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에 보면 수유역 6번 출구 주변에 800대의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800대를 한다면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형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할 때 장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장소 자체가 역세권이어야 되어서 맨 처음에는 구청 바로 앞의 장소를 택했었는데 집 세 채의 주인이 한 주인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히 반대해서 장소를 역세권으로 더 가까운 곳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7억원인데 시비도 있고, 구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역세권이라든지 도로변에 자전거가 난립해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곳에 토털서비스를 실현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매입하게 됩니까? 부지를 매입한다면 얼마나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도로변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도로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수유3동 228번지 4필지가 현재 사업시행공고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변에다가 할 것인지.

4필지를 매입해서 합니다.

약 몇 평 정도나 매입할 수가 있지요?

385㎡쯤 됩니다.

385㎡면 2층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2층 3단으로 합니다.

2층 3층으로 한다고 해도 8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집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뽑아봤어요?

아직 설계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3단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출입할 때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경사각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겨우385㎡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계단이라든가 내려오려면 램프형태로 만들어야 될 텐데, 램프형태로 그 장소를 빼고 나면 그것이 과연 될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밑에서 자전거를 걸면 올라가서 자기 장소에 탁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갖추면.

엘리베이터에 자전거가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1층에 자전거를 대면 기계로 자전거를 운반해서 장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됩니다.

기계시설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배치를 몇 명이나 하게 됩니까?

인력배치는 두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여소 말고 토털서비스 하는 데 자전거를 수리하고 고치는 사람 말고 자전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추측하건대 두 사람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토털서비스 하는 데는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토털서비스는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러면 3명이 그곳을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엘리베이터가 1대씩 움직이려면 과연 몇 분씩 걸려야 되느냐, 800대가 아니라 한 100대만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하나에 1분씩이라도 해도 100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 자전거를 넣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할 경우에 자전거를 가져다 넣기만 하면 바로 저희가 그곳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넣고 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1분이라도 다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동 주공5단지에 약 30대 규모로 단지별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만들어졌지요?

2월 초순경입니다.

하루에 이용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지금 겨울이라 추워서 현재 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한 10명 정도로, 지금 30대가 있지만, 자전거가 반출되는 것은 1일 5대 안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풀린다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30대도 모자라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지, 3단지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비로 전부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전거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는데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관내에 많은 직원을 두고 있는 곳에서 차량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곳도 그렇게 계속 직장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자전거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나 빌딩 교회 등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다중이용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가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사원들이 타고 다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저희에게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직은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 자체 내에서 사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와 접촉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관계는 회사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아직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으로 한성운수를 가봤습니다. 그곳에 자전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차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자전거타기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계도해 나가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의 직원들이 한 200~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일부 지원해줘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같은 곳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그 아파트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출·퇴근을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민의 한사람이고, 그 회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간다는 뜻도 좋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도 좋지만 강북구에서 첫 번째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그것이 잘 되면 또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서울시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봄철이면 해빙기가 됩니다. 그러면 축대나 위험물이 있는데, 산도 무너지고, 축대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영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또 시설관계는 주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합동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대상 서설수가 3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등급으로 따지면 중점관리대상 시설 중에서 A, B, C, D, E급이 있는데 A, B, C급은 현재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D급과 E급이 되겠는데 D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험도가 아주 강하다 이것은 보수 내지 철거를 해야 하는 위험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급이라는 것은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집행을 하든, 주거를 하고 있다면 퇴거조치를 당장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E급은 없고 D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건물 하나와 축대가 있는데 건물은 미아6동 845-38호라고 뉴타운 8구역 내에 있는데 관리부서는 강북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매주 점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다행히 뉴타운 8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말 안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임시사용 불능하게 완전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경에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철거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대가 하나 있는데 수유1동 486-2호 삼흥연립이 있습니다. 삼흥연립 다, 라동 가운데에 있는 축대인데 이 축대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도 특별히 매주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아3동에 높은 축대가 있는데 우방타운 있는데 쭉 들어가서 종점 있는 데서 내려가면 위원님들도 한 번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축대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길이 많이 갈라지고 해서 다시 때우고 한 부분인데 그 축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축대관계는 주택과에서 D급이다, 저희는 D급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D급만.

D급하고 E급만 재난이 발생될 위험도가 강하다 해서 이런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제가 예상컨대 C급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에게 재난에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D, E급을 넘겨주는 것을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비대책이나 다른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D, E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정비를 해보거나 이런 여건을 갖추지 않는가요?

A, B, C급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 과에서 판단해서 위험도가 강하면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그 이전에는 재난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아3동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B급이나 C급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벌어진 곳을 흙으로 메우고 때워놓은 것이거든요. 위에 연립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해서 물이 밑으로 스며든다면 자연히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상당히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다. 연립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자전거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는 없는데, 특히 번동에 여기에 주신 종이 2쪽에 한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설계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에 기본계획들이 나와서 도면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라면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요청과 협의를 했는데 교통정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고 2007년 10월까지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얘기가 없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의회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서 2번 보류로 저희에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보류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없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직 보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다른 도시계획시설들도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거나 하면 반드시 그 보충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오잖아요. 그것이 보충되거나 문제가 해소되면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통과할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대강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류시키면서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어떤 것을 보완해야 우리 한천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 관계는 한천로는 차선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차선축소는 곤란하고 차선 다이어트를 해라, 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그런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구청에서 보류하고, 차선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다보니까 화계사길이 차선이 좀 넓고 또 우리 수유3동에 짓는 자전거전용주차장과 연계성도 있고 해서 거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친환경적인 서울,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만든다거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거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는 듯 직제가 보이는데, 그것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한천로에 설치하려고 했던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차선을 없애는 것은 안 되고 차선폭을 줄여서 하라고 일단 규제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선폭을 줄여서 한천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나요?

여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곳에서 차선폭을 다이어트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심의하면서 차선폭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선축소를 할 계획을 내온다면 그것이 심의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한천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안 되는 것이네요?

만약에 경찰청에서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면 그곳은 당분간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장 긴 거리의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여러 교통체계들이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행자 중심이라든지 혹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전혀 중심적이지 않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불편하더라도 자동차를 덜 가지고 다니게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했었던 것이었는데, 경찰청에서 딱 잡아 놓고 실제 여기에서 규제심의를 안 해주면, 그리고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신 종이에 나와 있는 소제목 하나하나들이 그 전에도 보고가 된 적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1월말에 공사 끝난 것, 아까 말씀하신 10명 정도가 카드신청을 하셨고 하루에 5대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 단지 안에 사시는 분만 무료대여소 이용이 가능하십니까?

신원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바로 앞에 동이.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원래 일을 보시던 분이 이 일도 같이 봐주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수를 더 드립니까? 이 분은 일이 더 많아지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처음에 시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온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그런 것은 안 나온다고 해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조요청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설득해서 주민서비스 측면이 강하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카드만 발급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켰대요? 운영비가 나오기로 했으면 줘야지요. 전반적으로 자전거보관소를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많이 설치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4쪽에 보면 도로변 무단방치 자전거수거 관련해서 이것도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신 바 있는데, 우리구에서 할 것은 오랫동안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발견되면 안내문을 부착하겠지요. 그 안내문에는 계속 안 치우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가 작년도에는 113대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약 50대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내문을 10일 동안 부착해서 저희가 수거하면 서울시 위탁업체에서 철거해서 또 45일간을 보관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매각을 해서 우리구로 매각대금이 통보가 됩니다. 매각대금을 저희가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지나면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1대당 한 300원정도가 매각대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철근 값도 안 주네요. 그러면 이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과에 계신 직원들이 거리를 돌면서 안내문 부착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뜻 생각난 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각 동마다 거점이 동주민센터에 있으니까 협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잠깐 들지만 생각해 보면 그 분들 업무도 폭주하는 상태라서 갑갑하기는 합니다.

큰 도로변은 저희가 하고 아파트단지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제가 잔소리일 텐데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계시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동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안내문 이하 양식이 있을 테니까 그 양식을 동에 비치해서 이 분들께도 업무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대당 300원의 매각대금을 더 많이 하자는 얘기이기보다는 미관상도 안 좋고, 특히 자전거문제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난분실이 엄청 나거든요. 저도 자전거를 몇 년 타면서 서너 대는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보관소를 잘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계사길 전용도로를 질의드릴게요. 그 전에 원래 한천로에 설치하려고 했던 규모의 반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것이 보도 위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보도폭을 넓히고 보도 위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차선을 다이어트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차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폭을 줄여서 차로가 만약에 4차선이면 4차선 그대로 유지하되 차로폭이 줄어든 만큼 인도폭을 늘리는 것이잖아요.

인도폭은 놔두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도폭과 일치된 2m 폭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도하고 차로 경계석이 있어 단차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보도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로에 있는 것입니까?

높이는 보도하고 같지만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알겠는데 9쪽 그림에 기존에서 밑에 보면 4차선은 그대로인데 보도 쪽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차가 있는 그 위에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면표시만 초록색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곳은 예를 들어 현재 보도쪽의 노면이 탄성재질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곳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는 자연친화적인 녹색포장색깔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소재가 무엇입니까, 탄성재질로 아예 다른 소재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소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강북경찰서 앞길만 자전거타기 편한 보도재질로 변경,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지정을 하신다는 계획까지 같이 있기는 한데 노면표시만 하면 여기 사람과 자전거가 사실은 뒤엉킬 것이고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해야겠는데 도저히 차로 폭을 없애서 차로 쪽에 자전거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도저히 안하는 추세인가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보도 쪽에 있건 아니면 차로 쪽에 있건, 일단 보도 쪽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자전거가 사실 뒤엉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이라서 설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이 용역을 어디에 발주하셨나요,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지요?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용역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규제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이후에도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기회가 더 많겠네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 의견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회 안에서 1번이든 10번이든 계속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고를 따로 하신 바 있는데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현재 위탁을 줄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영할지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실제 관리 주체가 누가 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자전거전용도로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좁은 도로에 차로를 하나 줄여서 하다보니까 경찰청에서도 교통의 흐름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켜놨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외국처럼 도로가 넓은 곳, 또 땅이 넓은 곳 그런 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우리나라처럼 좁은 도로 여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사실상 시기상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좁은 도로 환경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자전거차로를 1차로 줄여서 하다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서 그 정도의 장점은 있고, 그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 통행의 흐름은 그만큼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같이.

그런데 오히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으로써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기는 있겠지요. 많은 장점을 주무과장으로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또 의견도 듣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반발하는 주민들을 자신 있게 설득하고 장점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은 당연히 과장님의 설명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번1동의 통장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친회든, 그분들이 모였을 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장점을 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1회 이상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전거전용도로도 보류됐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확실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반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빨리 장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자전거보관소나 무료대여소의 실질적인 운영내용을 보면 무상수리, 부품조달, 세차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전거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까지 우리가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로 준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꼭 이 내용대로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무상수리를 해주고 부품도 조달해 주고 또한 자전거가 지저분하면 세차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 주위에 자전거 숍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자전거 점포에서 하는 일을 대형자전거주차장에서 강북구에서 무료로 해준다면 그 주위 상가의 피해는 당연히 예상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아픔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고민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고민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에 아주 커다란, 자전거 숍은 다니다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북구청에서 훌륭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의 대책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저는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답은 그렇게 했지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 굶어죽게 만든다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최소한 구청에서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재 대형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물론이고 세차장이라든지 수리센터 등 종합적인 토털서비스센터를 건설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은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고견도 들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수리센터를 여기에 두게 되면 인근의 자전거 관련 점포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상수리센터를 여기에다가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수리센터를 찾기가 요즘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수리센터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수리센터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더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훌륭한 정책이 작은 소홀로 해서 빛이 바라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반대로 많은 후유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저소득가구 생활안전점검 예산은 950만원인데 이 95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가구 주민들에게 전기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해주는 주체가 동 시민안전봉사대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관리공사에서 몇%, 동시민봉사대에서 몇%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왜 그러냐하면 300가구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130가구, 현재 17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변동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전공사에서 120가구를 하고, 동 시민안전봉사대에서 180가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문제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 950만원 가지고 300가구를 해주려면 상당히 벅찹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공사에다가 많은 가구 수를 의뢰하면 950만원 예산이 굉장히 적고, 그나마 동 시민안전봉사대에다가 300가구 중 200가구 이상을 부탁했을 때는 320가구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전기안전공사나 동 시민안전봉사대나 저소득가구에게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또 전기안전공사는 자기네들이 받는 기본적인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 시민안전봉사대는 말 그대로 봉사를 해주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 시민안전봉사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자문이 필요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자문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강북구가 자전거 특구로 선포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특구로 선포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구정의 역점적인 사업목표 중의 하나가 ‘자전거타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강북구가 자전거특구로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구상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실천하자면 거기에 적합한 모든 시설, 환경이 뒤따라야 할 텐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자전거시설 현황, 도봉로, 4·19길, 쌍문동길, 한천로 해서 전체가 연장 7.8㎢, 20리도 안되는 전체 구간인데 거리가 특히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한다거나 기관을 이용한다거나 학교 통학로라든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리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0.4㎢에서부터 많아야 2.67㎢ 이 정도 거리를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겸용도로라는 것이 이 정도 짧은 거리를 운영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앞으로 구축될 수 있는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관소 설치라든지 무료대여소 설치라든지 토털서비스, 자전거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도 되고 건강증진, 친환경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수리센터라든가 토털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도로라든지 자전거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보관소는 거창하게 만들어서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펴나가면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흉내만 내는, 따라가고 있는 정책에 불과하다. 과연 구청장이나 집행부 책임부서장이 의지가 있다면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로를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다거나 차도, 보도 이런 것보다는 보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천로만 하더라도 우이동에서 한천로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러한 도로 하나라도 번듯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구청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거기에 보도가 3m인데 건물후퇴선까지 하면 6m, 5m되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1/2 정도는 반 정도는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이 후퇴를 했어요. 상당한 보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다거나 좀 새롭게 보도를 자전거도로를 확장해 주어야지, 있는 도로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활성화방안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가 7.8㎢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리도 안 되는 거리를 각종 시설물, 보관소, 센터, 수리해서 무슨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전거시범도로만 해도 그래요. 화계사길 우이삼교까지 약 1㎢를 시범도로로 하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기관시설물이 별로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이삼교까지는 별로 자전거로서 이용할만한 도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나가면 보건소가 있지만 그 외 기관이 있다거나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마켓이 있다거나 체육시설이 있다거나 과연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한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몇 군데는 특별히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울시나 자치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전거도로로 번듯하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 도로의 여건상 자전거 이용하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는 것이 1~2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민들 인식도 변화시키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좋은 위치가 화계사길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계사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유역까지 연결되는 경찰서 앞길, 경찰서 앞길도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아주 좋은데 거기에는 현재 도로여건상 전용도로까지 만들기는 힘이 들어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어서 수유역까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계사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천로 길도 경찰을 설득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되리라고 보고, 한천로 길이 되고 나면 한천로 길부터 4·19길까지도, 사실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되어 있는 길을 갑작스럽게 자전거 길로 만들다 보니까 인근 주민의 반대도 있고 경찰청의 우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아니고 편리한 보도전용 도로도 아니고, 차도를 줄인다면 차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보도도 보행자 위주가 아니라 혼재하니까 사고가 빈번할 수 있는 균형 없는 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우스운 꼴의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강북구 내의 전체 도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자전거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선정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곳에 보도, 자전거 도로 이런 식으로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또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의 고견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설치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설치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를 애용하는데 가끔 가보면 설치대가 부족해서 팔각정인가 그 부근에 자전거를 여기저기 세우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려면 구청에 우선적으로 설치대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의견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필요해도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가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곤란한 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대라는 것이 면적만 요하는 것이 아니고 1, 2, 3층으로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강북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구청이 앞장서 간다는 인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인데 강북구에 복개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쌓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점검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영복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 토사가 유출되고 우이동계곡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목치수과가 주무부서인데 저희 과와 같이 해서, 그것도 일종의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협조를 하면서 그런 일이 나면 대책을 강구하고 미리 훈련도 하고 사전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계곡에 있는 토사 이런 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홍수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강북구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잘 알 겁니다. 화계사길 번1동 구역에 대형 하천복개도로인데 198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우기 때 역류돼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원인이 뭐냐면 밑에 토사가 쌓여서 역류가 됐는데 그 당시 얘기치 못한 역류로 인해서 지하 침수는 물론이고 도로가 물바다가 되다시피 했던 예가 있는데, 강북구가 도로 중에 도봉로나 이런 기간도로를 제외하고는 하천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 길이도 길고, 그래서 물론 각 과에서 하겠지만 시설물에 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유도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계사길 복개도로 문제는 항상 유수장해 문제가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만 화계사길 복개천에 대해서 시비 약 10억원 지원을 받아서 유수 소통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복개구조물의 넓이도 2.5m로 넓히고 굴곡이 심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완만하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화계사 복개천 말고도 나머지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라든지 우기 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것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솔샘길, 미아8동 뒤에 월곡천 복개도로 전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 곳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만약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는 안하고 참고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에 나온 도봉로나 4·19길, 쌍문동, 한천로에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정해진 예산을 분산 혹은 전시성으로 그치는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로라 할지라도 특히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나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택해서 한 코스만이라도, 하나의 전용도로를 완벽하게 만듦으로써 구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범적인 도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각종 어린이놀이터에는 실질적으로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어린이들이 타고 온 자전거들이 놀이터 안에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뛰어 놀고, 대부분 놀이터 인근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도로라고 있는데 그런 도로를 하나 축소해서 어린이들의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이 뛰어놀다 자전거에 부딪혀서 부상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는 3월 6일과 7일 이틀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