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의 기구는 5개 담당으로서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6명으로 늘어난 4명은 하천담당, 4대강 TF팀 인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 재난관리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0억원을 적립하여 39억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20억 8500만원입니다.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은 모두 67개소이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309개소입니다. 배수장은 시 소유 및 기반공사포함 54개소이며 배수문은 82개소입니다. 67페이지 하천은 국가․지방․소하천을 포함하여 총 154개소에 483km이며, 민방위자원은 지역대포함 265개대 6934명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가용자원포함하여 5024명이며 비상대비시설은 삼랑진 비상경보시설 등 56개소이며 가로․보안등은 835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2년동안 물놀이 익사사고 없는 해를 달성하여 국무총리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올해는 물놀이 익사사고 없는 3년연속 목표달성을 위하여 물놀이 위험지역내 전문 구조요원 배치, 안전 구조장비, 홍보물 설치 등 물놀이 사고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내이재해위험지구 및 해천 상류구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70억원으로 지난해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72%로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내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내이 배수로를 정비코자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5%로서 연말까지 준공하여 재해요소를 사전 해소하겠습니다. 71페이지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지내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폭 확대와 하상구배 개선사업비 8억6600만원으로 지난해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0%이며 연말까지 준공하여 주택 및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밀양시전지역에 대한 용역을 올 상반기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15%입니다. 73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청도천에 대한 하천정비로 저수기능 향상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150억원으로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사업으로 올해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상 퇴적물로 인해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준설을 통하여 하천을 정비코자 총 사업비49억 8700만원으로 무안면 청도천 지내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기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5km, 내년에는 2.4km를 준설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75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자원공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구간은 6개공구 29.08km를 하도준설, 자전거도로 건설,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27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구간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작년 11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준공할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4대강 골재 판매사항입니다. 골재 판매 계획량은 632만 2000㎥이며, 판매자는 16공구 하남지구와 17공구 초동지구로써 시 직영으로 16공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판매하여 6월말 현재 판매금액은 7억 8000여만원이며 17공구 초동지구는 오는 8월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골재 판매로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생활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3200만원으로 상반기에 2468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43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 165등을 설치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과장님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한두 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지역 읍면동 지천과 소하천에 가보면 제방에 여러 가지 잡목이 많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제거할 그런 계획이 없는 지, 또 지금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 밑에 우리 고사다리에서 인교까지의 그 하천에 보면 갯버들이 자라서, 지금 이번 장마철에 엄청난 쓰레기와 비닐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작업도 안 되고 장비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해서라도 갯버들 이것을 제거해야 안 되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그 현장에 방문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저의 첫 번째 질의와 이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천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 전체 하천연장이 483k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천 제방에 풀하고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명을 2008년부터 인부 사역을 해서 저희들이 제방의 풀을 제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하천연장이 길어가지고 이 8명으로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년 읍면동으로 해서 하천 유수 지장물 제거하고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시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의원님 말씀하신 고사다리 밑 갯버들 제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든 어떻게 하든 최대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천과 소하천의 잡목은 잡목이 큰 데 있는 곳에 보면 큰홍수가 질 때 그 지점에 거의 제방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손실을 입히는데 그 이유는 나무 밑이 그늘이 되니까 잡풀이 못 자라고 잔디도 다 죽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목에 다 할 것이 아니라 큰 잡목은 우선적으로 제거해주시면 안될까 그렇게 본 의원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소하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종료가 끝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삼랑진에서 용전 산단 입구에 보면 옛날에는 하천부지인데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목 상에는 이렇게 하천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하천 제방사업을 다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사업을 마치고 나면 이런 폐하천은 하천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다시 지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재난관리과에서 하천폐기를 신청하고 그 도로 시설하는 부분들은 건설과에, 지목변경은 지적과에 이렇데 다 여타부서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저가 오늘 이렇게 재난관리과에 부탁드리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하천부분은 폐천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면 2011년도에 예산 확보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향후에는 전체적인 도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용도변경해가지고 매각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현재 전체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하천매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용도폐지해서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지난 7월 17일자에 보면 대구 노곡동에서 배수장 펌퍼가 작동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물난리가 난 것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배수장이라든지 이렇게 기계가 잘 정비가 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올 2010년도 하절기 장마 때는 밀양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경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대강 골재 판매금액이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 번 말씀에 이 골재 판매금액의 일부를 먼저 4대강 유역 지역에먼저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골재 판매금액을 우리 하남․초동에 또 상남에 이렇게 먼저 사용할 그런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강 골재 판매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에 먼저 하고 다음에 그 남는 돈은 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담당, 주택담당, 건축담당, 도시디자인담당 4개담당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건축행정담당은 건축물대장관리, 건축사대행건축물 및 건축사관리를 하고 있고 주택담당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농촌주택개량사업, 수해주택복구 및 재난관리, 건축담당에서는 건축행정건실화,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은 간판시범거리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도시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나머지 일반 건축물은 전부 허가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계획이 202동에지난 연말까지 186동 개량을 했습니다. 빈집정비는 218동 계획에 지난 연말까지 163동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지붕개량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8동이 계획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자, 귀촌자,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겠고 올해 사업량은 82동에 동당 융자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 재원구성은 도비가 30%이고 농협자금이 70%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고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로써 사업비는 전체 64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626동에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지붕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8동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써 가구당 500만원 지원합니다. 상반기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82동에 완료가 16동이고 공사중이 42동입니다. 농촌빈집 정비는 38동에 완료가 22동이고 정비 중이 10동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8동 전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올해 2010년도 물량82동 중에서 도비가 지금 미확보 되어가지고 하반기 물량 49동 시행이 좀 불투명한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농협자금이 70%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금배정을 하면 저희들 70%만 되면 올해 미착공분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단지수가 82개단지입니다. 10년에서 20년 이하인 단지가 49개단지이고 20년 이상이 33개단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11개단지를 지원했고 올해는 13개단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 주차장, 부속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지원기준은 1000만원 이내 일때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500만원 일때는 전액 지원합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전체예산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달에 신청서를 접수해가지고 대상단지현장조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3월달에 사업착공해가지고 6월말에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검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건축물은 10개소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96개소이고 시공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및 공사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근거법령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30조에서 제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5만㎡ 이상의 건축물이고 제2종 건축물은 16층에서 20층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또는 5000㎡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특정건축물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000㎡이상의 판매․숙박․관람시설입니다. 300㎡ 이상의 공연집회․휴게․위락시설입니다. 상반기실적을 말씀드리면 해빙기․우수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구조상 재난우려의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강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화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 건축행위근절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90건을 했습니다. 이중 시정이 48건이고 미시정이 42건인데 이 미시정 42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15건했고 시정 계고 중에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내일동․내이동 일원으로써 영남루에서 진마트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3억 5200만원입니다. 2008년, 2009년에 1․2구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북성사거리에서 약100m 정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반기 1회 추경 때 시비 9000만원을 확보해주시면 3구간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시설은 전체 4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3개소를 교체 신설을 했는데 신설된 곳은 밀양역과 용두교 앞에, 교체된 것은 하남도서관 앞 1개소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아름다운 광고물 시상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고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가지고 각 1점을 상금과 상패를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모공고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밀양시보 등에 게재를 하고 공모대상 광고물은 201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품접수는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해서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들 5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분장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을 위해서 저희들 원스톱 민원처리로 개별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 지금까지 개별공장유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업체 수는 250개가 되겠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 159개였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91개 업체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밑에 면적현황은 최근 4년간 업체 수는 36%정도 늘었지만 면적 면에서는 한 63% 정도 증가한 것을 보면 공장규모가 좀 크진 그런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장 저희들 91개 업체가 승인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38개, 기계설비 중에 있는 것이 5개, 건축 및 부지조성 중인 것이 31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 9건의 공장을 하면서 대부분 저희들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승인하였으며, 공장승인 후 인근 주민들과의 집단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추진계획은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밤낮 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 농지를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농지의 건전한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농지불법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은 전년도 동기에 비교하면 236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344건을 처리해서 46%가 증가해서 많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저희들 154건에 9억 6523만 5000원을 부과해서 96.5%를 징수하고 5월 현재는 미납금이 3000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농지이용실태결과를 토대로 해서 25명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의무를 소홀이한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600여만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농지이용실태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농지의 적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농지전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축선지정 토지지적 분할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시에 건축선지정에 의한 도로확보를 위해서 개인토지분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 건축선을 분할하여 소방도로확보는 물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에 7건에 대해서 저희들 500만원의 예산으로 분할사업을 추진해서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건축선지정 분할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저희들 추경에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2% 증가해가지고 496건 처리되었고 산지전용허가는 23% 증가해가지고 112건을 처리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저희들 55건에 2억 7511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70% 정도인 43건 1억 915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체납은 2건에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향후에도 개발행위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96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사업에 있어서 추진에 있어 한 가지 건의를 할까합니다. 추진을 하고 공장설립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립사업에 있어서 주변환경을 꼭 미리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6․2선거 때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수산에 가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적하기가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편에 가면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니까 길거리에서 그 고춧가루 냄새가 주택가인데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 놓았는데 그 고춧가루가 바람에 날아와서 그 식당에서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시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 정도이면 평상시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설립이 된 공장들이 있으면 행정에서 지금 설립이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행정감사가 꼭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장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과정은 여러 가지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일단 공장이 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실무종합협의회를 거치고 관련부서 협조와 기관에 필요한,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 승인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공장위치가 주변여건하고 조화를 잘 이루느냐 못 하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특히 우리가 공장이 일단 설립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문제는 경제투자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이 설립되어 준공만 나고 나면 일단 관리하는 부분은 경제투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공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립된 지가 상당히 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소음이라든지 또는 악취라든지 이런 제반 민원사항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설립이나 추진에 있어서는 또 허가과에서 하시고 사후 대책들은 다른 경제투자과나 이런 쪽에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서로 추진만하고 나면 타부서에문제점들을 넘기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서로 협조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두 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 본인이 한번 두 번 정도로도 벌써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평상시에 그 주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경제투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행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여덟가지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목차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 중 초동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동․상남․무안지구에 총29.4㎞에 국비 44억 200만원, 시비 10억 8600만원, 총 56억 8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15억 4300만원을 투입 관로 7.9km를 설치하여 2007년도부터 시작된 전체 사업을 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는 부북지구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산업단지내 상수도 공급 중 사포일반공업지구 상수관로 매설공사는 사포산업단지진입로 확․포장공사 진행과 병행 추진하여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이며, 춘화농공단지 국도확장구간 상수관로매설공사는 올해 예산 미확보로 실시하지 못하고 2011년도부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랑진초등학교에서 무실간 지방상수도 사업은 6월말 공사를 준공하여 8월말경 칠기점 마을 가정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상마을은 8개소, 사업비는 2억원이며 이중 상반기에는 6개마을에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2개마을124세대에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마을은 7월말 관로매설이 완료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초동면 성만 외 3개마을에 용수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304개소를 목표로 2009년까지 219개소 시설개선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4개소 20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3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월말 나머지 1개소인 산내 고라니 착정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를 달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수율 6.6%를 향상시켰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실시, 노후관개량, 감압변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연초유수율 66.1%에서 6월말 현재 69%로 2.9% 상향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누수복구, 노후관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10년 목표 유수율은 70%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삼랑진, 하남, 무안하수처리장에 19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2010년분 공사는 6월말 착공하여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도처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분뇨처리장에 총 사업비77억 500만원을 투입 201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5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에 2010년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5400만원을 투입 2011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2010년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 4개소에 사업비 138억 79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상반기에 4개소 공사가 모두 착공되었으며 하남지구 70%, 가곡지구 90%, 해천지구 30%, 무안지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 가곡․무안지구는 올 연말 공사 준공하고 하남․해천지구는 2011년도 상반기 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총 6개소에 35억 30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으며 남기, 청운, 가산월산, 시전, 포평마을은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법마을도 8월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6개소모두 연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무안 하수처리구역내 기존 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개량 정비하여 오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11억 7600만원을 투입 2012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저가 몰라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분자원화사업에는 같은 1일 용량 100t인데도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내나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1일 100t입니다. 100t인데 77억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타이틀만 가지고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상으로 보면 기존 건물분 일부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후 된 건물이라든지 시스템 상 현재 쓸 수 있는 부분 건물들은 그대로 쓰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저류조라든지 기계시설전기시설을 별도로 다 설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구심이 더 가는 부분들이 그 30억을 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축분자원화 사업은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지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땅도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있는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해가 안가고 의구심만 더 자꾸 생기는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지하건물과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 새로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거기에 처리하는 기계들이 다 들어서고 그다음 기존 시설들 활용하는 부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기계 협잡물처리기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고가의 기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에 설계서를 제출해서 그 시스템에 맞게 다 걸러서 그렇게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까지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향후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한원희 의원 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역구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일. 거기에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이 얼마쯤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입하는 농가수는 34호에서 100t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해양배출 하는 농가는 15농가에서 82t 정도는 현재 별도로 해양배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해양배출 하는 것보다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해양배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34호 농가를 선정하는, 가축분뇨 발생농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가축분뇨에 대한 직접적인 취급은 저희들 처리장에 가축분뇨가 들어 왔을 때부터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합니다. 직접적인 이 부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데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다보니까 농가로서는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전부다가. 그런데 우리 처리장이 전체 밀양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다 처리할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시가 처리할 수 있는 농가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농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선정방법은 당초에 신고농가와 허가농가들이 있었는데그 당시에 환경관리과 쪽에서 그 부분을 신청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중에는 신고농가 대상으로 이 처리장을 지었지만 여유가 있어서 허가농가도 같이 일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처리단가가 우리 처리하수장에서 하는 단가보다도 해양배출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도 형평성을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시에서 조정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되어지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산업단지 상수도공급과 관련해서 하반기계획에 보면 춘화농공단지 국도확장구간 상수도 매설공사는 2011년도 부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춘화농공단지 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상수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부북지구 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북지구가 내년에, 부북지구가 상수도공사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별도 우리시가 또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마침 내년부터 부북지구 광역상수도공사가 국가사업으로 지금 책정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그 설계 내용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또 되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그 내용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이 부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도 간선부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안 입구 쪽이 아니고 국도를 하는 간선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은 국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부북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농공단지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그냥 계속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잘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선관이기 때문에 부북 농공단지만 들어가는 관이 아닙니다. 이미 이 관로는 그 전체에 있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관이기 때문에 별도 농공단지에만 쓰기 위한 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주요 간선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 안 해버리면 다시 나중에 굴착을 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국도 확장할 때 같이 관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11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본현황,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의 기구는 환경행정담당 등 6개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실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범시민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선 전기사용량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참여가구는 2946세대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 포인트 5000점당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이며, 1기분은 3월에 부과하고 2기분은 9월에 부과합니다. 상반기 부과된 것은 8억 7300만원에 7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80.2%입니다. 하반기에도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기배출업소 128개소 등 총 444개소에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107개소를 하여 13건의 위반업소를 조업정지 등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8550대를 단속해서 13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생활 공해예방 활동 강화로써 최근 생활공해로 인한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등 각종 발생되는 생활공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민원불편해소 및 환경오염을 예방해나가겠습니다. 사업장현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5개소 등 874개소이며 지도단속을 112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해 발생사업장의 체계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밀양 A․B, 낙본 J․K 등 4개소의 하천구간에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고 개발할당 부하량을 부여받아 효율적인 관리로 개발과 보전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 B지역인 삼상교의 목표수질은 BOD기준 2.0ppm 미만입니다만 측정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지난해에 수질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이행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에 국비인 수계관리기금을 금년도에는 23건에 7억 2500만원 중 20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건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경상남도에서 2009년도에 2단계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받은 결과 추가된 오염물질 T-P의 목표수질이 4개라인 전체가 초과되어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3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용역을 발주하였고 기초 및 오염원과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지역개발 및 삭감목표 부하량을 산정하여 서류를 보완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삼랑진 IC에 위치한 생태하천을 수질개선하여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하여 생태학습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원이며 금년도에는 1억 9500만원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4월달에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를 환경부에의뢰하고 12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기간은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마을 내가 가꾸기 운동확산 및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81건에 501만 9000원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폐휴대폰 공동수거 캠페인을 실시하여 361대를 수거하였습니다.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우리시 환경센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무안면 마흘리에 위치하고 근무인원은 소각장 25명, 선별장․매립장 23명 하여 48명이 일하고 연간 운영비는 약 29억 정도이며, 부지면적은 9만 5584㎡입니다. 소각장의 규모는 1일 50t이고 방식은 스토카 방식입니다. 매립장은 용량이 46만㎥에 약 48년간 매립이 가능하고 선별장은 1일 10t 규모입니다. 6월까지 폐기물소각량은 7584t으로써 1일 약 47.1t입니다. 6월까지 폐기물 매립량은 2934t으로써 1일 약 16.1t입니다. 현재까지 총 매립량은 13만 4340t으로써 향후 48년 정도가 가능합니다. 선별장 반입 필름류 포장재․비닐봉투 분리배출로 소각쓰레기를 감량하고 소각장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 철저로 오염원을 예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용호놀이 전수교육을 통한 전통문화계승의 자긍심 부여와 생활체육활성화로 건전한 여가활용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무안면 소재지이며, 조성면적은 2만 783㎡에 용호놀이공연장 등 각종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코자 하고 현재까지 공연장 성토와 조명타워, 풋살경기장 등 95%의 진도를 보이며, 각종 부대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8월말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132페이지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62개소 등 총 629개소이며,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240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는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건설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수리를 410건 처리하였고 지속적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수시지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의 건의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안 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급수원 확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본부석 뒤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하다는 우리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고, 그다음 앞으로 이 운동장을 어떻게 차후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 지역민들의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축구장골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바로 스탠드 뒤에는 농경지입니다. 공을 차니까 전부다 논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공을 차다 논에서 건지고 오다 보면 몇 분 걸리고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안하면 축구는 할 수 없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 관련해가지고 무안지역의 지역민들이 쓰는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 무안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연결을 못하도록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무안의 상수도가 무안을 거쳐 초동으로 가는데 그 배관을 연결해서 하면 저희들은 문화시설 조성사업 안에는 급수가 다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인입할 수 있는 무안주민들이 쓰는 거기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할 것인지 상수도를 할 것인지. 지금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하수를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1000만원 미만 정도로 다른 자원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추진협의회하고 협의만 잘되면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연중 쓰는 것이 아니니까 방안은 2개 정도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뒤편 계단에 대해서는 거기도 큰 금액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목부터 무안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업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 사업 저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쓰는 것은 무안면민인데 그것을 관리는 해야 되고 관리주체는 무안면에 어떤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게 있고 그다음 북쪽에 공을 찼을 때 농경지에 넘어가는 그 부분은 그것이 아마 골대가 거기에 있고 하니까 다소 조금 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지금 금년도에 국비는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도의 문화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1억 7500인가해놓았는데 저희들은 좀 많이 요구를 했고 실제 당초 계획상에는 도에서는 1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1억 7500 정도 오면 다소 사소한 것은 해결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차후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는 조금 전에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운동장 관리하기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도 단순하게 전체 용호놀이전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안면에 관리주체로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지역민과 과장님 한번 날을 정해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 결론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몇 가지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 지역민하고, 특히 급수원 문제는 동서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물탱크 용량이 작아서 절대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아서 과장님 직접 공청회를 개최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교통행정담당, 시설지도담당, 차량등록담당 등 3개담당으로 정원 17명, 현재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각각 1개 업체와 마을버스 5개 업체, 그리고 택시 7개 업체로써 총 14개 업체에 53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BIS 4단계 구축사업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현재 정류소 안내기 17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택시운행 기록계 및 카드결재기를 관내 450대의 택시에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시의 적정 택시대수를 파악하고 향후 5년간 택시정책의 근간이 될 택시총량제 산출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경남도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BIS 구축사업을 9월 중에 마무리하여 10월부터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설치하지 못한 카드결재기를 택시 338대에 설치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부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장기근속 운전자의 숙원인 개인택시 면허 발급 방안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사업을 국토해양부 택시감차 계획과 연계를 하여 택시업계 측과 협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2011년까지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상반기에 3대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10대가 운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이용인원은 1만 20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1일 평균 약 69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현재 5대가 정상 운행하고 있고 상반기에 3대를 추가구입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계획인 콜택시 6대 중 남은 3대를 추가구입하고 상반기에 발주한 저상버스 3대를 납품받아 9월 중에는 정상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인 복지교통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관내 운수업계의 경영개선과 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 운수업계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각 1개 업체를 비롯하여 마을버스 5개 업체, 택시 7개 업체, 화물 70개 업체 등 총 84개 업체에 4012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사업은 버스업계손실보상과 벽지노선손실보상, 그리고 유가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6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비롯하여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여객․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84개 업체에 총 13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에 계획된 운수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운수업계의 경영난해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마을공동주차장 6개소와 버스승강장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밀양역환승주차장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위탁하여 위탁수수료 1억 703만 1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130개소의 교통신호등 및 무인교통기록장치 설치와 유지보수를 하였고 250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설치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버스승강장 20개소를 확충함은 물론 교통신호시설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내 주요도로 33개소에 32.03km 구간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차량 2대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원이 투입되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56건을 단속하여 7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중에 69%인 51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과태료는 1309건에 551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에 대하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단속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인 내일동 강변도로에서 내이동 우체국과 파크랜드 구간에 대하여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운송질서 확립 및 법규위반차량 관리입니다. 명랑하고 쾌적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 및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는 물론 무단방치차량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여객화물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9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18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58대를 자진 또는 강제견인 조치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 136개 업체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용 여객, 화물 자동차의 법규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은 신규, 변경, 압류 등록 등 총 4만 2423건을 1일평균 3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과태료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여 2862건에 2억 302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폐차를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징수에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내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업체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인데 실질적으로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시내로 들어오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혹시 추후에도 더 추가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주변에 없는지 행정과에서 좀 더 행정을 살펴보시고 지역에 가보면 차가 마을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능하면 1일 1-2회라도 들어와 달라는 민원이 가는 곳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디다, 특정지역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고령화가 되는 지역들을 특별히 좀 더 관리하셔서 추가를 하시거나 비용 면에서 부족했을 때는 행정상 절차를 밟으셔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그래서 주민편익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차후에 어떤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마을 구석구석, 심지어자기 집 앞까지 버스를 넣어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용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요구사항은 많고 저희들 요구 들어올 때마다 현지 실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타 도시나 시군에 보면 택시라든지 개인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지역들도 방송에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산물은 밤, 대추, 표고버섯, 떫은감 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농가에 대해서 매년 기반조성비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농가는 완료되었고 5농가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과는 달리 영농작목반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재정지원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대추․밤작목반에, 표고버섯선별기 지원사업은 표고버섯작목반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스대는 감이라든지 대추의 수확기인 9월달에지급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조림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변 숲가꾸기 사업은 1차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3차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써 독려를 해서 빠른시일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창출사업은 현재 10명 단위로 4개팀을 구성해서 현재 간벌작업을 하고 넝쿨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내에 계곡이 매년 강우로써 훼손된 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괄 시공하고 있고 현재 우리관내에는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자평에 지난 20여년간 산불발생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떡갈나무라든지 잡목이 현재 자생해가지고 사자평일원이 숲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초등학교주변 한 10㏊에 대해서 20년 전의 억새군락지로 좀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연차적으로 잣나무 일부 좀 이식하고 잡목을 제거하고 목책울타리를 설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춘기에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써 초동면에 야간산불이 1건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전문진화대원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중에서 현재 제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재선충에 걸린 나무 제거를 하고 또 나무주사도 했고 항공방제를 매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재선충병은 더 확장되지는 않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수시방제 등을 통해서 병충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유명한 명산들이 많습니다. 3년 전부터 의회 의원님의 건의로 등산로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매년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년 동안에 표충사 뒤 천황산․재약산 일원, 종남산, 하서산, 화악산, 구만산 등을 정비완료 했고 금년도에는 운문산 일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향로산 일원을 정비하고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 정비된 곳에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도립공원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얼음골 일원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얼음골 안에 있는 구연마을에서 삼양리 중량마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음골 주차장에서 중량마을까지 관로를 매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의 등산로정비사업은 얼음골매표소에서 저 위 정상부분에 있는 샘물농장 능선까지 정비하는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관내 설치된 녹지대, 둔치, 가로화단 등과 연계해서 생활주변에 각종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는 용두교에서 예림교까지, 마음산에서 부북 감내 쪽까지 제방에다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밀양대공원 조경사업입니다. 밀양대공원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도부터 약 110억여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정지작업을 현재 마쳤습니다. 1차로 박물관 앞쪽에 주차장하고 거기에는 지난해에 조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로 금년도부터는 박물관 뒤편에 연차적으로 한 20억원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4억 4000으로써 저수지 앞부분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단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설명을 들으니까 사자평이라든지 재약산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의 명산에 대해서 등산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내 근교에 시민들이 매일매일 찾을 수 있는 일자봉이라든지 춘복산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시내권에 있는 등산로들을 정비를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절기 되면 잡풀들을 굉장히 자주 자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력이 아마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등산로주변 풀제거 작업들이 좀 신속히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 중에서 159페이지 용두교에서 예림교까지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로수 뿐만 아니라 용두교에서 예림교까지는 가곡동 둔치부분에 트랙주위에 제방공사를 하기 전에는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공사시 옮기고 나서 다시 이식하겠다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곡 용두교에서 예림교까지는 제방에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제방부분에가로수가 제방 완료하고 난 뒤에는 아직 안 심겼습니다. 그래서 1차 부분으로 제방부분에, 법면부분에 일단 심도록 하고 밑쪽에는 현재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밑쪽에 심으려고 보니까 트랙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트랙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하고 윗 부분으로 전부다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밑 부분에도, 지금 부전타워앞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고 중간부분 부터해가지고 밑쪽으로는 사실상 트랙부분하고 법면부분하고 공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전타워앞 운동장부분들은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충분히 식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한번 재검토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되어서 협의를 완료하고 복원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하실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도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낙동강환경청은 길을 기준해서 밑에, 산들늪 보전차원에서 거기만 하고 윗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해본결과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길 부분 해서 위쪽만 하지 밑 쪽은 손을 안대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거기에 곰솔나무입니다. 기존 옛날 사자평분교가 있는 자리를 없애고 나서 표충사 측의 요청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곰솔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산들늪이 발견되고 개발되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습지보고 평가보고서를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곰솔나무 식재로 인해가지고 주변환경과의 이질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 2년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청해서 또 지금은 제거해야 할 판인데 곰솔나무하고 잣나무 하고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잣나무 이식을 계획했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산들늪 관련되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향후에 산들늪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이점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밀양은 표충사하면 재약산에 등산을 제일 많이 가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산에 등산을 가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도 1인당 3000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가면서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은 모르고 와 가지고 3000원이라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다른 산으로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을 절에다 몇 번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 좀 해결 절에 갈 때는 입장료를 내고 가는 그것이 있더라도 등산을 갈 때는 입장료를 안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우리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표충사주변은 전체가 다 표충사 소유 땅입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저 위 사자평까지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서 받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절 위 올라가는 길 가에 있는 나무도 전부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지 마라! 받아라! 이렇게 할 그것은 안 되지만 저희들도 너무 비싸다고, 좀 낮춰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자기 사유지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표충사 사유지 같으면 도로정비나 정비하는 것도 전부 표충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전부 나무 정비하는 것도.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역에 있는 큰 절이고 그래서 저희들 일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람료는 우리 표충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찰이 다 받다보니까 표충사만 받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렵더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을 정말 등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9페이지에 보면 꽃길조성에 대해서 저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밀양 도로변을 가보면 꽃길을 가을이면 코스모스, 여름이면 장미 이런 식으로 꽃길조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도 같은 데는 정말 꽃길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미가 쫙 있으면 너무 보기 좋고 한데, 상남도 지난해에는 보니까 꽃길조성을 잘했습디다. 그래서 이 꽃길조성을 한번 국도변에 쭉 해주시면, 어려운 점 많겠지만 우리 밀양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할까 싶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꽃길조성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꽃길조성 관계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다 읍면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 읍면에다 공문을 전부 보내가지고 일부 구간 코스모스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성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좀 잘 가꾼데도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잘 안 되는 그런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공문을 다시 보내서 열심히 좀 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154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잣나무는 이식이 되고 또 천연림 잡관목은 제거가 되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사자평 억새군락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군사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자평 위에 있는 우수한 우리 목재들 다 베어낸 가슴 아픈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락지를 만들서 복원사업을 이렇게 관광지화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식재를 도리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지역의 어떤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있는 나무조차도 베어내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환경단체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차후에이 100본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더 추가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저가 어릴 때부터, 옛날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자평에 해마다 불이 났습니다. 화전민들이 오래전부터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사자평 위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억새가 잘 자라고 또 억새가 땅심이 좋기 때문에 엄청 잘 크고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억새군락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불이 안 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떡갈나무라든지 목재로서 크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지금 자생을 했습니다, 심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심은 것은 이 잣나무는 한 7-8년 전에, 7년 전에 그 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을 표충사 측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다 들어내었습니다. 내다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뻐끔하고 해서 잣나무를 일부 좀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표충사 측 이야기나 또 관광객들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무가 크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닌 잡목의 그런 성격을 가진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숲을 이루니까 옛날처럼 일부분이라도 억새를 좀 키워주면 가을이라든지 관광객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촬영도 하고 그런 정도 해달라고 표충사 측하고 저희들한테 무수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 소유자가 표충사이기 때문에 표충사 측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식식재하고 제거식재 수량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지금 잡목은 전체 다 베어냅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바운더리에 들어 있는 땅은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 잡아 위쪽으로 한 50m 안에 들어 있는 약 10㏊ 안에 들어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대충 나무 수량은 저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나무하고 우리가 심은 잣나무는 일부 밑쪽으로, 도로가 쪽으로 일부 옮겨 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나무는 몽땅 다 베어가지고, 나무를 베야만 억새가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없는 데는 조금 이식하고 이래가지고 도로가에 일부분이라도 억새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 외는 현재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차후에 방송이나 타지역에 우리지역이 또 잘못 보도되는 그런 부분들 일어나지 않도록 식재나 이런 제거과정에서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160페이지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이고 여기에 보면 또 상반기실적에도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변에서 밀양대공원 같은 경우 주변에는 또 도심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식재를 할 때 미관 조경식수를 우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정화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정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주변 산에서도 제거를 해소하고 식목일이 되면 또 식수를 하고 하는데 방송보도에 의하면 대나무가 자정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싼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한 그루에 수천만 원씩 호가하는 그런 나무들을 미관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별로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대공원 박물관 앞쪽에 가보시면 지난해에 거기에는 조경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그냥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지정지작업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그 자리에 전체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관계되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거기에 무슨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심으면 좋은지 용역을 해서 현재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또는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또 어린학생들이 와 가지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한쪽에는 시민들이 만들도록 쌓아 놓았고 잔디광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토요일 오후나 이런 때 와가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을 써시겠지만 산림 관련 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의를 통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미관에도 아름다운 그런 식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