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120회 제6차 행정위원회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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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늘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강종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이사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이사가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007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2008년도 목표액도 어느 정도 수익성 있게 노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4쪽을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27개소가 있다가 하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찰을 돌다 보면 꼭 들러보는데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동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사업은 연간 11억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영주차장에 공익근무요원도 배치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 사람들은 저희 주차사업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상임이사의 답변에 수익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미아2동, 미아5동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소규모 주차장 같은 데는 수익성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는 측면에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5동 같은 데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서도 구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재개발이 어느 정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재개발할 경우에는 주차장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현재까지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그때 가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순찰을 돌아보는데 미아5동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두 사람씩 배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사람들이 전산으로 시간당 주차, 월차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미아1동 749-25 필지 거기가 공원화 부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정보센터,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컴퓨터실 등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도 생기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에는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계획이 지하는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1,200평,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삼양초등학교 옆 거기 많이 헐었어요. 내용 잘 모르시는군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것이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김지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시에서 보조받아서 지하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고 단층은 놀이터, 한 270평 내지 300평 정도는 복지회관, 더불어 어린이정보센터, 사무실, 컴퓨터실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거기가 지금 뜯은 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우범지대, 집들을 헐었으니까 불장난도 하고, 그렇다고 빨리 좀 시공을 해서, 거기서 비행 청소년들이 논다고 민원들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서 거기에 주차장문제, 어린이놀이터, 복지회관, 어린이정보센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도 그렇지만 이사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 내용은 아시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알면 아는 대로 답변을 바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경쓰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도 봤었고, 어떻든 우리 행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서비스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거기에 동반된 사업들을 계속하는 사업들이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총체적으로 봐서 전체의 사업들이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서 내려준 사업만 그냥 운영하는 체계입니까,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모든 시설 설치한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사업 때문에 어떠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는 제 생각에 아마 민간인들이 요청하면 해줄 것이고, 그런데 거주자우선의 개설과 폐쇄, 또 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런 데 개설과 폐쇄의 권한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위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가 사선을 내려면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어떤 형태로 하면 우리 주차가 원활히 되고 정상적으로 주차가 될까 하는 연구·개발계획 그런 것이 올해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고요, 일단은 시설 운영하는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시설을 관리·운영하다 보면 개선점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착안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이사님은 직원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구청에서 받아서 운영만 하고 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 전에는 신청자가 주차사업팀에 방문해서 접수를 했는데 개선된 점이 뭐냐하면 온라인 시정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신청을 받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강북구에 방치차량 관리는 주차사업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 예식장 등 타인에게 임대 준 데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 헬스장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매점하고 식당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줬습니다.

김용욱위원

대공연장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저희들이 대관 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임대하는 거예요, 광범위해서 임대하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사실 매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성격상 직접 진행하기가 곤란해서 민간한테 임대해 준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에 각 문화정보센터에 관해서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 강북구 문화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도 더 투여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도서목록 부족분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등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저희들이 도서관을 강북문화정보센터하고 청소년, 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면 예산지원을 많이 안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도서관 3곳에 한 20억원씩 예산지원을 받는데, 그런 면이 있고 또 강북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11시까지 연장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작년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구비를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예산심의 때 말씀 안 했어요? 사실 사업계획이 예산 세울 때 세우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연장 운영하는 것은 원래 본 사업이 아니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그때 당시에 말만 연장한다고 했었고 구체적으로 지침 내려온 것이 없어서요.

김용욱위원

그런 지침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10시까지 운영하겠다, 이러저러하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하고 예산 세울 때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가면, 꼭 서울시나 나라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북구가 먼저 가면 다른 구도 따라서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모델이 되고 우수기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가’를 못 받고 ‘나’를 받았잖아요. ‘나’ 받았지요? 작년에 ‘나’ 받았다고 뭐 줬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착안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실행을 못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사실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하지 실질적으로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밤 8시 넘어가면 이용자도 별로 없고요.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을 올해 하려고 한다면서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아닙니다. 정부시책이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연장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야간에 하다 보면 5명 있는데 직원 한 명 있어야 되고 차 대기했다가 실어다 줘야 되고 들어가는 경비적인 손실이 온다고 하지만, 처음에 할 때 30명, 50명 모입니까? 5명, 10명 모이다가 ‘아, 이것 좋은 제도이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니까 좋다’ 이런 것이 홍보되고 강화되면 강북구 교육발전에 정보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시도도 안 해보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좀 창의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하다, 그것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팀장님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야지 구청에서 임대계약해서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착안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한 번 좀 해보세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서 예산을 덜 들이고 좋은 방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도 알아보시고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없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안점을 좀 많이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교육하고 정보사업은 시설도 좋고, 나라에서 학원 11시, 12시까지 하라고 누가 합니까? 안 해도 하잖아요? 교육사업은 안 해도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연구 착안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되는 부분도 도시관리공단은 어떤 계획으로, 어떤 형태로 주민생활의 편의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정책사업에 관해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릅니다.

김용욱위원

구체적인 사업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이것이 사업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구민운동장은 왜 써요. 그냥 쓰지 마시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쪽 과장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가서 물어본다든지 해서 여기에 써놓았을 때는 이러 이러합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한테 알려줘야지요.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생활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활한 관계 유지를 하셔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 알아야 됩니다. 상임이사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불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실무자격인 조언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실무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고 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구에서 행정하시는 분은 더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화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좋은 강북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심도있게 관심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악되는 대로 상임이사님은 다음에는 머리에 훤히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