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이대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금산 한 군데, 정촌 한 군데, 문산 한 군데, 일반성에 한 군데, 명석에 세 군데 해서 7개소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석 우수리는 갓골, 콩밭골, 용산리 용산고개, 관지리 삭평, 신촌 하령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마산 진동은 그 당시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유골이 거의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는 발굴을 안 하면 안 될 급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지원해서 자체발굴을 한 것이고 우리시는 그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예산지원이나 또는 추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을 보았습니다. 그 법률안 내용에 위원회 활동사항에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유골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희생자의 유족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사변 때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정말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냐, 그렇지 아니면 북측에 협조를 해서 인민군의 생활을 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이것은 법률안에서 나왔듯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손을 대어서 발굴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지 진동에서 유골발굴이 된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유골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진상규명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살지를 임의로 발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유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관에서 왈가왈부 개입할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때문에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개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 5촌 같은 경우는 보도연맹으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보도연맹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어느 것이 흰 까마귀인지 까만 까마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분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김임섭 위원께서 진양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 요지는 상류지역에 대한 축산 오. 폐수, 또 농촌들녘 하천주변 유원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이 유입되고 부패되어 수질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단속 계획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기구설치, 이런 주요 요지로 진양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진주시에서 물론 할 부분이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류쓰레기를 수거 관리하고 또 유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었고 진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기구설치는 낙동강 수계관리 차원에서 상수원 및 수계, 수변지역 관리직제를 개편해서 2004년도에 진주시도 전문 수계관리담당이 생겼다는 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속적으로 진양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김임섭 의원께서 2002년 9월 17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2000년도에 남강의 다이옥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진주시와 경남도와 합동 지도점검을 하는 등 많은 검사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다이옥신 검사는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은 '99년부터 10년 사이인데 현재 남강의 다이옥신 실태는 현저하게 작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실험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와 경남도에서는 더 이상 비싼 돈을 들여서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 내용을 유의주시, 감시하고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10년 동안 이에 대한 계획이 조사가 되고 또 대책이 수립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남강댐 구역 내 상류지역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심현보 의원께서 2002년 9월 17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류지역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3년, 2004년 지속적으로 지장목을 제거하고 있고 또 2005년도에도 50,000㎡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또 부유물질 차단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진주시가 협조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제거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유계현 의원이 2003년 12월 19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문제, 축산폐수처리시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현재 부지확보 난으로 애로점에 봉착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부지가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원래 계획연도에 다소 부진하지만 그래도 현재 버스가 10대, 청소차량이 1대, 11대가 운행되고 있고 주문 제작한 것이 신일 6대, 부산 13대해서 19대의 버스를 현재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버스회사와 협조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김구섭 의원께서 2004년 6월 29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나 주민의견 청취사례, 향후 멧돼지로 인한 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간 시에서는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내주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일부 의회 의원님께서 진주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과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고심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서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관여하는 업무협조는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명석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진양호 수질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 협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런 문제점은 하나하나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가는데 위원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17일 김임섭 의원께서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동매립장의 매립쓰레기 이전은 거의 종료상태입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 동안 이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와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토양검사도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토양검사도 이상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더 토양검사를 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지하층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평탄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 4m 내지 5m까지 굴착해서 저희가 지하 4m, 5m부분에 대한 토양검사까지도 다 했습니다.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9일 위원장께서 질문해주신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매립쓰레기양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절감의 측면에서 배출시간을 어떻게 정착을 시켜가며 분리수거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의 장. 단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의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것은 첫째는 시민의식의 제고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입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선별시설 확대 및 재활용율 확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민계도를 위해서 여러 차례의 홍보물 제작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배출시간의 정착을 위해서 계기성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시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업무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음식물 분리 수거와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설계가 확정 완료되어서 늦어도 11월말 내지는 12월초에 시설이 착공이 되면 내년 6월경에는 준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처리 됨으로 해서 앞으로 재활용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반쓰레기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금년 11월 하순에 역시 착공되어져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신식 시설로 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재활용율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수거나 분리처리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