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10월 25일자로 기획총무위원회 사무직원으로 발령 받은 장경룡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경룡 직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고 특히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번 제주 국제 주민자치박람회에도 조사 특위위원님과 두분의 위원님이 가사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으나 가신 위원님들께서 는 제주시의회를 관람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둘러보시고 진주시의회 및 자치단체 비교 견학에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장경룡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진주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여성불평등 및 운영상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가 42개 위원회에 여성 위원 위촉확대가 34.4%하였고 당초 81명에서 135명에서 54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회 정비로 중복 위촉된 여성 위원과 여성위원 30%미만과 회의 참석불성실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여성참여 확대를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각종 위원회의 토론 공청회 및 제안제도 참여와 시민운동 참여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전문인력양성 위탁교육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대학교 외 3개 대학과 보조금은 1,60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잠깐만요.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라서 저희 신안공설운동장 체육부지 위에 서부시장 임시 가설건축물 사용허가 근거에 대한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서부가설 시장 부지사용료 및 변상금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5억1,776만9,800원이 되겠으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 임시가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 및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판문동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차례 걸쳐서 민간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여건이 호전되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남부권 중심도시에 걸맞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체육시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불합리성과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봉사활동보상 여성지도자리더쉽 교육등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및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도가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금년 2월 11일 공포하였습니다. 신청 접수와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결정을 통보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어려운 세대돕기 봉사 활동 등 제반 예산편성 상황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메뉴얼과 진주시사회단체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의해 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체납 지방세 징수 기동팀 운영과 종합토지세 과세 적용비율 상향조정, 재산세 건물과표 상향 조정, 예산절감계획수립계획, 교부세 지원건의 등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 수립 추진하고 있는 자주재원 확충계획은 내실화하고 장단기 자주재원 확충 계획은 재검토해서 항구적인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책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검토해서 신청접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 지급된 사회단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메뉴얼과 그 다음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절차 및 지원대상지원 목적을 준수해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말이죠. 우리 시 위원회 수가 42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601명이 있고 당연직 위촉직 쭉 있는데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각종 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모든 시정시책을 펼치면서 우리가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종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형식적인 것 아니냐,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일비는 주게 되죠?

예,

그러면 괜히 시비가 낭비밖에 안 된다. 내가 1년에 위원회 한번 나가는데, 보니까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 안건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안 되겠다는 안건이 한 건도 없었죠? 맹목적인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 즉, 말하자면 그 한 위원회를 형식으로 거쳐야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한 건이라도 지금까지 의회 생기고 난 이후라도 한건이라도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건이 나왔을 때 이것은 안되겠다고 보류하자해서 부결된 것이 한건이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있을 겁니다.

그것 있으면 끝나고 난 뒤에 부결된 사항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 봐도 장기적인 위원회 관계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한시간 두시간 정도 이야기해서 그 위원회에서 대학교수도 나오고 시 의원도 나오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안다구요. 대학교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도 실제 이 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검토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더 모르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만 들어주고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위원회는 없애야 됩니다. 이것 보니까 유사기능위원회는 통.폐합 및 존폐를 검토한다.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할 때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좋은 답변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시 관계 위원회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그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소관 부서 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각종 전문가라든지 여성분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여성들이 꼭 참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그 위원회 참여하라는 이유도 없고 유능한 사람들은 물론 참여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가면서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잘 한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가 왜 꼭 필요하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펼치는데 시정을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하고 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위원회 한번 해봤지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형식적인 것이 무엇 필요하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닌 것 알짜배기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있다고 했죠?

제가 알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처리한다면 이것은 곤란하다 안되겠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경고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위원회에 따라 다른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 손치면 좀 해 주고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책임자도 아니고 시장 의지에 따라서 위원회가 형성되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아까 부결된 사항 그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인데 여성의 임용직에 보니까 임명된 것이 54명 증가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회가 42개가 있는데 아직 까지 그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30%가 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아직도 있죠?

예, 그것은 부득이 여성이 못 들어갈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직접 황과장하고 상관없는 그런 위원회가 많죠?

저희 부서가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부서에 전부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시의 여성 위원들이 우리 도내 중에서 꼴찌입니다. 지나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33.3%라고 하는데 아직도 특정 위원회 30%가 안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42개 위원회 여성들이 가고 있는 위원회하고 안 가고 있는 위원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폐합한 그런 위원회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난 연후에?

현재는 없습니다.

통폐합된 위원회는 없다?

예.

그리고 30%미만인 여성 위원회가 몇 개냐 물었는데 그것은 현황을 잘 모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정순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런 내용 저도 동감합니다. 중장기 재정위원회을 2시간 정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2시간으로는 무리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해야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지지, 그리고 가부간에 결정해서 좋은 시책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위원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는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위원회 방식에 대해서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1,200만원 지원해서 여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어 놨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잘된 시책이라고 보는데 경상대학교, 산업대에 보조금 주어서 우리가 여성을 뽑아서 교육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교육기간이 1월부터 6개월 코스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 경상대학교에 400만원, 교육대학에 400만원, 산업대학교에 400만원 이리 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교육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위탁했습니까?

수료 인원이 2004년도에 경상대학교에 599명, 교육대학교에 230명, 산업대학이 450명입니다.

교육기간은?

1월부터 6개월 코스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1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

그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합니다. 우선 그것만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부 시장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나 알아보겠습니다. 서부시장 상사가 회생할 가능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업무적으로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체육시설 부지에 이 서부시장 가 건물이 들어 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약까지는 사용료 부과하고 지금은 사용기간이 지나고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저희들이 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중을 생각해서 법률적인 요식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서부 시장 상사가 가령 체납세가 5억 이런 것은 수치상이고 실질적으로 서부시장 상사가 사업이 진행되어 잘 되면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지로는 지금은 희박한데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그말입니다.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금년에 예산편성까지 윤곽이 나왔을 것입니다만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7억1,300만원이 한도 아닙니까?

7억1,400만원이 금년도의 한도인데 내년도에는 7억2,10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포함되어야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의 예산이 각 부서에 행사 사업 명목으로 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그런 성격의 이 7억1,300만원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의 예산은 금년에는 7억1,300만원에 포함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바꾸게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풀 보조금에 들어 가야될 부분이 각 부서에 보면 또 사회단체에서 하 행사나 사업에 예산을 별도 편성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 상당수 그런 예산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예산은 지양하시고 어차피 이 목적에 맞도록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실지로 행사하는 그런 것만 골라서 7억1,300만원 넣어라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하는 것은 별도 각 부서에다 관련 부서에 전부 예산편성하는 이것은 실지로 뚜렷한 예산 집행이 잘 안 나오는....... 실지로 행사 비용을 보조 해주는 그런 성격의 7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7억1,300만원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자주 재원 확충 대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적용비율해서 전년도 3% 재산세 건물과표 상향조정 전년 대비 5.9%인데 이것은 어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정 파트에서 대략적인 자료를 받아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종합토지세부분에 대해서 농지와 대지 잡종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 비율을 적용합니까? 공통적으로 합니까?

공통적이 아니고 보태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종합토지세라도 농지와 대지의 비율이 틀릴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과세표준율을 조정하도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자체는 매겨봐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과표 이것도 만약에 1가구 1세대 한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단독 주택치면 2주택 3주택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종합토지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전부 합해서 하거든요.

아니 밑에 건물 말입니다.

재산세 건물 과표 말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 전년대비 해놓은 것은 세입 부서에서 나온 것은 세부적으로 세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비율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진주시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공단부지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세정과에서 답변해야......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 경제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영장 건립 부분에 대한 보고를 의원 간담회에서 잘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진주시 초전에 실내 체육관 건립 추진을 하고 시의회는 판문 체육 지구는 어쩌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 10년간 판문 지구를 방치 해놓고 그냥 손 털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문동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구섭 의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종합경기장 건립을 향후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밝혀 달라고 했는데 세부 추진상황에 보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95년 통합되고 난 연후에 기본계획 타당성을 조사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민간 투자 유치까지 쭉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7년 5월 30일부터 98년 12월 26일까지 기본 설계를 하고 영향 평가, 환경 용역까지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리해 놓고 판문동 종합 경기장은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제 종합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을 초전동 쪽에 건립하게 된다는 그런 어제 보고 내용이 방송이나 신문에 대서 특필되고 많은 홍보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판문, 체육, 지구의 체육관 조치를 사전에 정지 해놓고 이 종합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선후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황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까지 판문동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행정에서 계속 수차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를 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체육관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공설 운동장은 기존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는 문산 운동장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운동장이 상당히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만 있는데 체육관이 없어서 지금 우리 진주가 씨름의 도시이고 또 배구의 도시인데 전국의 규모의 행사를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하장사 강호동이라든지 현재 천하장사인 김영현이라는 화려한 선수가 있음에도 씨름을 유치를 못해서 인근에 함양, 산청 조그만한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육인들을 부터 질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체육관이다,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시장님이라든지 중앙예산을 얻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현재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 부지가 초천 쓰레기장이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 2004년도 도비가 10억 기 확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 공원으로 조성하는 도비도 10억 확보되어서 박차를 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 12월 28일 진주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었는데 여기 판문체육공원 지역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은 역시 판문동 그 지역에 앞으로 건립할 것이죠?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현재로는.......

답변 못하면 손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문지구가 완전히 취소가 되지는 않았고 예를 든다면 오목내 유원지 개발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도 현재 진주시의 도시 성장과정이나 이런것을 봤을 때 투자자가 쉽게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그리 말씀하셨는데 판문지구를 결정을 해제시키고 초전동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든다면 수도 이전도 그렇지만 수도 이전하면서 서울을 해제하고 옮기고........ 그런 비교하고 맞을는지 모르지만 판문 종합체육시설도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실내 체육관하고는 같이 다 들어가면 좋지만 실내체육관은 시급한 문제이고 판문동도 만약에 투자자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종합 체육시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쇄를 시키고 저것은 해야 된다는 이런 극과극의 논리보다는 예를 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목내 같은 경우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하나씩 계획된 내용을 하나씩 해결 했더라면 좀더 시기가 빨리 안 되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저것을 없애고 이걸 한다는 논리 보다는 저것도 홍보하면서 이걸 한다면 진주시에 맞는 투자자가 생긴다면 진주시에 맞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 지역에 수시로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잘못 판단 했다기 보다는 현 시점에.....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도시 성장과정이나 그래서 잘못 했다기 보다는 현재 우리 진주시 여건이나 전국의 종합체육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창원도 종합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효용 가치가 그 만큼 있느냐 없느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3기 의회에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설들을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 시설들을 다 하려면 적어도 큰산을 들어 내어야 될 그런 정도의 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서 보니가 저런 큰 산을 들어 내어서 까지 과연 이런 사업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진단이 되어집니다. 나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저 지역보다는 달리 더 넓고 교통이 좋은 자리를 물색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투자자들이 쉽게 말해서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한 만큼 이익이 돌아와야 하는데 투자는 엄청 많이 되어야 하고 수익 발생이 적을 때는 누가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큰산을 들어 내어야 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보여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니 계획 수정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지 괜히 되지도 안될 것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결정을 내어 주어야만이 피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라고..... 앞으로 그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모든 시정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방금 위원님과 같이 그러하고 또 그런 것이 여론화되면 시민들 뜻에 따라서 그리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도 없고 상당히 우리 여건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꼭 거기에 목을 매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체육관을 안 한다는 것은 진주시의 동계 훈련이라든지 전국 체전이라든지 배구대회라든지.......

사실 서부쪽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도 뭘 하려고 시에서 노력하면 그 근처에 할 것이지 동에 갔다 서에 갔다, 이런식으로 한다 사실 말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즉, 같이 호응해 줄 것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빨리 변경 시킬 것은 변경시키고 그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판문 지구에 종합 운동장 시설은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려우니까 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추진은 계속하겠다 그 말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체육관하고 종합실내체육관 자체가 원래는 종합 운동장 부지에 계획한 부분이 안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중에 일부만 떼어서 지금 초전동에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떼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종합 경기장의 사업의 취지가........

그 취지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관리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어차피 계속 추진해야 되고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꼭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 단지에다가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 테두리 안에서 이 시설만 먼저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가령 체육시설이라는 분산되어서 관리면이나 이런 것을 다음에 지어 놓고 나서도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볼 때 어느 종합체육시설이든지 가보면 단지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상 편리, 교통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효율도 있고 또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그러면 우리도 이미 도시계획상 시설 고시가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는데 단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약 200억 이상 투자되는 것 같은데 그 전체 일괄해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물론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왜 그런 것을 안하고 이쪽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당시 계획 할 때는 또 그 당시 여건에 맞아서 그 위치에 계획을 했다고 봅니다만 현 위치에서는 그것이 어느시점에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만약 그 부지를 지금 대략으로 한 2만평 매입해서 그것만 해놓고 다른 것이 여건에 안 맞아서 안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은 현 위치보다는 흉물로 남을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은 정리하고 나면 당초부터 체육공원으로 할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책으로서 내걸었습니다.

그쪽이 체육 단지화 되어서 다른 시설이 아까 모양으로 적어도 국제규모로 계상했지만 그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진주시가 지향하는 그래도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종합체육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다 확보가 된 것인지 그러면 그 계획을 이쪽에 옮겨서, 주위의 여건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해서 일차적으로 종합체육관을 하고 수영장을 넣고 다음에 야구장이나 다른 것은 다음에 넣더라도 그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하에서 하나 하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가령 저쪽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여건이 되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민자유치가 안되어서 그렇다면 그쪽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이 쪽에 다른 시설도 모든 것이 이쪽에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한쪽으로 해야 될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우리 종합체육시설은 당초 부터 계획이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인데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초전쓰레기매립장을 완공하면 체육 공원을 한다는 것이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하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체육공원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이 시급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민자유치가 대상자가 있으면 이것하고 병행해서 거기는 현 위치 그대로 놔두고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수영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적어도 규격에 맞도록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여기 한 시설은 저쪽에 민자가 되면 그쪽에는 이 시설은 안 할것 아닙니까?

빠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관리 문제나 이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시로 돌아올지 어떻게 운영할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체육 시설상 같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하다 보면 우선 편리한대로 이쪽에 하고 다음에 저쪽에 하다보면 이것이 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판문동 종합경기장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처음에 95년도 통합될 때 기본계획타당성 하고 되었는데 지금 판문동 종합 경기장 하는데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자 되었습니까? 대충.......

제가 알기는 용역비가 5억 정도......

지금 까지 2000년까지 5억 투자 되었죠?

용역을 했습니다.

5억이나 6억이나 10억 안으로 투자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판문동종합경지장은 95년도부터 되어 나왔는데 양쪽의 서쪽, 동쪽 정치적인 배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때돈 한 1,500억 정도.......

그때 1,400억 정도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간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전에 동아 종합건설, 여기도 민자투자 의향서 제출하니까 그 당시도 도저히 돈 때문에 될 수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현동 종합운동장 안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생각할 때 그것을 팔아서 판문동 종합운동장 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강위원 말씀대로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목내는 얼마나 돈이 투자되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목내도 그렇고 판문동도 그렇고 여기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의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체육공원을 할 것이라는 것이 확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이나마 실내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한 200억........

아직 까지 설계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6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지니까 어찌 보면 목적대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은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저희들이 가장 여건이 좋은 것이 그것이 우리 땅이 거기 있으니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사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판문동은 땅을 다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에 손쉽게끔 저쪽에 땅이 있으니까 체육공원을 한다는 그런 맥락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한가지가 체육공원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테마를 내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생각은 절차를 차츰 차츰 밟아서 하면 좋은데 공원한다는 것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어 놓으니까 저쪽 안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니까 혼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이왕 판문동에 종합 운동장 했으면 그 한 부분해서 거기다가 세우고 또 다음 세우고 그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땅을 많이 사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에 이쪽에 한다는 것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맥락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한세트 안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월드컵 말씀도 했는데 월드컵 지금 그 많은 큰 경기장을 지어서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도 체육관을 가장 시급한 종합실내체육관을 그 지역에 하고 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지금 앞으로 이현동에 있는 운동장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조 경기장도 있고 한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금년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밖에 부분은 정비 계획해서 지금 안전진단까지 마쳐서 정비를 하려고 입찰까지 봐 놓고 있습니다. 밖에 완전 전체적인 안전 진단에 따른 사업을 하고 나서 내부 쪽으로 수선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계획은 종합 운동장 안에 시민이 개방을 안 해준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방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더 보수를 해서 옆에 있는 시민들이 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동장을 그대로 존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존속할 것입니다.

보조 경기장도?

보조경기장은 아직까지 서부시장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다른데로 전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할때는 그 운동장을 팔아서 그 자본으로 민자가 안 들어 오게 되면 그 운동장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때 한 90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판문동 운동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민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는데 서울에 있는 동아종합 건설에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고 500억 내고 900억 쳐서 나머지는 시에서 돈을 대고 그리해서 판문동 공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시에서 동아종합 건설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도 그것을 팔아서 지으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팔아서 하지 않고 순전히 민간자본이 들어 와야 판문동 공사를 시작할 것이네요? 그리되면 천년만년 해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사이 투자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그렇다고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그대로 쓰지 않고 방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선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은 그대로 존치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 번 그걸 팔아서 대체한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99년도는 거기 까지는.......

지금 정책이 변경되었습니까?

정책이 변경 된 것 보다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안전진단까지 한 것은 현재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그냥 둘 수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특히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계시는 저를 비롯해서 네분이 지난 번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조사 특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결론을 말씀릴 것 같으면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였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었느냐 하면 공문상으로 지침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인력으로서 지장목을 제거하는 목적 외는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각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했는데 대다수 읍.면.동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 지침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 이유를 보니까 즉, 어떻게 해서 그리되었느냐 하면 인력보다는 장비를 써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그것은 즉 2003년, 2003년도 이태동안 폭우가 왔죠. 폭우로 인해서 오히려 유수지장목 보다는 퇴적토가 더 지장이, 물이 흐르는데 더 큰지장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즉, 말해서 70%, 80%가 지장목 제거보다는 퇴적토를 제거하는데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퇴적토에 제거 하려고 하니까 인력보다는 장비가 휠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그것도 정확하게 시달된 즉 지시된 사항대로 이행은 못했지만 정확하게 장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을 했더라면 즉 말해서 사업 목적은 달랐지만 지시대로 안되었지만 그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더라면 말썽이 없었을 것인데 태풍 피해 복구 사업비가 내려왔는데도 그쪽에 썼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뒤범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는 거짓말 서류를 만들어야할 그런 판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그 돈을 잘 활용하고도 시달된 그 목적대로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허위 서류가 만들어 졌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는 서류나 일한 근거가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을 즉, 편성하고 수립할 시에 상황 판단을 해보고 어느 정도 해보고 과연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를 주어야 되겠느냐 그 면에는 안 주어도 되겠다 하면 안 주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필요한 면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면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 수립할 시에는 그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납 지방세 징수 기동팀이 있는데 그분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하고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 재원 확충대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단기대책에 예를 든다면 국고 보조금 확보보다 특별히 저희시에서 세외 수입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분야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체납세팀을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그쪽에만 신경 쓰시고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네요.

아닙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국도비 징수를 위해서 자체 국.도비 징수를 위해서 실과장이나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이 관장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확보보다는 정말 우리시에서 자발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9페이지입니다. 유계현 위원께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업 도시건설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를 보시면 우리시에 투자 유치 여건상 장점과 단점, 인센티브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한 대책,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와 대책은 이리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24일 저희들이 제1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했고 6월 8일 투자유치 위원을 10명을 위촉해서 우리시 투자유치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전경련 주관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여했고요. 그 뒤에 7월 16일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전경련 전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유치 대담 방송이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는 민간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토론회에 저희 시장님께서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셔서 기업도시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업도시 정책 포럼을 개최해서 국토연구원장 그리고 전경련에 기업도시 유치팀장 또 건교부에 기업도시 유치 과장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도시 유치단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을 방문해 가면서 투자 유치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 복합 도시 특별법은 위원 발의로 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고 아마 12월초에는 통과되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유치전략 및 인센티브 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전대상 기관을 8개 기관으로 선정해서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시 여건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업 관련 연구기관 바이오산업을 클러스트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실.과장으로해서 팀을 구성해서 각 기관장을 방문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유치 활동과 유치대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또 우리시의 유력인사를 적극활용해서 우리시 기능과 유사하게 개발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관계는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므로 해서 잠시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균형 발전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일시 보류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기관 유치가 우리 수도이전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습니까? 영향이 있겠죠.

국가균형 발전위에서는 그와 별도 추진하겠다하는데 실제 그 내막을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 안 하므로 해서 안하기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오는 것이 줄어 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현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 세무서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세 안 있습니까? 사업하는데 세금, 이런 것을 지방세로 약간 전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방에 각종 중앙 행정기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폐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국세를 가지고 지방에 사무소를 두어서 국가사무를 보던 기관을 결국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므로 해서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철수가 되는 그런 장기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불리한, 세수가 증대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유치 대상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빠져 나가는 우리 수입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 인데 거기에 대응해서라도 더욱더 중앙 행정기관, 하여튼 그 나마도 올 수 있는 것은 더 애를 써야 되는 상반된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해 지고 있는데 금방 보고 말씀 중에도 이런 여러 가서 수도 이전도 중단된 상태이고 해서 여기서 의기 소침할 수 밖에 없는 입장 같은데 오히려 이런 여건이 나빠짐으로 해서 애를 써야될 입장인데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도시 같은 것은 9개시이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단계에서 전망해보면?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이 지금 상정되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회단체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일부 그런 단체에서 이른바 기업에 대한 특혜법이 아니냐 너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또 여당 또는 민주당 이런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그런데 동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업 도시 안에서 교육, 학교설립 관계, 특수목적고, 특수사립형 자립고 같은 이런 것 설립을 허용 해주는 것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교육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대학만 허용을 해주자, 이런 것이 쟁점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병원의 설립, 이것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에서만 허용해주자, 제일 크게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유 출자 제안제도의 일부완화 이것도 쟁점이 되고 이 부분이 조금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어느정도 갭이 크기 때문에 일부 조금 서로 양보 해 주면 이 법이 무난하게 통과만 되어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기업 도시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이 국내 자본 밖에 안됩니까..

외자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 쪽에 우리향토 출신 기업인들도 안 많습니까? 그런 쪽에는 이 기업도시 특별법이 아까 민간기업도시인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대기업 쪽이나 이런 데서 주로 눈독을 들이는 모양인데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향토 출신기업인들이 일본에도 상당히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산 국제 해운대인가 수영인가 그런 데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눈을 돌려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주가 살길은 정말 기업도시 유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보다 최근에 대두된 문제점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셨는데 최근 신문지상으로도 나고 했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특혜다, 현 정부 여당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문제들이 외국에서 오면 나중에 국내를 잠식할 것 아닌가 현재 김해하고 저희 진주가 봤을 때 본 위원은 시범 케이스에 1차로 안 들어 가면 기업도시를 유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해하고 진주하고 어느 도시가 유리한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후보 도시로 김해하고 저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해당 시에서 활동하는 상황 또 그동안 위에서 기업들이 보고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큰 프리미엄이 있지 않느냐 그리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지가 면이나 김해는 지금 가만히 놔두어도 부산 인근으로 자꾸 팽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도시화되어 가고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업도시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가가 워낙 김해는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기업들이 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김해 가는 시간하고 우리 가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휠씬 짧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진주가 아닌가 그리 보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저희 진주가 살아나는 길은 기업 도시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기업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도시는 민간인이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업시설과 교육, 주택, 의료, 문화 이런 시설을 기업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예.

조금전에 위원들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지자제에서 9개 지자제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면적상으로 살펴봤는데 우리 진주시는 180만평 밖에 안됩니다. 경북 포항이 180만평, 서귀포 210만평, 군산이나 익산, 원주 같은 곳에는 400만평, 2,000만평, 3,000만평, 광양은 1,000만평 이렇게 우리 지역과는 기업도시의 토지면적 부분과 비교해 보면 우리 진주시는 유치 경쟁도시 중에서는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다 너무나 작다 그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으로 가집니다. 기업 도시 추진 일정을 보면 11월에 국회에서 기업도시 관계 법을 통과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통과는 안되었죠?

예.

그리고 법 내용에 보면 2000년 말에 최소한 2개 도시 많게는 4개나 5개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지를 선정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을 제정해서 2005년 3월부터 희망지구를 신청 받아서 2005년 6월에 확정한다고 그리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관계 지방자치의 자료 11월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영석 시장께서 유치 후보 도시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다녀 오신 바 있죠?

예.

거기에서 한 말씀을 보면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하고 25%는 중앙정부가 환수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 이익의 70%는 환수해서 다시 재개발 투자하고 25%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환수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지방자치 11월호에 지방자치 잡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김해가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김해가 우리 경남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볼 때 면적상으로도 김해가 우리 보다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산업교육형 기업도시, 관광 레저형기업도시,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기업도시로 지정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는 산업교육형 기업도시도 아니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산업교육형도 기업도시도 포함 안되고 하기 때문에 1차에는 끼어 들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본 위원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 도시를 선정하려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우리가 지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활동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께서 면적이 다소 협소하지 않느냐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180만평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300만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500만평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도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코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해서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도요다시나 핀란드 울루시나 스웨덴의 시스타시 같은 경우 보면 면적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면적만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일정별로 보면 계획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이유가 법이 자꾸 제정이 지연이 되고 일부 여론을 자꾸 수렴하다 보니까 지연이 자꾸 되는데 처음에는 금년 안으로 선정되어서 내년 안으로 추진될 것이다 했는데 법이 제정 안되고 시행령도 되어야 하고 그리되면 내년 5월이나 6월까지 가지 않겠느냐, 추정입니다. 어디서 근거로 해서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정부 방침은 하여튼 금년도 법통과 시키고 내년초에 시행령 마련해서 6월 안으로는 선정이 되지 않느냐 당초는 금년 안으로 1개 내지 2개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그리 참고해 주시고 또 이익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환수금을 가져가야 되느냐 어느 정도지방자치단체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또 이익금으로 주변의 SOC산업 이런데 투자해야 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시장님이 건의를 드린바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은 법만 통과되면 계속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서울 지역출신 영향력 있는 인사들하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교육형 기업도시하고 관광 레져형 기업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라고 정부 방침이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될 경우 우리 진주시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산업교육형입니다. 왜 저희들이 산업교육형으로 원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시가 주변의 연관되는 그런 기업을 많이 배후에 가지고 있고 쉽게 이야기 하면 사천 진사공단 광양의 제철 거제의 조선산업 또 앞으로 하동지구의 조선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산업교육형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천의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 교육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오면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런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 도시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특구에 관련 되는 것에 준해서 등록세,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세우는 인센티브 지원 또 서울대도시 지역에서 지방이전할 때 주는 특혜 훈련 보전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용수라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다 포함시켜서 10년 동안 면제 해 주겠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게 되면 후보 예정지는 정촌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죠?

예.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만평 정도까지 됩니다.

여기 우리 지방자치 11월호에 보면......

그것은 제일 처음 자료입니다. 제일 처음 기업 도시 선정될 때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어야 이 나는 다른 자료는 없고 이 잡지책을 어제 읽어보니까 면적이 이리 되어 있더라구요.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한부씩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정책개발담당관이 연구해야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제가 꼭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라 하기는 좀 무엇합니다만 내가 제안을 간단한 제안을 설명해서 해 볼 테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정책 중에 제일 가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죠? 경제입니다.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사회보장 모든 분야가 이 경제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정치하는데도 돈이 들어야 되고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을 가 봤습니다만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원인은 첫째 원인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세계를 사실상 저 사람들이 좌지우지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도 우리 진주시가 경제를 향상시킨다, 하나의 경제 정책이죠. 그런데 즉, 돈을 버는 길은 꼭 그 기업도시 유치해서 생산을 하는 데만 그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생산업하는 데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비스업도 아니고 생산업도 아닌 유통쪽에서 돈이 제일 많이 벌 수있습니다.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유통업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됩니다. 생산업, 유통업, 서비스업, 이렇게 있는데 생산업에서는 돈 벌 수 있는 것이 18%라면 유통업에서는 70%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업은 약 1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일찍 안 즉, 말해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 세계 각처에서 살고 있으면서 갑부는 유대 민족이 전부 돈을 많이 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업에 종사를 많이 했느냐 하면 유통업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통업이라는 것은 생산된 물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유통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은 전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중에서도 지금 새로운 유통이 시시각각으로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통이 자꾸 발전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유통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전시킨다면 진주시가 진주시민이 빨리 다른 지역사람 보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사실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즉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기업도시를 유치도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진주시가 잘살 수 있는 길을 빨리 선택할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책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일단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축제에 대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축제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비전제시와 전국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개제와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을 2005년부터 상당히 활성화 있게 했고 금후 계획은 기획과 홍보로 행사 행사마다 평가회를 개최하여 특히 미비점에 대해서는 익년도 행사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쇄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획력을 갖춘 전문기획가를 발굴 의향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술재단 산하 전문기획가들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특히 대학 전문 교수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획 전문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실 이 분야는 지난 번 소싸움 허가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좀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근에 2004년 11월에 이 부분을 확정한 것이 1단계로서 자동차 전용 극장을 현재 만들고 2단계로서는 현재 부지 매수한 부지 위에 조립식 경기장을 일단 설치하고 허가 연후에 2006년, 7년 이후에 종합경기장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 저희들이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내 진주 대첩비 건립과 삼장사비 이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요지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형 도우미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진주성에 20명을 활용해서 자원 봉사를 잘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문화 유산 해설사라든지 관광 도우미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문제가 없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객사 및 가야고분 등의 복구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분야는 너무 어려운 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와 문화재 관련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진주성 임진란을 주제로한 국제학술 심포지움은 국제보다는 국내 학술심포지움을 계획하고 금년에 2005년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책자 부분은 책자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속적인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 답변하셨는데 오후에 질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소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싸움 경기장 건립 계획은 사실상 지금 답보 상태에 들어 있는 그런 상태죠?

저희들이 소싸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가 나지 않고는 경기장 건립 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소싸움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시적인 것도 있고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내년에 민속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극장을 만들고 부지정리와 포장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평소에는 진양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함도 주고 수익도 올리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2006년에는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지금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간이 상설 소싸움장 옮겨서 사실은 지금 남강 고수 부지에는 포화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옮겨야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농림부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추진 하려고 이 관계를 지난 번에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또 관계전문가들하고 투우대회 임원들하고 전부 모아놓고 실질적인 토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안이 최적의 방안으로 도출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은 끝이 났기 때문에 설계가 납품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중간보고 사항에서 윤곽이 나타나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0월말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되어졌네요.

예, 연장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의령군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도 설치하고 또 그동안 많은 연구도하고 용역설계까지 실시한 그런 단계에서 이것이 만약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투자된 예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투자된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소싸움에 공식적으로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25억, 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25억으로 일단 부지 매수를 일부 했고 그 남는 돈으로 지금 자동차 전용 극장을 일차적으로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수는 이 한 필지에 얼마입니까? 이것만 할 것입니까? 이것만 할 것입니까?

예, 12억6,700만원 예산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매입된 부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한 필지 놔두고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한 그런 단계에 그동안 소싸움 경기장 건립 기본 용역 설계하고 그런 정도 성과 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인데 학술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연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포지움 의견을 높이 받들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국제 학술 세미나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국내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진주성 위치라든지 어차피 관광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사천시에는 중국 일본하고 심포지엄을 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학술 심포지엄, 국제는 안 붙어도 국내 학술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진주 객사하고 가야 고분 이것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손강민 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진주 객사하고 가야 고분은 누가 다음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어도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은 연구발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객사가 우리 진주의 가장 오래된 건축양식이라든지 진주 객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심도 있게 조사할 연구할 그런 우리시의 관내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 산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문화사업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노력을 기울여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개천예술제할 때 고생 많았습니다. 인근 시군으로부터 금년도부터는 진주가 달라진 모습으로 개천예술제가 되었다, 유등축제도 아주 잘 되었다는 그런 종합적인 시민 여론이라든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비한 그런 사항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 축제하는 그날 아마 과장께서 그날 사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화식할 때 외국인들도 와있고 한데 왜 하나 둘셋하면 불이 점화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 점화가 안되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그런 행사에 자그만한 오류가 발생하는지 작은 오류가 아니고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 시간 전에 확인했습니다. 바로 책임자를 담당계장으로 지정해서 마쳤는데도 시험할 때는 잘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업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 버린다 해서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내가하면 죽어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잘 하려다가 그리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작동을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만약 실수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해 놨는데 앞에 이것이 선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유구무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개천예술제 제막식하는 그날 합창단이 몇 개 합창단원이 출연했습니까? 우리시 단체에 있는 그 합창단이 같이 출연한 모양인데 우리 시립합창단은 그날 출장 갔습니까? 그날 같이 다 출연 했습니까?

160명이 출연 했습니다. 시립하고 어머니 합창단하고 160명 출연해서 다 같이 했습니다.

시립합창단도 했습니까?

예. 지휘자가 이성열 지휘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중석에 앉아서 보니까 어떤 합창단은 악보만 달랑 가지고 있고 어떤 단체는 받침을 받쳐가지고 하던데 그날 바람이 조금 불었잖아요. 그 악보를 펴기 위해서 자꾸 움직이더라구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우리 자매도시 외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립 합창단은 자기들 가져온 받침으로 하던데 그러니까 넘기고 그리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그만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부분에서 진주 남강유등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 남강유등 축제가 정확한 명칭 맞죠?

예.

2004진주남강유등축제 이것을 보면 중국어 일본어가 있는데 진주남강유등 축제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문을 보면 진주 남강 랜턴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진주 남강유등 축제라는 정확한 뜻이 필요 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등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등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래는 국어 대백과사전에 보면 진주에서 향해지던 민속 놀이로서 기본은 진주성 전투에서 군사 신호용으로 쓰던 것인데 시민대중이 그것을 남강에 등을 띄우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선진국에 가면 그나라이 고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킵니다. 시키면서 그 고유 문화에 대한 명칭도 정확하게 써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등이라는 뜻은 여기 홍보물에도 나와있습니다. 임진년 진주성에서 군사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주 역사성이 깊은 것입니다. 역사성이 깊은 것은 유등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글자 그대로 유등, 영문 표현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랜턴이라는 이런 글자를 쓰느냐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전문 번역하는 교수한테 물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 한테 물어 보니까 유등의 표기를 몰라서 여러 교수님들 자문을 받은 결과 랜턴이라는 글자가 제일 낫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분들 역시 진주문화예술 재단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유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영문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진주남강, 이것 영문 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했어요. 유등 역시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그대로 유등이라는 글자 그대로 영문표기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을 깊이 생각 안 했을까요.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교 안 있습니까? 부교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출 부분에 정확하게 보셔야할 것이 그 수상 안전 요원으로 배치 해놓은 인력 안 있습니까? 부교에,

예.

그 인력들을 개천예술 재단에서 했는지 몰라도 밤에 곳곳에 배치 해놨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자 애들을 수상안전 요원으로 배치 해 놨더라구요. 수상안전 요원이라는 것은 부교를 지나가다가 물에 빠졌다든지 부교에 어떤 인명 구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치 해놓은 인원인데 거기에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봉사 활동에 나오는 아이들을 배치해 놨는데 그 얘들은 자기가 빠져도 자기가 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그런 인력을 배치를 해놨는데 만약 수상안전관리요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기획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시정 질문 답변하는데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통장 복지권한 확대 요구에 대하여 2003년 7월 2일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주민등록 전출입시 리.통장 경유제도 부활 검토와 그 다음 마을 공사시 리.통장 명예감독관 임명제도, 리.통장 자녀장학금확대실시와 또 리.통장에 대해서 특별한 사기진작방안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 리.통장 경유제도는 현재 주민등록은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전입시에만 민원인이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 경유제도는 부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명예 감독관 임명 장치는 현재 우리 각종 공사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의 읍.면.동에서 한 80%이상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 관계는 현재 리.통장 장학금이 우리 리.통장이 약 800명됩니다. 그래서 15%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요즘에 인원이 부족하고 고령화가되고 이리 되고 해서 주고 싶은 대상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충분한 대상이 되면 지급하고 있고 현재 238명에 1억8,100만원 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상여금이나 수당, 회의수당 이런 부분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퇴임할 때는 감사장을 드리고 취임시에는 시장님 축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통장님들에 대해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기 진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총괄부서 문의 및 인구 늘리기 추진상황입니다. 인구가 정체상태에서 감소되는 사유와 주민등록갖기 실정이 우수한 읍.면.동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이런 부분으로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정책 총괄 부서 관계는 특별히 다른 부서가 정해진 것은 없고 답변 요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인구 계획지표관계는 도시과 주민등록 관리는 총무과 상주 인구 조사는 정보관리 담당관실, 이렇게 구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년 2회 실시 해서 710명 전입조치 시키고 타 자치단체 허위 전출자를 2회 정도 실태 조사를 해서 753명을 복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실제 현재 정체 상태로 되어 있고 우리시의 실정이 현재 2003년도 말하고 지금 10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600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문제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주민등록상의 인구관리를 사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무원정원운영 관리에 대하여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할 구역이 넓은 읍.면.동에 공무원 정원을 1명 내지 2명을 더 늘릴 의향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2차 표준 정원제를 시행해서 작년에 12월에 읍.면.동에 10명을 증원시키고 금년도 10월에 45명을 증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기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현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시 공무원 퇴직 인원과 표준 정원제가 시행되면 명예퇴직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대안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공무원 퇴직 인원은 구조조정기간이 약 98년 1월 2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고 보고있습니다.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원 감축은 345명 그 중에 퇴직 인원은 282명 정도 됩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자가 약 88명 정도됩니다. 그 다음 표준정원제 시행되고 나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현재 6급 이상 5급은 이상은 1년 이내 공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까지는 거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고 본인이 자진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을 앞두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공로 연수를 받아 주고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적체에 따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정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면 평가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 직원들의 실질적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 하는 뜻에서 다면 평가를 추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은 금년 1월부터 전 직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급 6급에서 전 직급으로 바뀌었고 근평비율도 8대 2에서 6대 4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도 선정 방법도 30명을 추천하다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면평가 승진 배수 가점제도 폐지, 이 부분은 승진 후보자 명부가 1, 2, 3번 선 순위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소 선순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점을 2.0에서 1점씩 깎아서 부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부터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6급 이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향후 5년 정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일시적 임기제도 도입이나 계약직으로 전환계획, 행정자치부 7급 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진척상황 대책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의 증원의 증감사유와 정원미달 8급 이하 공무원의 충원 대책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5년 정도된 5급이상 공무원의 일시적 임기 제도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 건의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문으로 서면으로 회신은 안 왔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6급을 전환하게되면 6급 정원이 실제 인사 적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급이 나중에 3%증원도 나오겠습니다만 6급을 계약직으로 다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그래서 6급이 사실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확대를 지난 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6급은 근속승진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3%증원이라고 지금 정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263명에서 315명으로 한 52명 정도가 증원이 될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 비율은 3%증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 정원 증감 사유와 정원 미달되는 8급 이하 공무원 충원 대책은 현재 2003년도 82명, 2004년도 124명으로 충분히 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채택시 대책에 대하여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민원실 보건소 진양호 공원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네째주 토요일에도 민원부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한 주민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실시 여부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계 월 1회 휴무하다가 금년부터 금년 7월부터 2단계 토요 휴무제를 둘째주 네째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서에는 토요일에는 전 부서가 휴무를 합니다. 그 중에서 13개 부서, 사업소나 진양호 사업소나 폐기물 관리사업소, 정수과, 하수과, 이런데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주 첫째주, 셋째주에 휴무를 하되 휴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본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도 앞서 보고한 사항과 같습니다. 26페이지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면평가제도 모순점에 대하여 이 내용은 아까 22페이지에 있는 정경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타기관 파견근무자와 장기 휴직자 관리에 대하여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타 기관에 파견근무자와 장기휴직으로 결원이 되는 읍.면.동 결원 보충과 파견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 발령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타 기관에 파견 근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도 지원해 두고 인력을 보강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 인력지원 사항은 21명이 되겠고 그에 따른 인력 보강도 금년에 3명, 수곡, 이반성, 명석면에 각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자와 휴직자의 발령관계를 읍.면.동에 두지말고 정원을 발령을 본청 총무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는 해도 되기는 됩니다. 예를 들어 13명을 관리하다가 하나가 장기교육을 1년 이상 갔을 경우 본청에서 하게 되면 보수 지급 관계나 이런면에서 효율성이 없다 읍.면에서 같다오면 똑같이 배치가 될 것인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될 때 꼭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람은 본청에서 관리 하라 하면 저희들이 총무과로 발령하도록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김형택 위원님께서 2003년 7월 2일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계획 및 성과와 인구 증가시책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 인구증가 시책은 저희들이 아주 관심있게 가지고 있고 민선 3기도 인구 확충이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책과 장기시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 추진 성과 저희들이 타 시군에 허위전출자 복귀를 753명, 무단 전입자 전입조치를 710명, 학교기숙사 695명, 공공기관 36명 이런 부분에 전입을 유도해서 2,194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 당기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인구 증가 장려 시책의 인센티브 제도는 심도 있게 검토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전담 및 인허가 부서 신설과 대민친절에 대하여 심현보 위원님께서 2004년 6월 29일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복합 민원 처리를 위해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과 인허가 처리 담당공무원의 대민 친절 자세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 민원처리 제도를 위해 별도 전담팀을 지난번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시군의 인허가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난 번에 한번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양산과 몇 군데 설치해서 해보니까 허가과의 실효성이 문제점이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시군도 현재는 허가과를 전환해서 다른 과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들은 허가과를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복합민원 담당팀이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허가 업무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주로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토목직 한사람과 건축직 한사람을 업무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토목직 건축직 한사람 배치를 해줍니다. 최대한 안내를 하고 시민들이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친절도에 대한 조사와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업무숙지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에 대하여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할 계획과 읍.면.동 인력 보강 계획 질문하셨습니다. 감사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할 계획은 현재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와 감사가 합쳐져 있는데 독립된 감사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 행자부 지침상 5국 22과 기준에 해당 되기 때문에 한과를 없애고 한과를 분리해야될 이런 문제가 있고 점차적으로 감사와 공보는 업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실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유 기구나 한시 기구가 어떻게 지침이 시달되거나 계획이 있을 때 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인력 보강 계획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조정하면서 읍.면에 45명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건축과 건축 신고 1계를 해서 건축 2계로 다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복수 가입 문제점에 대하여 김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 사회단체 복수가입 문제점과 복수가입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사회 단체가 현재 일반 시민 사회 단체와 국민운동단체로 구분해 볼 때 일반 시민단체는 74개 단체가 있고 국민 운동 단체는 새마을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에 가입원들을 구성을 분석을 해 보니까 동에는 인구가 많고 계층도 다양하고 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다소 적은데 읍.면은 매일 참여하는 그 사람들 동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좀 일부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다소 중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단체구성원 복수단체 가입을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는 전 실과소에도 협조를 구하고 희망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읍.면.동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사회단체 복수 가입을 지양하도록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 명예 감독관 제도 안 있습니까? 그것 조례에 의거해서 하죠?

예.

그런데 우리 농촌 지역에 이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서류 상으로는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이 되어 있을 것인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예 감독관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설계에 나타날 수 없는 문제, 쉽게 말해서 소규모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해가면서 설계는 근간으로 하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다보면 설계에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점을 개선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할 때 하기 전에 공사할 사람하고 감독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결과도 좋고 또 주민들 불만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리라고 그리 생각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입장에서 토지관계나 이런 것을 필요할 때 불쑥 찾아 와서 이야기 한다.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 복잡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쪽 부서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형식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방금 말씀 드린 생활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보면 물론 공사하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설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러면 공사감독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도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하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을 함으로서 뒤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현재 명예 감독관증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읍.면.동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동네는 알 것 아닙니까. 공사하면 필요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선 면장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절차상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해서 그리 해 주시면 조금 더 주민들 불만하고 이장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 5일 근무제 아까 대강 설명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현재 첫째주, 세째주 놉니까?

둘째주, 네째주 놉니다.

그러면 민원 부서 문제, 그러면 시청민원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시청 민원실은 둘째, 네째 전면 휴무합니다.

전면 휴무 못할 것이고......

전면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원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지를 합니까?

토요일은 아예 민원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급한 접수만 합니다. 우리가 13개 부서는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13개 부서는.......

13개는 주로 현장에 있는 부서 도서관이나 하수처리, 수도과나.......

휴일에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는데 민원 서류자체는........ 그러면 토요일도 근무하는 토요일도 하지만 민원실에 다 쉬고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당초에는 조금 불만이 있었고 토요일 민원 안 보느냐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민원실 입구에도 많이 붙여 놨고 시보에도 홍보를 하고 지금은 토요일 민원으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3개 부서는 주로 현업 부서입니까? 관람료를 받거나 이런 쪽에?

예.

그런 쪽에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명예감독관 관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하다가 지금은 2달 만에 한번 씩 읍.면.동리통장단 회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7층회의실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때마다 참석해서 리.통장 회장단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한번 받아 봅니다. 받아 보니까 유위원님 이야기하신 명예 감독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공사 끝나고 나니까 도장찍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신고관계를 본인한테 제대로 이야기도 안하고 처리하는 경우,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가 우리 마을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나는 통장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 전부 취합해서 읍.면.동.리 통장한테 모든 공사는 다 시달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현재는 읍.면.동에 일어나는 공사 조그만한 것까지 다 시달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예감독관이다 하면 빨리 위촉장을 리통장한테 전달하도록 그리 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많이 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건설국에도 전부다 통보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고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공로 연수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표준정원제로 해서 또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공로연수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공로 연수를 이제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로 연수는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연수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이하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6급 이하는 정년까지 다 합니다. 단 본인이 나는 정년이 금년 12월말인데 한 서너달 앞두고 나가겠다, 우리 의회도 그런분 안있습니까. 그럴 때 공로 연수 신청해서 해주고 과장급 국장급은 현재까지 흐름은 1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관례상 들어 갔는데 그것은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공로 연수에 들어가면 그 분이 출근을 안하고 1년간 일정액의 봉급을 지급 받죠?

예.

그러면 한 분이 나갔으니까 한분 신규 직원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되면 어차피 진주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1년간 공로 연수를 하는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근무를 안하고 일정한 봉급을 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주 시민의 세금을 그냥 공짜로 가져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여 표준정원제로 해서 하는 마당에 꼭 공로 연수를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년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민선 3기 들어와서 인사가 확 풀려서 상당히 456명이라는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서부경남의 중심지 전부 이쪽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인사 적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주사가 12년 15년 이리 되어야 하는데 다른 군부와 비교 해보면 적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데 공로 연수를 6급 이하는 정년 까지 하겠다고 하면 놔둡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사 적체가 해소 되었지 않습니까?

4급, 5급은 상위직급 아닙니까 상위 직급이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공로연수 시행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법도 있고,

법도 있습니까?

예, 법에 없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공로연수 다 들어가고 중앙 단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는 심지어 4급 이상은 2년 전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마 1년으로.....

그러면 지금 만약 과장이나 국장이 나는 공로 연수 안하고 정년 때까지 근무 하겠다고 하면 근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꼭 안 나가면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나갑니다. 후배들 위해서 후배들을 양성 하고......

어느 정도 인사적체도 해소 되고 해놓으니까 그분들 의향에 따라서 정년까지 가도 된다?

안 나가는데는 없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정년까지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법령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다면 평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질문에서도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 공보 감사담당관실내 감사계와 조사계 이런 계들은 상당한 문제점을, 아주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이번에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이것이 아마 다면 평가제가 없었더라면 감사계와 조사계에서 더 면밀하게 조사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다면 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대로 실시하되 감사계와 조사계에 대해서는 다면 평가제 실시를 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 직원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까지 다하는데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치면 공무원이 다면 평가 겁이 나서 조사 감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근무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죠.

공공연하게 그런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같은데도 점수 안 나옵니다.

다면 평가제 행자부에서 전부다 실시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전 직급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인기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리 되다 보니까 조직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 과장이지만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준 정원제를 공무원을 늘리면서 각 과와 계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내의 감사계를 한단계 더 높여서 감사과로 하든지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과를 더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분리 되어 있다가 우리가 인구 35만 시는 5국 22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 하나 없애고 분리시키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여유기구해서 전 시군에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전 과마다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과를 축소하고 없애야될 과는 현재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국 22과가 된지가 벌써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가 증설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으면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진주종합적인 장기 인구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간한 시정 백서의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 진주시의 인구가 33만7,31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진주시가 가장 인구가 많을 때가 2002년 2월말 현재 조사한 인구표를 보면 34만2,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계수는 아니지만 95% 이상 맞을 것입니다. 그때 비하면 인구가 지금 현재 5,000명이 감소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요며칠 전에 우리 경남도의 인구 증가율에 대한 그런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창원시는 지금 54만의 인구가 줄어서 약 50만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매월 출산 인구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 양산 이런 지역이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지난달 168명 인가 인구가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리고 면 지역에는 그 면에 하나도 출생되지 않는 사람만 죽지 출생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시에도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도 인구 증가에 대한 특수 시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인구는 줄지는 않습니다만 2002년 2월말 현재의 34만2,500명의 그 인구 수준에는 못 가도 전년도 보다는 줄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가 늘지 않은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인구를 하나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각 부서별로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그런 시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또 일본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한가지 소개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자녀 셋 낳으면 세 번째 자녀부터는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또 어떤 곳에는 머리가 우수한 학생은 세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도 주겠다. 그리고 출산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기념품을 주겠다, 세자녀 낳았기 때문에 시장 자치단체장 명의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그런 축전도 보내는 그런 시책도 많이 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일본 자치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 한국과 같이 자치단체의 인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고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특수 시책을 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를 제가 인구 증가에 대한 질문을 두 번하게 된 이유는 한번 질문하니까 총괄부서가 없다고 답변을 안해요. 그래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안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출산율이 1.17%밖에 안됩니다. 죽는 사람도 거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수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관계...... 사실상 그것은 실제 시책을 잘 펴야 되겠지만 인력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민원실에서 특수 시책으로 두 가지를 우리 총무과에서 개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원실에서 예쁜 아기 탄생 축하해서 아기가 탄생되면 네잎 클로버가 있는 것을 네잎 클로버가 행운을 뜻합니다. 이것을 명함처럼 만들어서 예쁜 아기탄생축하 네잎 클로버를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지금 까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출산 때 그리했는데 이것이 겨울에는 네잎 클로버 구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잎클로버를 실제 것처럼 인쇄를 해서 전달을 해 주고 있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 세사람 출생까지 인센티브로 2만5,000원 짜리 앨범을 하나씩 예쁜 아기탄생축하와 같이 전달하려고 이리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죠? 물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단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업무에 아주 밝고 잘하는 여직원을 하나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진주시가 유동인구가 2만이 더 된다고 합니다. 사실 유동인구가 2만 주민등록 없이 무단 전입되어온 인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가호동에 사무장을 해서 아는데 가호동에 와 있는 대학생들 전부 주민등록 없습니다. 주민 등록 인구 조사해 보면 전부 무단으로 와있습니다. 그런 것 다치면 35만이 넘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등록 가져오기 거주지에 주민등록 갖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옛날에는 산아제한 한다고 아이 많이 낳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 많이 낳으라고 업무를 가장 중추적으로 시책해야될 곳이 보건소 여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적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몇 차례 시행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장 복지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 리.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800명에서......

한 200명 됩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통장들은 여자가 70%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씩 리.통장 회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합니까?

두 달에 한번 씩......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우리시에 와서 한 것이 7번 내지 8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번 씩 7층 회의실을 빌려주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받아서 시달해 주고 그리합니다.

본 위원도 한달에 두 번 정도 바쁘면 한번 정도 참여해서 시정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장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시정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 전달하기 때문에 지도자한테도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시책은 자꾸 권장해서 시정 홍보를 위원들이 하는 것과 면장이 하는 것과는 물론 효과면에서 모르겠지만 시정에 도움 안 되는 것은 없는데 그런 시책을 권유를 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리.통장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그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다음 리.통장 회의때 건의를 해서 전체 위원들이 리.통장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명퇴, 공로 연수 이것은 사실상 봉급을 두 번 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한 사람은 놀고 있으면서 봉급 받고 한사람은 자리에 와서 봉급받고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세금을 공무원에게 두 번 주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떠나는 공무원들 삐끔을 잘 탑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쁜 소리하면 삐끔을 타듯이 퇴직하는 공무원들 삐끔을 굉장히 잘 탑니다. 내가 공직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쳤는데 이렇게 하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섭섭함을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면 퇴직하시는 나이 많은 공무원들 나이 안 많더라도 퇴직하는 공무원들 속을 잘 읽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정년까지 빨리 정착해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라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리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년에 나간다 그런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기강이라 할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확실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놔두고 나갈 준비를 해라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과장도 얼마 안 있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조금 서운하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부 직원들은 윗사람 나가면 좋아합니다. 누군가 한사람 승진 할테니까, 자기가 나갈 것은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로 연수제도를 도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위에 상위 자치단체에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제 공무원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대우는 직급별로 다 다른데......

주로 6급 직원 대우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 직급별로 있으면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리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 고 공로연수, 물론 강주봉 위원님이나 김형택 위원님께서 월급을 두 번 준다, 그리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우리 진주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이 공무원 표준정원 조정할 때 한때는 200명, 속된 말로 정리를 했다가 또 이번에 갑자기 200명 올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 아니냐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공로연수를 보내고 또 신규를 채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월급이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과장 입장에서는 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공로 연수 규정을 만든 것은 법률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자기가 정년이 되기 전에 내가 필요 했을 때를 만든 것이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활용 하느냐 하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실지로 조직에 근무하든 사람이 모든 조직을 무시하고 내몰라라 하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봐서 아까 전직 국장을 지내신분 말씀처럼 마음속으로 섭섭하지만 여러 조직 사회에서 불가피한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볼 때 두 가지를 보고 안 있습니까? 하나는 예산 낭비다는 것입니다. 적체 해소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걸 하고 안하고는, 아까 이야기대로 자청해서 자꾸 생기는 것 같으면 단체장이 할 수 없지만 솔찍히 반 강제로 하는 것은 단체장이 결심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하면 인사적체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소 해야될 입장도 있으니까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하려면 가능한 일은 아닙니까? 내가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나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표현은 과장님이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 강력하게 권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장이 적체 해소 쪽은 가볍게 보고 이것을 더 중히 여긴다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을 두는 것은 그동안 40년가까이 해 온것에 대해서 사회 적응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6회 제1차 정례회때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 여권 발급 업무수수료 수입의 부적절성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교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발급을 중계하는 시군에서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요지는 현 실태는 여권 발급 권한의 대행은 여권법 제15조 1항 규정에 의거 현재 영사,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전국 23개 기관에서 대행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 소요 비용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에서 여권 수수료 수입액은 이중 17.3%에 해당하는 3억5,743만4,000원을 국고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단순히 시민의 편의 제공 목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현행 법규상 국비지원금 교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국고 지원금 교부를 시군에도 일정 금액의 국고 지원금 교부를 건의하였으나 경상남도의 경우 국고 지원금이 부족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여권법 제1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기관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고 지원금 교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시에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와 국고 지원금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과장은 최근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 2003년도 여권 수수료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3년도 우리 진주시 징수액 말씀이죠?

예.

우리가 여권 발급 총 신청한 것이 5,495건 신청해서 수수료는 1억7,370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2년도 보다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불었습니다.

5,495건인데.......

올해는 10월말까지 6,473건에 1억9,5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5,600건보다 많이 불었네요?

예, 많이 불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간다는 이야기 인데 그리고 여기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작년도 7월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외교통상부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까?

2000년 4월에 경상남도에서 서부경남 도민의 편의를 위해 진주시에

내가 질문을 2003년 7월 4일했는데......

그 앞에 도에서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외교통상부에서 회신 온 것을 보면 보안성이라든지 예산확보 타시도의 형평성 문제로 진주시에 여권 발급 대행 기관 지정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어도 이런 것은 자꾸 건의해야 개선이 되지

이것은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개선을 위한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리고 안 된다는 현행법규상 시군에는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 사본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신문 내용을 확실히 제가 어디 스크랩한 것을 떼어 놨는데 그걸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서울시 구청에는 서구청하고 4개 구청이 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업무도 직접 보고 구청에서........

예.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동서, 중부로 해서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서울 어느 구청에서 직접 여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알아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책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제76회 제1차 정례회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 판문천 연못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판문천 연못을 매립 또는 생산적인 시설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문 하셨는데 답변 내용과 같이 그 지역은 국유지 39필지 35,860평, 시유지 13필지 5,096평 중 약 600평, 700평이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립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나 농경지에 유입된 누수가 모여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매립하는 것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4년 6월 29일 제85회 제1차 정례회시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공사 수의 계약 방법 및 설계 변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의 계약시 본청에서는 예정 가격의 88%내지 90%계약하고 읍.면.동에서는 90%부터 98%까지 수의계약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의 계약은 국가 계약법에 의거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 하한율을 법으로 정해서 87.74%로 하라는 낙찰 하한율이 있습니다. 이 율로 결정하고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것은 특별한 규정 없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 처리할 때에도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그 예정 가격 유입 금액으로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괄 낙찰율의 적용 가능 여부는 낙찰율을 일정율로 정해서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그리 되어 있고 읍.면.동별 적용 낙찰율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당초에는 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88%내지 90%정도 하고 읍.면에서는 88%내지 90%정도 했는데 읍.면.동에 보니까 지적이후에는 조금 떨어진 그런 통계상의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읍.면의 계약상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역시 타 시군도 우리 시 수준인 90%내지 98%수준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은 일괄 낙찰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로 들어서 농로 개설하다 보면 주위에 논이 있고 할 경우 1m 2m 정도 리어카나 경운기가 내려가기 좋도록 해달라는 이런 문제가 건의가 되고 하다보니까 낙찰율이 높이 책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같은 건입니다만 당해 공사의 집행 잔액을 설계 변경하고 100%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 변경은 주로 시공 중에 예기치 못한 그런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입니다. 특히 보면 공기 연장으로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집행하다보면 집행 잔액은 남는데 이 집행잔액은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돈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또 민원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좋은 뜻으로 보시면 국.도비를 돌려주느니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의 계약 방법 설계 변경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변경 사유를 몇 가지 말씀했는데 물가변동, 민원발생 이것은...... 그리고 국.도비 반납이 사실상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언젠가는 한번은 고쳐야 될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푼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다 집행 해줄 수 있도록 자기 사업지에 그렇게 원을 합니다. 현재 이 답변 내용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만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고쳐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강석중 의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 하시고 본 위원도 생각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구섭 의원이 질문한 판문천 연못, 이것은 사실상 메우면 안 됩니까? 매립하면 안 됩니까?

그 주변에 물이 그 연못으로 모여드는데 그것을 메워 버리면 물이 폭우가 오고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6,000평 내지 7,000평 정도...... 그 중에서 유지가 600평 내지 700평 정도됩니다.

지역이 낮은 지대인가 보네요.

물이 모여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려면 배수 개선 문제가 되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오목내 관광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는 원래말이 많은것 같은데 국비 도비가 왔을 때는 집행하고 남은 돈은 돌려주자니 그렇고 그 공사에 우리 시비 절약하는 뜻에서 옛날에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물론 국.도비 온것 아깝다고 하지만 요즘은 세태가 달라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하는 사람을 부정하게 해석 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비도 국가 재원이니까 모자라면 시비써고 시비 절약하는 애로도 있지만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고 맞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당히 공사해서 돈이 남은 것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또 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계약 문제도 그렇고 투명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설계변경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할 때 현장에 대한 완벽한 측량이라든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는 이것을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공사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자기 집 앞에 가다가 길을 변경 해 달라든지 부득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소소한 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집행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니 할말로 그 돈을 유용한 것도 아니고 거기 쓴 것인데 말이 많느냐 그리 할지 몰라도 처음에 당시 설계할 때 부터 잘못 된 것 아니냐 자기들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추궁하는 사람만 나무라서는 안되거든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득을 보고 안보고을 떠나서 처음에 설계할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1회 임시회에서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일부지역의 생활민원 사 경제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행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보류할 의향은? 그리고 불가피 하다면 청사의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들의 문화, 여가 선용 기회 제공도 목적이 있고 또 그 지역 주민 화합이라든지 또 근본 목적을 주민 자치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데는 사실상 설치 운영이 필요 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까지 저희시에서는 동 21개동 전체와면 2개소, 2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지수하고 대곡 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금산면 여기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고 집중되어 있어서 금산면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 지역은 주민들의 희망이라든지 활용 전망, 청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여건이 되고 또 꼭 필요한 지역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76회 제1차 정례회시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과중으로 인한 공익 근무요원 배치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과 추진 금후 계획은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설 설치나 보완, 장비 개선 등에 총 33억1,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 보강하고 장비 구입 보강 부분에 약 3억2,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익근무 요원 배치는 병무청하고 부처간 협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부분은 작년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표준 정원제 시행하므로 인해서 읍.면.동별로 1명 내지 2명이 인력이 충원 배치되었습니다. 이 충원 배치된 그 업무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설 보완 및 장비 개선에 따른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상 강남동에서 동장이 독선적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과장님께서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일방적인 그런 위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주민과 시 의원님과 같이 협조하에 주민자치위원이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전국 국제박람회를 우리 진주시에서 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확정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한가지만 지방 중기재정 계획에 나타난 현황을 하나 소개 드리면 충분한 여러 부서와 예산부서와 또 실시 부서 간에 협조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제가....... 꽃 재배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꽃 재배 부서를 제가 보니까 작년도는 약 2억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람회라든지 유등 축제라든지 그 외 부수적인 행사가 우리 진주시에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꽃 소요가 더 많을 것이다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와 차질 없이 하겠다는 답은 받아 내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작은 것 하나도 손발이 안 맞는다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서 내년도 행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작년도는 최우수이고 올해는 우수로 평가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행정을 잘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도 예술제 기간에 복잡한 기간에 할 것입니까?

그것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닌데 일단 다수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등 축제와 연계를 지어서 전국 243개 단체에서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시청 1,2층에 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부스 설치 공간은 1층, 2층하면 충분합니다. 단 개막식 장소가 금년에 제주도에서 했는데 약 3,000여명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시에서는 그것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개막식 장소만 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막식은 밖에서 하고 전시 공간은 시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가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제 총무국장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약 4억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데 4억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 총무위원들이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것이 실제 작년까지는 예산이 적었고 규모도 적게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약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4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 행사 전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에서 중앙 예산지원되는 것이 1억5,000만원이죠?

중앙에서는 행사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사비는 특별교부세비가 변경되어서 지원 안 되기 때문에 타 명분으로 해서 예로 들어서 우리 지역 숙원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산 박람회때 써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박람회때 쓰면 안되고 숙원 사업하는데 써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 행사비로 써야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도에는 건의해서 도비는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주도에는 도비가 1억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도 최소한 1억 이상은 받아내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도에 가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예, 도에서도 최대한 지원 하겠다는......

아무튼 큰 사업을 하는데 특히 유등 축제하고 개천예술제하고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필요한 부서와 사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죠.

이현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청주에서 할 때 저희시에서 최우수상 올해는 제주에서 할 때 우수상, 일단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23개소가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23개소 중에 특히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프로그램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노래교실이라든지 서예 스포츠댄스 문화,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고 특색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진흥이라든지 주민자치 분야 예를 들어 올해 출품한 상평동에 자원봉사, 이런 부분 또 작년에 상봉서동에 출품한 그런 부분, 특색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 여가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인데 시민들이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참여가 없으면 이 주민 자치는 잘 안될 겁니다. 제가 각 동에 물어보면 노래 교실이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시중에 노래방에서 더 영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민원 제기 된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위원장님들 시에서 모임하시죠?

예.

그 지역에서 거의 다 하시겠지만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자치위원으로 통장님들이 좀 들어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장님들은 자치위원회 들어 오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은 자치위원회에서 배제시켜 주십사 하는 견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셔서 통장님들은 따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을 많이 섭외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공간을 위해서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주민자치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