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제89회 제13차 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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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산읍 내동면, 금곡면, 사봉면에 대한 2004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보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읍. 면 순서에 의해서 문산읍, 내동면, 금곡면, 사봉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춘기 전 문산읍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문산 전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류검토해서 그 당시에 문산읍장님 교육 때문에 안 나오시고 총무담당이 아마 답변하셨을 것인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15개 읍. 면을 보면 특수인부라 해 가지고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있어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임부를 특수임부라고 다 했거든요. 그냥 나오신 분은 보통인부로 주고, 그런데 특수인부임을 보통 보면 육만육천몇백원에서 칠만원사이에 지불했더라고요. 다른 읍. 면에는 보통 면장님들 답변이 자기 집에 있는 장비를 다 매고 나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장비대는 별도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문산읍은 인건비는 특수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기톱하고 장비를 중기회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철물점에서 임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러면 형편성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담당이 답변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제가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 가지고 의회 특위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자기는 읍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지만 의회에서 꼭 환수를 하라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전 문산읍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11일 1일 확인을 해 보신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만 서류가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문산읍 현직 총무계장께서 사실 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신 분도 아니고 또 문산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추궁에 그냥 쉽게 답변을 한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 전반적인 현장확인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풀 베는 인부를 빼고 나면 1,000만원 중에서 662만5,000원을 백호우와 장비 임대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산은 다른 면하고 다른 점이 폭이 100m 되는 영천강에 땅버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몇 년 전에도 수해 때 그 밑에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수를 막기 때문에 보가 떨어져 나갈 위험에 놓여있는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급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 예산이 영달되면서 담당자가 수해복구사업을 당시에 30여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4월에 묘판도 만들고 하니까 그 때 미리 물을 대는데 필요한 하천유수 인용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쪽에 작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면에서 장비를, 예취기를 가지고 나와서 작업을 하면서 예취기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인부임만을 받고 작업을 한 데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면에서는 예취기 사용료를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지출 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부임과 예취기 사용료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각종 단체에서 나오셔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예취기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취기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천바닥에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땅버들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 땅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력톱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톱은 개인이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비를 임차하면서 장비임차하는 회사에서 일반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빌려주는 그런 업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임차를 하는 것으로, 백호우와 장비를 같이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면하고 일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장비임차를 한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가서 사용을 하고 돈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예취기와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서류에는 그 계약서가 안 나와 있죠? 이 서류에 안보이던데......

김구섭위원

여기 있는데요.

주봉

강주봉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구섭위원

60페이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지난번 자료 59페이지 계약서 뒤에 60페이지 첨부물에 보시면 굴삭기, 덤프, 기계톱이 동시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굴삭기와 덤프는 중기회사에 계약을 하였는데 전기톱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회사가 시내 철물점 경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중기회사 대표자가 문산에서 철물점과 장비 임대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약을 했다가 실무자가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동일회사로 보고 같이 계약서를 이렇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같이 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문산읍하고, 문산읍은 특수인부임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장비를 계약해 가지고 빌려 썼는데 유일하게 명석면은 특수인부임이 10만원씩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장비대를 다 포함을 한 금액이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명석면에서 전 명석면장 강영훈씨 그 분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다른 면은 다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특수인부로 하면서 봉사차원에서 기계를 매고 와서 작업을 하였는데 유일하게 문산읍과 명석면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특위에서 문산읍과 명석면에 특수인부임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겠나, 하고 전 명석면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 이야기도 회사에 이미 지급한 것은 환수가 어렵고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면장 사비라도 환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이것을 서류상의 검토에서 그때 현 읍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명확했다 라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테 그 당시에 현 읍장님이 교육가시고 또 전 읍장님께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임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