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2008년 4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김용욱의원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4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백중원의원이 소개한 공동주택 명칭변경 청원의 건, 4월 8일 이기황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한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 및 소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1회 임시회 산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4월 10일 제121회 임시회 산회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자로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면직되고, 이동국 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대리로 보임 발령되었고, 3월 27일자로 감사담당관에 이찬우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장에 장태성 행정지원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 이근섭 수유제1동장이, 행정지원과장에 정행기 번제3동장이, 번제3동장에 함기봉 감사담당관이, 수유제1동장에 김희동 기획예산과장이 각각 전보발령되었으며, 4월 4일자로 행정관리국장에 이중근 주민생활국장이, 주민생활국장에 박기달 행정관리국장이, 자치행정과장에 황치선 건설관리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 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역경제과장에 임덕 교통지도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정종규 지역경제과장이, 가정복지과장에 김장호 교통행정과장이 건설관리과장에 장태성 자치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에 이우준 가정복지과장이, 재난안전관리과장에 이근섭 기획예산과장이,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에 김지범 예산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08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08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황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남·북 지역이 주거·환경·교육·문화·경제 등 생활환경 전반, 특히 교육 문제에 많은 격차를 내고 있어 이로 인해서 강남·북 학교간의 서열화 및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북구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남·북간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또 긴급한 타 안이 있는데 6개월은 너무 폭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장님한테 인사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서 안 드렸습니다. 제가 강남·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라기보다도 우리 강북구 교육이 너무 낙후되고 앞으로 5년, 10년 가면 격차가 더 클 것 같아서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위원들을 모아서 그야말로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물어가면서 강북구를 고루고루 더듬어서 문제점, 도움 되는 일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제안설명을 했고 단, 제안설명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아홉 분한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받아서 같이 사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단, 오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말씀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미리 사전에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고 사과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사과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보다는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도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성이라도 해보자는 것도 보류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 강북구의회가 강북구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구성하자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구성, 이것도 안 됩니까, 구성 이것도 안 됩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의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구성도 안 되는 것입니까, 위법입니까? 절차,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자체를 보류하자고 한다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이나 다루고 구정질문이나 해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발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도 그 구성 자체도 하지 말자고 한다면 앞으로 곤란하지요. 강북구의회가 어디로 굴러갈지 저 나름대로는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의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이가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쓰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소수의견을 가지고 보류를 시킨다는 부분은 의장님한테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에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여기에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강북구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의원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의회의 문제이고 강북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각자가 좀더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는 확실한 답을 내놓자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의회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자는 의미에서 몇몇 의원님께서 이것을 잠시 보류해서 그것을 좀더 각자 연구해서 적정한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논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발의하신 이기황의원님께서 그간 정말 강북구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서 아홉 분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이것은 필히 우리가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야말로 반감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이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건의로 이기황의원님께서는 받아주기를 바라고, 또 이 문제가 보류가 되더라도 본 의원은 이번 12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이 문제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각자 연구검토를 통해서 발의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본인이 보류를 요구한 것은 여기에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 강남·북지역이 주거환경·교육·문화·경제 등 생활환경 전반,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2008년 3월 6일 전국적으로 치른 중학교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도 강남·북의 격차 예) 영어: 강남98, 강북 00, 수학: 강남96, 강북 00", 00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차마 자존심상 00으로 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00으로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가 현실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강남·북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 및 위화감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발전을 지원하면서 강남·북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함” 하는 제안이유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구민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 절차가, 숫자가 바른 것도 아닙니다. 또 이로 인하여 서열화 및 위화감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것은 제안이유가 잘못됐다, 본 취지에서 벗어났다,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 양해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남·북간에 성적격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어디에 가서 지어온 것도 아니고 얻어온 것도 아니고 언론, 뉴스를 통해서 방송된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또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하고 조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창창합니다. 단,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자체를 보류하자는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활동을 보류하자는 것도 아니고, 활동계획을 짜서 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류하자는 것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구성이 잘못됐으니까 보류하자면 구성을 하지 말아야 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 자체를 보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성이 잘못됐다면 보류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요. 부결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보류가 아니고 부결이 돼야 합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부결입니까, 보류입니까 아니면 가결입니까? 구성해 놓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 환경, 교육, 문화, 경제 등 이렇게 해서 ‘전반’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특히, 교육문제에 많은 격차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격차가 있지만 교육문제에 격차가 있어서 교육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국운입니다. 다른 것도 격차가 있지만 교육문제에 격차가 있으니까 교육문제만 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성도 안 됩니까? 구성도 안 된다면, 보류한다면 저는 저를 포함한 열 분이 서명을 했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아홉 분을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이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구성 자체가 안 된다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원입니다.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담회나 많은 시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마다 좋은 의견을 전부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본 의원도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내용이 강북구 구민들에 대한 명예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라는 뜻을 표기를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 교육정책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육을 이야기하고 아이들 걱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추진하는 방향들은 매우 달라지고 있어서 이번에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논의 또한 저는 굉장히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지요. 이번에 제안이유에서도 인용했던, 그래서 인용한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주셨던 자료가 보도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영어와 수학과목에서 서울 강남과 비 강남지역의 성적격차가 뚜렷했습니다.” 기자의 마무리 멘트도 이런 것입니다. “이번 진단평가는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서열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성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보류까지 해서, 이미 끝났고 원안에 대한 토론중입니다만, 굳이 제안이유를 세심하게 넣고자 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방향으로 세워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신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증빙까지 하기 위해서 자료까지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점차 교육양극화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도 반대합니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0교시를 부활합니다. 아이들 모두다 위장병에 시달리겠지요. 아이들 보충수업을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명강의를 하는 사교육 시장의 스타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다 입시에 잘 대응하기 위한, 전인교육은 어디로 가버린 채 입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북구의 아이들이 정말 학교가 공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이유에 그런 것들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조금 전에 표결이 끝나고 폐기되었지만 보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열반이 생깁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보면 아이들 성적순으로 우반·열반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 자율학습 24시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아이들이 잘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내올 것들이 아니라 실제 그 속에서 공교육은 평등하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왕 토론시간에 이런 의견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학교수도 많이 모자라고 교육환경도 너무 많이 달라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은 강북에 사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강북 안에서도 우반·열반으로 나뉘어서 열등감 속에서 늘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안착화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워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 활동기간과 관련해서도 한달이고 1년에서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과제들이 이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광범위하게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의 이 경험들이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안건을 다룰 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진통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 보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교육특위 구성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2년의 임기가 다 되어 가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제안이유 내용에 관해서만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시제도라든가 많은 것들이 춤을 추고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완벽한 정책도 없었고 만족스러운 상황들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쯤 보류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고교 선택제에 대해 지난번 간담회 때 참 많은 의견들을 그때 처음으로 쏟아놓았는데 저는 최선의원과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열반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각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특위 구성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과 절차는 지금 제안이유도 좀더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서명을 해드렸고, 강남·북의 격차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제안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을 좀더 집어넣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북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의원님들의 모든 부분에 관해서 정말 감사하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목적을 세우자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강남·북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80점짜리가 96점으로 금방 가고 100점으로 가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교육 또는 대학교육, 초등교육, 유아교육이 다 교육부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유아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등등에 강북구 교육차원을 다뤄보자.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가서 특정인에게 강북구 교육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대화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별위원들이 가서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목적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나오고, 내용이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수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데, 오늘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표결로 간 데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시겠다고 발의하신 분에게도 강한 힘을 넣어주고 싶은 뜻에서 오늘 저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표결한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교육이 잘 되었고, 교육에 강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대국도 되고 여러분들의 사상 또는 생각도 건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건전한 방법으로 또는 우리 강북구 발전에 큰 목적을 둔다면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빛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열띤 토론, 정말 바람직스럽고 진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보류도 할 수 있고 부결도 시킬 수 있고 통과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보류를 시키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보류를 시켜야만 어떤 명예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중간에 이것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좋은 것을 왜 철회하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류해서 제안이유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중학생 1학년들의 평가를 여기에 내놓고 그것이 강남·북 교육의 전체로 보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이유를 내놨어요. 과연 중학교 1학년짜리 평가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단어 한번 봅시다. “이로 인하여 강남·북간, 학교간 서열화 및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슨 위화감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우리 강북의 자녀들도 강남의 자녀들처럼 더욱더 잘 배우고, 능력 있는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건에서 가져야지 어떤 강남·북의 위화감을 가지고 이러한 조례특위를 만든다, 중학교 1학년짜리 성적을, 점수를 가지고 강북구 의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것이 제안이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나는 보류를 시켜서 조금 더 제안이유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놨으면 싶은 뜻이었는데 보류사항이 끝났다면 다시금 수정이라도 해서 그럴 듯한, 보기 좋은,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데 좋은 여건이라도 갖춰서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잘못가지 않나 해서 공개적으로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신상발언이지만 구청장께서는 본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원활한 의회 구성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지매 내용이 있어서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의원님께 알립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는가? 한참 일할 나이에 일자리가 없어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공근로를 하며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생계비라며 5,700만원이라는 연봉으로 살다니 그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신경써라. 이 미친놈들아. 정신들 차려 병신들아. 의적 일지매” 여러분들 책상에도 이것이 다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제 필적이 아니니까. 이 안이 올라올 때까지 의회사무국은 의정비 공고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온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런데 이 안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구민들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음을 몹시 알려드렸는데도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안은 사무국이 올바로 의원들을 보필을 했다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올라와서도 본 의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동안 구민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으니 제발 좀 보류했다가 다른 제안이유를 삼자고, 이 안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예훼손도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한 의회사무국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교체를 신상발언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