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중개업소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중개업소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중개업소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업무현황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675개소, 중개인은 164개소이고 법인은 1개소인데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쪽에 법인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 부동산중개업소가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75개소였는데 지금은 70개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지환위원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문 닫은 데도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06개 업소가 폐업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따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06개 업소가 폐업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 미아동 쪽을 보면 문을 연 곳이 있는가 하면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일부는 셔터문을 내리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셔터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곳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 아닌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국세청과 국토해양부에서 가격동향을 파악한다고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무슨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한테 민원 온 것을 보면 셔터문을 닫고 영업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제가 종종 순찰을 돌다보면 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제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나 국세청에서 합동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소문이 나서 첫날부터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문을 닫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원리원칙대로 한 것인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곳은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원리원칙대로 한 분들은 문을 닫고 불법적으로 하는 분들은 문을 닫고 한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대강 몇 개소라고 파악한 적은 없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우리 구청보다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국세청에서 합동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어도 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단속에 적발이 되면 징계수위가 높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이나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율표 게첨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닫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수료 관계 때문에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지환위원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았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단속이 위급하기 때문에 구청도 책임이 있어야 되겠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 추궁을 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문제가 있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부동산중개사 서비스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각 구청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할 예정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이 서울시도 그렇지만 타구보다도 앞서가는 개선 생각은 없는지? 아울러 자료에 보면 간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것이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늦지는 않고 중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비라든지 서비스 개선이.
김지환위원
수수료 문제 때문에 논의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개인적으로 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할 때만 수수료가 나가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서를 부동산중개사에서 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대서료 정도이지, 거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물건이 나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때는 대서료만 받을 뿐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당해본 사람인데,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는 분하고 부동산을 잘 알기 때문에 계약서만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수수료 달라고, 적은 돈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전세계약을 했다면 수수료 20만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이냐, 내가 구청으로 문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썼다고 수수료를 달라고 할 때는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부동산중개업소 하는 분과 1년에 대화를 몇 번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에 한 번 교육을 할까 합니다.
김지환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구두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는 분이라서 하다보니까, 저한테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얘기한 것이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라고 했더니 안 줬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도 개인 대 개인이 계약을 맺을 경우 어느 정도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어차피 서비스차원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협의할 때 좋은 방향으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로 구청에 찾아오면 저희 직원들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국·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1년에 공시지가 조정을 몇 번하고 계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경우가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7월 1일 기준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라든가 토지 형질변경된 경우 이렇게 토지이동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지가결정·공시’라고 해서 5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각 가정의 지가통보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5월 31일까지면 그 전에 지가 의견제출이라고 해서 지가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개별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 지나서 그때 개별통지가 됩니다.
박영복위원
이의신청을 6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가결정·공시라고 해서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에 지가통보를 각 세대에서 받았을 때, 물론 6월 말까지 이의신청기간입니다만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법정 사무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의 이의신청은 충분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달 정도 기간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강북구 상승률이 10.41% 상승했고 서울시의 상승률이 11.62%인데 매스컴에는 현 시가가 강북구가 강남보다도 더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시지가 상승은 강북구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한강 이북의 경우는 옛날 한강 이남의 5년, 10년 전의 지가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국토해양부에서는 비율로 전월보다 1.5% 상승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든가 투기지역으로 묶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져야 되는데 비율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토해양부 회의에 갔었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 집을 팔아봐야, 아파트를 팔아봐야 강남에 전세도 못 얻는다, 이것은 기준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다,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셨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는데 서울시의 기준 11.62% 상승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상대적인데 단독 같은 경우는 지가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뉴타운지역이라든가 개발지역은 개발이익 때문에 오르기를 바라는데 상대적인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복위원
겨우 서울 평균 11.62%를 상회한 곳은 미아동 뿐인데 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돼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단독주택 쪽은 내리기를 바라고 뉴타운은 상승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다음은 아무래도 제가 미아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미아동 476-83 미아5동 동부센트레빌 그곳이 328만원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 부근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박영복위원
이번에 주거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강북구 주거용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29만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로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결정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할 예정이라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동부아파트 바로 밑에 부근의 주거지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표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675명, 중개인이 164명인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고 중개인은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로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이 편법으로 중개인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공인중개인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중개인은 줄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김지환위원님하고 박영복 부의장님 질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중개수수료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개수수료가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부동산중개업소들, 중개인들과 양도·양수하는 분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분쟁은 신고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주로 수수료 관계입니다. 증빙서류 첨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1개월 내지 6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그것을 3회 이상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난해에 수수료 관계로 행정처분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고 3번 위반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한다는 규정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아까는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규정에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는 실행한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보시나요? 탐문을 한다든지 부동산에 가서 실제 거래계약서 같은 것도 한 번 보신다든지, 사법권이 없어서 조사가 안 되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은 이사철 대비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대비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중개업협회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그런 일로 문 닫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중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부동산을 문 닫게 되는 경우 바쁜 일이 있으면 문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문 닫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저도 실질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계약을 해 보면 중개수수료 기준표보다는 월등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주고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한다면 구청의 단속하는 부동산정보과의 직원들이 부동산중개업소 쪽에 얼굴만 비춰도 상당히 무서워 할 정도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만 단속하는 것 같고 겉으로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부동산을 소유, 취득하는 사람들이나 매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는 제3자가 나타나서 안 된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나오기는 나오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점검 다닐 때 중개하면서 수수료 받은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제대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증빙서류 첨부해서 잘못됐다면 징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에 더 주고 나서 중개업소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데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묵시적으로 파는 사람한테는 많이 받아줄 테니까 중개수수료를 많이 줘라,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더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중개수수료 얼마 더 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반대로 해서 양쪽으로 많은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서 거의 1%,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이기황위원
기준에 정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돈은 그냥 받고 실제로 기재하거나 영수증을 써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점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단속은 구청에서 의지를 보여 주어야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안 하지 구청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웬만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물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수수료 많이 받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입니다. 행정부서에서 현실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까 박영복 부의장님 질의 중에 공시지가 조정이 1월 1일, 7월 1일해서 1년에 두 번이라고 했는데 같은 건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공시지가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월 1일자는 전 필지를 다 하게 되어 있고 7월 1일자는 토지인가라든가 토지합병, 지목변경해서 변형이 된 것만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니까 1월 1일자로 했던 필지가 7월 1일자에 다시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강북구 상승률하고 서울시 상승률 평균치를 보면 강북구의 상승률이 서울시 상승률 평균에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부분적으로 4군데를 표시했는데 미아동만이 12.1%로 약간 높은데 국토해양부인가 지난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론보도 보셨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4월 18일자로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금천구를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어렴풋이 아는 바 강북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 높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강북의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겠다는 공시가 언론에 나오기에 방송 또는 신문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 왜냐 하면 강북이라는 것은 강북구도 강북이고 한강 이북도 강북이기 때문에 한강 이북에 강북구를 제외한 강북지역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북부가 다 묶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평균치도 못 미치는 강북구를 묶어놓는 이유는,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더 엉터리로 적고 %로 따져도 밑도는데 왜 강북구에 대못질을 하는지, 구청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닌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국토해양부 회의에 가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강북구의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에 가 봐야 전세도 못 얻는데 비율로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실을 감안해서 묶어야 되는데.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지금 강남·북을 말씀하시는 것은 현시가 또는 지가를 따지는 것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상승률만 따지자는 겁니다. 1,000만원짜리 10% 상승률, 1억원짜리 10% 상승률 하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금액은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울시의 공시지가 평균과 강북구의 공시지가 평균은 우리가 월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규제를 하는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구청이나 의회나 강북구 주민들이 이 문제는 무언가를 답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강북구는 지가로 따져도 규제대상, %로 따져도 규제대상 강북구에 발붙이고 살려는 사람 없습니다, 이사 올 사람들 안 생깁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강북구가 낮은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구청에서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많이 올랐던 강남, 송파, 강동, 용산, 서초, 영등포, 양천, 마포, 성동, 동작, 광진, 강서는 기존에도 주택거래신고제를 하고 있고 안 되어 있던 나머지 구청 중에서 최근에 상승률이 과하게 오른 곳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됐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곳이 과거부터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우리가 추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간에 말을 끊어서 다 하지 못했는데, 공시지가 기준은 강북구청장의 주관 하에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의 지침은 있겠지만 전적으로 강북구청장의 권한 아래 강북구의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하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것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기준하고 강북구의 공시지가 조정하는 기준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표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일률적이라는 겁니다. 구청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맞다는 겁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통계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통계에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을, 강북구를 묶어 놓으면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답이 나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2004년도에 이미 강남지역은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만 안 묶었다가 이번에 다 했고.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윤번제로 여기 묶고 내년에 여기 묶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벌써 묶었고, 국장님 말씀대로 은평구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강북구가 추가로 지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터 규제가 됐었고 강북구가 끼어들었다, 그곳은 투자를 많이 하는 투기지역이고 해서 지정됐는데 우리 강북구는 11%도 못되는 10% 조금 올랐다고 묶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갖다 끼워넣기 아니면 제재를 위한 끼워넣기.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만든 지정기준이 전월, 지금이 4월이면 3월에 1.5% 상승했으면 묶게 되어 있고 또 3개월 평균이 3% 오르면 묶게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들어줄 단계는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명이 됐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명이 됐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서울시의 평균 상승률이 11.62%인데 그것에 못 미치는 강북구가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지역보다 더 높은 곳은 다 들어갔을 것이고 서울시 25개구 중에 평균에 밑도는 데도 들어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동대처를 해야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던지면 맞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평균에 밑도는 강북구가 됐다면 서울시가 25개구 중에 강북구를 포함한 25개가 다 규제가 됐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도 못되는데 왜 강북구만 들어갔느냐? 통계적으로 대응을 해 보자고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답을 찾아보는 차원에서 대화를 해 보자고요. 25개구 중에 우리같이 11.62%가 못되는 지역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다면 우리 강북구는 빠져야 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남양주라든가.
이기황위원
과장님!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지.
이기황위원
평균치가 경기도 기준이 아니고 서울시가가 기준이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신고제가 저희도 일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거래신고제가 단독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기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거래신고제는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그 상승률을 가지고 주택거래신고제지역으로 정하는데 자료에 보셔도 수유리나 우이동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습니다, 대신 미아동이 높고요. 실제로 번동이 이번에는 급격히 상승되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사실 번동도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부터는 사실 엄청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몇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항의를 많이 했지만, 하여간 단독은 빼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전달보다 1.5%가 올랐다거나 3개월간 평균이 33% 이상 늘었거나 올랐을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위원님도 요새 신문이나 방송 들어보고 저희도 실제로 부동산가격을 조사해보면 연립주택도 꽤 올랐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기황위원
오를 만큼 올라서 우리가 지정을 받고.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평균 인상률은 우이동하고 수유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라서 서울시 평균 이상으로 올라서 규제를 받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평균에도 밑도는데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억울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곳만 거래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단독주택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시지가 변동사항의 평균치를 낼 때 단독주택은 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만.
이기황위원
단독주택은 빠진 겁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러다보니까 전체 인상률은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데 연립하고 공동주택만 따지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연립은 뺏고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도 평균이 못 되는데, 빼고도 평균이 못 되는데.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평균이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우이동하고 수유리를 빼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기황위원
올라가도 10.41%밖에 안돼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공시지가하고 주택거래신고제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장조사를 해서 1억원짜리 1.5%라면 150만원이거든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과장님 설명은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데, 공동주택가격 금년도 상승률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아동은 16.08%가 상승했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부터 SK아파트나 아파트단지가 되면서부터 꾸준히 공시지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번동이 이번에 34.79%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지요. 수유동이 16.77% 오르고 우이동이 15.76% 올랐습니다. 이것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북이 평균 21%.
이기황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토지거래허가의 품목이 아니라고.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신고제입니다.
이기황위원
단독주택은 신고제이고.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라면 실거래지역 내에서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주택거래신고제를 하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일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할 뿐이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은 해당이 안되고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이기황위원
단독은 해당이 안 되고 %가 올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허가구역으로 규정이 묶였잖아요, 강북구가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토지하고 이번에는 주택거래.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주택거래신고제라고 해서 아파트.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이기황위원
단독주택은 신고를 안 하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종전같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만 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기존과 같이 하고 아파트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파트도 전용면적 60㎡ 이상만.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이라고 얘기하고 강북구가 포함됐는지 이 방송 저 방송 들어보고 신문도 이것 저것 보니까 아닌 데도 나오고 어디는 강북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오고 해서 이상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규제만 한다고 언론에 나오니까 우리는 강북구에서 뭔가 수치를 잘못 내서 강북구가 포함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으냐, 제가 피해의식을 가진 겁니다. 아까 제가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공시지가 기준이 다르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다른 것도 같고 제 느낌에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많이 됐고 앞으로도 혹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강북구가 규제대상으로 묶인다면 강북구의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됩니다. 왜냐 하면 1년 묶어 놓으면 5년 이상 발전을 못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동산 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판단을 하시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주민들과 협의하셔야 강북구 발전이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