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2008년 5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광석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5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백중원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주민생활현장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안, 4월 23일 한동진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30일 한동진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를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12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0일 동안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정상채의원 외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였고, 5월 15일에는 강북구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을 홍민숙님 외 27명에게 수여하여 효의 실천과 관련하여 주위의 모범이 된 선행자 뜻을 높이고 위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5월 28일 제122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이기황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용욱의원을 호선하였고,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과 구청사 이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자로 김상화 청사건립추진단장이 도봉구 여권과장으로 전출되었고, 김영모 환경과장이 1년 동안 서울시 행정국 방재기획과로 파견되었으며, 환경과장에 서울시 방재기획과에서 전입한 강윤규 지방행정사무관이, 여권과장에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파견된 김동호 지방행정사무관이 각각 보임 발령되었으며, 5월 1일자로 이근섭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명예퇴직하고, 이영복 지방행정주사가 직무대리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 31일부터 6월 1일 양일간 건설교통국 산하부서 중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을 제외한 전 부서가 수유1동 95번지 7호 이테크밸리 오피스텔 임대청사로 이전하여 6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한 애국의 피를 이어받아, 세계사의 유래가 없는 압축한 산업화와 민주화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신화를 써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서울특별시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획기적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구민의 뜻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윤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출신으로 삼각산시대를 활짝 열고픈 우종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 반환점에 서서 느끼는 것은 위대한 36만 강북구민과 김현풍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발전과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자화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색다른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어서 본 의원이 강북구에서 잘한 건 없을까 해서 여러 분야를 찾던 중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자료를 하나 구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 보건소 포함 20개 부서에서 추진한 인센티브사업 최종 평가결과 세무과의 시세입 및 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4억원, 환경과의 대기질 개선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분야 우수구로 2억 4,500만원을 비롯하여 행복혁신추진단의 행정서비스, 민원행정 분야 우수구로 1억원을 받았고, 그밖에 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등 13억 3,400만원을 받아온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강북구의 1,1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있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2년부터 드림랜드 부지 개발의지를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하여 초대형 녹지공원 조성사업을 관철시켜 강북구민은 물론 서울 동북부 270만 시민에게 도심속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케 하고, 삼각산의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한 강북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든 일은 축하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삼각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애국지사 선열 묘역에 구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자세한 안내판을 많이 설치하여 구민께 알리는 것은 정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한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로수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강북구의 특유한 소나무 가로수는 역사성을 표현한 가로수로서 솔샘길, 4·19길에 조성한 일은 칭찬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주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강북구는 ’95년 개청 이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고, 향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북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사회복지분야 행정직 직원 배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이후,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안전, 생활체육 등 8개 분야의 신규 사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동 주민센터의 복지 업무는 2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모든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 또 동사무소 통합, 노인복지과 신설 등 동 주민센터의 복지 업무량은 계속 폭증할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 인력 즉, 행정직 인력 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타 구 즉, 마포구 대흥동, 동작구 상도4동, 도봉구 쌍문1동, 강남구 도곡2동처럼 국민기초수급자가 200세대를 넘을 경우, 주민센터에 기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2명 외에 행정직 1명을 추가 배치하여 계속 증가하는 복지업무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주민의 복지업무 체감도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각 주민센터에 크게 부족한 사회복지 분야 담당 행정직 직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 지와 향후 노인복지과 신설 시에는 인력난이 완전 해소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각산 인접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건의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각산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반발도 심했던 것이 창씨개명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삼각산 제이름 찾기’를 추진하면서 하신 김현풍 구청장님의 말씀입니다. 또, 지난 5월 12일자 신문 기고에서는 “삼각산의 역사와 문화가 경쟁력이다.”라고 해서 ‘문화 구청장’, ‘삼각산 도사’라는 별명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삼각산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강북구민과 삼각산이 숙명적으로 고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친환경 개발하고, 보전하여 우리의 자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 사무실 창 밖에 숲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숲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삼각산의 품속에서 매일 마음껏 숲을 보고 숲 속을 거닐며, 숨쉬고 있는 우리의 애들이 뛰놀 수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구민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구에는 조그마한 산이라도 하나 있거나 인접해 있기만 해도 개발, 보호하느라 야단법석들입니다. 이웃 노원구도 수락산, 불암산을 향후 3년간 204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수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광진구도 조그만 아차산에 395억원을 투입하는 등 온갖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르네상스 사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각산은 어떻습니까? 마침 입장료 폐지 등으로 등산객이 급증, 몰려오고 있고 지하경전철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케이블카도 놓자고 하는 것이고, 인수봉, 백운봉, 만경봉에도 태양광 발전과 축전시설 등 환경친화적으로 멋지게,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명품, 세계적인 볼거리를 만들자고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며, 미아6·7동~우이동까지 삼각산국립공원 접경 건강 산책로를 만들어 몸살을 앓고 있는 삼각산 등산로도 줄여 주고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등의 건강한 산책로도 확보해 주고, 건강 산책로와 함께 산악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면 향후 삼각산의 모습과 인식, 찾아오는 사람들은 크게 달라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침 지난 2월 21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있어 간추려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에 협력연구가 실시되어 금년 2월 4일, 서울메트로 손영진 기술본부장 등 15명이 삼각산 산악열차 계획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제1안으로 구파발역, 은평뉴타운, 효자마을, 사기막골, 음자마을, 우이동, 덕성여대, 쌍문역까지 18.7km와 제2안으로 구파발역, 은평뉴타운, 북한산장, 백운산장, 우이동, 덕성여대, 쌍문역까지 14km 까지를 터널구간 없이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는 안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산악열차는 삼각산의 관광인프라를 넓혀주고 한계에 다다른 서울 서북지역의 교통난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등산에 서투른 사람들도 걱정 없이 사시사철 삼각산을 편히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문제는 환경입니다. 북한산이 멸종 위기의 각종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라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전기로 운영하는 이 산악철도는 환경에 무해하다며 산악열차로 관광객이 몰리면 기존의 등산로를 1/3 이상 폐쇄할 수 있어 오히려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삼각산은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무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삼각산 인접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건의 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침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의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군수협의회를 구성, 그 규약을 해당 지자체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또 안양 등 13개 지자체가 안양천 수질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접 지역 지자체간에 힘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은 본받아야 되는 참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각산 전체의 모든 문제를 묶어서 관련 지자체가 힘을 모을 때 그 해결의 상승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확신하면서, 삼각산 인접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바로 우리의 내일입니다. 2000년 이미 노인 인구가 전국 평균 7.2%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경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도 205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가 될 것이라는 예측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은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놓지 못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고물가에 노인들은 시달리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노인의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 구성비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때 노인은 부양해야 할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령화사회를 충분히 활력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강북구에 65세 이상 노인은 몇 분이며, 그 중 취업 희망자는 몇 분이고, 취업과 미취업자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우리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 수유1동 청사 활용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가 삼각산공원 옆 부지에 금년 9월 착공, 내년 9월 말 준공 입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수유1동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수유지역 보건소 분소설치 건과 관련하여 현 수유1동 청사가 지리적여건, 교통여건, 입주여건과 수유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지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끈 달린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줄곧 사용하던 쓰레기봉투가 이제 끈 달린 쓰레기봉투로 바뀌어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며, 악취를 차단하고 묶기도 편리해 국내서도 서울 송파구에서 금년도부터 사용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판매 가격도 현재와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강북구에서 이 여섯 번째 질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의 장점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으로 지금 구로구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습니다. 즉,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란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로, 공원, 문화,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고려해 지역개발의 큰 밑그림을 그려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구역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단점인 도시 난개발을 막고, 균형 잡힌 도시, 디자인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우리 강북구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방식을 적극 검토,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구 통·반장님들의 처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묵히 소리 없이 행정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시는 통·반장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준공무원이라 해서 온갖 통제와 규제 속에서 일하면서도 연말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때에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온갖 애로 속에서도 불평 없이 봉사해 오고 있는 통·반장님들이십니다. 그 밖에도 행정의 살아 있는 말단 조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통·반장, 특히 반장님들에 대한 것은 차마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즈음에는 반장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속 늘어 반장 없는 반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행정안전부 몫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서울에서 서초구, 성동구, 중구 등에서 통장님들의 중요성, 필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통장신분증 발급과 함께 일부 구에서는 우수 통장을 선발, 해외견학까지 실시하는 등 늦었지만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약수터 수질 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여름 구정질문 시 황사,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평생 쉴 새 없이 들이마시는 공기의 오염 문제는 이제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험 문제에까지 이르렀음을 실감하는 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등산 전후 또는 새벽에 많은 주민이 찾는 약수터의 수질이 만에 하나 오염되었다면 이 또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 약수터 현황과 음용 가부,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유5동 수호정 부근에 먹는 지하수 공급을 목적으로 관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한 것입니다. 출수량 부족으로 사용치 못하고 기도원 등 다른 곳에 관정을 하려 하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기존 관정을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현재의 수량으로 제한급수를 해서 생활용수가 아닌 먹는 물로만 사용하면 출수량 부족문제는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역시 수유5동 수호정 근처 등산객들을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지는 상태입니다. 이곳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를 다시 설치하여 등산로 입구의 환경을 깨끗이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수유5동 주민센터 앞에서 미관을 크게 해치던 컨테이너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 이전하여 주민들이 무척 좋아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방치해 놓고 있어 이번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 이곳을 작은 공원으로 정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보육정보센터와 수유6동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수차 강조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 410번지 일대의 재경부 소유의 적당한 부지까지 추천하였는데 그곳에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 싶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바, 그러면 수유6동 어린이 공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민의 위대한 정신과 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희망이 꿈틀대는 생기 넘치는 강북구를 만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종오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 직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외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때 구청장께 질문을 하였으므로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의 구정질문은 생략할까도 하였으나 지난번 질문내용을 보충하고 구 현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분에 대한 저의 지난번 발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육이나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집행부와 뭔가 의논을 하려고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두 번의 구정질문과 신상발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 직원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데 인사권자인 김현풍 구청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선거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강북구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이렇게 전반기 임기 내내 여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서도 강북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 모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의원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무관 승진시험을 심사평가제가 아닌 시험승진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공단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며, 강북구의회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감사원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청구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구민들의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납득하기 힘든 잦은 인사이동과 구청 압수수색에 대해 설명하고 인사비리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구민에게 사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용퇴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교육경비를 지원만 해줬지 사후조사 및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지원내용을 보면 학습준비물 구입, 과학실 비품구입, 교수학습자료 구입,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동장 정비사업 및 기타 시설개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은 초등학생 1인당 연간 1만 6,000원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마저도 학교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 부재입니다. 각 학교 도서관에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 1인당 6~10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책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입니다. 2008년 올해에도 31개 학교에 25억원이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운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되고 유능한 영어 원어민교사를 1학교당 2명씩 배치해 주어 영어가 약한 강북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25억원이면 한 학교당 8,000만원 입니다. 원어민교사 연봉 4,000만원에 2명 지원 충분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 및 사후관리, 원어민교사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중에 신임 행정관리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으나 주민들의 불만이나 아쉬움을 인식하고 다소 행정적인 소모가 있더라도 동명에 대한 논의는 올해 안으로 한번쯤 다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동사무소 공간 활용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문조사나 행정부 자체 내에서 논의가 끝났는지 모르겠으나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구의원들과 아직 진지한 상의 한번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단지아파트가 3개나 들어서 있고 6구역, 8구역, 12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SK아파트는 세입자가 많아 30대 젊은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엄마들은 아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많은 시간들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여성회관 하나 없으며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차 마실 공간 하나 없어 상가 옆 자판기 주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다행히도 장난감도서관이 번동에 생겼으나 가까이에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미아1동 동사무소는 이미 문화정보센터인 점을 감안해 장난감도서관과 어린이, 여성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두 번씩이나 언급했던 사안이나 본 의원이 임기 중 이것만은 하고 싶다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급식문제이며, 이미 본 의원은 관내 31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황파악을 하였으며,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급식 조례를 발의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곤란하여 아직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급식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입니다.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아침 결식이 많고 지나친 사교육에 시달리며 저녁밥도 가족과 함께 먹는 일이 드문 우리 아이들의 일상적 생활에서 급식의 의미는 아이들에게 생명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교실이 활성화된다면 저녁도 학교급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탁의 안전문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무감각으로 농산물은 농약과 방부제에 절어 있고, 축산물은 항생제에 절어 있고, 수입 쇠고기는 육골분을 먹여 광우병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은 아예 원산지도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처럼 안전한 먹거리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먹이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최소 12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학교 정규시간 1시간을 부여받아 연간 180일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일정상 급식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교사들도 인식해야 하며, 학교 급식비를 내고 교육세를 학부모가 내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직영급식을 거부하는 학교장은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장들의 강한 반대 또는 비협조로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들이 길거리 투쟁까지 해야 했으나 위탁이건 직영이건 학교급식의 책임, 특히 위탁급식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또한 교장에게 부과하면서(현재는 위탁 급식사고시 교장은 면책임), 학교 자치에 의한 자율 결정을 보장하고, 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있을 것입니다. 광우병에 대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논의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수입 쇠고기 문제로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는 이때 구청과 의회가 할 일은 조례제정, 예산지원, 지방자치단체간 연결하여 식재료 직거래 공동구매를 권역별로 유도하고, 교육청과 연대하여 집행부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던 학교의 추후 감독을 철저히 하며,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교장과 학부모를 계도하여 위탁업체와 계약만료 2개월 전 무렵 교장에게 직영급식을 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또한 조례제정이 시급하고 교육특위를 진행하며 나주시, 제주도 등 모범 사례 지역을 시찰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진지한 노력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 내고 있는 급식비만으로도 두 배 이상의 질 좋은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강북구 학부모, 교사,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중·고등학교 위탁 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교육적인 급식제공을 통해 결식학생 지원 등 사회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평등과 형평을 실천하는 의무교육의 무상 실현도 급식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을 살려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시 6억원의 영아간식비 지원 시 유기농이나 우수한 식재료 선택을 권장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친환경쌀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도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시 당부했던 부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린이집과 학교는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친환경급식을 위해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이령 도로개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우이령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우이동을 연결하는 6.8km 비포장도로로 조선시대부터 이용되었으나 1968년 1·21사태 직후 안보상의 이유로 폐쇄된 이후 40년 동안이나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우이령 도로개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강북구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려면 우이령은 반드시 개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이령이 개통되면 송추 IC를 통하여 인천공항, 일산, 경기북부를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발전이 늦은 것은 뒤쪽에 북한산이 가로막고 있어 활로를 막고 숨통을 죄고 있어 뻗어나갈 수 없는 준맹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파괴가 문제가 된다면 사패산터널 정도의 길이인 약 4km 터널을 뚫으면 해결됩니다. 송추 IC～동두천까지 민자도로 개설이 확정되어 있어 우이령 개통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이령 도로개통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1, 2동 북한산 경관보호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아1, 2동 삼양로 주변은 북한산 경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최고 고도지구로 제한하여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20년째입니다. 현재 건물 높이 최대완화 시 7층 28m로 제한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주택은 노후화되고 골목길은 좁고, 주차난에 시달리는 불편한 거주지임에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방안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진일정이 잡혀있는데 용역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구청이 검토 추진하는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검토 중인 결합개발제도도 내년 중 일반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미아1, 2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결합개발제도 방식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구청측이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고, 유급 간사채용에 대한 제안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그간의 운영 경위와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청측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미아1동,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8동을 지역구로 하여 강북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환의원입니다. 우선, 점차 발전하고 있는 강북구의 모습을 보며 그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강북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점점 발전하는 강북구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확정한 바 있는 우이동～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공사업무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전철 공사의 정확한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본 경전철사업은 강북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지대한 관심사항이므로 조속한 착공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도 강북구 미아동 791-2255번지 일대와 791-2828번지 일대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극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지금도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의 관심이 적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공상의 문제점과 사업상의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지역의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 미아1동 산108번지 일대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향마을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큰 회사인 대기업 등이 상품을 포장할 때 내용물에 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대포장을 하는 결과, 소비자가 물건 사용 후에 버리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므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적절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즘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강북구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가끔 발생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생업에 나서야 하는 젊은 부부들의 불안이 이와 같은 폭력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늘어나는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북구에서도 이에 걸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려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강북구 관내의 행정구역 안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도봉소방서와 도봉세무서의 명칭이 “강북”으로 변경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바, 언제쯤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부경찰서”가 “강북경찰서”로 변경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만, 이와 같은 선례도 있고 하니 하루빨리 명칭 변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최근 늘고 있는 노숙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강북구 관내를 돌다보면 생활근거지가 없는 소위 노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을 보호할 궁극적 책무는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관내에 있는 노숙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숙자의 숫자도 늘어나는 이치를 볼 때 강북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강북구도 체계적인 노숙자 대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노숙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들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강북구 미아1동에 설립될 학교명칭을 행복중·고등학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이 기회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신설되는 학교인 만큼 강북구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면서 학생들 본인은 물론, 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학교명칭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명칭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고도제한으로 인해 강북구 발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제한을 풀 때도 되었지만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인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찻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아파트를 짓고, 한쪽을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미아1동 미향초등학교 북쪽 791번지 일대의 예가 이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상급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고도제한을 폐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관내에 있었던 종전의 경찰 파출소를 통폐합하면서 지구대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대의 관할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청에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구대 조정을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구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수유2동, 3동, 번1동, 2동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4명의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대부분 36만 구민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대동소이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누가 먼저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보센터 즉 도서관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강북, 청소년,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있고 머지않아 수유1동에도 복합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각 도서관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센터별로 도서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투자는 물론이고, 전문도서, 비인기 도서, 오래된 도서 기피로 다양한 종류의 도서 소장이 어렵습니다. 둘째, 센터별 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과다 지출 요인이 발생하고,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용 주민들의 도서열람, 대출 반납에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반드시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북구의 전체 도서관을,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기준으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깝고 원하는 도서관에서 쉽게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 열람, 대출신청,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한다면 예산중복을 막게 될 것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종류의 도서 소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각 센터별로 ‘어린이 전문’, ‘과학 전문’, ‘청소년 전문’, ‘고전 전문’ 등 세분화·전문화 하여 운영한다면, 명실 공히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갖출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천변의 비가림막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체육시설 중 우이천변이 최고의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유동, 번동 주민들의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림막 하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를 피할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바람막이로 체조 회원들이나 배드민턴 회원들에게는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이용하는 시설에 이 정도의 편의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강북구민을 위하여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수유동과 번동에 두세 군데만이라도 설치해서 많은 구민들의 편의를 고려했으면 하는데 현명하신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교육 낙후지역 중 하나로 이는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발전까지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득 격차에 따른 저소득층의 교육기회의 문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멘토링사업을 펼쳐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좀더 과감한 정책을 펼칠 필요성을 느끼고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조금씩 지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뿐입니다. 관계부서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은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연구 검토로 좀더 훌륭한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내의 많은 저소득층이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원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강북구 학원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해본 결과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관계부서는 먼저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두 번째,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강북구 관내 학원들을 선정하고 세 번째, 학원비는 학원에서 50%, 구청에서 50%, 교재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네 번째, 학원 대표자들끼리 정기모임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꼭 이렇게 운영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 보완하여 유능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청의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나라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국민들의 주름살이 날로 늘어가는 현 시점에 우리 강북구의 구민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며,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기를 기회삼아 구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새로운 강북이 탄생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하기 좋은 강북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업 유치를 위해 팀을 구성하면서 구는 직원들의 기업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기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시로 제공하고, 유치 목표기업 선정 후에는 유치를 성공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 성공유치 시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해외여행의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시상금 지급과 인사상 특전의 기회 등 다양한 연구검토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생력 있는 강북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녹색가게의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모든 자원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봉사단체 하나가 녹색가게입니다. 녹색가게라 함은 가정에서 버리는 각종 생활용품들을 수거해서 봉사요원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수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이렇게 매월 모아지는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매월 불우이웃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닐 뿐더러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타율적이 아니고 회장을 중심으로 한 봉사회원들의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단체로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녹색가게의 단체는 처음에 2～3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약 30여명의 봉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의 지원금은 전혀 없지만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날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두 번씩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수유역과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바자회를 열어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매월 하다보면 구청에 절실한 협조를 요청해서 행사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뜻있는 민간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구청의 담당부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도 몇 번씩 시간낭비하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해당 구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녹색가게의 위치가 수유2동 주민자치센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담당부서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적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기회에 좀더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새 그분들은 무더운 뙤약볕 아래서 천막하나 없이 하루 종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천막 하나를 베풀어주신다면 많은 녹색가게 봉사회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얼마 전에 녹색가게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존립마저 위태로울 때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도와준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지도과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신동집 팀장님, 박유춘 운수지도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박유춘 팀장님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심에 녹색가게 회원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박유춘 팀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숙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업난의 고통 속에 날로 늘어나는 노숙자들로 인하여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놀이터 공간이 노숙자들의 쉼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몇몇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고 노숙자들로 꽉 메워져 있어서 주변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2동 마을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수유2동 마을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과 서울시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쉽게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만드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지금까지 수유2동의 공원조성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3동 소귀골공원 및 은모루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공원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에 구비로라도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구비가 아닌 시비로 사업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루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1동 강북웨딩홀 뒷길 일방통행 길을 쌍방통행으로 언제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번1동 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은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제가 직접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93%라는 압도적인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 전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 지금이라도 그 일대 상가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관계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번2동 148번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북구에서 가장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번2동 148번지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물상에 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물상은 많은 민원, 특히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물상에 대한 주무부서가 명확치 않아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고물상에 대하여 많은 민원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관계부서는 어디입니까? 둘째, 우리 주무부서는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지역의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협력단체 위원님들과 그리고 35만 구민여러분과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의 뜻을 담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민운동장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계획입니다. 지난해 제11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강북구민운동장을 친환경 전천후 인조잔디구장으로 단장하여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물론 우리구의 명소로서 보다 많은 구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어렵게 서울시 예산 9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림랜드 공원화조성사업 관련 오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용구민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과 오동골프클럽 존치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드림랜드 부지에 대형 녹지공원조성계획 발표에 이어 올해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체험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서울 동북부 주민의 도심 속 자연휴식 공간과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오동근린공원에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모두 14개소이고, 1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배드민턴장은 7개소입니다. 대형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배드민턴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 그리고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은 현재 이용자가 비교적 많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봉구 쌍문동 행정구역 편입을 통한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서명운동 용의가 있는지와 구청의 노력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강북구와 도봉구의 구 경계가 우이천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수유2동 경계 끝부분부터 우이동 교통광장까지만 유독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구간경계를 구분하여 현재 도봉구 쌍문1동 422번지, 423번지, 424번지와 503번지 등 이 일대의 우이천 서쪽 약 500여 세대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를 위해 가까운 강북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두고 멀리 도봉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경계의 불합리한 점은 지난 1995년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된 당시부터 제기가 되었고, 이후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다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강북구는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타 자치구인 도봉구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도 크겠습니다만 강북구가 분구한 지 벌써 13년이 지난 만큼 더 늦기 전에 더 이상 주민들의 인식마저 이곳이 도봉구로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강북구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본 의원의 바람대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 제고 뿐 아니라 강북구의 인구·구역 확장, 세수 확대, 백운초등학교와 시립 도봉도서관과 같은 학교·문화시설 유치 등 실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강북구민의 위상이 한층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제 이름 찾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하여 강북구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로당의 노인 문화복지 공간으로 변모 방안과 향후 계획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경제능력을 유지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복지대책은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은퇴한 분들은 경로당을 찾자니 나이와 취미가 맞지 않아 불편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가고 싶어도 한 곳밖에 없어 이용이 쉽지 않으며,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 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인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으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어야 하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면서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노인복지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적극 발굴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추가건립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며,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 문화복지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펼쳐왔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그 점검결과 및 문제점 그리고 보호대책입니다. 지난 2월 10일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실로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600여년의 긴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한 숭례문이 훼손되는 광경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우리 모두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그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화계사 대웅전, 도선사, 봉황각 등 건조물 문화재를 비롯한 여러 문화재와 많은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민족의 자존심이자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할 유산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문화재 관리업무를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 소규모의 문화재 정비예산을 제외한 순수관리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보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재가 훼손되면 그로 인한 손실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재시스템 강화는 물론 소방 및 방범시설 보완 등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문화재가 정성껏 보살펴지고 잘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실시했다면 그 점검결과 및 문제점, 보호대책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민의 주거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하고 자동차 교통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여 복잡한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2008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는 '자전거타기 좋은 동네 조성'입니다. 현재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검토하여 번동사거리 인근 한천로 자전거도로 설치와 화계사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보승사쪽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도봉로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 보승사쪽 터널입구에서 미아4동 주민센터까지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자동차 내왕이 많은 도로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가로수 식재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유4동 대동천변 국립 4·19민주묘지 앞에서 수유4동 주민센터까지 도로 포장계획입니다. 인근 주택가 주변과 달리 이곳은 아직 도로가 비포장 상태인데 우선 공유지 및 사유지 면적을 확인하여 주시고 구청의 향후 도로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미아삼거리역～월계로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 건축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책과 정화조 설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 공사를 위한 건축폐기물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미아3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현재 접수된 민원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화조 설치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구청에서 관리·감독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미아4동 8-409호와 동일연립 뒤 미아4동 4-170번지 일대 절개지 붕괴에 따른 안전대책입니다. 이곳은 두 차례 붕괴 이후 서울시 예산 1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데 절개지 아래에 위치한 주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구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강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주택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는 노후주택의 밀집지역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만치 못하고 주차시설이 20%대도 못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하여 왔었다고 말씀드리며, 지난 구정질문 시 재개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고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승사～화계사길 터널공사 투명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승사～화계사길 터널 공사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한 터널 개통 후에도 터널과 주택간 거리가 너무 협소하여 터널 통행 차량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차단과 진숙빌라 방향의 벽은 높고 진주빌라 방향의 벽은 낮으므로 생기는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 아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막고 미려한 주변 환경을 위해서도 투명 아치형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동근린공원 내 정자 설치 및 나무계단 보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군부대 시설물 주변에 커피를 파는 장소가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서 보기가 민망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장소에 정자를 세워 주민들이 비도 피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행복의 선물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동근린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은데 주민들의 의견은 계단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를 주는 것 보다는, 맨길을 걷는 것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계단을 줄일 계획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비가 오면 토사로 인해 길이 패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나무로 계단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철거한 후 자갈로 채우면 그 폐단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가압장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도시가스 가압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압장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포의 가스 폭발사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가압장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석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공석이 된 지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설립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장의 공석을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걸 보면 관리공단이 크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실하고 유능한 인물이 없어서 찾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문에는 공단 직원이 240여명이 파벌이 구성되어 누구 파, 누구 파 이렇게 3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엔 원칙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발탁하여 정상 괘도의 공단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정상화로 공단해체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첨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4동, 5동, 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욱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김현풍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에게 생생한 보도로 구민들의 등불이 되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구정질문에 있어서 개선되고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23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요즘 강북구에 고물상이 많이 운영되고 또 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물상은 영세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또한,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유익하고 장려해야 하겠지만 운영 장소 부분에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세먼지는 통행하는 주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신고운영제라고 해도 무분별하게 계속 아무 곳이나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보완책, 지도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특히, 현재 수유6동 동 주민센터 정면에 고물상 운영은 주민들의 강력 반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동 527-17번지 재활용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재활용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번동 재활용분리수거장이 건립되면 주민 쉼터 또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믿고 희망과 꿈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분리수거 중간지점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은 만에 하나 번동 재활용분리수거장이 고장이 날 경우 분리수거 된 쓰레기를 갖다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들의 희망과 꿈을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한적한 곳에 대토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고 그 자리에 쉼터 또는 공원조성을 촉구합니다. 사실 대토부지가 없어서 그 자리를 재활용분리수거 중간지점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강북구에 위치한 재활용 장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위는 양철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나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친환경적으로 높이 축대를 쌓는다거나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우리 강북구민의 재활용분리수거장으로 운영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요즘 공무원들께서 재활용 분리처리에 대하여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재활용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수유동 본원정사 등산로 입구, 본원정사 쪽으로 내려오는 조그마한 개울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등산도 해봤습니다. 본원정사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에서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곳의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인지 환경과인지 또는 토목치수과인지 분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수구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계국장께서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북구는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민주열사의 얼과 혼이 깃든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립4·19 민주묘지가 있기에 저명인사들의 방문과 타지에서 참배하실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북구를 홍보하고 손님맞이 차원에서라도 4·19탑 사거리부터 4·19탑 정문까지 또는 통일연수원까지 친환경적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은행나무 가로수를 타 곳으로 이전하고 역사성과 강북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로수 수종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4·19길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계 인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드림랜드 일대의 초대형 테마녹지공원 조성으로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강북구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강북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4·19탑, 통일연수원, 솔밭공원, 삼각산 등이 어느 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강북구를 차후에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했던 대한병원 교통섬 구조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유동약국 부근 거리에서 길 가는 주민들에게 “저 구조물이 무엇입니까?”라고 몇 시간 동안 설문조사 겸 물어봅니다. 다 “모른다”, “그것이 왜 설치했겠습니까?”하면 그 질문 사항도 “모른다”, “구청이 돈이 많아서” 또는 무엇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답변이 옵니다. 구조물을 설치한 이유도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본 의원도 정확히 모릅니다. 구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든지, 문화와 정서적이 안정을 준다든지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홍보 및 안내를 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우이동 교통광장처럼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소공원 조성 또는 분수대 등 강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워서 수유사거리를 통과하는 전 구민에게 강북구를 홍보하고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2008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PACS,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총 예산 시비 8,000만원, 구비 5억 5,950만원 중 영상획득장치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행정위원회에서 한국기업 제품을 구입하면 1억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관계자들은 한국기업 제품은 잔고장이 많고, 용량이 작고, 수명이 짧으며, 기능과 성능이 나쁘니 외국회사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주장하여 다시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결위원들은 나쁘고, 잔고장이 많이 나고, 수명이 짧고, 성능과 기능이 나쁘다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지요. 본 의원은 국내 종합병원, 대학병원, 각 보건소가 대부분 국내회사 제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회사를 선택하고 예산을 절감하자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종합병원, 대학병원 방사선 과장들에게 PACS에 대하여 문의를 해 봤고 직접 가서 만난 분도 있습니다. PACS는 두 종류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디텍트는 필름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소프트웨어는 저장 및 전송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텍트는 국내기업도 수입품을 조립해서 만들어 내고, 소프트웨어는 IT 강국인 한국기술이 월등하기 때문에 성능과 기능의 차이는 없다, 왜 비싼 외국회사 제품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각 병원 방사선 과장도 이렇게 말하고 종합병원, 대학병원 대부분이 국내기업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 구청 보건소도 국내기업 제품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연초부터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신지, 낭설인지, 진실인지 저는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에 저는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 어려움이 오면 구청과 의회가 네 탓이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의기소침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36만 구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인사정책에 불만만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소임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 그것이 바로 주민의 봉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 구정을 조화롭게 잘 수행하여 강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교육, 문화, 경제, 사회, 체육 등에 대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3, 4, 9동, 번3동 지역구를 둔 안광석 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강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강북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5월 1일자로 계약한 강북구 수유동 95-7번지 이테크밸리 오피스텔 임대청사 계약이 불가피한 것이고, 구비 낭비가 없이 적정하게 임대계약된 것인지 질문합니다. 약 640평 임대에 임대보증금 9억원과 연간 임차료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300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청사시설이 부족한 사유가 발생되면 또 다시 매번 임대청사를 확보하여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김현풍 구청장님은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을 36만 강북구민에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구청사의 임대는 막대한 구비 지출이 따르므로 신청사의 조속 확보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현재의 강북구 청사는 건물 노후도 뿐만 아니라 청사위치가 강북구의 중심부가 아닌 곳에 위치에 강북구민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건립하게 될 강북구청 신청사는 36만 강북구민이 모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민들이 강북구청 신청사의 위치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접근성과 이용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사는 미아3동에 건립해야 함을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풍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신청사 부지의 조속한 결정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지결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이 강북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구청의 의지가 더 배가 되어 신청사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강북구민의 성원을 모아 신청사가 미아3동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강북구민에게 약속드리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랜드 생태시민공원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국제공모 결과, 설계 선정작을 발표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랜드 시민공원화사업은 서울 동북부지역의 중심공원을 만드는 것이지만 부지가 100% 강북구지역입니다. 따라서 강북구 주민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드림랜드 후문이 있던 오현길이 반드시 새로운 시민공원의 중심인 정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립니다. 공원 정문은 상징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의 드림랜드 후문이 정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과 서울시와의 협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랜드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 2단계 사업부지 내에 주민들의 배드민턴 이용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배드민턴시설이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배드민턴장 이용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실내든 야외시설이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을 질문 드리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외배드민턴구장을 추진할 경우 공원 미관상이나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천장가림막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부지 내에 있는 오현 쓰레기적환장의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를 대표하는 명품공원 안에 쓰레기적환장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지역주민과 강북구민들은 이 적환장이 당연히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추진방안을 신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2기 경전철 노원～번동～미아3거리～왕십리구간 사업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우이~신설 1기 경전철과 함께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만 확정된 상태에서 국토해양부 심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속추진을 위해 구청에서 어떻게 서울시에 대응하시고 계시는지, 협의 중이신지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추진 가시화와 2기 구간 중 최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관내 노인요양병원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구청과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미아3동 구 수도사업소 부지에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고령화사회가 진전되므로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병원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과 구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북구 거주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인병원, 복지관이 아니고 가정에서 치료와 생활이 어려운 특정 노인치매환자를 위한 서울시 타지역 치매노인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입니다. 둘째, 미아3동이 주택가이고 동시에 신일고와 성신여대 제2캠퍼스가 들어서는 등 주거, 교육 중심지로 전모해 가고 있는데 미아3동 수도사업소 부지는 노인요양원이 아닌 청소년 교육, 문화공간 등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의사와 맞지 않는 중증 노인요양 전문병원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의구심 해소를 위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도사업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신 주민여러분과 관내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 박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송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고도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택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입니다.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삼각산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최고고도지구 내 고도제한 내용과 관련하여 삼각산 인접지역인 수유동 지역과 미아동 일부지역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택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동지역 백련사 입구 구립화 방안입니다. 현재 많이 낙후되어 있는 위험시설 중 하나인 백련사 입구에 우리구가 이를 매입하여 복지시설 및 사회체육시설을 겸비한 친환경 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장소 및 솔밭공원 행사시 음주행위 척결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솔밭공원은 도심속 유일한 소나무 군락지이자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하지만 삼각산축제, 진달래축제 등 많은 행사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소나무 보호대책 마련은 물론 법질서 준수를 위한 구청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음주행위로 인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내외 교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구는 국내·외 도시간 문화, 경제, 인적 및 물적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방화 흐름 속에서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서민층 영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캐나다 차담-켄트시 등 우리구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와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구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국내·외 교류를 살펴보면 성인위주의 교류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다른 계층인 학생들을 위한 교류 추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용도의 확대방안 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보조사업의 사용용도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용도는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시고 밝히신 대로 원어민교사 선정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경비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리노빌(RINOVIL) 성과에 따른 폐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업하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강북구의 공동상표인 리노빌의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구청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과의 장·단점과 급락이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의원 최선입니다. 장시간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견 나오는 것을 경청하셔서 부디 내년에는 올해 질문했던 사항이 다시금 질문되지 않도록 하는 작은 소망을 3년째 가져봅니다.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행하지만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질문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차례 각 의원님들께서는 해를 달리하더라도 계속 질문을 하거나 혹은 한 자리에서 같은 질문들이 여러 의원님들께 지적되는 것을 봤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강북구 곳곳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1,000여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의정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논란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칭 개정과 함께 종합청사 리모델링, 공간배치 등의 시행을 곧 앞두고 있고 오늘 6월 주요사업계획을 보니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된 많은 시행들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7개동을 13개동으로 통·폐합하면서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월 30일부터 삼양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미아1, 2동의 경우 다른 통합동에 비해 경사가 급하고 동 경계간의 거리가 멀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구의원님들의 많은 의견 또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 주민들은 일단 현재 미아2동 청사를 통합동 청사로 쓰되 장기적으로는 각 동의 중간지점에 현재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어린이집 등 공원이 설치될 지역에 통합동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이른바 많은 논란들을 잠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들도 있으신데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서 매우 궁금하고, 혹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구정질문 자리를 통해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국민의 반발여론을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강북구청 홈페이지에는 광우병 쇠고기의 진실과 관련해서 이런 홍보자료를 띄워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협상의 목소리가 높아져가자 결국 어제 농림부장관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미국측으로부터 답신이 올 때까지 새 수입위생조건고시를 유보하고 모든 검역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미국산 쇠고기 안전의 홍보만 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손놓고 있다면 실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구청의 구내식당, 어린이집, 초·중·고 급식시설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전 5월 22일이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평구에서는 “쇠고기 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도축증명서를 확인해서 식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것 또한 제가 언론에서 본 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지난 회기 본회의 때 신상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답변할 의무가 없으므로 저한테 아무도 답변해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직이지요, 현직이 아니십니다마는 편의상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하는 이사장으로 하겠습니다. 구속과 관련해서 강북구 주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삼양동이 있는 강북구는 워낙 저소득층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달동네이므로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만나러 갔을 때 “너 어디 사니?”라고 했을 때 강북구에 산다고 말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해지고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됐는데 요즘에는 강북구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운 이유는 각종 비리, 비위 사실에 강북구가 들먹여지는 것 때문이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으로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사장, 구청장, 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사장은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인사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장이 임명될 때 제출한 학력 또한 허위라는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가 구청장님이시므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신상발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위학력으로 이사장에 임명되어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급된 급여 및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원인무효인 자에게 지급된 것이 혹시 아닌지, 이렇게 판단된다면 다시 추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수사결과 나왔었던 것 중에 일부 언론에 보도됐었겠지요. 뇌물에 받았던 1억원은 검찰에서 추징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준 급여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추징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자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강북구청의 쇄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전 이사장 혼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인지, 혹은 이것에 연루된 자가 아주 많다는 별의별 루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상규명되면 연루자들 또한 사퇴 등의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어느 카테고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임직원의 행동강령이 있었습니다. 출력해 보니 A4용지 7장으로 매우 세세하게 실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들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2007년도 정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내용에는 입사하게 될 경우 서약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이만큼 투명하게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우리의 공기업이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코웃음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등을 비롯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구청이 뭔가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자기 자성의 목소리를 보였다면 제가 감히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 했을 텐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각고의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6월에 감사 또한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또한 이제는 공개채용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용욱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능력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력이 없음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공직사회가 어디 일할 만한 분위기인 공직사회이겠습니까? 부디 이번 사건이, 똥바가지는 이미 뒤집어썼지만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우리의 아픈 노력들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마감했던 원고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전에 지적했던 것이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구청의 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다행히도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에는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됩니다. 노인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적게는 몇 십원에서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의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의 보험료일 때 지원받았던 분들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몇 십원, 몇 백원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임위 업무보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린 바 있고 대책을 같이 세워보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듯하다. 즉, 정액으로 6,000원을 묶어두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개정해야 하므로 현재 6,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고 있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비율로 약 몇%이므로 최소한 이것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춰가려면 정액이 아니라 비율로 추계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시작했으니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앉으셔서 질문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자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강북구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 선거구 박영복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권종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축법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TV방영을 할 때 가로구역별로 높이제한을 법령화 시킨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적용한 법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가로구역별 제한높이가 삼양사거리에서 대한병원 앞까지로 알고 있는데 높이제한을 구청장님의 지정고시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구간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각 건물마다 높이제한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고도를 둘 것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아5동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아5동 뉴타운 정비구역지정이 이미 결정이 났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법 적용으로 늦어지고 있는듯한데 특별법 공포는 언제쯤 공포를 하는지 묻고 싶고, 시행일자는 언제쯤인지 물론,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강북구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이 약간 다른 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광우병 감염자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감염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냐면 전국에 한 사람도 없다는 정부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걱정해야 할 광우병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우리 강북구에서는, 물론 전국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강북구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북구에 광우병 감염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국에 단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과 구민은 정부의 발표에 믿음이 안 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수입이 관보에 고시가 되면 우리 구민 가정의 식탁에 올라올 것인데 구청에서 강력한 조치나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걱정하고 있는 구민에게 불안감을 덜어주고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삼각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야생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AI에 대한 방역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AI가 주춤한다고 합니다만 야생조류 방역차원에서 방역할 의향과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손놓고 있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아8동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품선정을 위한 용역비, 관계기관 협의 등 장기간이 소요되며 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3억 3,0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 5월 중으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지난 예산심의 때 사업관련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5월이 다 지나고 6월이 시작되었는데 설계정도는 되었는지 자세한 사업진행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아8동 1351번지 도원아파트 앞 인도에 사기로 모형을 낸 사각타일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주민들이 미끄러워지고 두 사람씩이나 다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쳐서 구청 직원한테 그 얘기를 해서 교체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 그 길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다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루빨리 그 타일을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체가 어려우면 그 부분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아3, 4, 9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를 사랑하고 강북구의 발전을 묵묵히 지켜오고 계시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김현풍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계시는 각 직능단체를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저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문 닫는 상가가 늘어나고 못살겠다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스럽고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신뢰도는 17.2% 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걱정했던 나라를 경제강국으로 만들었고 IMF를 단 순간에 극복해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모두 검소한 마음으로 자기직분에 충실하게 일한다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사 건립과 미아3동 동사무소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낡고 협소한 구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 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제는 더 이상 청사건립을 미룰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계획과 그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부지 역시 현 부지를 사용한다면 현 부지가 협소하고 값비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야 청사를 건립할 수 있고 임시청사 사용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강북구의 중심지역이며 교통편의가 원활한 미아역 주변 근처로 청사를 이전한다면 침체된 미아역 주변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험건물로 D급 판정을 받은 미아3동사무소 건립을 2007년에도 질문 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언제쯤 미아3동 청사를 건립하실 예정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구청사와 복합건물로 짓는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구민의 건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요즘 신문방송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곧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 들여올 모양인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소뼈와 내장입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사료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식용으로 수입해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닭과 오리는 익혀 먹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 큰 파장을 일으켜 장사하는 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역학조사 결과 HON1형으로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체감염 바이러스와 달리 인체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고 역학조사위원장 경북대 김기섭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일류학원가로 만들겠다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미아3, 9동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아역 부근에 일류학원을 유치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문화정보센터, 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센터, 노외·노상주차장 등 관리권역이 높고 그 근무인원이 300명에 달하고 있어 운영이 방대하다 하겠습니다. 3월초에 해고 조치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임을 지금까지 임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임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직무대행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 역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대행체제로 두어야 할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도시관리공단 직제를 개편해서 이사를 없애든지 이사장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만 두는 직제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신여대 제2캠퍼스 건립시기와 주변 환경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 야구장 부지에 성신여대 제2캠퍼스가 건립되면 우리 강북구에도 명실 공히 대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학생수는 약 3,000명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이기는 하지만 대학교가 들어서면 주변의 환경 역시 대학교 주변답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언제쯤 건립할 예정이며, 학교의 건립과 발맞추어 학교 주변은 특화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종 상향하여 상권을 형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주변의 환경과 지역활성화에 좋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좋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난립되어 있는 청소관련 시설 통합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련시설은 3개구 분담으로 강북구는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그 규모로 보아 주차시설, 정비시설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과 정비고 등 청소 관련 시설을 여기저기에 두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다 모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번2동의 청소차량 정비고는 번2동 주민들과 각서를 쓰면서까지 그 지역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10년이 된 지금까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량정비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리라고 봅니다. 청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퇴거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번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실평수 12평 미만의 아파트로 ’90년도와 ’91년도에 수급자들이 입주하여 생활이 향상된 가정은 집을 사거나 더 큰집으로 이주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협소하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걱정 없이 잘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계약자 즉 세대주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는 자식은 물론 부부까지도 승계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퇴거조치하고 있습니다. 퇴거조치해서 이사 갈 수 있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월세방 하나 얻지 못 할 형편의 어려운 가정은 정말 오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단 한 가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일반수급자나 한시적인 수급자라도 만들어주어야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주공임대아파트는 이주 17년이나 되어 노약자들이 매우 많은 형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고 보호하실 수 있는지 청장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중단된 미아3동 258-739번지 위험축대 보강공사 중단 배경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아동3동 258-739번지 일대 축대는 조사결과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8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공사 시작 초기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단된 배경과 공사 중단을 요청한 신일고등학교 측과 협상은 어떻고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축대 위에 살고 있는 연립주택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언제쯤 협의를 마무리 짓고 공사를 재개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강북구 적십자 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적십자 봉사회에서는 많은 구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노약자분들을 위해 밑반찬과 도시락을 매일 만들어 많은 노인들의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 급식소가 우리구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마는 협소하고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고, 계단이 가파르고 협소하여 많은 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관 역시 도봉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십자봉사회는 적십자사의 예산으로 우리구의 노약자들을 돕는 구호단체로서 급식 장소뿐만 아니라 봉사관의 사무실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구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비개 되는 4개 동사무소 중 적당한 곳을 골라 일부를 급식소와 봉사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구민을 위하여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봅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급식소를 이전하고 봉사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