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영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세입 3억 3,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부분은 연말 결산부분에 예산액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세출부분이 됩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35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7,9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실행예산과 실행예산액을 절감한 부분이고 2010년도에 예산함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절감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은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사업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10년도 6월달에 일제 고시할 계획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고지용지 구입비 558만원, 그다음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686만원, 그 밑에 보면 기타일반보상금에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1,100만 4천원이 감소된 6억 9,4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입에 세외수입에서 미리벌관이 2월달에 휴강, 보수로 인해가지고 휴관함으로서 그 입장료수입이 감이 되었고 매장 및 자판기 수입이 좀 감소되었으나 국고 도비보조금 등 도비가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100만 4천원이 감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은 53억 3,747만 9천원이었는데 2억 3,849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은 체육시설운영에 가서 인건비가 1,225만 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수영강사에 의해서, 파트타임 수영강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절감된 부분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실행예산 절감부분입니다. 재료비 란에 가서 보면은 151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보면은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 해가지고 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응집제하고 염소를 투입시키는데 지금까지는 당초에 설계할 때 보면은 자동염소투입기가 되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나가니까 유아풀장하고 성인풀장이 있는데 성인풀장은 관에서 나오다가 바로 직각으로 꺾어지고 유아풀장은 수평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라예. 그러니까 이걸 자동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염소가 투입되어가지고 유아풀장으로 들어 가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유아풀장에 염소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이게 물이 나가다가 유아풀장은 작게 나가고 성인풀장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꺾여 버리니까 이게 염소가 어디로 다 들어 가버리는가 하면은 유아풀장으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이래서 그걸 점검해 본 결과 그걸 수동을 바꿔가지고 다시 밸브하고 전부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교체시키고 하니까 염소투입량도 적게 들어갑니다. 0.2ppm에서 0.4ppm까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수영장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락스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은 전혀 안납니다. 그걸 전부다 수동으로 맞춰 가지고 0.2ppm으로 낮춰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온도계하고 염소측정수치가 나오도록 디지털 계기판을 달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달아가지고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언제든지 보면 물온도, 수온온도가 얼마다, 염소농도는 얼마다. 안심하고 우리 수영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하다보니까,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고생을 좀 합니다만은 약품면에서는 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일반체육시설정비에 가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거는 실행예산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단체 지원보조에 있어가지고 배드민턴선수 운동복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1,900만원이 남은 것은 이재진 선수가 6개월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데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이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15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게 9천만원이 예산감액을 시켰는데 유소년축구광장 운영, 올해 축구지도자를 못 구해가지고 요건 1천만원을 안썼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가 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생활체육대회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파크골프대회 이거는 미개최로 인해가지고 이걸 불용으로 그대로 남았고 프로축구 유치는 당초에 1억이 되었습니다만은 8천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수영강사가 7월달하고 10월말에 1명씩 각각 그만둠으로 인해가지고 인력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수영강사를 지금 다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원활하게 기초반부터 이상없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상용도 한사람 채용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파트타임 강사까지 모두 총 6명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국세환급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잡수입에 보면은. 그게 어떤 목에서 수입이 잡힌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과세 환급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수영장 보면은 우리가 부과세가 주가 되겠고, 그 부과세를 환급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에 잡힌 거를 그대로 추정해서 잡다 보니까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적어져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7,213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1,454만 6천원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1억 3,167만 4천원이 증이 되었고,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기여금, 시도비보조금은 6,12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1,080만 8천원이 감액된 35억 3,379만 8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동산보건진료소 신축 560만원과 시설부대비 동산 및 덕법보건진료소 준공식 2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관리자체에 조경관리인부임 292만 6천원과 가산보건진료소 개소식 2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은 환아발생 변동에 따라 국도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금연 성공자 보상 94만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과 기타보상금 축제 및 걷기대회 시상품 구입비와 시설비에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는 신종플루와 선거법으로 사업을 취소하여 감액을 하고 감액분 565만 6천원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홍보비 구입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출상장려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자체사업에 출산진료비 2009년도 6월 12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11월까지 86명에게 2,548만 9천원을 지원을 했고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에 암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무과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이 2,6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환자증가로 인해서 3,680만원 증액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해 접종백신 부족으로서 성인유료접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2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3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에 불용예산 일부를 신종플루 백신전용 변경지침에 따라서 병의원 접종비가 1,700만원이 감액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가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이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변경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12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53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1,281만 9천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이 7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간호사 2명 인건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560만원으로서 병의원 접종비에 불용예산 일부를 신종플루 전용변경지침에 따라서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600만원도 이와 같은 지침변경에 따라서 업무추진 500만원과 공중보건의 신종플루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병의원 접종비에 불용예산 일부를 신종플루 전용변경에 따라서 병의원 접종비가 3,400만원 감액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2,4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자원봉사자 독감예방접종이 신종플루 영향으로서 자원봉사 기피로 인해서 8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1,28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방문보건인력에 4대 보험 미확보로 인해서 4대 보험료가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월액여비가 휴직 2명으로 인해서 337만 9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우리 밀양에는 몇%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예방접종은 다 마쳤습니다. 현재는 학교예방접종 중에서 인제 1차 접종은 다 끝마치고 2차 접종에 7세아들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거는 1월 4일부터 인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 만성질환자나 65세이상은 2010년 1월 15일부터는 만성질환자 접종이 시작되고요, 1월 25일부터는 65세이상 건강한 노인은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접종은 거의 다 끝마쳤습니다.

학생들은 끝나고 유아는?

유아들은 저희들이 안하고 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로는 예방접종을 아직 안했다 그죠?

학생이상은 아직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금 다 꺼졌고예. 저희들이 심할 때는 뭐 투약자가 200명 가까이 육박을 했는데예. 12월달 초에는. 지금은 10명, 뭐 7명. 지금은 학생들은 거의 걸려오는 사람들은 없고예. 인제 성인들, 개인별로 좀 걸려오는 사람들 외에는 아직, 개인별 발생 몇 명하고는 인제 거의 유행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