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제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업무를 보고 받고,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도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정원 58명에 현원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는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에서는 부과 대 징수가 징수율이 92.9%,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업소 일제 조사를 해서 126개 업소에 3억2,0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37.2%에서 40.2%로 상향조정하고, 미소유자동차 실태조사를 1,050건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89개소에 세무조사를 해서 6억8,900만원을 추징하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2,9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납기 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행정처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 압류를 7,841건에 77억5,300만원을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납세경유 확인징수를 3,327건에 대해서 3억2,900만원을 했습니다.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57건 해서 40억원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4,940건 28억 상당 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기동팀 운영상황으로서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3개반을 편성하여 독려를 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653대에 대해서 1억8,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체납안내 및 안내문 고지서를 112,618건에 대해서 41억4,700만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무재산 등 결손처분은 1,571건에 17억8,3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사항입니다. 부과 대 징수는 현재 86.5%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편의자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해서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6건 일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과징 목표달성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는 821억9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2% 정도 상향한 사항이 되게습니다. 주민세가 158억, 자동차가 120억, 주행세가 166억6,900만원, 담배소비세가 162억, 종합토지세가 72억, 도시계획세가 59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써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에 대해서 4,300여 개에서 일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 조사를 6,500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주택시가 조사를 50,000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미소유자동차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서 사실상 도난이나 폐차, 멸실된 자동차는 비과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인승부터 10인승의 자동차세액 인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1,651개 법인 중에서 15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의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법인시공 건축물이 정당하게 납부가 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기 내 징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체납세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징수활동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특히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나 각종 회의 시, 주민모임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타 시.군도 그렇고 읍.면 통.이장이 고지서 교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지라든지 현수막, 입간판, 전광판을 활용하고 TV나 기타 마을엠프 등을 이용해서 납기 내에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납세 편의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홈뱅킹, 신용카드 할부납부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 시는 하부기관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세 징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도 확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제한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상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채권 및 각종 대금, 보상금 지급 시에 체납확인제를 실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체납기동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해서 주 1회 이상 전화와 방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결제 계좌 및 가맹점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 공매처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가보조금지급 시에도 압류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주 2-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간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연 5회 정도 실시하고, 자동차 5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징수유예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액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징수 우수기관 포상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계획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277억이 증가한 1,436억5,9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자 재산도 압류를 강화하고 또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활성화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증대실적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세 전자고지제 시행입니다. 우편이나 사송으로 수신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했던 각종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전자 이메일로 수신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민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세금납부에 다른 조세의 저항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전산관련 프로그램을 우리 진주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난에 연계설치를 해서 전자고지 신청납부를 받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전자고지를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된 이메일고지서를 확인 후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7인승부터 10인승에서는, 자동차가 현재 승합차로 연 세액 6만5,000원 적용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이것이 변경되어서 승용자동차로 조정이 됩니다. 2005년도에 33%, 2006년도에 3분의 2, 2007년도에는 전액 승용자동차와 같이 세액을 조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제도가 현행은 소유권이전 시 일할계산 신청자에 한해서 일할계산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이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할계산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정과의 최종목표는 세수를 많이 올리는 겁니까?

세수를 올리는 데도 있지만 공평하게

공평과세?

예, 과세를 하도록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전의 앞 뒤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요즘 시에서는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세수도 확대하고 공평과세도 이루어야 합니다만 지금 사실 너무나 불황의 늪이 깊거든요. IMF 때보다 더 불황의 늪이 깊습니다. 이런 시책들을 시행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방세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세 제도에서 다소 변경이 있지만 진주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간혹 저희들한테 일부 항의를 하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시가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과세시가에서 현시가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분야가 지금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더 내야할 부분은 자동적으로 아파트가 신축되거나 건물이 새로 된 지역에서는 늘어난 세금도 있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크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그린벨트지역이 전면 해제되고 새로운 토지가 지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있지, 그 외에 특별히 올린 것은 없습니다. 주택시가조사도 정부에서, 현재는 구조나 지역이나 용도지수를 가지고 그렇게 과세시가 표준액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주택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정책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내년도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부차원에서도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벌금을 더 매기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작게 매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납기동팀 운영 같은 데 보면 고액 고질체납자 지속적인 징수 독려 해 놨는데 이런 고액 고질체납자는 확실하게 받아야 되지만, 사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돈이 없는 분은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재산을 은닉했거나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 안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많이 가하지 근본적으로 없으면 그것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 세정과에서는 징수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세 목표액을 높이 잡아 놨는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민세를 높이 잡았습니까? 증액을 해 가지고 잡았습니까?

여기 주민세는,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개인 1인당 내는 것인데 그것은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 분가가 되어 가지고 가구가 생긴 데는 그것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할이나 봉급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국세에 관련된 사항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차이로 증액되는 것이다?

예,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국회에 있어 가지고 당정과 청와대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주택시가조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 척도를 어떻게 앞으로 갖고, 그 기준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제를 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들은 지금 확보된 것이, 예산과 인력인데 조사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인력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내년도 조사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 조사한 가격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그것은 서울을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1가구 3주택,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있어도 그것은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만 해당되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주택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금액이니까 진주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신문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서울에서는 60%를 적용한다는 현재

전국적으로 3만 가구, 하는데 주로 서울에 많이 있고 진주에서는 극히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지방에서는 몇 % 적용을 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가구 3주택은 양도소득세, 국세와 관련된 것이고 지방세와는 관계없고 다만 주택을 현재 시가를, 현재 일부 아파트는 건설, 국세청에서 지금 고시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일반 단독주택하고 일반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 현재 공시지가도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역별로 현재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동등한 수준에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보면 기술적으로 옛날 슬레이트 집이나 와가집이나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되고, 어느 사람은 득을 보고 서민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내려오면 간담회 때 간단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나 용도나, 구조는 기와나 철골근이나 구조, 용도는 점포나 사무실이냐 용도 지수를 둬 놨습니다. 지수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시가조사는, 현실적으로 현재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 가지고 시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는 토지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부과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위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징수해 가지고 쓰는데 살림을 살아가는데 어디 어떻게 쓴다는 것, 개인에게는 얼마를 1년에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또 총체적으로 그 사람 십 년 낸 것을 개인적으로 답변서를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지방세를 이만큼 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을 좀 알려 달라는 요청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 주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답변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낸 것을 총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것을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지방세 분야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5년까지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 지방세 세금부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2페이지에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37.2%에서 40.2%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네요?

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불황으로 지가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부동산 소개소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공시지가 적용 비율은 부동산 거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거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격을 가지고 논한 것이지 그것이 거래에 대해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렇게 변동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가가 하락되고 있는데 과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공시지가가 하락되면 자연적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40.3% 적용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표를 맞춘 것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과표도 내려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내려 갈리는 만무하고 계속 지금 상향조정되고 있지요, 공시지가도?

공시지가는 일부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내 중심부분은 거의 조정이 평균화된 상태고 최근에 와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목이 바뀌어 가지고 상승되는 것은 상승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비율은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현재는 37.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표를 따 온다는 말입니다. 2006년부터는 50%,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징수하고 체납기동팀 운영, 해 가지고 향후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4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향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실적이 지금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체납징수하고 체납기동팀 운영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압류부동산 공매처분강화, 관허사업 제한강화라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하고 향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위에 추진상황에 나와 있고 그것은 항상 연중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전 것은 부동산, 자동차, 통장 압류한 것이 7,841건에 77억5,3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향후계획은 그 시점 이후로 계속 연계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2004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면 거기에도 보면 향후계획 해 가지고 이 난이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예, 계속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 실적에도 이것이 나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나와 있지요.

실적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 현재 보고서 만드는 시점까지 실적이, 추진상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고 그 이후 기간을 향후계획은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실적 있는 것이 공매처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거기에 보면 자동차번호판영치, 자동차번호판을 작년도에 보고서 만드는 시점까지 653대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해 가지고 1억8,400만원 징수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납부한 사람도 있고 강제적으로 자동차를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에 보면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금리동향 정확한 예측, 고수익금융상품 발굴운용,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진주시에서 시금고담당, 결국 시 금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에서 금고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예, 과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운용했을 때하고 실제로 고수익금융상품 발굴해서 운영해 가지고 세외수입 그 만큼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5년짜리를, 보통 우리가 예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으로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당해년도에 다 쓰는데, 이월금이 내려오고 보조금이 내려오고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자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일정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빼 가지고 예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정확하게 자금분석을 해 가지고 1년짜리나 2년짜리나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5년짜리를 50억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을 잘 운용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늘어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지방세 전자고지제 시행, 해 놨는데 그러면 전자납부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는 고지서가 나가는 시점에 고지서 수령을 하기가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본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외국에 출타중이거나 타지역에 출타중이거나 이런 기간 중에 고지서를 자기가 받아 가지고 납부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고 본인이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 전자납부를 하는 사람도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예, 늘어날 겁니다.

올해 시에서도 보면 교부수당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나지요? 2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교부 한 장 하는데 5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전자납부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교부수당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라도 혜택이 주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특수시책으로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있는데 고지서 매당 500원 인상,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소액금액도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정기분 외에 수시분 독촉장분 직접 교부로 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교부세 수당이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분을 내 보낼 때는 등기로 내 보내야 되거든요. 등기로 보내면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장에 일반적으로 직접 교부하면 500원밖에 안 들어 가니까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지요.

몇 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분은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주민세나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 외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촉은 원칙은 1회만 하면 됩니다. 1회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나 또 계속 독려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다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몇 천장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 나갈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접 교부하는 것이 독려도 되고 정확한 전달도 되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김해 같은 데는 통.이장들이 고지서를 전달 안 하려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것이 타 시.군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지서전달,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요즘 전부 다 핵가족화 되어 가지고 낮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는데 이.통장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활동비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300원 지급하던 것을 500원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1년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면 시에서 내 보내는 교부수당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재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2억4-5천만원 정도

300원 할 때 1억4,000만원입니까?

예.

500원으로 올라가면? 약 80% 정도 올랐거든요.

2억8,500만원입니다.

타 시.군에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타 시.군도 타 시.군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장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반장까지 확대되면 어떤 데는 반장이 나눠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반장이 가져와 봐야 돌아오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하루에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을 뺏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을 해 주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는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적게 주면 인근 시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현재 보면 이장이 회의할 때 가져 가서 4-5개 반에 반장들이 거의 다 나눠주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300원에서 500원,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인데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곱으로 거의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동차 번호판영치하는데 하한선 금액이 있습니까, 번호를 영치할 수 있는 금액?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강제징수거든요. 제대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고질체납자?

예, 바로 강제징수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 택입니다.

금액은 관계 없고요?

예, 금액은 관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추진상황을 보면, 1월 것은 1월까지의 산불 외 32종인데 32종은 지금 설명을 못 하겠지요?

산불은

설명 못하겠으면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 향후 계획에 보면 40종인데 8종은 무엇 무엇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님 4단계에 산불감시 외 40종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단계에서는 32종을 했고 4단계에 40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8종을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답이 잘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인원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오백 몇 명이 들었고, 향후계획에 보면 전체계획에 보면 26,334명이라 말이지요? 지금부터 산불을 많이 감시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지금 4단계에서는 산불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239명으로 투입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예.

40종 자체가 뭔지 상세하게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종목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에 보면 무료가 하나 있고 상용, 일용이 되어 있는데 무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그냥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부탁을 하면

예, 알선을

알선을 해 줍니까?

작업을 알선해 줍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파출부라든지 그런 계통에, 파출부가 주로 많습니다, YMCA에는

상용, 일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은 건설현장에 매일 매일 투입되는 일일 노동자를 주로 직업소개해 주는 장소로 39개소이고, 상용은 통상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업소개를 해 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소개를 해 주면 수수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용 같은 데는 건설인부임, 아침에 6만원을 받아서 1만원을 떼 준다던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관련 법에 보면 하루 일당의 10%를 소개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같으면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을 떼 주고 5만원을 가져 간다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시에서 통제가 안 되지요?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지요? 말로가지고 받지 말라고

위원님, 건설현장이 진주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주시내에, 사람들을 중앙로타리에서 모아 가지고 일반성면에 있는 건설현장까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려면 차비가 안 듭니까. 본인이 가는 방법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그런 대중이용시설을 직업소개소에서 제공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또 그날 오후 6시에 마치면 진주 시내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교통비 관계가 상호계약에 의해서, 본인과 직업소개소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산불감시 외 32종 해 놨는데 산불감시하는 것은 진주시에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불감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명수가 정해져 있느냐고요?

녹지과의 인력과 읍.면 직원들의 인력과 산불에 또 특별히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원들을 투입하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자라는 인원을 요청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월아산 등산을 합니다. 거기가면 청곡사 절 입구에 감시초소가 하나 있지요? 거기 한 명이 항시 근무를 하는데 그냥, 아침에 가도 앉아 계시고 저녁에 내려올 때도 앉아 계시고 여름에 가도 앉아 계시고 겨울에 가도 앉아 계시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불감시를 하는 건지 앉아 노는 건지, 그런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에

아닙니다, 주차장 말고 올라가면 산불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분이 시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라 하고 몇 십년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뒤에 줄이 든든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넘보지도 못하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고요.

이것은 그 사람이 공공근로요원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 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근로요원 같으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그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11건 9억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11건에 9억1,800만원은 이미 집행한 내용입니다.

집행한 겁니까?

예, 집행한 합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있지요?

예.

문건으로는 안 나와 있지요?

예산설명을 내일 모레 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천전, 동부시장 지붕교체 있지요, 위원님. 8억원 안 있습니까? 국비, 시비 합쳐서 8억원, 하단 부분에요.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중앙시장 복지공간 설치, 문산, 일반성 시장 장옥 3억9,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얹혀져 있습니다.

지역생산품 판촉활동 전개 해 가지고 초원식품 등 12개 업체 평균 32.4%가 향상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신장되었습니다.

초원식품이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김치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치공장이 진주에 많은데 지금 초원식품만 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25개 품목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 생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우리 진주시 추천상품으로 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김치공장 중에서는 초원김치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공장의 상황을 둘러봤을 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선발이 된 품목입니다.

25개 품목을 예산심사할 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역물가안정관리에서 3% 대를 유지 하겠다 해 놨지요?

예.

시민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하고 우리 피부물가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 대, 해 놓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위원님, 다시 저도 방금 아까 앞 전에 강 위원님께서 목욕요금이 대략17% 올랐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맨날 3% 대를 유지한다면 괴리가 엄청나지요.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목욕요금, 일반식품요금, 그리고 버스요금,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요금의 갯수가 무려 한 600여 가지 됩니다. 그것을 다 토탈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다 주어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 물가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소비자물가지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합동단속반 편성 해 놨는데 이것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합동단속을 1년에 적어도 4회는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배관확충에 81㎞에서 내년에는 85㎞로 확충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가 확충되는데 진주시에서 배관확충을 완료하려면 총 몇 키로나 됩니까?

잠깐만 좀 계시지요. 지금 도심지 내에 도시가스 관을 거의 충족하게 깔려고 하면 103㎞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언제까지 목표년도를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008년까지 103㎞를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2008년 되면 더 수요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지금은 103㎞ 하면 되는데 2008년도 가면 120㎞나 그 정도로 안 늘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목표고, 2008년 되면 103㎞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추진에 공공근로를 통한 실직자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 그냥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그날 하루 하루 돈을 주는 건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벌려 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공근로 하루 하면 돈 얼마 받아가서 그날 써 버리고 없는 날은 놀고 또 와서 일하고 지금 이런 식이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구하기는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생계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에 투입을 해서 공공적인 목적도 달성을 하고 생계유지에도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산불감시요원 같은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경기 속에서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일부입니다만 산불감시, 물론 녹지과에서 주된 업무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공공근로 차원에서 1년중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방역관계 약품처리를 하고 또 하반기에는 산불감시를 해서 300일이 넘었기 때문에 시청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겠다, 그런 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년에 300일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래서 또 정부에서 공공근로는 골고루 하자, 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옛날에는 취로사업하고 같은데 9개월 동안 하고 나면 그 분기는 자동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 근로기준법 28조에 의하면 300일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에 임하는 서민층에서 공교롭게도 상반기에 물론 재정국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극히 적으리라고 봅니다.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차원에서 방역사업에 참가를 합니다. 그 분들이 공교롭게 어떻게 일을 했든지 간에 하반기 산불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일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하고 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세 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그 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장한테는 내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1년을 채웁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사 오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래 시책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공교롭게 선임하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시청을 상대로 해서 300일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대한민국 소방관계에 많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층의 전기에너지 관계, 지금 사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물론 무료로 서민층에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층일수록 정상적으로 전기공급을 받지 않고 그냥 콘센트를 갖다 붙여 가지고 연결하는 부분이 많아서 화재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소방서까지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에, 더욱이 겨울철의 고유가 시대에 전기관계는 좀 철저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 이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벌어먹어도 부당하게 말을 하더라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놀고 돈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받은 것만큼 일은 해야 되는데 수월하게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을 시키고 공공근로라도 돈을 줘야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담당 관할시청에 과장, 국장한테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로 시켜야 되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정부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일을 잘 시켜서 흑자가 났는데 맨날 정부에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적자가 난다고 하거든요. 일을 제대로 못시킨다 이겁니다. 그냥 놀고 돈을 줘서는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놀고 돈 준다면 되겠습니까? 한 것 만큼 맡은 것 만큼 책임을 지워줘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예,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김 위원님, 다른 질의는 없지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나는 공공근로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심의를 안 합니까? 과장님, 공공근로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심의하러 오라고 안 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는 12월에 한 번 합니다. 12월 17일에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 날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곧 연락이 닿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보호 시책추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해 가지고 제가 근간에 과장님한테 한 번 연락이 되었지요?

예, 건강보조식품 관계

마을회관을 내 가지고 매일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약 몇 개월 정도 했는지 압니까? 약 6개월 했습니다. 1일 얼마 씩 팔고 갔느냐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거기 해당되는 면들이 금산, 미천, 명석, 대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연락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현면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면에서도 현장에 나가보고 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걸림돌이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이장이 장소를 어느 정도 업자하고 사적인 계약관계를 맺어 가지고 빌려줬더라고요.

마을회관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빌려줘도 되는 곳입니까?

그것은 마을 이장이

과장님, 김찬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에 233건이 접수처리 되었다고 했거든요. YMCA에서는 1,566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민원이 일어나면 시에서 이런 해결을 어느 정도 방안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 당장 이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장사를 못하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되는데 우리 행정에는 안 되는 이유, 그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찰은 이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에서 233건 접수처리한 것 자료 좀 주고 그것보다 더 한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에게 제가 복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소비자보호 담당쪽으로 그것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부산에 업체가 와서 그것을 하는데 부산시에 알아 보니까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방문판매업으로 정상 등록을 해 놓고 하는 정상업체였고, 또 집현면에 알아 보니까 마을회관은 공동관리하는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사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사적으로 몇 개월 동안 빌려주고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통신판매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단속근거가 안 되고, 경찰은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233건 접수처리 된 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니까 특수시책에 청년실업자 취업학교 운영에 보니까 계획되어 있는데 실적 보고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04년도 지역경제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청년실업자 취업학교 운영이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었네요?

예.

실적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안 해서 실적 보고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수시책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 대신에 채용박람회를 하고, 그리고 구인구직 정보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예, 대체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경제건설에는 처음 왔기 때문에. 책자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더구나 계획까지 해 놨는데 실적 보고에는 빠져 있어서 이상하다,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이 그래도 명색이 특수시책사업으로 2004년도에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을 중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을 임의적으로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통상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기업 지원팀을 비롯한 6개 담당, 정원은 25명입니다. 분야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총 15건을 추진한 결과 3건은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2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벤처지원동 건립은 총 사업비 27억7,100만원을 가지고 지난 10월에 완공을 해서 11월에 바이오센터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총 1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 2개 업체는 아직까지 입주교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예품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는 사업비 210만원으로 해서 지난 우리 시 전시회, 도출품, 중앙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개발 장려비도 역시 확대지원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7개 업체와 시에서 지원하는 5개 업체 총 12개 업체에 대해서 2,75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개발비 지원을 한일식품 외 5개 업체에 1억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상품 지정도 8개 업체에 40개 품목에 대해서 지정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시 경영안정자금을 76개 업체에 124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남도 경영안정 자금 71개 업체에 140억5,400만원 도합 151개 업체에 273억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차보전이 도는 2%, 우리 시에는 3 내지 5% 이차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각 항목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54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총 입소가 136명이 되고, 지금 102명이 수료를 하고 14명은 진주직업전문학교에서 아직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 산업대학, 국제대학 등 3개 대학에 총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업체 당, 과제 당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메카노 21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남미래산업재단에 6,000만원을 출연하고 또한 1단계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 5차 년도,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경상대학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안정 근로자 복지향상도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조지도부와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수련대회에 1,800만원 지원하고,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아시아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2,620만불의 수출, 312억원의 거래 합의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218억원의 거래합의를 하고 또한 홍콩 농산물 특판전, 일본 농산물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것이 미국 유진시, 일본 키타미시, 캐나다 위니팩시, 중국 정주시 4개 도시와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일본 마쓰에시 하고 교토시는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브릭스 추진정책에 의해서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두 개국에 대해서 새로운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러시아 니즈니 노보고라드시에 대해서 도시 자매결연을 맺자고 의향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130만으로 항공 우주산업을 하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만 답이 없고, 만약 그 도시가 안 되면 다른 도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 그 다음에 공무원 교류, 이런 사항들을 원활히 추진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상평산업단지, 사봉농공단지, 대곡농공단지 등에 시설을 개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해서 IPS 침입방지 시스템 정보통신망 구축해서 상공회의소에 구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해외품질 규격인증획득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9개 업체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아직 이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12월에 2,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SO 9000은 국제품질규격시스템이 되고, ISO 1400은 국제환경경영시스템이고, 또한 QS 9000은 미국자동차 품질규격시스템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크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2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크전문 농공단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60억원의 사업비로서 문산읍 일원에 45,000평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투.융자심의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2억이 교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페스티발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3억7,000만원 사업비로서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사업도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에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000평 규모로 총 1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문화재 발굴조사로 내년 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48억1,900만원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30억2,600만원인 63%가 수령해 간 실정에 있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도 금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243억원을 투입해서 성장벤처기업지원동과 국제공인전임상 시험대행기관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검토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저희 과에 기본 방침과 업무총괄,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2005년도에 총 11건에 28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4년도에는 예산관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43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융자한도를 종전에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제조업에 국한하던 것을 공예까지 하고 자금지원과 이차보전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지원을 위해서 15개 업체에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이차보존을 위해서 13억4,000만원 계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품질 규격인증업체도 업체당 200만원 내지 250만원을 지원해서 9개 업체에 2,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자금지원을 통한 업체 자금난 해소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술개발사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기청에서 50%, 도비에서 25%, 업체에서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말고, 별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개발분야에 6개 업체에 500만원씩 3,000만원 지원하고 또한 기계개발분야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에서 대학을 통해서 지원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업체 자부담분 25%, 그러니까 우리가 건당 약 2,000만원 정도 보면 중기청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도에서 500만원, 업체 500만원, 그 중에서 100만원 정도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암공업대학에 15개, 국제대학에 12개, 경상대학에 25개, 산업대학에 13개 총 65개 보육실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2억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학교별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보통 4,000만원 내지 6,000만원으로 4개 대학에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지역진흥사업 기계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장특화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억4,000만원, 중소기업 1사1기술 기술개발사업에 한 과제당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얻어지는 효과로 대학하고 연구소의 R&D 및 Item 산업화를 유도하고 산학연관 공동협력체제 구축으로 창업활성화와 대기업 의존구도를 탈피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 사기앙양대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행사 및 연찬회 지원하고 모범근로자 등을 표창을 하도록 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4년도 실적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16명을 1억5,600만원 사업비로 고용촉진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제교류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 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러시아 니즈니 노보그라드 시에 대해서 자매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기존 결연된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민간교류라든지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정주시와는 청소년교류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도시 민간교류도 확대를 하고 또한 KOTRA라든지 국제화재단, 대사관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국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미주쪽으로 종합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도 참가지원을 하고 또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도 금년과 같이 1회 개최토록 하고, 일본 동경에 농산물 수출상담회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상품 해외 홍보강화를 위한 KOTRA 홍보지에 관내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업체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성사 가능한 바이어는 적극 관리해서, 서신이라든지 특산품 제공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인 신규업체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크산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51억원입니다. 주관 기관은 한국견직연구원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네트워킹사업과 국제박람회, 공동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1억 중에서 국비가 36억원, 이것은 1년에 12억씩, 도비가 3억인데 1년에 1억씩, 시비가 6억에 1년에 2억씩, 민간부담이 6억원으로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협약을 지난 9월에 해서 지난 번에 실크페스티발에 일부분만 예산을 사용하고 실크박람회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실크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실크의상 페스티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저희 국장님께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세계에서 각국 대사 부인 50여명이 참석해서 세계 의상페스티발하고 있는 것을 지난 11월 2일에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같이 가셔 가지고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주가 세계 5대 명산지고, 내수의 80%, 업체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화되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난 번에 국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까지 3년간 되어 있고,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어 있고, 연차별 계획은 이미 금년도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하고 국비도 2005년에는 20억5,000만원입니다. 국비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 진도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되겠습니다. 도비 3억원, 시비 10억원 총 사업비가 160억원으로 국비 40억5,000만원, 도비 10억, 시비 25억 지방채 85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중입니다. 이것이 내년 1월에 납품되면 다시 한번 더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부지가 20,000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지 20,000평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에 공동묘지가 조금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수정해서 15,000평 정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수정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5년간 해서 사업비는 243억이 되겠습니다. 243억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보면 국비 74억원, 도비 100억원입니다. 시비가 69억원이고, 연차별로 보면 2004년도에 74억원 중에서 국비 11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비 37억 중에서 20억만 확보되어 있고 17억이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가 어려운 것 같고, 26억 중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6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37억원 국비는 확보되는 것이 차질이 없는데 도비 33억하고 시비 22억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시비가 우선,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10억원만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05 개최 계획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것도 11월 18일에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제라든지 행사명은 아직까지는 가변적이라는 것을, 개최 시기하고는 양해를 사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국바이오벤처 협회 주관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변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바이오 신제품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해서 바이오 코리아 2005 진주바이오 엑스포라고 주제를 정했고, 행사 기간은 내년 10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바이오제품 전시회, 학술발표회, 시민공개강좌, 구인구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로서는 바이오산업이 소위 세계적인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특히, 진주라는 바이오도시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한 국내바이오 산업 정보교류를 통한 국내바이오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만 보상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31억500만원, 도비가 22억2,500만원, 시비가 36억2,500만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방채 80억원은 지방채를 안 하고 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 제안설명 때 별도로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1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서 이자를, 타 회계이기 때문에 3.5% 이자를 지급해서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은 안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으로 유망바이오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간단하게 두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 현황이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보통 우리 강성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마 그...

신문지상이 그렇게 나고 있으니까

운동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분위기도, 진주시로 봐서는 강성으로 흐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3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지원액이 1억2,0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산학연 컨소시엄 개발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당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 한일식품, 장생도라지, 주식회사 대하영농법인, 하봉정 매실고추장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중기청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중기청에서 국비 50%, 지자체 25% 해 가지고 자부담 25%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싶으면 선정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준다 아닙니까?

예.

그냥 주는 겁니까?

예, 연구개발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면 못 받는 돈이지요?

보조이지요.

보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줍니다. 모집도 중기청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발하고, 업체에다가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주어 가지고 대학교수가 정상노 같으면 정상노 하고 한일식품하고 매치가 됩니다. 그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주는 것이지 업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 제목대로 기술개발비 지원입니다.

기술개발비로 대학에 주는 겁니다. 경리 서류가 대학에 다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은 어느 대학으로 나갔습니까?

총 개발비가 1억2,000만원이고, 국비가 6,000만원

내용은 알겠는데 어디 나간 곳이

이것은 국제대학에 간 겁니다.

식품은 보면, 기계 식품 쪽은 국제대학이 인프라가 대학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식품이. 그래서 국제대학에

그리고 5페이지에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해 놓았는데 2004년도에 우리 진주지역에 노사분규 현황이 있습니까?

자료 발췌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결도 다 되었지요? 미타결은 없지요?

예, 타결 안 된 것은 없습니다.

타결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임금문제하고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 주어서 타결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2004년도에 노사분규 사전예방한 성과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직접 관허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주재해서 대책 협의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대책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연찬회 지원, 표창, 위안행사 개최 이랬는데 사실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노사분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원인을 없애야지 이런 것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타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막말로 이야기해서 헛 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치유책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노사분규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 바이오 21 센터에 파견근무를 2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파견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 바이오 21 센터 재단법인에 행정지원팀에서 6급 1명, 7급 1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21 센터가 저희들이 행정요원이 없고 또한 별도로 채용하려면 운영비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파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주시에 자매관계라든지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와 현재 구체적인 경제교류라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매도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국 유진시가 61년도 자매도시 효시입니다, 우리나라 효시고요. 일본 키타미시, 캐나다 위니팩시, 중국 정주시 4개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캐나다 위니팩시는 9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의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고 제일 원활한 곳이, 정주나 키타미나 유진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우호 도시로 되어 있는 일본 마쓰에시가 가장 원활히 되어 있고, 중국 정주시가 2000년도 제일 마지막에 자매결연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요건의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경제여건은 중국 외에는 실제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하고 인도에 실질적으로 실익을 나눌 수 있는 자매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다니지 못하니까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데 러시아도 의향은 제시를 해 놨습니다만 정확한 회시가 안 오고, 특히 러시아의 문화가 이런 자매도시 쪽으로는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라는데 경제적인 목적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교류라는 것은 시에서 추진 안 해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해 갈 이유는 굳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교류를 확대해 가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선진기술이나 경제적으로라든지 이해 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개척과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시장님 방침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출연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유치사업을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입니까, 시장 시정연설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바이오산업 유치요?

예, 바이오 관련 정부기관유치.

바이오관련 정부기관유치가 당초에 한국식품개발원하고, 생명공학연구원 2개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생명과학연구원은 이미 오성에 확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식품개발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산정책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이전법,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아마 정부에서 조금 주춤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개발연구원은 저도 국장님 모시고 가 보고, 실제 대 여섯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조건은 타 지자체에 못지 않은 조건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 문제는 지자체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정부,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의 분산정책도 고려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고 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작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 내용도 없고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궁금한 부분도 들고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정부에만 의존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든지 기타 또 타도시보다 유리한 여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정부 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연구소 쪽에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니까 성장벤쳐기업지원금이 연 건축면적이 4,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4,000평이 맞습니까? 2,500평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2,500평, 미안합니다.

2,500평이 맞습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2,500평이 되어 있고 올해는 4,000평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00평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실크전문 농공단지 이것이

45,000평.

45,000평이.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많이 확대도 할 수도 있습니다. 45,000평 안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45,000평이 될는지 40,000평이 될는지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디자인 혁신센터를 하나 연구원하고 같이 넣고 하더라도 18개 내지 20개 기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대충 이전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내외, 또 실크업체는 기존업체의 어떤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업체를 이전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조성해도 다음에 분양에 문제가 있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천 첨단산업단지에 분양이 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분양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로 했습니다.

지금 상평공단 직물업계를 전체 다 보내야 되거든요. 한 곳에 똘똘 뭉쳐야 바이어들이 오고 또 나름대로 집단이 되어야 바이어들이 와서 보면 앞으로 진주가 진짜 발전해 가겠다, 품질도 보장하겠다, 이런 느낌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할 때 나중에 다른 데 조성한다고 하면 안 되고, 영구적으로 잡아 놓고 나가야지

그 부분은 제가, 실크가 집단화 된 데는 세계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있다는데 실크업체가 만약에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러면 진주시에서 공장을 해 놓고 입주가 안 되면 인센티브를 나중에 제공해야 될 그런 때도 올 겁니다.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나와서 분양이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조성하더라도 적정한 규모를 해서 경쟁력을 붙여서 정말 우수한 업체가 와서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제가 볼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이 문제가 된 것이 실제 우리가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위치 선정이나 지금 또 문제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조권 문제라든지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 민원을 알았더라면 아무도 중앙시장을 건립 안 했을 겁니다, 주차장을. 실제 그런 민원도 생각 안 하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온 것이지 사전에 그런 민원까지 전부 파악했더라면 내가 볼 때 주차장 건립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면적이, 또 위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45,000평 규모로 하고, 또 나중에 입주업체가 많으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동아견직 같은 데는 20,000평 공단이 있고 이 쪽도 있고, 영등포 반월공단에 가면 10,000평이 있더라고, 그것이 전체 다 부도가 나니까 한 몫에 쓰러지더라만도 뭔가 큰 회사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불러와서 자금력이 있고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력이 있어야 되요. 아무리 시가 밀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주가 실크산업은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에서도 엄청난 연구를 검토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예산사업 3건과 비예산사업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5월 27일 현상설계공모를 마치고 8월 24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경남경찰청에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납품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범사업은 금년 3월에 완료를 하고 1차 본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입니다. 단속 건수는 83,157건으로 40%인 12억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사천시에 협의중이며 협의를 마친 후에 경상남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계약체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0일경 납품되면 바로 공사 입찰을 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확대설치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소규모 공영주차장설치, 공영유료주차장 야간무료 운영으로 주차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내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내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은 330개소에 8억6,9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버스정보시스템설치는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1차 본 사업은 내년 2월에 8개 노선에 51대를 완료하고, 2차 본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여 13억9,500만원으로 전 노선과 버스 전체에 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체계개선 및 유료주차장 확대입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내 교통체계 개선추진 330개소에 8억6,900만원,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노선. 현재 시행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시행할 버스정보 시스템 2차 사업 100개 전 노선에 대해서 13억9,500만원으로 실시하고, 공영유료주차장 확대입니다. 유료주차장 설치는 7개소에 590면, 농촌소규모 주차장 확대 15개소에 5억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50가구에 5,0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 교통질서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60명으로서 연중 매월 2회씩 주요 교통지점에 나와서 교통질서를 계도하고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차장 현황이 있지요?

예.

면수가 75,381면이지요?

예.

지금 진주시에서 화물자동차 말고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109,000대입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75%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뒤에 단속 건수를 보면 83,000여 건이나 단속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단속된 운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진주시민들 차는 단속하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집중단속을 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인터넷 민원이나 또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주차장 공간은 자기 집 앞에는 불법주차를 안 하는데 예식장에 간다든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해 버리니까 단속되는 건데 주차장하고는 아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런 자체는 아무리 갖다 넣으려고 해도 갖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하고 이 주차장 현황하고는 조금 비례하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에서 주차 면이 2,221면이고 연간임대료 이래 놨는데, 지금 돈을 받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전에 10시까지 받는데 지금 9시까지로 계속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것은 입찰볼 때 입찰조건에 제시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11시간 12시간씩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운영했는데 지금 10시간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12시간?

예.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1년에 두 차례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해당되는 유료주차장 관리인을 불러 가지고 즉시 즉시 교육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천수교 밑에 유료주차장이 있지요?

예.

그 곳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 외에 차량 들어간 것은 돈을 안 받아야 되지요?

예.

그러면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계약서에 과다징수한 것은 과다징수 금액만 환불을 시켜주게 되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계약서를 다시 업자들하고 할 때 과다징수 금액의 10배를 물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부터 계약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4시 50분에 도착해서 30분 정도 구보를 하다가 사무실에 가는데 어제 아침에는 차단기를 내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누르고 티켓을 뽑고 들어 갔습니다. 안에 불은 꺼져 있고요,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또 나오는 차단기가 닫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안에서 사람이 문을 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거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천수교 밑에 하고 동방호텔 앞 하고 촉석루 앞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돈을 안 받았거든요, 10시까지 하고도 아침 8시까지는.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24시간 했답니다.

아침마다 제가 갑니다. 일요일만 빼고 아침마다 가는데 어제 아침만 유독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돈을 받느냐 하니까 내가 앉아있을 때는 돈을 받고 안 앉아 있을 때 안 받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돈을 안 받았거든요.

계약 조건은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봤습니까?

예.

내년도 분도 올해 입찰 봤습니까?

예, 지난 8월에

얼마에 입찰 봤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위원, 다른 질의할 것 없습니까?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사항하고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변경하고 시간조정변경, 이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민원이 올라와서 제기를 해야 절충이 되는 겁니까?

시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일단 민원이 먼저 들어오면 현지조사 해 가지고 또 버스업체하고 관계자하고 현지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 조정해 가지고, 또 마을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우리 지역에 부산교통이 단일화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당초에 왕복 8회가 노선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교통하고 경쟁을 하면서 또 8회가 불어 가지고 하는데 시간도 종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필요 있는 시간에 안 들어오고 자기들 시내에 시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봉동 관봉지구에 도로가 멋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순회하도록 시간조정, 노선변경해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네요?

민원도 받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의견서도, 면장의견서가 늦게 왔어요, 민원은 먼저 들어 왔는데. 면장의견서가 이장들하고 봉동하고 소곡하고 주민들이 이장들 사이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가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부산교통 관계자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12월 중에는 조정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운행을, 1월 이전에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되어야 또 서로가 좋을 건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자기들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한 것을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신고가 되어야지 턱도 없으면 안 되고, 조정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내년 1월 이전에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우리 동의 민원인데 공영주차장 확대방안, 저번에 내가 우리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조성해 주시요, 건의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우리 지역에 봉곡동 로타리 안 있습니까? 거기는 개인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변두리에는 공영주차장도 없고 개인주차장도 없고 봉산사 오면 차도 많고 나름대로 공원조성 다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요.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 것은 시의원이, 왜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그런 건의를 안 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해 만들어 주세요. 봉산사 앞에 하고

교통 흐름 관계도 경찰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경찰서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공영주차장

유료 말이지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그 지역에는 전혀 없어요, 차 세울 장소가. 불편하고

그 쪽에 아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공한지가 많아서 관리인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공한지가 옆에 많이 있으면 거기 차 안 세웁니다. 누가 시간당 500원 주고 세울 겁니까? 안 세웁니다.

어쨌든간에 만들어 주세요.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통보드리겠습니다.

실은 너무 발전도 없고,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완료 2건, 추진 중 4건,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사업 2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 35,000매를 전산 입력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표준지 4,900필지를 적정 선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 정기분 241,836필지, 수시분 2,995필지를 조사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중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올해 마무리로서 금년도 내에 100% 완료하여 2005년도부터는 구 대장도 전부 전산 발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복구선 측량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300만원으로 90필지에 대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적도근점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600만원으로 110점에 대하여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업무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적공부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안정적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의 원활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괄현황은 일반시책사업 5건, 주요예산사업 2건 도합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지목으로 된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필지로 난립된 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용도 권역별로 1필지로 합병 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2,000필지로 잡았습니다. 예산액은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계선 복구측량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등으로 진주시에는 등기부와 더불어 도면도 분,소실이 되었습니다, 대장 일부하고. 그래서 분할된 필지 일부가 복구가 되어 있지 않아 그 해당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업무량은 약 100필지를 조사하여 소요예산은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의 성과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복구 재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근점수가 약 6,12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 정리를 하여 후속 측량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명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생활주소로 활용토록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시행코자 합니다. 1차년도에는 시가화 지역부터, 그러니까 동지역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읍.면 지역, 3차년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하여 부착코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 반영을 해 놓았는데 총 1억6,600만원이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0%, 도비 20%, 시비 50%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무질서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 편의제공과 우편배달, 교통등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화재, 범죄, 재난 등 사건, 사고에 신속한 대응, 도시정보의 효율적인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 제고에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법정기일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로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문 약자로 G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12월부터 2008년 6월에 끝나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진주시내 동지역 내 시가지 전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개월 동안 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비는 총 40억원, 그러니까 국비가 20억, 도비가 8억, 시비 부담이 1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입니다. 이 내용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개요로써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고 연명으로 된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하게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충 연명으로 된 목표를 보니까 약 208필지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주민이 있으면 협조해서 이 기간 내에 혜택을 보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에도 같은 지역인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린 지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법정동 여러 개 동이 합쳐서 행정동으로 하는 데가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적업무는 전부 다 법정동으로 하고 행정 편의상 본성동, 중안동, 남성동 이렇게 해서, 법정리 동 하나에 행정동 하나가 별로 없고 거의 두 개동 이상이

어찌되었든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린 곳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러면 혼선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것을 통일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번 지역을 통합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토지등록제도가 생길 때 법정 리.동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번지입니다, 지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되고, 그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도 큰 필지가 있는데 여러 집을 지어 가지고 분할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번지였다면 100 다시 200 몇 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주소체계를 도로명을 붙여서 일련번호로 매기고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필요 없어지지요?

그것은 그래도 계속 존치가 되겠습니다.

존치가 됩니까?

예.

선진국에서 이런 건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블럭 따라서 매기는 그 형태를 따라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진화된다는 말이지요?

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 21억8,400만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총 계획이요?

예.

그런데 완료 년도는 몇 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료 년도는 200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5월까지 하고 2007년도에 번호판 제작해서 붙이고 하면

이것이 이 사업만 완결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발굴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업무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해 놨는데 상봉동 봉원지구에는 옛날에 전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권을, 공지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불합리하다, 집현면 이런 데는 농지가 30만원 가는데 봉원지구에는 전에는 상평동 같은 데 1,000원 할 때 거기는 1만원하고, 10만원할 때 저기는 땅 값이 비싸서 구역정리 들어 가니까 이쪽이 비싸지고 그 쪽은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소마구도 하나 못 짓게 하고 퇴비관도 하나 못 짓게 하는 곳이 봉원지구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높다고 불만이 많아요. 현재 돌아 보고 산이 되어 있는데는 낮추고 답도 집현면 사촌리 가면 30만원 가요, 자연녹지라고요. 못 안에 가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10만원도 안 사요. 이렇게 도시계획 행정을 하니까 내가 도시과 보고 욕을 하지만 할 수 없는 거라, 공시지가라도 낮춰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 산정할 때 토지감정평가사가 담당이 10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공원지역 내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가가 적정히 산정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명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서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한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으로서 2004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이 109,000대,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4,000여대, 이륜차가 9,000여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완료사업이 3건입니다. 전국단일 번호판 시행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0월말 기준 현재 16,000여대, 그리고 1차 추경을 통해서 차량등록 민원실을 정비했습니다. 사업비 3,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의 특수성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고객중심 효율적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개요로서 정기검사나 자동차책임보험 만료기한, 그리고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가 좀 미비합니다. 사전예방 행정을 통해서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중 하나로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사후행정 상의 강제수단이 없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체납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절차의 사전 안내,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입니다. 네 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먼저 정기검사기한, 책임보험만료기한, 과태료 체납현황을 인터넷상에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조회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차량 차번호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검색을 통해서 자기 차에 대해서 압류현황이라든지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사업소에 민원성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압류조회라든지 이전절차 문의, 굉장히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전문 전화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케이블 TV방영을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홍보로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지적과보다도 훨씬 더 민원 처리 건수가 많고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원실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민원절차를 안내한다든지 그런 것을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특히, 민원절차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가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사업소 소장님, 우리 봉원중학교 앞 뒤에 가면 덤프트럭이 밤 되면 줄을 서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희가 한 달에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4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원이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낮시간에도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단속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도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기장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민가 주위로 아파트단지 주위라든지 도로변에 주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봉동,서동에 봉원천 둑길이라든지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면 안 됩니까?

제도를,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교부에도 건의 드리고 도청에도 열심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 중이고 제도를 바꾼다는 자체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자동차는 일반 대지에, 일반 농지에 세워도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덤프트럭은 인정을 못 해준다 하더라고요.

무엇을...

그러니까 자기 집은 동동인데 창고는 상평동에 있다, 거기 세워 놓고 택시 타고 올 수가 없어서 시민의 편의를, 이쪽에도 대형차량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로 해서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꼭 벌금으로 20만원씩 받아 먹고, 사람죽는 것은 모르고 팥죽 들어 오는 것만 친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시민의 편리를 봐 가면서 해야 되지요? 앞으로 소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주로 보면 나대지가 농지가 있어도 그냥 놀리고 있는데 도로가에 세우지 말고 그런데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세요. 시민의 어려움을 생각해 줘야 되지, 관리들이 목에 힘주고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같이 팍팍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뭔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시민이 잘 살게끔 도움을 주게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기계 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