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다른 수유동지역하고 번동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동명 개정에 대한 계획은 향후 3차 서울시 동 통합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연내에 이러한 계획이 같이 추진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 지역명칭, 행정동 명칭은 지방과 달리 서울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은 3만 이하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한정된 지명 아래서 행정동 명칭으로 불리다보니까, 예를 들면 미아1동, 2동, 9동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나열됐었는데 행정편의상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일부 학자들은 군사적 문화가 아니냐, 1중대, 2중대, 3중대 하던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인으로서 볼 때는 지명은 미아동인데 인구가 많아서 3만 단위로 행정동을 구분하다보니까 1, 2, 3, 4라는 아라비아숫자가 붙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동, 2동, 3동 하는 숫자는 정말 없어지고 배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하고 지역명칭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의 평소 생각은 역사와 문화는 앞으로 계승되고 유지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해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굳이 옛 지명의 한정된 이름을 가지고 꼭 그 이름만이, 동명이 여러 개 있는데 쓰고 나면 다른 동에 붙일 고유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민의 지혜를 모아서, 아까 삼양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어려울 때 무허가촌이 밀집해 있었다는 어두운 의미를 가져왔다면 사실상 삼양동은 역사서에는 삼각산 아래 양지바른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태양동이라고 반대로 붙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구에 관련된 책을 옛날부터 가끔씩 읽어 왔습니다. 그 책을 지금 사무실에 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굳이 붙일 옛 지명이 한정돼 있다면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아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지난 번 조례안을 할 때 통·폐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동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드린 것이고 또 이 일은 시나 강북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도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욕은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요. 총선 무렵이나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일변도로 간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설문지 조사 표본을 갖다놓고, 데이터를 크게 실어놓고 와서 보시고 열람도 하세요라는 절차 없이 밀어 붙이면 저희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동명에 대한 재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바뀐 것조차 모르고 있고, 물론 동사무소에 간판이 올라가면 ‘삼양동주민센터’라고 올라가면 저항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 2차 통·폐합 전에 지금부터 꼼꼼하게 의견수렴을 하시고 그곳에 예산을 쓰세요, 통·반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면 따로 설문지를 돌리는데 대한 수당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 28억원이 지원된다는데 그런 돈을 그곳에 쓰십시오. 그래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기달 국장님하고 이찬호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단서를 달지 못하고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삼각산동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문지에 근거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없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복잡한 부서에 오셔서 일도 많으실 텐데 반드시 설문지 돌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구민들이, 다수 구민들의 의사가 취합되지 않았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일정부분 기간상 한정되어서 했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재활용선별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추진하다가 왔습니다만 우리 구, 동 전 공무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홍보전단지를 호별 방문을 할 때 이것도 빠짐없이 직접 찾아뵙고 사인을 받아오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미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바뀌었다 알려드리고 또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또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하고, 또 앞으로 수유동과 번동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동네 이름을 보면서 불쾌감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의견수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건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은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라 다른 방법이 없지만 사실 조금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지난번에 동명에 대한 의견수렴은 많이 미흡했습니다. 과반을 넘지도 않았고 답변자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반드시 더 수렴을 해야 되고, 저는 적어도 4차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에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부분도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6월 이전에, 간판이 올라가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이것이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삼양동도 가결이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송중동도 절차상의 기간 때문에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공무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뜻을 모아 볼 테니까요.

이것은 주민들께 “확정이 됐습니다”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확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뜻은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예.

일단은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난번에도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으면 이번에 제대로 다룰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근간 10여년 동안 공무원이 가가호호 전부 방문해서 조사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호하는 이름까지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위생청소과에서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다음 주경에 전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때 교육을 시키고 요령을 알리겠지만 동명까지 아울러서 진행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국회나 정부가 발의해서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는 것이 법입니다. 조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아래 법에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내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함을 조례라고 합니다. 즉,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소규모 동폐합 추진계획과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해서 인구 2만 이하의 동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에 대한 규정 때문에 정비가 되어졌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동 자치주민센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빼고 ‘자치’를 빼고 ‘동 주민센터’로 압축된 용어로 개청된 것입니다. ‘자치’가 빠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난해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시행공문을 구의회에다 제출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례가 개정될 때에, 이미 의원님들께 상정됐을 때 설명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러지 않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 업무를 볼 때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을 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예, 주민생활국장을 하면서 직접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관리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동사무소의 명칭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는 질의이신가요?

여기에 상응한 명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관계공무원들 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은 그대로 존속시켜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조례, 동 주민센터 자치조례뿐만 아니라 운영세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현행 시행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도 자치센터로서 자치센터 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위원회의 임명에 의해서.

동장이름은 안 바뀌잖아요. 동장의 권한은 그대로 가는 것인데.

양쪽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그대로 있으면서 명칭한 주민센터로 되는 것이고, 문화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 양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박영복위원님, 동 주민센터로 바뀌면 동사무소일 때 동장님이 하던 일을 자치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동장님의 호칭은, 저는 이중근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동장님은 행정관청에서 나온 분이시고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대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듯이 동장이 모든 일을 관할을 하고 자치위원장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연장선상에 계신 것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의 질의는 통합이 될 때 한쪽은 동사무소의 전용기능이고 또 한쪽은 용도가 변경돼서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통합되기 전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청사 관리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동청사 관리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고 각종 교양강좌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