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 보고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쪽 ‘에이즈·성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성병 예방 홍보교육’에 보시면 ‘에이즈·성병 예방홍보 패널 전시 5월, 6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5월, 6월로 정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캠페인이 연 2회로 7월과 12월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 전시회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25개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개구가 2주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서울시와 합의한 것이 5월, 6월중이고, 그다음에 가두 캠페인을 연 2회로 7월, 12월에 하는 것은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에는 편의상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날로 이것이 증가되는 추세인지. 제가 볼 때 줄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며칠 전에 일간지 보도를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007년도에 에이즈환자의 신발생이 한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85년도 에이즈 예방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할 때 걱정했던 것이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에이즈환자의 숫자가 500명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2배, 3배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 결과 처음으로 실제 발생한 신환자의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어지도록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강북구에서 몇 분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현재 저희는 5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의 구별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의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 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몰려오고 그렇지 이 50명 되는 환자가 전부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강북구에서 에이즈 발병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숫자입니다, 남자 48명, 여자 2명입니다.
김지환위원
날로 감소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면 ‘보건소 및 주민건강증진센터, 50인 이상 사업장’, 일용직 금연상담사 4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자격증이라든지 증명이라고 할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일용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원을 채용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선발기준 우선순위를 둔 것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한 7～8가지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다르겠네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면 보건소장님이 이런 분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도 대부분 간호사 출신들이고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충원이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 4명이 분소하고 번동 보건소 이렇게 두 군데 다 하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4명은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분소는 없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분소는 건강증진센터 쪽에 소속된 요원이 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대개 번동보다 분소로 가는 분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상담할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거기에도 상담사는 한 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매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제가 아는 분도 거기에서 담배를 끊으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 성공 여부를 몇 년 동안 추적할 수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했으면 그분이 금연 성공한 것으로 종결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금연성공에 대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맨손체조 활용하는 도구 정도입니다.
김지환위원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금연이 날로 가면 갈수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줄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현재 6개월 금연성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조사주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보사위원이나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도에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됐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각종 지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큰 빌딩 그런 데에 가더라도 금연장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날이 갈수록 담배 피우지 않는 분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보시면 ‘건강한 노인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조연합회 연계하여 회원을 강사로 활용’ 이것이 몇 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 금년 계획은 25개 경로당입니다.
김지환위원
늘었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노인들을 모셔놓고 에어로빅 체조 강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같이하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느 노인정 가니까 귀찮아서 안 한다는 분도 있던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가지는 못하고 경로당에서 협의가 되어서 ‘우리 경로당에 보내 달라’ 하는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안 되지요. 여기에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강사료는 안 나가는 경로당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23개소인가 됐었는데 25개소를 하게 되면 2개소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강사료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년 계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나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2～3개 강사료가 또 추가되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회당 3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어느 노인정을 지정해 주면 체조연합회에서 나가서 강사가 노인들하고 같이 체조한다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데는 노인분들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몇 개 노인정인지 대강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요? 중단하는 노인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체조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새마을 자율방역’이라고 해서 자율방역대가 따로 결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구에서 조직한 것은 아니고 새마을 자체 조직입니다.
박영복위원
새마을은 이해를 하고요, 자율방역단이라고 새마을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까? 여기 ‘새마을 자율방역단 연계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자율방역단이 새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셨는지요? 새마을하고 자율이면 별도로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유충구제를 몇 월에 실시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모기는 일단 대기온도가 한 17도 이상 되어야 활동을 하고 배란을 하기 때문에 유충구제는 하절기 직전에 가능하고, 지금 동절기에는 성충구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알 낳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것을 유충구제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보편적으로 몇 월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통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각 동에 몇 군데씩이나 살포를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유충구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유충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미 유충이 성장해서 밖으로 나와 버린 이후에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모기유충은 물속에서만 삽니다. 다른 데에서 못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일정 밀도가 된 연후에 투약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 고이고 유충이 있는 데를 발견해야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동에 몇 회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하수 뚜껑 열고 그냥 고정적으로 다니면서 뿌리면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정한 물에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살포해서 죽여도 좋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에 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밀도로 모였을 때 합니다. 왜냐하면 유충구제하는 약품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두 마리, 밀도가 낮았을 때 계속 뿌릴 수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의아심에서 여쭙겠는데, 그러면 유충구제 실시를 안한 해도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유충구제 실시는 저희가 ’9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품이 개발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98년 이후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새마을에서도 하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대형 건물이라든지 지하의 집수정, 하수구 있는 곳은 다 뒤져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 협조를 받습니다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냐하면 물론 분무소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충구제 실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충구제가 100% 성공하면 저희 지역에 모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분무소독이나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게끔 표시가 날 수도 있겠지만 눈에 표시는 안 나더라도 유충구제 실시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모기 같은 것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은데 좀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유충이 서식하는 데를 낱낱이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에 4쪽을 보면 ‘집단환자 발생 신속 대처’라고 있는데 신속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처는 재빠른 역학조사입니다. 그 사람이 발병한 이후에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2차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치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주변 접촉자와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신속 대처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는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격리시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서 강제 격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강제 격리하는 것은 조류독감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격리수용자는 지금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구에는 최근 5년 동안 이런 전염병환자의 발생이 없습니다. 당연히 격리환자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다음 6쪽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김지환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셔서 잘 알겠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지금 금연상담에 대해서 상담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치료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금연패치를 드리고 피부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드롭스, 껌 이런 종류의 금연보조제를 지급해 드리는데, 금연은 자신의 의지로 안 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담배를 피시던 분이 담배를 안 피시게 되면 한 일주일 동안 아주 심각한 금단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중 니코틴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보조제는 혈중의 니코틴을 조금씩 보조해 줘서 금단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금연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나 치료법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도 치료가 안될 것 같은데 ‘치료 실시’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념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1만원 상당의 운동기구 같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에 12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각 부서마다 도우미가 등장하는데 출산도우미는 무슨 역할을 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통적으로 출산을 하면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요새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산후에 가사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미역국도 끓여주고 기저귀도 빨아주고 그런 도우미입니다.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자격으로 산파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15쪽 ‘한방 무료진료 실시’가 있는데 그것이 기초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야간에 번2동 사회복지관에서 저희 관내에 한의원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간단한 약재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주 대상이 노인들과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일반주민이 가신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이고 주로 노인들 위주로 한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위에 노인분들이 계시면 홍보해서 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을 보면 마약류취급자를 적발하셨던데 1년에 몇 명 정도나 적발을 하고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약을 단속 내지 취급하는 범위는 마약을 질병 치료로 인해서 취급하는 병원의 의사나 담당약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약을 하는 분들은 검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북구의 통계자료를 보건소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방교육 실시는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학교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방교육도 하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포스터나 표어 모집을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통 1년에 10회에서 13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학교에 가서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직장은 사무실로 나가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직장에 가서 교육실시를 하려면 사전에 그 회사하고 상의가 있다든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물론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 때 나갑니다.
박영복위원
학교는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12번 내지 14번 중에 직장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와야 저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직장이 몇 회, 학교가 몇 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작년 예로 보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에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쉬울 것인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직장까지 말씀하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21쪽을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연 800명씩 대상으로 건강면접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매년 80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해마다 저희 구의 경우는 800명을 조사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800명 기준으로 해서 할 예정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체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고 800명에 대한 것은 3,0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전체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800명에 대한 수치로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업내용은 저희가 6가지로 쭉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 6가지 전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53만 8,000원이고 이 800명 건강면접조사에 대한 비용은 약 3,0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요, 그래도 1억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가 전체 주민의 약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인원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러한 유병율에 맞추어서 국비가 알맞게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과다책정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예산 심의한 것은 아니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4쪽에 대해서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전담강사 배치를 금년에는 25개소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한 군데에 강사배치를 몇 번이나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는 2번씩 해서 46번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한 경로당에 대해서 매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46번 강사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매주 2회 같으면 여러 번 될 것 같은데요. 100번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할 예정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에도 매주 2회 정도는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46번으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경로당마다 1주에 2회 정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46번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약 120번 정도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4쪽 ‘관절염 수중운동 홍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운동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관절염, 당뇨, 고혈압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데, 수중운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관절염에 수중운동을 하면 어떻게 좋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종 정보에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중운동하실 분들을 모집한다 그런 것들을 반상회보나 저희 소식지나 큐릭스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제나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고 장수국가가 빨리 되는 것은 경제력도 증가하고 생활체육 습성도 좋아지고, 특히 보건소 역할이라든가 의료기관이 발달해서 이렇게 장수국가가 되고 건강히 잘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행정과에 보면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기관이 과부족해서 -7명으로 5급은 1명, 8급은 13명, 9급은 1명, 기능직 2명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느 과가 부족하고 어떤 점에서 이것을 수급하지 못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같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구청 정원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받고 기술직들은 시 전체 인사에 의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직들이 저희 구를 떠나고 나서 시에서 바로 채워주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들이 5급이시지요? 그런데 마이너스 한 분은 어떤 과가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주요업무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무하던 김영자 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새로 온 박흥심 과장이 1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1주일간 공백이 있을 때 작성됐기 때문에 과장이 1명 적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8급은 그대로 마이너스 13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도 마이너스 2명이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원에 미달된 인원을 가지고도 우리 보건소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인원이 모자라다거나 어떠한 일을 보는데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인원에 결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남은 인원들이 그 사람 업무를 대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대행을 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추후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증원이 아니라 결원분 충원을 시에다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들 교육 끝나고 발령 날 때는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예년에는 어떤 형태로 하셨고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여기 계획서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민원접수를 작년에 몇 건 정도나 받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대충 답변드릴 수는 없고 서면으로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운영방법에 ‘방역민원 접수, 소독일정 조정, 현장출동, 민원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접수 건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 왔다, 5건이다, 10건이다 이런 것을 물었고요. 그러면 현장출동이 비상출동이냐, 상시적인 출동이냐가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즉시 받고 출동한 사안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암기로나 또는 가져온 서류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자세한 수치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안내 하겠습니다”하고 미뤄놓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방역소독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하는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요. “이래저래 해서 연막소독은 안 합니다”, 그 대신에 해충소독은 한다니까 ‘우리 아궁이, 우리 아파트 웅덩이에 그 약을 좀 뿌렸으면 좋겠다, 하수구에 뿌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건소에서 홍보가 덜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후로 제가 전화드리고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충소독을 몇 월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유충구제를 아까 답변드렸듯이 6월부터 하는데 실제로 모기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7월 말입니다. 유충도 예년에는 대개 6월 말 정도에 굉장히 숫자가 늘었는데 일단 물에서 유충의 유출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는 저희가 연중 하고 있고 실제로 유출이 생겨서 투약할 수 있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6월부터 합니다.
김용욱위원
유충약을 많이 뿌릴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나 인력이 달려서 못합니까, 약품구입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못합니까? 약품구입비는 무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모기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괴롭다 그럴 때는 저희가 예비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유충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농촌처럼 논밭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량 저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 같은 데에서는 대개 건물의 지하 집수장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를 상시 출입해서 유충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좀 더 노력해서 모기가 많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또는 빌라 책임회장이나 그런 데를 단위별로, 호수별로 분석을 해 놓고 그 회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유충을 죽일 수 있는 웅덩이를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해서 그곳이 해결이 되는 모색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홍보 들어온 것이나 문의 들어온 것이나 이런 안이한 태도로 하면 우리가 여름에 또 민원에 시달리고, 민원에 시달리는 것보다도 구민들한테 모기가 한 마리라도 더 가서 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니까 그런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 소관인데 각종 질병예방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의 성과와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더 나아지는 질병예방사업을 할 것인가, 모든 사업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거기에 보면 급성전염병이라든가 결핵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결핵만 갖고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 BCG접종을 했고 또 반응은 어땠고 차후관리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작년 실적을 보고드렸고 금년에는 아직 1월달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실적을 준비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저희가.
김용욱위원
추진계획으로 예상만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운영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지요? 어떤 것이 직접운영사업이고 위탁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금연클리닉의 상담업무 부분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탁을 했고 올해도 위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작년에도 위탁을 하셨어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4명밖에 없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담민원들이 많이 밀려요. 이기황위원님이나 저나 또 제가 한 분 더 모시고 가서 봤는데 세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현재 4명 맞습니다. 분소에 1명이 나가 있고 본소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외부업체에, 이것은 위탁운영이 아니고 직장에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하고 운수회사 두 군데하고 재활병원, 그래서 5군데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절씩 맞춰서 상담사들이 돌아가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는 2명이 있을 때도 있고 1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나가면 그런 업체에도 한 번에 10명 이상씩을 하고 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하는 인원이 한 50명 넘고, 또 동화운수나 운수회사들도 가면 한 번에 몇 십명씩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은 좀 그렇지만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께도 가능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는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가구만 해 주겠지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인력을 쓰겠고 가족이 해 주겠지만 우리 강북구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정확한 가구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상태이고요, 이 사업비가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올해는 305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국가에서 온 돈이든 구청 돈이든 간에 305가구수를 지원해라, 감사도 못받을 수도 있지만 305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305가구 선정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예.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원기준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합니다. 국가에서 월평균 소득 65%인 그 금액을 지정했습니다. 2인 가족일 때는 얼마.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는데 이 이하의 소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언제 아이를 낳았으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시느냐고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하는데요.
김용욱위원
신청을 해야만 아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신청 안하면 모르네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신청을 안하면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매달 ‘출생신고한 데를 우리한테 알려 주시오’ 한다든지 해서 출생신고가 한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생보자인가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최저생계비인 사람인가 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연구 계획해야지 모르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재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랄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비를 따로 4,000만원을 더 잡아서 지원할 정도였고 올해도 예산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누가 됩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보통 1종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요, 2종의 아주 낮은 %가 여기에 해당되시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관할하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써 있네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신생아도우미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비추미라는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나머지에서 월평균 소득 65% 이하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다 노인들에 가깝고 40세 넘어서 모부·자가정이 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는데 한참 젊은 나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되어서 애를 낳았다,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급이 안 되면 여기에 안 써놔야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민간협약사업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부가설명을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결론은 305가구보다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온다? “나 좀 도와 주시오, 내가 출산을 했으니까, 불편하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해서 우리 도우미가 간다 이것이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도우미는 도우미 지정기관이 따로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그 기관에 의뢰를 해 주면 거기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의뢰만 해 주면 되네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청하신 분이 대상자인가 아닌가만 판정해 드리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으로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예산처리 하면서 많은 언쟁이 오고 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상황이 왔고, 예산결산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언짢은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장비 구입에 관해서 꼭 외제, 비싼 것만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국산제품은 어떻게 나쁜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회 답변을 통해서 외제가 좋고 국산이 나쁘다, 어떤 회사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이 PACS라는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국가물품 심사원칙에 의해서 물건을 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PACS가 기 도입된 보건소라든지 유명 대학병원, 민간병원들을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도입되어 있는 장비가 기종이 무엇이고 운영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서 일단 도입되면 10년 이상 사용되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원만하게 좋은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PACS가 외국회사 이름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PACS라는 것은 의료영상정보처리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국산은 한 2년 내지 5년 가면 고장이 난다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국 의료기술이 또 모든 전자기술이 세계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 군데에 알아보니까 보건소마다 전부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핀란드, 대구 수성구 일본, 동작구, 성동구 보건소 독일, 코리아, 그리고는 전부 코리아예요. 안산, 계양, 수성, 일산, 경기 화성, 전남, 경남, 평택, 군포, 송파 다 코리아 제품을 쓰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1억원 차이가 나는데 외제를 꼭 사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고려하겠다, 외제일지 국산일지 기능면에서 차이가 월등히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산제품 애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국산은 한 4년～5년 가면 고장이 나서 영상이 흐리게 나온다, 외제는 10년도 투명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는 김용욱위원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국산이라는 것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저도 확인하겠지만, 그 회사제품이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2세트를 집어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희는 예산상 1세트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2세트를 넣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하나는 예비로 넣는 것인데, 주 기계를 외제로 넣고 예비용으로 국산을 쓰는 경우가 거기에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지금 다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하기 전에 그런 조사결과를 다 보고드린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국산을 무시하고 외제를 선호하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없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맡겨 주시고, 저한테 또 저희 보건소 직원들한테 잘못이 있다 판단하실 때는 그때 적당히.
김용욱위원
지금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심사숙고 후에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시면 저도 민원을 받은 사람한테 나의 역할과 또 다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PACS 도입하는데 위원님한테 무슨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민원이 아니고 PACS를 산다는 정보가, PACS가 기계가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시스템 구축이라면서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이 핀란드제입니까, 독일제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독일제, 미제, 일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도 있고 또 각 병원들이 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만 이런 비싼 것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 안 써도 결핵환자 발견차원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강북구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북구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숫자는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수는 몇 가구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가구는 17가구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17가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한 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수중운동, 우리 강북구에 실전모임 회원수가 많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현재 수중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2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4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언만 해 주고 강사나 장소제공이라든가 회원관리 모든 것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박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중운동은 수영장을 저희가 빌려서 합니다. 그동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영장하고 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정부분을 할애 받다보니까 회비를 낸 일반회원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조정이 됐다가 금년에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2개반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내고 수영장을 그 시간에 빌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서 다 지도를 합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에 ‘건강한 노인관리사업’, 체조연합회와 연계해서 체조연합회 선생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는 유연성 및 평형성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 횟수가 23개 경로당에 한 달에 2번이면 46회이지요? 12회를 곱하면 500회가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1회 내지 2회’라고 해 놓으면 안 되고 2회이면 2회, 1회이면 1회 정확히 날짜를 잡아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봉사활동 또는 실비를 받더라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최초 출발할 때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 유연체조나 조정력이나 평형성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접근성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기도 싫고 몸 펴기 하려면 아프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오지마라” 이런 데도 있고 또 조금 해보고 즐거움을 가지신 분들은 “한 명이라도 더 오라”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냥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맡겨놓은 것보다 지역보건과장님은 한두 번 정도는 가보시고 나서 실태를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증진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축소시켜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매년 ‘1회·2회, 1회·2회’ 이렇게 써놓으면 업무소홀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에 ‘매주 1회·2회’ 이렇게 써서 위원님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경로당별로 1주에 1회·2회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쓴 것은 어떤 경로당은 주 1회, 어떤 경로당은 주 2회 이렇게 자기들 경로당과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 1회 내지 2회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혼동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정원보다는 현원이 자료상에는 7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일반행정직, 계약직, 기능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맞지요? 전문직이 일반행정직보다 많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일반행정직이 사무를 주로 하실 것이고 전문직은 기술직일 텐데 7명이 부족해도 진행이 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현재 결원이 6명인데 그 중에 2명은 기능직입니다. 구청에서는 운전기사가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2명이 모자란 것이고, 그래서 4명이 부족한데 그 중에 행정직 1명, 간호직 등 3명이 기술직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금 신규직종이 교육 끝나고 각 구에 배치할 때에는 아무래도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언제부터 이런 상황에 있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6명, 7명이 부족되는 상황에서 유지되어 왔다 이 말씀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고 구청에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 차지는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정수에 모자라는 인원 가지고도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25개 자치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고쳐야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왜냐하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금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가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같이도 가보고 혼자도 가보고 3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자리는 세 자리인데 한 분밖에 안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 끝나기도 전에 세 사람 노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분들을 다 상담해야 되니까 우리 상담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홀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줬다고 하면 위탁을 무상으로 봉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불할 만큼 지불하고 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대략 아시는 대로 얼마 정도 나가요?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상담원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이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탁금액 예정이 1월에 있었는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중에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인건비는 국가에서 한 달에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매월 얼마를 주고, 연중 얼마를 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줄 수 없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왜 위탁을 주느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들을 매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1년만 지나면 새로운 상담사로 바꾸어 왔는데 위탁업체에 넘겨주면서 연속 고용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사업을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위탁업체는 그분들을 상담사로 저희한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저희 홍보비가 있습니다. 금연사업과 관련된 홍보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되고, 그 위탁업체가 영리업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비, 일반운영비, 이익, VAT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9,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몇 명 정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4명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기황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9,000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제가 세 번을 갔는데 한 번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두 번은 김용욱위원님과 같이 간 상태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밝혀진 상태에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금 분소에 상담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세 분이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두 분은 출장을 나가셔서 상담을 하루에 10명 정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0명 정도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갔을 경우에 저희 세 분하고 기다리는 분 세 분 이렇게 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지에 따라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충분히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하고 대화하는데도 줄이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출장 나가서 금연상담을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나,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5명이었던 것이 올해 4명이 되면서 약간 인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어느 업체에 갔는지 항상 출장확인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연결될 때는 매번 저희가 나가지 않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나가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 업체에 하루종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3시간 정도 나갔다 옵니다. 그래서 반나절씩 갔다 오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업체를 가는데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내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출장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출장 나가는 직원들은 거리에 무작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금연에 협의한 운수회사라든지 경찰서, 구청 이런 데를 가는데 한번 가게 되면 6주를 상담해 줘야 합니다. 매주 가서 CO 측정하고 성과를 검토하고, 그래서 한번 간 데는 6주를 가야 되어서 요일이라는지 시간을 정밀하게 조정해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스케줄을 점검해 보고 성과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상담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봤는데 공교롭게도 3번 다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다 보니까 사람이 오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거든요. 엊그제도 구청의 행복지수 관계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구의원들이 뺏지 달고 가면 좀 달라져요. 그런데 다른 옷을 입고 가면 또 달라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친절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좀 씁쓸해요. 왜 저렇게 하는가, 구의원이라는 뺏지 달고 가면 좀 친절하게 하는 것 같고 뺏지 안 달고 그냥 점퍼 입고 가면 좀 다르고, 저는 느꼈는데 느끼면서도 그것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하는가,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갔는데 금연 측정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휴지로 빼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잘못 봤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것이 별로 비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매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바꾸지 않고 제가 불었던 것을 씻어 놓더라고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갔는데.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입에 닿는 부분은 1회용입니다.
이기황위원
빼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제도 세밀하게 봤더니 이렇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즉시 시정시키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예산이 안 맞는다든지 비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연을 하겠다고 보건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한 각오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건소장님, 같은 곳에 계셔도 거기 안 가보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안 갑니다.
이기황위원
저는 그렇게 간 것이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기분이 좀 이상해지면 힘들 것 같아서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지루하신데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17명 확보됐으니까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와 상관없이 그냥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동마다 무슨 신고나 볼 일 있을 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동별로 대상인원이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우종오위원
한 사람이 어느 동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물론 제도 자체는 직접 하는 것이 좋은데 동사무소와 연계를 잘하면 의료민원 같은 것, 불편사항 이런 것도 일반주민이 접촉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없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 편제에 들어갈 수는 없고 해서 한 번씩, 동사무소에는 다행히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하고의 유대가 잘되면 잘 될수록 좋은데, 방문간호사제도가 없을 때는 어딘가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방문간호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자료에는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방문간호사들은 환자 방문하고 환자 관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담배인삼공사, 평화방송, 복지회관 등 도울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드리고 그런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정책방향과 목표를 보면 참 좋아요.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목표 3개항이 좋은데, 제가 1년 반동안 줄기차게 보건소장님을 괴롭히는 것이 사각지대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미아동 분소가 그 전에 삼양로 교회건물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것이 SK아파트 아래로 이전하니까 미아2동 지역이나 수유1동 지역에서는 더 멀어지는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수유지역에 보건소는 필요하다해서 보건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배려해 주셔서 수유1동사무소가 내년 말에 이전하면 그 자리에 수유지역 분소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셔서 요즘 살맛이 나는데, 수유1동사무소가 내년 말이면 저쪽으로 지어서 이사를 가거든요. 그 수유지역 분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채근을 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유1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든지 통합되고 나서 유휴 동 청사 활용방안을 보면 대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강좌시설 그런 것을 원하시지 보건소 분소는 사실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그쪽 방향이고 저희들은 2010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분소를 달라고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구청에서 수유1동 유휴 동 청사가 2010년부터 보건소 분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도 내년 예산에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 예산의 배정은 공공기관의 건물을 활용하는데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를 따겠다 협약한 사항이라서 차질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은 전체가 10억원인데 8억원은 건물을 임차하든 신축하든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2억원이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운영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활용한다면 구비를 들여서 수유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경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보건소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차질 없이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오늘 기분 좋은 선물 하나 가지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