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강북구가 자전거 특구로 선포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강북구가 자전거특구로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구상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실천하자면 거기에 적합한 모든 시설, 환경이 뒤따라야 할 텐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자전거시설 현황, 도봉로, 4·19길, 쌍문동길, 한천로 해서 전체가 연장 7.8㎢, 20리도 안되는 전체 구간인데 거리가 특히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한다거나 기관을 이용한다거나 학교 통학로라든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리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0.4㎢에서부터 많아야 2.67㎢ 이 정도 거리를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겸용도로라는 것이 이 정도 짧은 거리를 운영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수리센터라든가 토털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도로라든지 자전거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보관소는 거창하게 만들어서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펴나가면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흉내만 내는, 따라가고 있는 정책에 불과하다. 과연 구청장이나 집행부 책임부서장이 의지가 있다면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로를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다거나 차도, 보도 이런 것보다는 보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천로만 하더라도 우이동에서 한천로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러한 도로 하나라도 번듯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구청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거기에 보도가 3m인데 건물후퇴선까지 하면 6m, 5m되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1/2 정도는 반 정도는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이 후퇴를 했어요. 상당한 보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다거나 좀 새롭게 보도를 자전거도로를 확장해 주어야지, 있는 도로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활성화방안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가 7.8㎢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리도 안 되는 거리를 각종 시설물, 보관소, 센터, 수리해서 무슨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전거시범도로만 해도 그래요. 화계사길 우이삼교까지 약 1㎢를 시범도로로 하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기관시설물이 별로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이삼교까지는 별로 자전거로서 이용할만한 도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나가면 보건소가 있지만 그 외 기관이 있다거나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마켓이 있다거나 체육시설이 있다거나 과연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한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몇 군데는 특별히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울시나 자치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전거도로로 번듯하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잘못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아니고 편리한 보도전용 도로도 아니고, 차도를 줄인다면 차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보도도 보행자 위주가 아니라 혼재하니까 사고가 빈번할 수 있는 균형 없는 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우스운 꼴의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강북구 내의 전체 도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자전거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선정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곳에 보도, 자전거 도로 이런 식으로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또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5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설치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애용하는데 가끔 가보면 설치대가 부족해서 팔각정인가 그 부근에 자전거를 여기저기 세우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려면 구청에 우선적으로 설치대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의견 있습니까?

설치대라는 것이 면적만 요하는 것이 아니고 1, 2, 3층으로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강북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구청이 앞장서 간다는 인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인데 강북구에 복개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쌓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점검됩니까?

아마 강북구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잘 알 겁니다. 화계사길 번1동 구역에 대형 하천복개도로인데 198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우기 때 역류돼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원인이 뭐냐면 밑에 토사가 쌓여서 역류가 됐는데 그 당시 얘기치 못한 역류로 인해서 지하 침수는 물론이고 도로가 물바다가 되다시피 했던 예가 있는데, 강북구가 도로 중에 도봉로나 이런 기간도로를 제외하고는 하천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 길이도 길고, 그래서 물론 각 과에서 하겠지만 시설물에 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유도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솔샘길, 미아8동 뒤에 월곡천 복개도로 전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 곳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만약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