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진주시의 모든 회계에 따른 예산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몇 개 회계는 농협중앙회하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회계 관련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3개 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 기금도 금고 계약된 그 은행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를.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은 준칙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벗어나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

예, 재무회계규칙안 그것은 있고 조례는 없거든요.

시금고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예.

예, 진주는

예,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조례제정도 지금은

예,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예, 재정법하고 재무회계규칙하고.

그 조례가

제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

예.

예.

체납세, 대책종합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강제징수거든요. 부동산압류를 하고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체납을 강하게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위탁징수도 하고 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또 다시 보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무재산은 계속 파악해 가지고 징수가 불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감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면 부서 실정에 맞게끔 1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발령 받은 그것으로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하고 그런 것이지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일 잘 하니까 점수 좀 후하게 주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 시간 외 근무수당은 주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이라는 것은 보험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자동차 소지자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자동차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공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가 사실상 없지만 대장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 내야 됩니다. 찾아내 가지고 차도 없는데 계속 부과를 해 봐야 누적만 되니까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공부상으로 살아 있지만 저희들은 비과세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93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건축과에 그 문제를 의논했는데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흘렀고, 관련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 건축설계도면 가지고는 안 된 답니다. 안 되고 새롭게

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8억5,000만원.

지금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주차장 관계는 또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경근 위원님.

예.

......

지금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목욕료가, 최근에 갑자기 목욕관계협회에서 기습적으로 인상을 해서 서민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기름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련단체 또는 관련협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진주시는 그래도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목욕료는 그것은 일단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총괄부서고, 목욕료 인상관계는 사회위생과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사회환경국장보고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500원, 3,000원 받던 것을 3,500원 받지요, 최근에. 마산, 창원도 1월 1일부터 3,500원 받는답니다. 그 부분은 자율화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고, 또 실제 유류대나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 위원님, 국장님.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내일 재정경제국 소관 간담회가 있으니까 상세히 내용 물어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제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갑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고용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실태에 관한 질문요지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외국인 근로자고용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답변은 53개 업체에 연수생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 연수생은 53개 업체에 12개국 266명이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54명, 중국 이런 순으로 순서대로 총 266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대표자와 면담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표자에게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관리법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지난 2003년 8월 16일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내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5명인데 베트남인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입국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명 됩니다. 이 관리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D업종이라든지 내국인이 취업을 하기 꺼리는 곳에는 이런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생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석중 위원님께서 고용증진 효과를 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해 11월은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간담회를 시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한 번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사봉농공단지에 정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2억4,900만원 투입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찬 간담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 7월에는 우리 관내 여성 경제인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경제인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해와 같이 농공단지, 3개 대곡, 진성, 이반성 농공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인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시책도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해서 50인 이상 33개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인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해서 지난 9월말 현재까지 136개 업체에 249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고, 여기는 이차보전은 3% 내지 5%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김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지동 소재 실크상품전시장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홍보용 벽면에 간판색상이 퇴색되어 있다, 또한 전시물의 빛이 바래고 오래된 색상이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하도록 그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홍보용벽면 간판교체를 하려면 약 1,500 내지 2,000만원의 거액이 듭니다. 그래서 실키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 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3월과 지난 7월에 한 번 할 때 1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청소를 실시한 바 있고, 그래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또 그렇게 선명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도 격일체로 교체를 해 가지고 퇴색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실크 패션쇼에 출연되는 의상을 견직연구원에서 30%는 현물로 회수를 해 가지고 실키안에 제공을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추진계획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인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특히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실키안이 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임대는 물론 무상으로 해 줍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1층만, 2층은

아닙니다. 전부 다 실키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98년

그것이 특혜라고는 저희들은 안 봅니다. 안 보고요, 제가 조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주는 세계 5대 실크명산지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지 80%, 업체의 70%가 우리 진주에 있기 때문에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크산업 발전은 곧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연계됩니다.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98년도에 정부로부터 지역특화 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 지정을 받아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키안이라는 브랜드를 그때 개발했습니다. 그 실키안을 통해서 우리 진주시 실크를 홍보하고 또한 그 업체에 이윤도 같이 창출하기 위해서 12개 업체가 모여 가지고 주식회사 실키안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2개 업체에서 공동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물론 의회 동의를 받아서 무상 임대를 합니다만 무상 임대를 해 가면서까지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를 위해서 전시만 할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도 해 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순수한 전시 공간은 나중에 실크밸리가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별도의 역사관, 박물관,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한....

예.

예.

지금

자본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1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업체 개인, 업체 명의 브랜드는 하나도 붙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실키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업체, 희망업체는 다시 실키안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길을 열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브랜드 개발비로 시에서 상당히 충당을 했는데 그때 할 때도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업체, 희망업체는 공모를 했는데 그때 13개 업체가 참여가 됐습니다.

업체 추가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평공단은 저희들이 우선 농공단지부터 먼저 하고, 상평공단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세워도 그것은 계열별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5년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열별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는 제가 후견인제 하는 것이 33개 업체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기업에, 또 너무 활성화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진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용역이 당초는 10월 28일까지인데 의회 보고하고 검토를 여러 번 하는 과정에 11월 26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정도 연기를 줘 놨습니다.

2억4,200만원 정도

예.

2억5,000인데 90% 적용한 것이 2억4,000만원

우리 지급하는 것은 2억4,200입니다, 2억4,500만원이네요.

예.

전부 오면 의원님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들으니까 그때 가호동, 이현동, 여기 동명고등학교 하는데 실은, 그것이 10년 후에는 실현성이 있지만 지금은 실현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가 되면 제가 볼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는 면내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재정보증금줄 때 유가보조금 줄 때 실제 징수는 100%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실시는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흐름이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금년 7월 1일부로 했고 부산, 대구 5대 광역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2005년. 마산, 창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우리 시는 마산, 창원의 모델을, 그 모델이 제가 볼 때는 부산, 대구, 광주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 모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05년 하반기에 준공영제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하면 주민의 불편과 모순을, 또 마산, 창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