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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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질·대기관리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노인복지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 수질 및 대기관리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p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관리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상당히 환경적으로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구인데, 우이천의 우이동 계곡에서부터 중랑천까지의 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계곡에서 중랑천까지 가는 중에 일부 성북구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우리 강북구 지역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우이천을 도봉구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성북구에도 포함된 곳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하류 쪽에는 성북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우이계곡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 하천을 살리려면 우이계곡 음식점의 하수처리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인도로 하수처리를 하고, 모든 생활 폐수를 별도로, 하수처리를 중랑천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하천이 고기도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수영도 할 수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좋은 환경이 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나 보지요. 폐수가 우이천으로 상당히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천의 수질은 다른 서울시내 각 하류 지천과 같이 크게 환경에 오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올 때 폐수가 일시적으로 넘치는 경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에 대해서도 수량 확보방안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시의 토목과에서 수질수량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까지 검토용역을 마쳤고, 올해 아마 실시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단순히 수량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중랑천을 한번 돌아볼 때 생활폐수가 중랑천으로 흐르는 하수관로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차단시켜서 생활폐수를 별도로 하수관으로 처리해야지 오염이 안 되는 것이지 밑에서 모터로 끌어올려서 수량을 늘린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악취가 상당히 나요.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수량을 아무리 높인들 소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지금 생활하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은 전부 분류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전량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정화조만 나가서는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생활폐수도 마찬가지로.

안광석위원

생활폐수는 생활폐수대로 따로 나가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나갑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물이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다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중간중간 보니까 생활폐수가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나던데요.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저희도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나오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광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많은 악취가 나고 생활폐수가 흐르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방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랑천을 여러 번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계곡에는 한 50~60개소의 음식점이 있고 사찰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 12년 전에 생활하수에 대해서 분류하수관을 설치해서 우이천으로 해서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별도의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냄새관계는 계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에서 일부 그런 것이 유입돼서, 특히 기온이 상승되면 그런 냄새가 나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유3동의 먹자골목 주변 같은 데 생활하수가 일부 있어서 이것의 찌꺼기가 남아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구 토목치수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곡에서는 생활하수가 바로 유입돼서 하천으로 흐리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그래도 어쨌든 악취가 나는 폐수를 하천으로 흐르게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보장과도 많은 업무로 시달리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노령연금으로 인해서 한층 업무가 더 많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그 부서가 생활보장과 맞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구청에서 정부를 대신해서든 아니면 구청에 별도 예산이든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대략 몇 가지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여섯 가지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별로 생계비가 지원되고, 주거비가 지원되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학자금,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노인이 계신 데는 위생비라고 해서 별도로 목욕하고 이발하시라고 월 1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빠진 부분이 노인분들의 노령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노령수당은 올해까지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월동대책비도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비도 있습니다. 학교 하복비하고 동복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학생 차원에서, 또 보강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어린 아이를 낳을 경우 해산급여가 있고, 사망하시는 경우에 장제급여, 교과서대가 있고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 명절위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이제 대략 다 나온 것 같네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사실상 대상자가 젊은층이냐 노인이시냐에 따라서 내용이 어느 부분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만 포함될 수 있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통장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봐도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작년도에 노령연금이 8만 4,000원이라고 해서, 그 분들은 무작정 8만 4,000원이 플러스알파가 되는지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수급권자한테는 3만 몇 천원 제하고 지급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원래 소득이 없기 때문에 8만 4,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만 5,000원 정도를 소득으로 잡다보니까, 노령연금이 기존에 나갔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받는 것은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주거비가 별도로 환산돼서, 작년까지는 3만 3,000원이 주거비가 별도로 나갔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지면서 생계비에서 주거비를 계산해서 드리다보니까 실제로 그 분들이 늘어난 금액은 1만 몇 천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급권자들은 사실상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보니까 많이 받고 있는지 조금 받고 있는지 그 분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동별 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령액은 8만 4,000원이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는 것입니다. 7월달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할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 주세요. 파악하시는 분들한테 8만 4,000원이 매월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이 사람들은 조사할 때 이 부분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다, 아니다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으면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조그만 말 한마디만 더 보태서 그 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이 분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조금만 신경써서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세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구청 전 직원들이 칭찬받을 일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나름대로 충실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교육부분을 첨가해도 좋은 부분은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물론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 생각한다면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추가해서 교육으로 일자리 제공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을 때 대한노인회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이 할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시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승인이 나야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선정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저희 임의로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노인회 이런 데와 상의해서.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이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그 분들이 노인회에서 신청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받아달라고 한다면 충분히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체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에게 더 구수하게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과 빨리 친밀해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앞으로 추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 강북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환경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 3쪽에 보면 기타 수질오염에서 지도점검이 131개소인데 위반한 업소가 없다고 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6만 8,977대 중 개선명령 511대, 과태로 77만원 부과, 많은 것을 단속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단, 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환경문제는 강북구는 걱정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과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적을 못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하셨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해서라고 어느 쪽으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적은 인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일단 연간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처럼 연간 법정점검 횟수인 1회 정도는 다 점검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진관이나 병·의원 등 이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관리가 되면 대행 수거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가스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경유차라든가 각종 승용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비디오 단속을 6만 9,000여대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511대 정도를 적발해서.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환경과는 과장님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내용, 즉 수질오염도 해야 될 것이고 배출가스도 해야 될 것인데 대략 어느 부분을 단속하는지, 대략 몇 가지 정도 되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 단속하고 있고,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업소를 지도점검 단속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을 단속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단속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단속하고 있고, 정화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항목별로 쭉 나열을 했는데 7개 정도를 단속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수질팀에 2명이 있고 대기관리팀에 5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7명이 7개를 전부 다 단속하는 분들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별도로 환경행정팀에 1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 직원 2명이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빨리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 전체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구 전체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직이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원을 재조정해서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아마 곧 충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의 중요부서가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지요. 다 중요부서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서 만큼은 사실상 전체 직원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한 누구도 소홀해 할 수도 없는 부서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되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분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장비의 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그동안 노후화 됐었는데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새로 장비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도 2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로서는 장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에서 단속하는데 장비소홀로 인해서 단속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의 특정한 부분이 대기, 소음, 수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서는 소음정도까지 측정하고 비디오카메라로 매연 배출가스 단속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질까지는 어느 구도 하는 데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질부분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수질부분하고 대기부분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어느 구나.

김동식위원

그것은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기타 각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강북구청 환경과의 장비는 나름대로 별 이상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환경과의 19명에서 17명의 직원으로 이 중요 업무를 다루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벅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구청의 모든 부서가 환경부서만큼은 모두가 같이 많은 관심 속에서 강북구 구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