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중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토목치수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하철승 국장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주신 종이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면 일반현황에 조직 있고, 하단에 인력이 있습니다. 과부족이 마이너스 13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에 정원이 153명인데 현원이 140명이어서 13명이 과부족인 상태입니다. 우리구 전체 조직여건과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 현재 정원이 1,138명인데 현원이 1,055명으로 약 83명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 국뿐 아니고 다른 국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될 계획은 구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물론 정확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사관이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추후라도 관계국장이나 과장에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현장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양로 삼양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보수는 토목치수과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곳이 학교와 이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육교철거에 대한 의견과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 아예 육교를 다시 대수선하는 것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이 매우 높으신데 예전에 토목치수과 담당 직원하고도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 한국생활안전연합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조언을 주시기도 했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조를 그대로 두고 수선하는 것은 토목치수과인 것은 알겠는데 혹시 철거하고 다시 완전히 대수선을 하는 것도 토목치수과 소관이 맞습니까?

최선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삼양초등학교 육교 철거문제라든지 대수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실제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철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했을 때 초등학생들 통학에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찰 의견이 있어서 철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업무는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맡게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철거는 어려운 형편이고, 물론 다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경찰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경찰의 의견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조치한다면 대단히 높은 육교이면서 각도 대단히 가파른데 제가 볼 때 박물관에 가거나 골동품점에 가야할 육교가 우리 동네에 거기 있습니다. 아마 철거가 안 된다면 수선이라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도 아니고 고무로 된 것을 계단 모서리 부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눈이 오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미끄러지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육교를 존치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육교의 높이 또한 문제가 돼서 제가 볼 때 골조 자체의 공사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육교철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육교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골조 높이 문제는 육교가 갖춰야 될 법적높이 4.5m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밑으로 화물을 탑재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높이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정높이를 준수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는 4.5m가 맞으니까 법정높이가 맞습니다.

육교높이는 정확히 4.5m는 아니고, 4.1m도 있고 4.4m도 있고 현안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높이를 그대로 두고 하려면 육교 계단을 길게 빼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저도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토목치수과든 건설관리과든 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일 텐데 빨래골길 관련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질의라도 일단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시행 자체를 취소하게 할 수 있나요?

빨래골길 도로는 일단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해서 마을버스 교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드시 도로가 확장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34억원을 받고 나서 바로 3일 있다가 서울시에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금년 안에 사업비 250억원의 보상비를 다 확보해서 4월 17일까지 보상공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확보된 34억원만 가지고 보상을 4월 17일까지 하게 되면 전체 철거대상 가옥주 80여 명 중에서 약 10여 명만 입주권을 받게 되고 나머지 70여 명은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4월 17일까지 보상공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강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강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정말로 어려울 경우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보류하는 방법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취소와 보류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여건이 다시 바뀌거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류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렸냐 하면 오늘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워낙에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답변만 빨리 듣고, 왜냐 하면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셔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건설교통국에서는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신 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현재 주요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은 평소에 방치할 때,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이 기계장치를 사용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동절기 때에 주요 장비를 보존·관리하는데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도로 폭이 개설되고 확장공사도 되는데 도로 폭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로 분류됩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도, 구도 구분은 20m 기준으로 하는데,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도 말씀도 나눠봤지만 우리 강북구 전체적인 예산은 넉넉한 예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타구보다는 많이 편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건설 쪽의 부서에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공사에 보면 구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 편성해서 강북구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얘기지요. 강북구와 비슷하거나 예산이 적은 구는 건설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37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지하수 수질검사는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체 인원 13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토목치수과는 부족한인원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치수과는 40명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이 없으십니까?

현원이 40명인데 4명이 과부족입니다.

사실상 비상급수시설이 그래도 관리가 되는 편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팀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데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작년도에 37개소를 점검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힘드시면 끝난 후에 구두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4단지 내에 보도설치를 하는데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번동중학교하고 5단지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도로인데 도로 폭이 비슷합니까?

도로 폭은 2차선하고 보도 1.5m~2m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단지하고 번동중학교 5단지가 도로 폭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4단지는 넓습니까?

번동중학교 5단지 부분은 전체 차도 도로폭이 8m, 현재 1.5m 확장하는 보도를 만드는 것이고.

4단지는요?

4단지 부분은 차도부분이 8.5m에서 9m 정도 차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 차도를 줄여서 보도 1.5m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번동5단지는 8m 정도 되고, 4단지는 8.5m에서 9m정도 됩니다.

번동중학교부분은 8m 정도 됩니다. 보도를 확장하려고 1.5m를 늘리는 것이고.

그것은 늘리기로 해서 13억원을 편성해 놓았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13억이고, 번동4단지 부분은 현 차도가 9.5m 정도 되기 때문에 차도를 일부 축소해서 보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4단지는 보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6,300만원 가지고 보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번동중학교 5단지는 차도 폭이 좁으니까 학교와 주택공사가 같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1.5m를 넓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억원이 편성되는데 금년 정도 지나면 4단지, 5단지 보도가 거의 완공이 되겠습니까?

올 연말이면 양쪽 다 보도 조성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빨리 보도를 설치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시겠지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 다른 국에 비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점상들이 있는데 노점상을 지난번에 좀 환경정비를 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노점상을 어떻게 꾸며서 그분들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3일 전에 시에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은 각 구별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부터 시범가로를 해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점상인들이 현재 규모보다 축소하면서 좁은 거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인 지하철 입구라든지 횡단보도라든가 통학로라든가 이런 곳을 피해서, 지금 시에서 해놓은 기본 모델을 준수하면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면 등록을 받아줘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달이 되면 그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똑같이 시범거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시 지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도봉로가 노점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절대 금지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되었는데 그 곳에다가 허가를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걱정인데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건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회의 때 건의합니다마는 다른 구에 정착을 해서 만드는 노점보다는, 우리구에서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향후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현재는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적사항도 알 수 있어서 그 분들이 인수인계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동만 할 수 있다면 보관 장소도 한적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차츰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천천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현황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기본도로는 저희들이 다 해놓고, 카드까지 만들어놨고 시범으로 미아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 자기들끼리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인계될 수 있는 여건까지 되는 것인가요?

그런 관계로 지금 시에서 조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반기 6월이나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명의이전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탁상공론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구에 먹거리, 오뎅이니 뭐니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 가판매가 얼마나 됩니까?

가판대는 사실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가면 운영을 하다가 다시.

가판대는 못하고 있으면 노점상에서 하고 있겠네요?

노점상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점상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TV에서 오뎅 판매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못 보셨어요?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생청소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간장을 찍어먹는데 이 사람이 찍어먹고 저 사람이 찍어 먹는 것에 대해서 형광물질을 한 사람의 입에 묻혀서 먹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에도 똑같이 형광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 굴착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해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복구공사는 3월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도로포장공사 같은 것도 겨울철이어서 지금은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발주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3월 하순쯤 가야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 하순부터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예.

모든 도로공사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동 4단지 있는 곳이 도로 폭이 9.5m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9.5m가 웰빙스포츠센터 완화차선을 포함해서 9.5m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도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웰빙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차도는 완화차선으로 해서 웰빙스포츠센터 소유의 땅이 될 텐데 그런 여건으로 차도를 줄여버린다면 실질적인 차도가 얼마 되겠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이쪽으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단지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4단지는 분양입니다, 5단지가 임대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완화차선은 정상적으로 차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시설에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지 차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4단지는 워낙 세대수가 많고 정상적인 보상으로 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 웰빙스포츠센터 들어가는 완화차선, 전체적으로 웰빙스포츠센터 부근만 폭이 넓은 완화차선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9.5m~10m 되기 때문에 보도를 2.5m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완화차선 있는 부분은 9.5m보다 더 넓습니다. 그 부분은 10m 이상이 됩니다.

완화차선은 차도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없잖아요.

완화차선은 도로입니다.

그것이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그러면 구 도로로 정식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화차선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 시설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가 구 소유이고 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것은 당연히 도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화차선 같은 경우는 9.5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화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만들어버리면 완화차선의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웰빙스포츠센터 완화차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1.5m 하고서도 완화차선 한 차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번동중학교에서는 매각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거의 된 것입니까?

예.

4단지에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요?

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도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4단지가 그런 식이 되면 차도가 지그재그 형태로 튀어 나온 곳과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노선이 길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5단지를 확장하고 4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지그재그로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보면 지그재그로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전에 삼흥가스 뒤편 마을버스길에 보면 그 삼흥가스가 소유하고 있는 땅 부분만큼만 인도가 없는데 가스회사 측의 땅 소유주가 하는 얘기가 주민들의 민원을 넣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 이사회에서 의논을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땅을 내서 인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토목치수과로 보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흥가스 한천로 변으로 삼각으로 된 강북구 땅이 있는데 그 땅과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환을 해서 쓰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양쪽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마을버스길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 없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삼각으로 되어 있는 땅을 매각해서라도 그 쪽에 인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보도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서류상으로나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노점 및 적치물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행에 장애물을 앞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지만 보도상의 불법건축물, 2007년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통수단의 시작은 보행입니다. 그 보행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도상에 적치물 정리도 철저하게 해서 보도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 간선도로에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2m 보도에 1m 정도를 불법건축물이 차지하고 나머지 1m도 상품을 진열해서 혼자서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보도상의 불법건축물이 몇 개소나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장애물인 일반적인 적치물은 수시로 계속 순찰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이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에 신축을 한 건물은 건축후퇴선을 내서 3~4m씩 다 들어가 있는데, 구 건물로 있는 곳은 옛날 건물 그대로 해서 후퇴하지 않고 돌출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건물 식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것이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그 관계를 신축하면 해결되는데 리모델링 한다든가 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보도에 나와 있는 돌출물은 아니지만, 건물 자체를 신축하지 안했을 때는 그것이 돌출된 상태로 보이지만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아직 신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신축건물들이 후퇴선을 확보해 줬을 경우에 이것이 돌출형태로 남아있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도로변에 사유지도 있지만 하천부지도 몇 개소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또 정사각형이나 이런 대지가 아니고 기형적으로 생긴 자투리땅에 대개 무허가건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 때에 뒷골목을 한두 군데 정비를 못해도 1년에 그런 보도 상에 장애건물을 몇 군데씩이라도 정비해 주면 정말로 확 트인 보도를 활보하는 구민들이 정말 우리 구청에서 행복한 거리를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텐데,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 둔 채 뒷골목에 가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정비해봤자 큰 대로에 이런 장애물이 있는 한 이것은 보도환경을 제대로 정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회의가 끝나고 가시다가 가오사거리 소방서 바로 건너가면 예전 파출소에서 약 30m를 4·19사거리 쪽으로 가면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표본으로 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 강북구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는 과거에 무허가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했거나 개축했거나 리모델링을 안 해서 그렇게 돌출돼 있다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투리땅을 가지고 이것을 뒤에 있는 건물에 팔면 좋은데 팔지를 않고 현 시가보다 몇 배 더 받으려고 하는 거래관계 때문에 서로 팔고 사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버티기 식의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구 차원에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하나 둘씩정리해 주면 정말 강북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보도 하나만은 구청장의 절대적인 보도확보 철학에 의해서 정말 잘 관리해 준다고 느낄 텐데, 그것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수차 얘기했는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되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는 관할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나쁜 쪽으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북구에 12개소가 삼양로에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4·19길, 화계사길을 주로 한번 보세요. 점포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보도를 딱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비가리개인가 차양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내놔서 키 큰사람이 가다가는 목에 딱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는 가다가는 내려서 가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장소를 1년에 1개소라도 정비하면 몇 년이면 아마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현장을 철저하게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목치수과 소관인데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예산이 한 669억원으로 670억원 정도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수유1동, 번1·2·3동, 미아3동 일부, 수유3동이 되겠는데요. 이 수유2 배수분구 안에 있는 전체 하수도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관경 확대라든가 미비한 하수도 같은 것을 다 일제히 정비하는 전체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적색으로 주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선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 선 안에 있는.

안에 하수도 전체를 정비한다는 사항입니다.

수유2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배수분구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약간 다른 부분인데 자료 50쪽 수유동2동 238번지 하수박스 확장공사, 지도도 상세히 잘 나왔는데, 수유2동 동사무소 앞에 갑자기 강수량이 많아지면 도로가 굉장히 한강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2동 238번지 주변 하수박스는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확대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유2동 동사무소 부근 노면수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갑자기 강수량이 많아지면 물이 한강이 됐다가 강수량이 조금만 적어지면 거짓말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원인은 지도에 나와 있지만 수유6동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의 강수량이 워낙 많고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은 적다보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에 갖다대려고 하니까 병목지점이 그 쪽이 되지 않나 그런 뜻인데, 해결되는 일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뒤에 하수관리 팀장님이 보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건설교통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