 건축과 도시환경분야 8,089만 6천원, 환경관리과 환경조성 1억 4,291만 8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액편성사업은 건설과의 취약지개발 4억 1,098만 5천원, 재난관리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 4억 9,670만 2천원, 상하수도과 하수도관리 5억6,300만원,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관리 유가보조금 31억 1,569만 4천원, 농정과 농업경쟁력향상분야에서 12억 5,770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상단부까지 실과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회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건에 8억 6,357만 2천원과 특별회계 1건 8천만원으로 총 9건에 9억 4,357만 2천원입니다. 위원회소관 전체 9건 중 6건은 예산액전액 이월하였고 자체사업 4건은 연말인 2회 추경에 확보하므로 인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총괄 검토의견과 같이 결산추경의 시설 편성은 집행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해 또는 상사업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반영 집행토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과장님의 소송관계로 인하여 건축과부터 심사를 하고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과태료에서 옥외광고물 과태료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국비 4,620만 1천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집행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매칭펀드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직접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20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국비4,620만 1천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기정예산 5,825만원보다2,700만원 감액된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119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0만원 증액 편성한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제일 하단부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아파트 건립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옥외광고물 위원회 참석수당 역시 심의대상 광고물이 없어서 전액삭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에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비 4억 중에서 집행잔액 6,510만 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 377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옹벽그래픽 설치에 930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60만 8천원은 정산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도에서 반환을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지침이 오면 다음연도나 그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해서 반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도로점용료에 3,745만 4천원 증을 해서 1억 7,5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13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잡수입에 밀양댐주변지원사업 3억 2,200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307만 6천원 증을 시켜서 4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 한발대비용수개발 2개소에 4,200만원을 증을 해서 1억 2,200이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1,060만 1천원 증을 해서 32억 6,6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균특보조금 및 도비 시비해서 4,700만원 증을 해서 1억 4,7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천만원 감을 해서 6,6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 자체사업비에 내금도로정비에 4천만원,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건설과 전체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872만 5천원 감을 시켜서 9,675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송지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도 28만 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잔액 68만 7천원, 도로정비용 장비구입에 20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도로포장에 따른 1,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500만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79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여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3만 5천원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양댐건설 자체사업비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3억 2,200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지역개발보조사업에 시설비에 백내마을 도로재포장에 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보조사업에 560만 1천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2만 1천원 증이 되어 1,442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에 6만 4천원 감을 시켰고 예비비에308만 5천원을 증 시켜서 총 예비비는 8억 1,6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내금도로정비에 2회 추경에 편성한 4천만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엄광～남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을 삭감했다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다촌까지, 나머지 구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광～남기구간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저께도 거기에 보니까 공사 중이라 길을 막아놓고 공사하기에 참 불편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마을 앞에 있는 논을 이용해서라도 임시로 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공사하면서 무조건 한쪽 통째 막아놓고 하니까 가다 다시 돌아가지고, 양덕 뒤로 돌아서 다시 가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다음에 좀 보완을 하시고 백내는 혹시 신공항 될 때까지 하기야 연차적으로 아직 세월이남아 있지만 백내에 1억을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백내 1억 사업비는 도비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시의회에서 도지사 특별사업비로 각 시군에 1억씩 지원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저 이야기는 신국제공항이 들어설 지역인데 아직 세월이 10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 자리에 사업예상지를 확정한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이 1억은 소규모사업으로써 불편한 몇 개 사업장을 포함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일단 공항과는 관계없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지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신국제공항은 확신은 아니지만 우리 전 시민이 다 밀양 하남에 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곳에 사업장이 나눠져 있는 것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아스콘 안 있습니까? 50% 이상이나 삭감 되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1,500만원에서 50% 이상이나 삭감되고 7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7,200만원 이었는데 저희들 남은 잔액을 최종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전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입입니다. 증지수입에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 3천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생태하천 해천복원사업에 2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로 해미안 앞에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1억원 증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157만 2천원 감하였고 연구용역비에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6,531만 9천원 감하였습니다. 해미안앞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에 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해서 해미안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생태하천 해천복원사업비는 20억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사업비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을 하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행예산 관계때문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비상발전기 유류비 50만원 감하였습니다. 산업단지에 용전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2월 3일자로 실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3,215만 천원을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정리를 해서 5억 3천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4억 8,284만 9천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400만원, 연구용역비 천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해미안앞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사업비 1억원, 하남산업단지 진입도로 1억원, 용전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은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이 237만 8천원, 하천점사용료가 172만 3천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185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3억원, 내이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비 4,900만원, 7월 16일 호우피해지원금 1,120만원, 재난관리 우수상사업비 1억원으로 전체 4억 6,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억원, 하천제방정비 우수 상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과 2회 추경 세출 총예산은 150억 9,117만 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5억 6,80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 잔액은 잔액을 삭감해서 설치비로 변경해가지고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상사업비 중 재난대비 방한복 구입비로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성제 하천정비사업 상사업비로 5천만원, 생태하천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1,500만원, 동천 하상정비비 1,800만원, 하천정비 전용 차량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보조사업인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민방위운영의 민방위급수시설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존 경비부족분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자동음성 무선시스템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5억원 중 집행잔액 2억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수료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역에 걸쳐 있는데 올해분 아직까지 승인이 안내려와 가지고 올해 승인이 내려오면 내년에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필지가 우리 밀양시 전체입니다.

대상필지가 밀양시 전체인데 수수료수입은 천만원도 안된다 그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매각신청을 했는데 아직 까지 승인이 안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못해서 매각수입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이 수입금은 다시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하는데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평수하고 위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땅을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냐,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을 하는데 아직 까지 저희들 올해 승인신청 올렸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내려와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수제한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 평수로는 크게 제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나 도에서 이용할 땅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고 도에서 매각하는 것을 도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각신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봐가지고, 보통 매각신청하면 한 5～60% 정도만 매각승인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승인 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 물놀이 위험지구 119개소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한 것은 전부다 거둬가지고 읍면사무소에 보관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한곳이 아니고 밀양의 여러 곳에 했던 것을 또 보관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수중보 전기료는 엄청나게 절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분수대 저희들 가동시간을 지금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1시간 밖에 가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이 근본적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12시에서 1시사이 점심시간만 현재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재난관리과에서 솔선수범해서 단 한푼이라도 아끼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재난관리과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하고 하남체육공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파크골프장하고 하남체육공원하고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국토관리청승인을 받을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체육시설로 앞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고 현재 파크골프장 시설 자체는 불법은 없습니다.

불법은 없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남체육공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우리 하천변에 있는 것은 이번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고, 방금 우리 손진곤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재난관리과에서는 정부나 도에서 주는 모든 상을 우리 밀양시에 많이 가지고 와서 정말로 우리 밀양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모든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더 힘껏 소신을 가지고 내년에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허가과 세입부분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개인오수시설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2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 2,831만원 보다 17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농지 불법관리 장비 임차료를 저희들 기존 150만원인데집행사유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6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10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수입이 320만8천원 증가되었고 이것은 실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둘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46만 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양덕진입로 보상금을 집행하고 나서 전체적인 예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밑에 기반시설부담금이 396만 9천원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28일날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이 감소되므로 인해가지고 줄은 사항입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에 287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세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10만 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 2,777만 7천원 증액되었고 반환금이 4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312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부분은 저희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허가취소 등 환불사유 발생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좀 적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42억 8,70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낙동강수계기금전입금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내 3,7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도비보조금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90억 4,587만 3천원으로 5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청도 이견마을 상수도 배수로설치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하수도관리 중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00만원,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5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상수도사업수익은 3억 9,977만 3천원이 감소된 94억4,664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9년 7월 중 상수도 사용료를 조정하면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영업용과 욕탕 1종의 요금수입이 줄어들었으며, 기타 신규급수공사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1억 3,413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 중 과년도수입 4,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3,881만 1천원감소된 7,932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3억 9,977만 3천원이 감소된 94억 4,664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신규급수공사 재정자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397만 2천원이 감소된 61억 9,619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자본적수익은 3억 1,429만 4천원이 감소된 168억 5,042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이월금은 4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억 4,173만 4천원이 증액된 249억 5,186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외 4개소의 동력비가 1억 7,233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1,557만 8천원, 일반관리비 중 운영경비 2,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이 감액되었으며 제일 밑 부분 예비비 6억 4,117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억 3,200만원이 감소된 178억 864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마을하수도설치 편입토지 보상비에 1억 1,700만원, 시설비로서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외 4건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보다 9,44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수입은 클린코리아 등 공공용 마대사용으로 5,863만 천원이 감되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판매단가 상승으로 2,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중화장실 관리는 사업이 일원화됨에 따라 5,986만원이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깨끗한환경경남가꾸기 물품구입비에 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증액되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1,00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3억 6,643만 9천원이 감액된 105억 9,873만 5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6건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1,048만 3천원 감되었고 재료비로서 깨끗한환경경남가꾸기 물품구입은 시상금을 상사업비로 천만원 받아 증액되었고 야생동물 이송 차량임차는 24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신고보상은 신고가 없어 100만원이 감되었고 맨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취소되어 21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우편료는 집행잔액이며, 매연측정 물품 구입 및 수수료와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참여활동 보상금은 실행예산 절감이며, 환경신문고 주민신고 보상은 사유미발생으로 100만원 감액시켰고 맨아래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공중화장실 청소 기본급과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희망근로사업이 일원화됨에 따라 중복편성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맨 아래쪽에 행락지 근무 134만 4천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며, 임차료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용 장비 임차료 150만원은 사유미발생이며, 하남 쓰레기 하치장 토지 임차료는 집행잔액이며, 그리고 암롤박스 수리비 2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25페이지 청소장비 구입비 300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이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조사는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은 34건집행하고 사유미발생입니다. 행락지 청결활동 534만원과 사무관리비에 1회용품 및 음식물폐기물 줄이기홍보 270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이고 임차료 폐비닐수거차량 100만원은 사유미발생이며, 그리고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 13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관련 교육보상금 미집행 440만원은 선거법과 신종플루발생으로 교육을 중지하여 집행잔액이고 재활용선별장 공공근로 공백 대체인력 253만 7천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입니다. 226페이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비 1억 200만원은 약품비 및 비산제처리 등 입찰로 최저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봉황안길 정비 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보수는 환경미화원 2명 퇴직과 각종 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2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상환 449만 4천원은 원금상환 이자율이 6%에서 4.82%로 낮게 적용되어 감액시켰으며, 22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총 1억 1,700만원 증액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3,700만원,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에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로서 중간부분에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비 8천만원은 국비가 12월에 시달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시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국비가 3,7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상하수도과로 자본전출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암롤 박스가 뭡니까?

예. 쓰레기를 담는 박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롤 하는 이 단어가 영어입니까? 암롤.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고장이 나 있으면 전체를 다 확인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죠?

고장, 즉 말하면 오래되면 부식되어 가지고 물이 흐른다든지여러 가지 그런 상차할 때 문제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저가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 오래된 암롤 박스는 아파트단지나 어느 곳에 놔두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비가 오거나 터져서 쥐가 달려들고 했을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참 보기가 싫어서 수리를 제대로 좀 하시고 그 물이 바깥으로 안 새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할 수 없는지 한번 연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부터 집행은 차후로 프로젝트예산이 편성될 경우 집행 안하겠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2,54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783만원 대비 1억 6,234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이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1억 9,605만원이 감소한 반면지난년도수입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2,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4천만원은 화물자동차 감차에 따른 국비지원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억 280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0억 9,338만 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5,55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4,185만 2천원 삭감됨에 따라 시비가 9,735만 6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4천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영업용 화물감차에 따른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31억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시 감액된 부분이 보충된 것으로 연내 운수업계에 조속히 집행하여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2,479만 4천원, 또 불법 주정차 지도 인건비 217만 3천원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과 233페이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차량등록관리 및 교통약자관리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금년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삭감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국내여비를 128만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직원 1명이충원됨에 따라 부족여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92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성격의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면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그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대한 국비와 그 밑에 도비가 교부되어서 증액이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 9,7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금전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외는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중간부분에 벌채운반로 시설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국․도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고 대신에 펠렛보일러 보급비가 교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는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숲가꾸기, 그밑에 공공산림가꾸기,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강화는 인건비로서 지난 7월과 10월에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부득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10월부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39페이지는 모두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40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보면 밀양대공원 조경 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박물관 뒷편 조경사업에 대해서 설계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명시이월사업은 설명을 안 하신것 같은데.

예. 페이지 2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그 밑부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하고 밀양대공원 조경 설계비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결산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전부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한 해 동안 직원님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밀양대공원 조경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물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미리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한 가지 참고로 할 것은 어제도 대구에 신공항유치 심포지엄 때문에 참석을 했다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대구시가 과연 시내봄․여름․가을에 기온이 낮아질 수 있는, 좀 선선한 기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유심히 봤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가 대부분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대공원에도 소나무 위주로만 하는 것 보다는 좀 숲을 밀양에 찾아오는 분들이나 공원에와서 피크닉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숲 조성을 좀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대공원 박물관앞 쪽에는 현재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뒤쪽에는 현재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 3월, 4월달 마무리 되고 나면 그 자리에 도시 숲과 조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비이번에 확보를 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밀양에 맞는 도시 숲과 조경이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과제를 주어서 보고할 적에 손 의원님과 우리 의회의원님들 초청해서 저희들 설명회 할 적에 좋은 의견을 또 듣고 그 사람들이 계획잡아있는 그것도 청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은 결국은 밀양시민들도 즐겨찾을 수 있어야 되지만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박물관을 견학해서 밀양의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아도 그것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수종을 선택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 공원부지 지나다보면 먼데서 올 때부터 환하게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저지대로 내려 앉아 있다 말입니다. 다른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에 보면 가뭄피해목 제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봄에 가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렇는데, 소나무가 많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전액 쓰지도 않고 삭감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밀양이 전국적으로 가뭄피해목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 추경예산에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교부되는 것이 없어 가지고 국비에맞는 시비를 하다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반납하고 이 돈 대신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예산이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을, 그 숲가꾸기 예산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사업은 무사히 전부다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1억 5천 들여 했고 이 순수 시비는 국비부담 때문에 저희들 안 쓰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역주민들 가장 관심사항입니다. 잣나무하고 이식하는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은 것 중에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1억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충사측과 또는 환경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고사리 국민학교 있던 그 주위에는 잣나무가 많기 때문에 살리고 그 외 기존 길옆으로 나 있는 길 위쪽 일부는 베 내어야 된다. 옮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베고 이래서 저희들 복원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장태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내년 한 해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염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혹시 잣나무를 베 내게 되면 베어 낼 때 그 벤 나무를 자기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잣나무를 이식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또 베어낼 수 밖에 없다니까 그 염소 사육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희망근로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이나 억새군락지는 누구보다도 산불을 방지하면서 한번 불을 지르면 최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것 시험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단장면장으로 계실 때 평리녹색 체험마을 강가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사전 예방라인을 방지선을 막아서 불을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억새가 정말 보기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해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혹시 그것을 매일매일 베는 방향이 있는 지, 억새를 정말 좋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