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대설로 추운 겨울 날씨라 이러한 때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금번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홍석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6일 개회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사회산업위원회는 7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4년 11월 25일 제출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가장 먼저 2일간 보고를 받으며 그리고 2004년 11월 20일 2005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4일간 심사토록 되었으며 또한 12월 4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섭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시정주요업무보고, 2005년도예산안 심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세 건의 심사를 위해서 7일 간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직원현황은 작년에는 24명이었습니다만 금년 중에 공중위생계가 신설되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이 일곱 건 중에서 완료가 한 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여섯 건입니다. 비예산 사업 세 건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세 건 해서 열 건에 완료 한 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한 건은 지체장애인 연합회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비지원 1억원과 자부담 2,000만원을 계상해서 CNC 자동선반기 두 대를 구입해서 장애인 고용증대와 기술습득으로 취업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력업체 확대로 매출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아홉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공설화장장 준공이 금년 3월 17일 완공해서 현재 5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4월 8일 착공해서 현 공정이 82%이고 현 총 공사는 94%로써 내년 3월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작년에 10기가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그 중에서 9기를 완료하고 1기는 1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지급이 10월말 현재 10,219명에 지급액은 113억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내 1인당 월 평균이 9만2,000원 정도이고 2인 기준일 때에는 2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도 10월말 현재 1,296명에 6억5,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4억8,400만원에서 이자수입금으로 3,80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 지급된 것이 69명에 대해서 19,00만원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은 위탁사업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 위탁관리는 진주시자활훈련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에 있어서 집수리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128명에 대해서 6억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읍. 면. 동에 지급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48명에 4억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주민융자지원은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농협이나 은행에서 지급하는 전세자금, 그리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생업자금 세 가지로 나누는데 생활안정자금이 5가구에 4,500만원, 전세자금이 19가구에 3억100만원, 생업자금이 29가구에 3억6,500만원을 지급해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이며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보급을 위해서 교육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위생단체장 간담회, 경영주 위생교육, 좋은식단 이행 실태조사도 193회를 해서 현재 좋은 식단은 114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써는 식품진흥기금을 18개 업소에 5억8,800만원을 지급했고 앞치마도 114개소에 개소당 2개씩해서 268개를 보급했습니다. 모범업소 육성입니다. 먹거리와 쉴거리에 중점을 두고 관광객 편의제공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모범업소는 지정이 148개로 작년에 93개가 있는데 금년에 55개를 증가했습니다. 관내 총 업소 중에서 약 2.7%에 해당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했습니다. 앞치마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금년도 7,08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323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식품이 290개, 공중이 33개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250개소, 영업정지 43개소, 과징금 23개소, 과태료 1개소, 시정, 고발 이런 순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도 1,460개소를 점검해서 6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시책사업이 여섯 건, 주요예산사업이 한 건해서 일곱 건에 252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시설 이용 등 이용시설의 편의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추진계획은 첫째, 장애인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금년까지는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 2종에 한해서 수당을 월 6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급자 전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14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장을 국비 5,1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장애인복지관 차량도 1대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건물, 대형건물 신축, 개축시에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초저상버스 도입도 국. 도. 시비 5억원을 들여서 다섯 대를 장애인, 노인전용 저상버스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설화장장, 납골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납골당은 지난 1회추경시에 위원여러분께서 예산확보 승인을 배려해 주신 결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현재 조경공사가 끝나고 모든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추가사업비가 납골안치단 총 4,500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 3,000기만이라도 설치해야 될 형편입니다. 소요액이 약 3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식당동을 건립했기 때문에 식당동 집기와 주방시설이 5,000만원 정도,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가 766평에 1억5,300만원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수혜자 확대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발굴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생산적 자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지원에 있어서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수혜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가 3,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750만원까지 올리고 부양의무자도 내년부터는 2촌 이내에서 1촌이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장제급여비, 교과서대 등도 증액 지급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도 300가구에 대해서 하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참여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조사 지원도 1,6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계곤란 차상위계층 지원확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 중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조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 부자 가정, 독거노인, 결식아동 가구 등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와 일시적인 실직, 질병 등의 위기가정을 지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정기적으로 10월과 또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 대상자 관리에 있는 900가구에 대해서는 계속관리하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 지원은 생활형태나 필요에 따라서 지원방법을 다양화해서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이나 정부양곡 할인구매, 자활사업 참여 확대를 시키고 저소득 독거노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창업희망자에게는 생업자금도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S 상담소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 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들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 판매됨에 따라서 기호식품을 특별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4개 초등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통식품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학교별로 보건교사, 영양사를 부정불량식품 감시모니터로 지정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식품판매업소별로 위생지도 담당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강화하고 어린이 대상 식품위생 홍보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분야의 민. 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지역단위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시행령 규칙 제1조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준비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부시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협의체구성운영조례 제정을 내년 3월까지 하고 구성은 내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지 20인 이하이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군구 부단체장,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공부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대표, 보건의료분야 대표, 지역사회 복지전문가로 학계 및 종사자, 주민조직 대표, 공익단체장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기능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와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관한 연계 협력, 주민 욕구조사, 지역사회 복지 자원조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조그마한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가족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연대강화와 소외감을 해소해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자활 훈련기관 근무하는 사람이 125명, 복지기관 16명 등 총 28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 7월경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말 경해서 진주시생활체육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300명에 대해서 체육대회나 대동놀이, 문화공연 등을 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스마일 음식점 육성입니다. 도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과에서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수립했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차원 높은 위생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진주의 관광 이미지를 향상해서 경쟁력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타 업소와 차별화된 맛과 친절, 청결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현행 음식점 등급이 일반과 모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스마일 음식점으로 세 가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모는 일반음식점의 10% 정도로 해서 관내 5,471개 중에서 540개 정도를 스마일 음식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희망업소를 신청 받아서 조사방문을 해서 심의, 확정하고 종사자 위생교육과 표지판 인증서를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앞으로 위생의 수준도 향상시키고 손님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3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에 최근 5년간 위생담당공무원의 근속기간과 보직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가 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추진상황이 있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허가취소, 영업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장애인단체 5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양여금이 작년에 많이 내려와서 다 사용을 못하고 다시 정부로 환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수급자 세대 수가 작년에는 10,000세대가 넘습니다. 올해는 5,889세대입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에 50%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5,662세대인데 1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에는 5,671세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세대 수는 비슷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수가 비슷하다는 말이죠?

예, 세대 수와 인원 수가 비슷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한 것인데 제가 잘못 보았든지........ 이것은 확인을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페이지, 차상위 계층을 시에서 발굴해 낼 때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굴을 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생계비가 100% 미만이 해당되는데 차상위계층은 120%까지 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수입이 110만원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 내는 것입니까? 통장을 통해서 발굴해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재산상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는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소득이 36만8,226원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합니다. 36만8,226원을 100으로 볼 때에 여기서 20% 증가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8만원이 될 지 4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소득 수준에서 20%가 증이 되면 차상위 계층에 포함한다는 말이죠?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작년에 10,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000가구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구수가 10,000명입니다.

저는 세대 수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세대 수는 10,000가구 안 됩니다.

세대수 인구수 다 했습니다. 2004년, 20005년 그렇게 다 했는데 해 보니까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5,489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이 5,800여 가구일 것입니다. 세대원이 10,000여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작년이 5,662가구에 10,924명입니다. 금년이 5,889가구에 11,761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한 부분,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주차장 부지 매입 1억5,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지가 어느 쪽입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면적도 없고 위치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꺼진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꺼진 그 부분이 전부입니다. 766평입니다.

그것을 팔려고 합니까?

협의매입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소유자가 완강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거부를 하면 강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강제매입을 바라지 않습니다. 강제매입을 바라면 협의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작 지었으면 마스트플랜이 멋지게 잡혔을 것인데

협의매입을 시도했으나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서 강제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현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는 자꾸 질의를 제지를 하려고 하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예산심사가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심사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만이 예산 심사가 되기때문에

심현보 위원님, 잠깐 계셔 보세요. 일단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야 되지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묻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가 있는데 자진 폐업을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가취소 250개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허가취소에 들어 있습니까?

예.

시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취소 요건이 장사가 잘 될 때의 허가 취소요건과 내용이 같죠? 요즘은 장사가 잘 안되고 하는데 허가취소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취소 중에 폐업이 다 들어있습니까?

영업장 시설 무단멸실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그것은 취소와는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동 폐업한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경제전망 같은 것을 사회위생과에서는 추이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3페이지, 생계곤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있죠?

예.

여기 보면 12월 1일 양산시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예.

그런 내용을 보면 차상위 수급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같이 자살을 했는데 진주시에서도 차상위계층을 잘 판단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동모금회 재원을 활용해서 밑에 나옵니다만 SOS 상담소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2개월간 1인당 월 15만원 가량 긴급생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고를 하면 되지만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안 하니까 읍. 면. 동을 통해서 통. 반장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읍. 면. 동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융자 지원이 있는데 융자지원이라고 하면 융자를 받아서 상환시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몇% 되는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3%입니다.

생업자금, 전세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연리 3%입니다.

연 3%에 3년 균등 상환입니까?

예.

세 가지 종목이 다 같습니까?

각각 다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3%, 전세자금도 3%이고 생업자금은 연 4%입니다.

생업자금이 4%로 1% 더 비싸네요?

이것은 은행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지급합니다.

생업자금 4%의 상환방법은요?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보증대출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무보증이 1,200만원이고 보증이 2,000만원까지

예.

조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예.

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 면. 동에 국민기초생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소득이나 가구 수, 가족의 직장 등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각각 틀립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주민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농민, 저소득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1정 이하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3,000평 이하?

예. 주민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전세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소득인정액의 150%까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전세자금입니다.

기준을 정해놓은 규정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쉴거리 모범업소 지정해서 업소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5개업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이죠?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업소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되고 기준은 업소에서 시설확장이나 시설개수 등이 필요할 때에 요청을 하면 도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유흥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벌과금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아니, 모범업소 지정을 148개소하고 좋은업소 지정을 61개소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5개 업소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 보수 수리를 할 때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해 줍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좋은 업소 지정을 받은 61개소 업소 내에서 신청을 하면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업소 61개소

좋은 업소지정을 61개소했지 않습니까? 61개소 중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된 148개소 중에서 음식점협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상환능력이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148개 업소 중에서 음식점협회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 건수가 다섯 건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자금은 식품업소를 하는 사람이면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설이나 주방기구 등에 대해서 자기가 개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이 됩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음식업체는 개. 보수를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예.

음식점 안이 비위생적이라서 깨끗하게 고쳐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환경개선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들어와도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로 보아서는 남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5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사전에 위생적으로 미비한 것을 지원해 주어서 고쳐야 되겠다는 증빙서류가 다 있죠?

예를 들면 주방의 개수대 등이 불량했을 때 이것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거나 아니면 손님을 대접하는 홀의 내부장식이나 그 다음에 식품 등이 불량했을 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어서 그 계획이 타당할 때에 지원을 합니다.

5개 업소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료지원이 아니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지원은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융자지원입니다.

그러면 융자지원이라고 해 놓아야 갚는 것으로 알지 지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융자지원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예산 66억원을 사용 안 하고 반납했다고 기자회견이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교육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2억원이 가내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이 없어짐으로 해서 22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할 때에는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기준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150% 증가하면 150% 예산을 각 시. 군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6, 7개월 흐르고 나면 그 시. 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숫자가 적어집니다. 확정내시가 되면서 44억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라는 것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확한 조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4억원이 반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회위생과장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에도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에 계약직 4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정원이 4명 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예산사업 열 건, 비예산 사업 열 다섯 건 해서 25건으로 열두 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이 열세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완료사업 열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완료하고 교통안전장비 공급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2,220여개의 야광 지팡이를 구입해서 교통교육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경로당 가스 안전시설 교체사업도 설치대상 146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8월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제8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건강걷기 대회도 10월에 개최를 하고 노인건강기구도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래 37개소, 면별로 한 군데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찰을 보니까 단가가 하향되어서 14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금년에 새로 위촉을 해서 19명으로 확대 위촉을 했습니다. 회의는 2회 개최했습니다. 6페이지에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7월 첫주에 했는데 금년에는 특히 추진실적 중에서 여성 근로자 위안행사를 같이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추진하고 진주 여성 문예 한마당 행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문화축제도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7페이지에 여름방학 학생 자원봉사 활동 교육도 지난 7월에 관내 중학생 650명을 모아놓고 교육과 현장체험활동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제2회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를 지난 10월 22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단체, 개인별 표창과 노래자랑, 공연, 부대행사로써 단체별 봉사활동 홍보전, 사진전, 나눔장터 등의 부대행사를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열세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2억2,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약 1억6,000만원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경 때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 개축 보수 사업도 하반기에 도의 재정 건의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총 15억원 정도 됩니다. 신축을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6개소는 추진을 하고 5개소는 이월할 계획입니다. 개축도 완료 세 건을 하고 추진중이 여섯 건인데 이중에서도 2개소는 이월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수 68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도 약 450세대에 대해서 3억4,000만원으로 학비, 양육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도 나머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3개 관련 여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해서 약 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운영비와 보호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 복권기금사업으로 3,750만원을 확보한 것은 피해시설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21회에 걸쳐서 1,597명을 대상으로 2,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단체활동 지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돕기 봉사자 보상지원도 하고 있고 지난 12월초에 김장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여성정책발전토론회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안 공모를 8월에 하는데 주제는 보육서비스가 여성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2개안을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14일 개최예정입니다. 보육시설지원 확대 및 운영내실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지원도 지난해보다 10개정도 더 늘었는데 지원사업도 인건비, 보육료 지원해서 약 9억원 정도 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 지침전달 교육,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강습회, 연수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94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아동보육지원 사업이나 시설관리 측면에서 지도를 해서 보육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중간에 새희망 집짓기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1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명칭을 공모해서 새희망 집짓기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하고 내년도에 시민사회에서 사회봉사단체와 연계된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단위 봉사단 운영도 읍. 면. 동별로 하고 일반 기업체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족단위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39개 팀에 13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해서 자원봉사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 소식지도 10호를 금년 상반기에 발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자료 취합을 해서 발간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수기집도 하반기에 별도로 수기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직 청소년 지도사가 4명이 채용되어서 금년까지는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소년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일반시책사업과 주요예산사업으로 해서 총 89건의 사업을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의료 요양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진주노인전문요양원과 프란치스코 노인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두 번째,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는 금년에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실비 요양원으로 10억원을 들여서 위원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산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개봉되면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 22억원 정도 지원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2개소인데 하나 짓고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실비 전문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15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7억원이 지원됩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개. 보수와 장비보강은 프란치스코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비요양 시설은 현재 짓고 있는 요양시설의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면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들을 총망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사업을 10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 개축과 보수를 금년보다 조금 늘려서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금년도에 4억9,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비는 월 7만원, 난방비는 연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인대학 및 평생노인대학 운영비도 7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및 활동비 지원도 6,4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등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사업 외에 별도로 시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여가활동 건강기구도 금년에 1차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읍. 면. 동별 2개소를 선정해서 1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의 에어컨도 2년 전에 설치 이후에 추가로 생긴 곳이나 그때 설치를 못했던 곳 12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프로그램으로 우리 춤 체조를 노인시설에 보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사업도 금년에 2억2,4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더 늘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무원 독거노인 찾아보기 사업도 우리시 관내에 독거노인이 1,500명 정도 있는데 분기별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생활실태도 점검하고 노인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설계가 12월 중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납품된 설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관계는 상대동 도서관 뒤에 모덕체육지역 내이고 그 동안에 9월에 현상공모를 해서 추경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1월 22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2층으로 지어서 건평은 518평입니다. 1층이 식당, 2층은 대강당, 노인들 휴게실, 교육실 2개소를 배치하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욕시설이 상락원에는 있는데 다른 선진시설에 보면 목욕시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시설은 안 하고 남녀 체력단련실 옆에 샤워장을 설치하고 1층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계단도 별도계단 외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1, 2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옥상에는 지압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옥상을 거의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테 우리시에는 게이트볼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옥상에 지압보도를 설치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미리 위원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이 건축이 되고 나면 별도로 안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품이나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 구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시설 및 저소득 모. 부자 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에서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3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항목에 여성복지시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3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가정법률상담소 한울타리에서 법인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법인 신청 중에 있고 내년 중에 문산에 법인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지원도 482세대에 1,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자립금,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둘째 항목에 보시면 모. 부자가정 자녀 중.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과 모. 부자가정 자녀 우유지원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정책을 위한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재 우리시 42개 각종 위원회 에 130여명의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높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여성정책 발전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여성정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금년에는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여성교양 강좌와 여성사회 교육 및 지도자 교육도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여성단체활동 및 지원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자생적으로 생긴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도 7월중에 개최를 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칭은 진주시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는데 문산여성문화센터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비가 1억2,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으로 시비 운영비는 기존의 여성회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설되면 여성들의 자격취득 등을 위한 기술교육 과정을 보강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사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내년에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늘어나는 것이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들께 말씀드릴 것이 여성부의 내년도 예산이 2,000억원이 늘어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194개 시설에 금년에는 38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50억원 정도로 지원됩니다. 이것은 영아반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폭적으로 늘고 인건비, 난방비, 아동 간식비 등도 상당수 단가가 조정되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두 자녀, 장애아 2,800여명을 대상으로 36억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5,500명 정도로 늘려서 약 90억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가 소득 수준별로 해서 현재 3층까지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층을 더 늘려서 4층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 확대되는 인원이 2,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보다 4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보육료 지원도 조금씩 늘고 두자녀 보육료 지원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신설되어서 늘어남으로써 보육료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위원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수곡어린이집에 내년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4억6,500만원인데 국비 약 1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연수회, 한마음 대회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 예능발표회, 아동간식비 및 건강검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관계는 보육시설이나 인건비 지원 등으로 되었는데 내년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육사업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다각도로 점검도 하고 감독을 해서 차질없이 보육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실운영을 위해서 우리시가 기독육아원과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외 계층의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도 1억3,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2억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아동위원회 활동,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관리 정비사업도 각각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축제와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방향을 마련해 주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문화탐방 및 문화체험 등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금년에 학교출장상담, 전화, 메일 등 집단상담 등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사업도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약 22,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가족 단위 봉사단 모집 등을 해서 봉사활동 참여 범위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를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22,000명 정도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약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봉사단 활성화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연수회, 이달의 자원봉사자 상은 단체가 많기 때문에 월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에는 단체와 개인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금년에는 약 2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약 33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는 현재 16개 동아리에 6,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축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연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야외 광장에 농구장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예술 시장은 어른들의 나눔장터식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내놓고 시장을 열어주면 맞교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암벽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별도로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청소년 지도사가 새로 위촉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별도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부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정파괴나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건전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하에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5월중에 개최해서 우리지역의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새희망 집짓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와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10가구 정도로 보고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면서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민적인 새희망 집짓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계약직이 청경입니까?

아닙니다. 청경은 별도로 하반기에 2명 채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입니까?

예.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 사람, 2급 한 사람, 3급 두 사람 해서 4명입니다.

지도사?

예.

그분들은 청소년 상담실과는 별개입니까?

예.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장이 과장님이시죠?

예.

영아전담어린이집 신축 관계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법인어린이집 신축이 되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은 5분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저는 봉사자들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봉사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은 많아져야 되고 선진국에서도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도 봉사자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의 순수한 뜻을 자칫 정치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도 자원봉사자 화합 대축제, 전진 대축제 등 아주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꼭 새희망이라는 것을 해서 그러면 다음에 시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이름을 붙일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시작한 축제이니까 저는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봉사자들을 자칫 진주시의 소위 말하는 관변하면 어떤 종속된 느낌을 가지게 하는, 봉사자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부분은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지만 새희망 집짓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내면 10년 후, 2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내고 이름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국장께서도 계시는데 이것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시작할 것 같으면 10년 후에도 새희망 축제, 20년 후에도 새희망 축제로 해서 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면 제가 5분발언을 해서라도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면 상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라고 했듯이 백시장께서 계실 때에는 푸른진주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짓기도 새희망 집짓기 등 현재 민선 3기 작은 정부의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봉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봉사자들의 순수한 부분이 최대화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자는 새희망 집짓기 정책을 시에서 민선 3기에서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봉사자들을 가지고 색깔을 나타내는, 봉사자들을 자칫 왜곡할 수 있는,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마치 진주시의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5분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의 내용이 새희망 축제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님도 계시는데 37개 봉사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4기 민선이 되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축제로 이름이 바뀝니까?

이름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봉사단체로써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진주시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종속되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협의회에서 이름을 바꾸자고 하면 또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일단은 그런 행사내용을 봉사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단체협의회에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그것은 국장님의 말씀이시고 생각이신 것 같고 이것은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본 위원은 봉사단체의 순수성과 봉사단체의 지속성, 봉사단체의 객관성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봉사단체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좀 더 고민해서 저도 다른 분들과 좀 더 고민을 해서 5분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단체협의회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 인구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417개로 늘었거든요? 이번에 또 경로당 개축비와 신축비가 올라왔죠?

예.

경로당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기준을 둡니까? 아니면 인구에 관계없이 거리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꼭 기준이라기보다도 노인복지법에 보면 여가시설은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노인 1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경로당 설치는 할 수 있도록 여유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는 거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지으라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연마을 단위로 노인인구가 1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으면 경로당은 건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인구는 줄지 모르지만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니까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내의 경우에는 앞으로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도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위원들에게 도면을 보여줌) 도면이 참 좋은데 가운데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본식 기풍을 많이 풍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건물이니까 우리 고유의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뀌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전문가 교수들도 참여를 하시고 위원들께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일본풍을 풍긴다는 부분은 정위원께서 처음 지적을 하셨는데

가운데 2층 지붕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본식이거든요? 한국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어서

뉴모델이라는 개념에서만 온 것이지 그것은 우리나라 풍속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공모를 했는데 작품 8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옥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대학교수, 미술을 전공한 교수,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조금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고치지를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시설을 지으면서 외세풍의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위원께서 건축관계 일을 하시니까 지붕꼭대기를 봐 주십시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틀리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논의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설치 1억원 되어있는데 에어컨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 해 준다는 말이죠?

2년 전인가 2억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 설치를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고

50%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50% 더 되어있습니다. 약 70%정도 되어있습니다.

에어컨 지급만 되고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는 별도로 지원이 안 하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보아도 유류대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유류대가 부족하고 전기세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는 어느 단체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전기세와 유류대를 현실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류대가 부족해서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가서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난방비 지원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더 내려와서 집행잔액과 합해서 하반기에 30만원 정도 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이 내년 되어 보아야 알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10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로 해 놓고 있는데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큰 금액을 올려주기는 조금 힘이 들고 적정하게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데 한달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개별적으로 전기요금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는 월 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에 2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에어컨 설치도 해 드려야 하는데 유류대와 전기세를 현실에 맞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없다고 하셨죠?

예.

상락원에는 있죠?

예.

이용을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상락원에는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갖추면서 왜 이런 시설을 안 갖추어 줍니까?

샤워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샤워하고 목욕은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목욕탕 시설을 선호합니다.

상락원의 경우에는 외진 산중에 있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 이용도가 많은데 이곳은 시내지역에 가깝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목욕시설을 하게되면

상락원은 시내와 멀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이 있고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또 상평분관에 목욕탕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지으면서 상락원에 없는 시설도 여기에 더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있는 시설까지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만 넉넉했으면 충분한 시설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면서 왜 상락원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느냐 해서 그때 가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할 때에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서울이나 대구, 대전에 다 가 보았습니다. 요즘의 추세가 대부분 목욕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진주시에 있는 상락원에는 목욕탕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분명히 나중에 민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목욕탕보다 더 효율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용자들이 계속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평분관에 목욕탕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샤워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수요가

한번 더 의논해서 할 때에 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을 다 마치고 나서는 이 시설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 같이 쉬운 것을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9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진주교도소 내 출소자들이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치료를 하다고 죽을 때가 되어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도 중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범죄예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수용할 곳이 없어서 춘천, 대전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수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보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아야 됩니다. 현재 문산의 열린교회인가 거기서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 확대 그런 뜻으로써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이 설치되어진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여성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에 줄 것입니까?

예.

전문성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6페이지에 새희망 집짓기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노후주택보유 영세서민 가구 수가 546가구인데 총 규모를 10가구 정도 생각을 하셔서 사업비 지원이 3,00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546가구에서도 다 하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1년에 10가구 정도해서 몇 년을 가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가구 수를 확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을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봉사단체가 그 동안 해비타트(habytat)에서 짓던 방식들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을 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다리를 놓으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였고요. 그냥 무작정 단체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힘이 들 것 같아서 시에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짓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 사업이니까 일단 시도를 해 보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점차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최대한 예산확보를 더해서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그린시티 공모 결과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 시행된 사항인데 그린시티 선정에 진주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 녹색연합,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SBS, 동아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기간은 2004년 5월 18일에서 7월 16일까지를 공모기간으로 정했는데 선정대상은 전국 234개 시. 군. 구 및 제주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매년 2년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는 것이고 평가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2년간 사항을 평가한 것입니다. 평가항목은 환경기반분야 600점, 환경시책분야 300점, 현장평가 100점 해서 1,000점을 기준해서 자연생태, 대기, 물, 폐기물, 정책기반, 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추진성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 지역발전 기여도 등 다방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공모신청은 234개 시. 군 중에 84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1차 서류심사 통과 17개 지자체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주시가 그린시티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4년 11월 19일 담양에 직접 시장님이 가셔서 그린시티 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판식은 2004년 12월 9일 시청 정문 현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린시티로 지정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앞으로 각종 환경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 내외 홍보도 하고 선진 환경 자치단체 견학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뿐 만 아니고 진주시가 전국에서 환경기반이 아주 잘되어 있다는 것을 대. 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더욱 환경분야에 더 열심히 해서 2년 뒤에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 실적과 2005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기본현황, 2004실적과 2005년 주요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사업으로써 그간 환경교육 및 시설계획은 실적은 104회 4,865명을 환경교육을 시켰고 철새 관찰용 망원경을 설치해서 각종 초등학교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철새를 관찰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994명에 대해서 기 실시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286회에 걸쳐서 14,270명이 참여해서 국토대청결 대회에 참가했고 자연보호 경진대회도 11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푸른진주 시민위원회는 2004년 공모 사업을 시행했고 앞으로 추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현재 17대로써 버스 16대, 청소차 한 대가 시내에 운행 중에 있고 내년 2월 안으로 23대가 추가로 운행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대기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사업자 버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총 544개 업소에 대해서 총 379개소를 점검해서 대기 위반업소 5개소, 수질 6개소를 적발해서 11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도우미 운영은 2004년 7월 29일 소규모 업체에 대한 단속, 기술지도를 위해서 교수 2명, 환경시설업체 2명, 전문가 4명, 8명으로 구성해서 환경도우미를 구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먼지소음 저감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 18개 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운영실태 등 소음진동 방지대책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악취 취약지역 중점관리에 취약지역 지정관리 차원에서 하대강변 일원과 상평공단, 농공단지 4개소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2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시료채취도 7개소를 병행하였습니다. 취약시기에 순찰반 편성운영도 하였습니다. 야간, 우수기,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주2회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오존 경보제 상황 운영입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주시 전역에 실시한 결과 오존경보 예비발령이 2회, 황사주의보 발령 2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기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 관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2차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동방호텔 앞에 하상에 차도를 동방호텔 둑 쪽으로 이전하면서 둑을 다 날리느냐 둑 일부를 절개해서 양 차선을 만드느냐 하는 관계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둑을 날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관리국에서는 둑에는 손을 못 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포기를 했고 그러면 차선이라도 확보하자, 둑 일부라도 절개해서 왕복차선이 되게 해 달라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몇 번 다녀오시고 국장님과 저 또한 하천관리국장을 만나서 몇 번 사정도 했지만 그 친구들의 기본방향은 하천은 한치도 손을 못 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차도를 올리든 아니면 그대로 두고 자연생태 하천을 만들든지 양자간 결정을 내려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6개소에 남강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남강 악취 및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EM 발효제 투입과 청소선 운행, 남강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질 관리는 16개 소하천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BOD등 7개 항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및 유독물 관리는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및 지도 점검 결과 시정명령 4개소,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5개소, 토양오염 실태조사 10개 지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상수원 행위 금지행위, 즉 고기잡는 행위 금지입니다. 어획, 포획금지 행위단속을 주. 야간으로 실시해서 현재 고발 16건, 불법어구 수거 367점을 실시 한 바 있고 환경오염물질 수거를 위해서 진양호 주변 정화활동을 10회에 492명이 동원되었고 쓰레기 수거량은 135.4톤이 수거되었습니다. 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은 2004년 6월 11일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 정화활동을 하겠습니다. 수변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변구역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진주시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83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진주시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83억7,200만원 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가 60억4,900만원, 주민지원 사업비가 23억1,9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용 국비 추가 확보 8억2,8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진주시의 상수원관리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8억원 정도가 소비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진주시에서 노력해서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원관리구역 관리비도 수계관리비에서 계속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사업으로써 계속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자기지역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후보지를 몇 군데로 압축시켜서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올해 환경부로부터 정화처리 개념이 아니고 재활용 사업으로써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세 군데 지정 받았는데 진주시도 축산폐수처리를 폐수처리 개념으로 처리하지 말고 퇴비화 시켜서 해 보라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단체 환경행정 참여확대와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 자연정화 활동 등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환경교육, 환경시설견학, 환경일기쓰기 등이 계속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단체 환경행정 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도 환경기금에서 작년에 시 환경단체 12개 단체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환경기금 예산을 가져와서 환경실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불편 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소음, 악취 등 생활공해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관련 법규 미제정 및 규제미만 민원 사항이 많아서 그 처리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민원사항을 속전속결로 일괄처리 하기 위해서 민원기동반을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다 더 믿음이 가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대시민 환경 서비스 질을 향상해 보겠다는 것이고 보다 더 민원의 입장에 서서 생활민원을 처리해준다는 취지 속에서 기동반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차량보급 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는 충전소가 없어서 현재사업이 애로점이 있다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충전소는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버스교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아직까지 많은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전소도 현재 진양호 밑에 한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하대동 쪽에서도 만들어서 충전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버스회사로 하여금 어차피 버스 연한이 다 되면 천연버스로 바꾸어야 되니까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바꿀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되더라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은 17대 되고 있고 현재 23대가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4, 50대의 버스가 운행 될 것이고 계속해서 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국토관리청에 내려가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다시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사업비가 100건에 27억6,100만원이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가 23억1,800만원이 확보되어 이미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경남도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연도가 2004년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계속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착되면 그때그때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관리 실시입니다. 이것도 우리시로써는 앞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제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허용 부하량을 산정하여 총량 관리단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토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목표수질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 목표 수질안에 2.4㎖/L라고 되어있는데 BOD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OD가 2.4ppm이 진주시의 목표 수질량입니다. 목표수질이 설정되면 2.4ppm 이하가 되면 오염총량 관리가 쉽습니다. 공장도 더 지을 수 있고 기존 공장에 대한 규제도 덜할 수 있는데 만약에 2.4ppm을 넘어서면 허용 부하 이내로 규제 또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2005년 8월부터 진주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절차는 환경부에서는 목표수질 설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2.4ppm은 용역결과 안에 진주시는 의령 정암철교에 2.4ppm을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안을 잡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목표수질 설정 고시를 환경부에서 하면 고시된 목표가 목표 수질량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4는 너무 높다, 2.2, 심지어 1.9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 낮으면 낮을수록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을 관리하시는 분들, 앞으로 진주시가 개발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높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면 시행계획은 시에서 수립하는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이 목표수질안도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결과를 남강에 포인트를 지정해서 45회에 걸쳐서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목표수질을 초과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내년부터 진주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퇴비공장을 지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부지가 선정되면 내년에 바로 착공되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 설득 및 이해를 돋우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연가스 차량이 일반버스보다 상당히 비싸죠?

예.

그러면 그 차이나는 부분만 하시는 것이죠?

예, 일반버스가 6,000만원 하면 천연가스버스는 8,000만원 정도 합니다. 2,250만원 정도 보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청소차는 한대밖에 안된 것이 아직 교체시기가 남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청소차가 시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30대 정도 됩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청소차 2004년도 55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55대가 맞는 것입니까? 30대가 맞는 것입니까? 시내버스가 총 254대이고 청소차 괄호 열고 55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총괄 합해서 그렇습니다.

55대 계획이었다면 올해 몇 대 되었습니까? 19대밖에 안 되는데 당초 어떻게 해서 55대를 잡았습니까?

사업비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시내버스 교체 시기가 안 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넘어와야죠?

예산도 넘어왔습니다.

가스 충전소는 시가 전액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짓습니다. 회사에서

판문동에 있는 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3개회사 공동으로?

아닙니다. 신아도시가스에서 정부의 융자 10억원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도시가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버스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 예산에도 충전소 예산이 있던데요?

없었습니다.

시에 없었습니까?

예.

확실하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충전소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10억원을 융자해 준다라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6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사업비 52억원을 들여서 6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6개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시설이 6년이 가면 6년 동안은 수질오염 예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확보가 다 되었다면 왜 장기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이 님비현상이 되어서 지역마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를 잡았고 진주시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 부하량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도 우리한테는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크게 오염이 안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사업연도를 늦추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지으라고 독촉입니다. 양여금을 다른 시도로 필요한 곳에 넘기라고 난리인데

우리가 잡아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네요?

어차피 우리가 받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단축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단속을 매일 주. 야간으로 한다는데 단속일지와 단속 실적이 고발, 불법수거 367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예, 그때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 이후의 자료 말씀이시죠?

예, 그 이후의 자료를 주시고요, 단속은 매일 주.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불법어로이니까 항상 단속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배가 완전히 날라 다니고 있습니다. 서치라이트를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밤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바뀌 돌고 있는데 밤에 배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단속하는 배인지 고기잡는 배인지 궁금했습니다.

단속하는 배입니다.

진주 남강은 현재 BOD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양호 BOD가 남강 수질이 2.0에서 2.2사이입니다.

그러면 목표수질 안에 드네요?

예, 우리는 이 수치를 고집하면 싶은데 환경부에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낮아지면 공장 등에 규제가 심하게 되니까 진주시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대동에 위치해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하는데

예, 관리공사입니다.

공장이 증설되고 하면 관리공사에서 고도 정수 등을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이 들어와서 폐수 등으로 용량이 많아질 때에 BOD를 낮추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의령군 정암철교입니다. 정암철교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 2.4가 만약에 2.8이 되거나 2.6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어지네요?

진주시에서는 BOD 오염 부하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정수를 240억원을 들여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BOD 20PPM이하인데 18PPM이하로 내려오면 기준치 이하로 되지만 18PPM이하로 더 다운시켜야 된다는 수치결과가

현재 2.2BOD라고 하셨는데 고도정수 처리가 되면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질소와, 인을 잡기 때문에 조금

하수처리장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관리청에서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고도처리는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법이 아니고 실제로 질소, 인을 잡기 위한 처리공법입니다. 하지만 시설공사에서도 하수처리장보다 BOD를 기준으로 해서 높게 나왔을 때에는 낮추라는 시정명령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낙동강관리공단에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진주시에서는 모릅니까?

아직까지 고시가 안되었고 체계적으로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까?

시설관리공사에서 제반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수질관리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약품을 많이 넣으면 되는데 공사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추가확장공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공단이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운영입니다. 주민지원사업해서 돈이 책정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은 글자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주민한테 주는 것입니까?

15페이지에 보시면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세대별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지원사업 중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지원사업, 댐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주시는 별도로 주민지원사업 조례를 만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직접 지원해 주고 예를들면 등록비 내주고 퇴비도 사주는 등 직접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댐 주변지역 사업 변두리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는 그 지역민이 원하는 공공시설, 사업, 도로포장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4 실적 및 2005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실적,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실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천전지구, 중앙지구, 평거, 신안, 판문지구, 도동 동부지구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했었고 상봉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1일 경남환경에 추가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는 제1매립장, 2매립장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 실시에 가호 지구에 대해서 진주환경에 1억9,000만원으로 위탁대행계약을 맺었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는 봉투제작이 2004년 3월입니다. 540,000매를 만들어서 대행업체에 40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연중 무휴로 단속반 2개반 2명이 시 전역에 대해서 쓰레기불법 배출 행위나 쓰레기 불법 무단소각 등 기타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는 총 사업장 1,200개소에 대해서 점검 163개소, 위반업소 12개 업소를 고발,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를 하였고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 처리도 676개소에 1,370톤을 처리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교육홍보도 117명에 3회에 걸쳐서 했고 홍보도 4회에 걸쳐서 1,200명에 대해서 전단지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 실시설계 사업을 12월 3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이 되면 실시설계 원가용역을 거쳐서 2005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이전 및 확충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쓰레기매립장 부근이고 내년 5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10월말기준 현재 플라스틱 외 10종에 대해서 2,026톤을 수거해서 1억5,698만9,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은 210여개소에 대해서 653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수거량은 348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음식물 분리배출을 확대해서 현재 62개소에 20,532세대에 대해서 배출량은 1일 9.7톤,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은 453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4개소에 과태료 부과를 각 10만원씩 부과 조치했습니다. 유인물 제작은 2종에 200,000매를 했고 각종 집회, 언론 홍보를 수시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입니다. 신고건수가 128건에 대해서 13명이 신고했는데 포상금 지급은 13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91건에 1,595만원을 시켰고 납부는 79건에 1,250만원이 납부되었고 미납이 세 건입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및 법원통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 관리는 10월말 현재 수거량 폐비닐이 2,600톤을 수거하였고 농약 빈병은 12.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은 64개 집하장에 대해서 보상금 7,800만원을 지급했고 포상단가는 kg당 30원으로 지급했고 전용봉투 제작 배부는 77,144매를 18개 농촌 읍. 면. 동에 배부하였고 금액은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중고 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8회 개최했고 참여인원은 8,550명, 금액은 3,034점에 5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고의류, 가방, 신발, 완구, 가전, 재생비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간이집하장 휀스설치는 사업비 7,100만원을 가지고 문산읍 외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수곡 원당지구 집하장은 11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200톤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억원으로써 국비 225억원, 시비 262억5,000만원, 민자 26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예정후보지 토지관리계획승인은 2000년 11월 30일 받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은 2004년까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금액은 2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지선정 계획결정공고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 공고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민자사업자 능력평가, 우선대상 협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실시계획 제출심의 승인 및 공사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 소각시설 입지선정 예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시행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전액 음식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시키고 예상 물량은 1일 40톤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전 세대 및 업소가 되겠습니다. 거주 형태별 대상은 단독 주택은 55,030세대, 공동주택은 40,752세대, 업소는 4,828세대가 되겠습니다. 배출, 수거방법 및 시간은 수거 일시는 월, 수, 금요일 주 3회로 하고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당일 새벽 5시까지 하고 배출요령은 종전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는데 전용용기로 교체를 시키고 수거 방법은 단독주택과 업소는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집중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배출용기는 단독, 공동주택 세대원은 7ℓ이고 업소는 3종류로써 20ℓ, 60ℓ, 120ℓ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용기보급은 실수요자 부담구입 원칙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집. 운반 및 처리는 기존 환경3사에 의해서 위탁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처리는 진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시까지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부과 징수는 부과방법은 전용 용기별 월 스티커 구매방식과 산정기준은 전문용역업체 용역결과에 의한 수수료 산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예정일은 2005년 7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산 275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 투자 계획은 국비 25%, 도비 17%, 시비 58%로써 1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합동 환경처리반 운영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일부 시민의 낮 시간대 종량제 봉투 배출과 가로청소 및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시민불만이 상존하고 있고 합동순찰을 실시해서 대행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낮 시간대 배출 실태는 주거밀집지역은 10%, 상업지역은 20%, 신흥주택지역은 15%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정, 환경 3사 합동순찰 및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해서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해서 능률성을 제고하고 연중 무휴 운영으로 쓰레기 없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합동 순찰 및 기동처리반을 순찰반 1팀, 처리반 5팀으로 구성하고 매주 화요일 2시에 합동 순찰일을 지정 운영할 것이며 합동점검 일지를 작성해서 연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단독주택은 호별 방문하고 공동주택은 집중수거를 한다는 말이죠?

예.

종량제 봉투를 안 하고 전용용기를 하니까 잘 안 팔립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기존 버리던 방식대로 안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한 지도단속이 없는 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이 어렵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나 읍. 면. 동에 순회를 하면서 계몽활동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MBC에서 시리즈 형태로 보도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홍보는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계속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배출도 원칙은 오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쓰레기를 집중해서 차에서 받아가지고 지정 장소에 받아서 수거하던 형태가 관습화되어서 쓰레기 봉투를 특정지역에 모아두고 있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낫습니다만 여름의 경우에는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가져다 놓았을 때에는 하루종일 미관상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동. 동장회의 때나 단체들 모임에 있어서 문전에 두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문전 수거함과 동시에 생활쓰레기도 문전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편의를 위해서 호별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업소에서 봉투를 그냥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것도 활용해 볼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초기에 정착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버려도 되더라는 인식이 되면 잘 사지 않습니다. 전용 용기가 3,000원인데

전용용기는 당초에 수요자가 직접 사서 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용기를 3,500원 주고 산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엊그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용기는 우리가 사서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있는데 위원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체나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시내 동에는 1명정도 홍보도우미를 고용해서 내년 3월까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밀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서도 안 되고 홍보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규제관계는 앞에서도 김임섭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분리 배출을 안 하고 혼합했을 경우에 벌과금이 많습니다. 혹시 파파라치로 인해서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됩니다.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면 5만원한테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상당히 기승을 안 부리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초기에

엊그제 단체회의 때에도 읍. 면. 동에 한 분씩 모아서 회의를 할 때에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 용기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공동주택에는 기 배부해 준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배부해 준 용기를 보았는데 공동주택에 기 배부해 준 용기와 모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 용기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까?

예.

시에서 일괄 배부해 준 그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사업을 200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할 것이죠?

예.

그러면 수거는 기존의 업체가 하는데 수수료를 6개월 정도 것은 시가 부담을 할 것입니까?

아직 확정을 안 지우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기본적인 방침만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산 일부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민간 위탁시키면 환경 3사에 줄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 3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거를 해가는 3사 중에서 위탁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격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까?

예, 내동 주민들과의 약속이 우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자격이 있는 대행업체가 위탁관리를 1, 2년 정도 하면서 내동주민이 그러한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내동주민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는 대행업체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을금고에 아줌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용기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음식물쓰레기를 집 앞에 내 놓으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 놓으면 좋은데 보통 보면 저녁에 내 놓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한잔 먹고 가다가 찰 수도 있고 분실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여튼 시행을 안 했지만 우려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음식물을 안에 담아 놓았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차 버리면 음식물이 길에 뿌려질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건조시키는 건조기 있죠? 그것이 얼마나 합니까? 상당히 비쌉니까?

그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윤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분실 관계때문에 당초에 가정마다 개인이 부담해서 구입하게 되면 분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용기자체를 무상공급하기 때문에 분실은 없을 것 아니냐, 한잔 먹고 가다가 차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많은 건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일반 가정집에 건조시키는 건조기를 보급해 준다면 간단하고 너무 깨끗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겠는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건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를 해서 소각을 한다면 윤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소각방법과 퇴비화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퇴비화를 시키기 때문에 건조는 무의미합니다. 소각을 택한 시에서는 건조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그린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분리통을 돈을 받고 팔았죠?

안 팔았습니다.

돈을 받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읍. 면. 동에 신청서만 받으라고 내려 보내 놓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보류를 했으면 싶었는데 뒤에 동에 하달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당초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지시고 도우미들만 애를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통을 본인이 구입했을 때의 문제와 우리가 무료로 주었을 때의 관리문제가 달라집니다. 장. 단점을 분석해서 당초에 유료로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본인이 3,5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을 때에는 관리가 잘 될 것 아니냐 생각했습니다. 유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경우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방향전환이 된 것입니다. 용기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선회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우미보고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 번호를 받아오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일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시가 하는 것은 다음에 봐 줄 것이니까 모든 것을 안 할 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4년 실적 및 200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네 건은 완료를 하고 비예산 사업 세 건은 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 본관 및 분관, 상락원 3개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7,15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특별한 추진중인 사업이 아니고 3개 시설 평상시 업무가 늘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에서는 한글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 5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837명이 동원되어졌고 그 다음에 11개 프로그램에 노인이 83,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연 인원 2,261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진참여를 해서 6,811명의 노인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사 및 정서봉사활동 대상자 129명에 대해서 월 1인당 1.3회정도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보호대상자 20세대에 대해서는 빨래봉사를 214회에 걸쳐서 약 1,900점의 빨래를 수거해서 집까지 갖다드리는 실정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일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136명에 대해서 생일상을 차려드렸고 취미교실, 발표회를 개최하고 공연과 한글, 한문 교실, 서예교실 노인 서예전은 12월 14일 시청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록을 위원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이용 노인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121명의 생일을 차려드렸고 253명의 노인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물박물관, 산림박물관의 견학을 시켜 드렸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매월 생일자에게 생일상품권을 전달을 했습니다. 복지버스를 매주 수요일 원거리에 있는 6개 면에 대해서 복지버스를 운행해서 멀리있는 노인들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관도 역시 1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 5일간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730명이 참여를 했고 노인들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식당봉사도 여기는 공무원 가족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 1,646명이 참여해서 노인 5,300여명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취미교실, 발표회도 공연, 한문, 한글교실, 글씨솜씨자랑 대회도 했고 시설이용 노인에 대해서 생일을 찾아드리고 2회에 걸쳐서 하수처리장과 산림박물관, 물박물관 등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를 해 드렸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 때 문화상품권을 찾아서 사 드리고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분관에는 복지버스 운행을 하는데 본관에는 매주 1회만 하고 분관에는 매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61회에 1,200여명을 모셔다가 분관시설을 이용하시도록 해 드렸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직이 한명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1,700여명에 대해서 기본체위 측정을 해 드리고 고혈압, 당뇨병 측정이나 병. 의원 진료안내 등의 일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락원입니다. 상락원에는 상시 프로그램을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강당에서는 디스코를 하시면서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소강당에서는 1일 2편 정도 영화상영을 해 드리고 노래교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유관에서는 1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21,300명이 지금까지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시프로그램을 보면 2개월에 한번 씩 실버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는 연말가요제를 할 계획입니다. 공연 및 취미교실 발표회도 9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고 발표회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는 노인복지 분야에 10개 프로그램에 21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연 86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식당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연인원 2,6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노인은 지금까지 6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파크 골프장과 포켓볼장, 의무실 운영도 해 드리고 특히 상락원은 도내에서도 말할 것이 없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 39명이 시설을 견학하고 가셨고 타 도. 시. 군에서도 18회에 걸쳐서 1,050명이 상락원 시설을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지난 실적을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분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 건강강좌, 취미교실, 노인 사기진작 등 기존의 운영프로그램의 착실한 운영과 신규개발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시키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차원의 요보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함께 행복을 느끼는 따뜻한 사회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를 신규 발굴을 해서 많은 봉사자가 참여가 되도록 함으로 해서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보다 새롭고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전달로 노인들의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시설 식당운영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분야입니다. 정성어린 노고에 대한 보답 및 격려로써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일선물도 전달을 해 드리고 선진지 견학을 840명 정도면 전체 60% 정도 됩니다. 금년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인원이 400명정도 밖에 내년 계획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사회산업위원회들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시설의 노후 및 이용노인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의 정비입니다. 특히 본관의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낡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용도도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인원이 늘어서 협소한 부분은 넓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함으로 해서 가정적으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그만큼 덜 나가니까 큰 도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독거노인의 빨래 봉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는데 복지관은 건강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오고 싶어도 오시지도 못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점심 제공을 하죠?

예, 도시락입니다.

몇 명이나 합니까?

도시락 배달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 새마을회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밑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새마을 소속입니다. 주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이 여러 봉사가 있는데 거동 불편자들한테 하는 그 봉사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십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한끼를 가지고 하루종일 먹는다고 합니다. 돈을 주면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사먹을 수도 없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 봉사가 정말 참된 봉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도시락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가 아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거동불편 노인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힘이 들더라도 전부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동 불편자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2,000원, 3,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집집마다 배달하는 그 경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새마을회에서도 그 경비를 자기들이 다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숨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인원이 188명입니다.

많네요 그죠?

양해가 되시면 보충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심사할 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300명 정도 늘려서 할 것입니다. 188명은 도의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약 8,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도 기본현황과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다섯 건과 비예산 사업 두 건, 총 일곱 건 중에서 완료가 세 건, 추진중이 세 건이고 시기 미도래가 한 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세 건으로 여성교육 중에서 야간 교육과 교양교육, 환경시설 견학을 완료했습니다 야간교육은 두 과목에 요가와 관족법을 해서 58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교양교육은 1기와 3기 개강식 때에 2회에 916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은 당초 저희들이 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도지사 보궐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가 되어서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 11월에 516명을 대상으로 관내 환경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세 건은 여성교육 과정에 정기교육과 단기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은 1기와 2기, 3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1기는 4개월 과정, 2기는 2개월, 3기는 4개월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기는 25개 과목에 39개반 93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단기교육은 간병 및 산모조리인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취업문제나 여성들의 법 관계로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인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져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기는 9일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저희들 자원봉사단체는 수료생들의 모임인 덩굴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히 소리 소문없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6개 분야 6개소에 5,599명에게 수혜를 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봉사와 근로봉사로 나누어서 수강생들이 회관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이 발이나 마사지로 어려운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된 한 건은 작품전시회입니다. 이달 17일, 18일 이틀간 작품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날은 3기 수료식과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주 내로 위원들께 초청장이 도착할 것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작품을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일반시책사업 한 건과 주요예산사업 네 건으로 다섯 건의 사업을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인데 우리가 이것을 잡은 것은 교육과정을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단기간으로 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5개월 과정으로 해서 1기, 2기로만 나누어서 시행해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내년도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봉사활동인데 자원봉사단체인 덩굴회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작품전시회 및 판매수입금으로 어려운 세대에 사랑의 선물을 기탁하고 자원봉사 운영,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상품판매를 연2회 정도 실시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긍지와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방 장소 제공입니다. 이 업무는 수채화나 사군자, 서예 그리고 영어 이런 여러 과목들이 교육과정에 3개월, 4개월, 5개월 과정으로 끝이 나면 여성분들이 끝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스타디 그룹처럼 동아리를 조성해서 여성회관에 교육이 없는 시간대에 장소를 제공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내입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여성회관의 내년도 특수시책은 두 건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통. 현대복식과 헤어쇼의 만남입니다. 여성회관 자체 패션쇼를 해 볼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목의 수강생들이 참여해서 특산품인 실크를 재료로 해서 패션쇼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10월 개천예술제 때에 하는 실크패션쇼와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패션쇼이지만 여성회관의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기관장과 위원들께서도 모델로 참여해주시고 일반주부들과 수강생들이 모델로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제작한 옷과 미용기술을 이용해서 패션쇼를 해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참가할 수 있는 수강인원이 60명이고 내년 7월초가 여성주관입니다. 여성회관의 자체행사로 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 강당이나 시민홀로 잡아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면서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더니 워킹의 거리가 짧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무대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통복식 분야는 한복반에서 현대복식은 양재반에서 헤어쇼는 미용반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 7월초에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에 이 분야를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의 관. 학 컨소시엄입니다. 관. 학 컨소시엄은 당초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과 너무 연관이 잘 되어서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는 업무를 생각해 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6개 대학에서 컨소시엄 가능한 학과가 미용예술학과와 패션 액세서리학과, 식품과학과, 원예학과, 사회체육학과, 의류학과 등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과 연계가 안 되어서 청년실업이 많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과목에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능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내년에 인력개발센터를 할 때에 취업까지 연계를 시킬 장대한 꿈을 가지고 이 업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기대를 하고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안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 25개 과목에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25개 과목 중에서 비인기 과목도 있고 추가해야 될 과목은 안 나옵니까?

당초 계획은 수강생 모집을 할 때에는 42개 과목을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3분의2 이상의 정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폐강을 하고 넘치는 과목은 조정을 해서 한 것이 25개 과목입니다.

새로운 것을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과목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특수시책으로 전통. 현대복식과 헤어 쇼의 만남, 아주 독창적이고 수강생들이 자기가 직접 배운 것을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신선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크게 돈이 들 것은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에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패션쇼가 아무리 아마추어가 하는 것이지만 조명과 음향, 무대장치는 되어져야 패션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000만원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소화시켜서 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민홀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거리가 짧다는 것입니까?

예, 워킹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한 잡아도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 무대나 조명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수강생들이 아마추어 입장에서 하시면서 돈도 들지 않으면서 하면 더 빛이 나고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2,000만원이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이 소식을 접하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돈 2,000만원 가지고서 의례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수강을 하고 교육받고 했던 뜻이 많이 퇴색될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잡으면서 기업통상과에 개천예술제 때의 패션쇼 예산을 물어보았습니다. 최소 예산이 3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조명과 음향, 무대시설만 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직접 주부들이 참여를 하고 따라서 가족이 같이 참여를 하면 실크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해서 가을의 패션쇼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도 안 됩니까?

예, 그것도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야외 무대에 무대장치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조명과 음향에서 조명 부분에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 해도 조명은 별도로 불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취지대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한번 더 물색을 해 보시고 정말 아마추어 입장에서 하면서 모든 부분도 그런 쪽으로 결론도 나고 평가도 받고 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더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이 11명입니다.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식당종사원 합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이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1,967,000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반입량은 250톤 내지 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비율은 37.4%, 그리고 총 매립용량은 참고로 5,265,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네 건인데 세 건이 완료되고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세 건 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동면 유수리 매립장 주변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수장 도수로 설치, 소하천정비, 농로배수로 세 건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사업소 청사 주변정비는 콘크리트 포장, 수로관 설치 등 5,0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 밑에 침출수 처리동 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펌프 교체 4대 등 8,0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 매립장 시트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으로 현재 공정 80%로 12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도 주요예산사업으로 세 건, 소요사업비가 1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쓰레기매립장 시트부설 공사를 10억원은 사업비로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자동약품 투입기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약품투입을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함으로써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에 약품투입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수리 매립장주변 3개 마을에 용. 배수로 정비 1개소, 마을안길 정비, 소하천정비 3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3월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매립장 장비현황에 보면 불도저가 국산입니까?

불도저는 국산입니다.

굴삭기도 국산입니까?

굴삭기도 국산입니다. 컴팩트만 외제입니다.

컴팩트에 대해서 장비구입경위, 두 번째, 수의계약이었는지 경쟁입찰이었는지, 혹시 경쟁입찰이었으면 경쟁사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세 번째, 계약서, 장비사용 연한계획, 10년인지 20년인지, 계획을 구입할 때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수입상사 및 애프터서비스 기간, 이 부분이 계약서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수리보수일지, 기기장비 이력서 등 제가 그 장비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시트 부설이 10억원인데 오른쪽에 한 그것이 10억원입니까?

금년도에는 10억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침출수 유량조 확장을 500톤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시트만 한 것이 아니고 유량조를 같이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트는 오른쪽에 한 것이 전부이고 2005년도에는 10억원을 가지고 하네요?

예.

이것을 하면 어디에 하게 됩니까?

오른쪽에 한 그 다음에 높이를 낮추어서 길게 하려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는 확실하게 측량은 안 해 보았는데

왼쪽에 초전쓰레기장에서 가져온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후에 오른쪽에 위생매립을 해 나가실 것이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왼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초전쓰레기장에서 가져온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이 되면 태울 것입니까?

예, 그것은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같이 범벅을 해서 관리를 하시던데, 물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왕에 고생을 하시는 김에 범벅을 하시지 마시고 따로 분리를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전쓰레기와 매립쓰레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빗물도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분리를 안 한 것 같아서 분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분리를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어쨌든 분리를 하시고 옆에 있는 가연성을 긁어내려서 같이 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오래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것과 뒤에 10억원을 들여서 길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낮게, 길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1페이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기구가 2과 8담당 11개지소 13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 현원은 정원 106명에 현원 101명입니다. 보건소는 428평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이 369개소, 약업소가 266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현황은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로 예산사업 중에 완료사업이 네 건, 추진중이 한 건, 비예산 사업으로 완료가 두 건, 추진중이 아홉 건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완료사업 여섯 건입니다. 수곡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신축 101평에 2층 규모로 4억4,500만원으로 3월 26일 개소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곡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운영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써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로써 지난 3월 26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자동예고 시스템 도입으로써 사업비 3,100만원으로 각종 민원검사시 데이터 수집. 입력을 하여 시스템 기능으로써는 자동응답기능, 음성자동통보기능, 문자메세지 자동통보기능을 지난 6월 1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금곡보건지소 치과진료입니다. 5,200만원으로 치과공중보건의 1명과 치위생사를 배치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방역활동대책으로써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여 질병모니터 교육을 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대책으로써 추진사항은 위생해충구제를 위해서 위생해충구제 5회에 41개소, 모기유충구제에 29회에 25개소, 하계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으로써는 분무소독을 1일 2회, 연막소독 1일 2회, 살균소독 주1회, 그리고 방역소독의 날 일제 방역소독 실시를 운영 실적은 월 2회 방역소독반과 보건소, 자율방역반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써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 등록관리, BCG 접종 4,000명, 신환자등록 223명, 환자발견 및 검진 X선 2,200명, 한센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과 성병 감염자 등록치료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 신고체계 강화 공문발송 2회 37개소, 집단급식소 관리자 등 전염병 예방교육 2회 4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역학조사반 교육 2회 136명, 장티푸스 보균검사 160개소에 12,612명,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예방 홍보를 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 두 건입니다. 먼저, 진성대사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35평에 1층을 신축하는 것으로 1억4,9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2005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70%입니다. 방역활동 대책으로써 전염병 예방 적기실시 홍보와 독감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써는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신축 개선하고 보건지소, 치과, 한방진료의 연차적 확대 실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관리강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확대실시, 지역주민 보건교육, 건강생활습관 실천사업 확대로 시민건강증진,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총 14건에 40억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수. 이반성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1,900만원으로 한방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장비 및 진료 약품을 확보하여 한방진료, 금연침시술, 물리치료 시설을 확보하여 농촌지역 노인인구 증가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건축면적 2층에 101평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하여 4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1월에 설계용역하고 설계심의 완료를 내년 3월, 공사착공을 내년 4월에 하여 공사준공은 내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노후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하고 인력장비 보강으로 진료수입을 증대하고 시설확충으로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봉보건지소 치과진료 설치입니다. 6,500만원을 들여서 기존 보건지소에 치과장비 구입설치로 공중보건의사와 치위생사를 배치하여 장비 및 진료약품을 확보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치과진료 실시로 농촌지역 치과진료 균등 기회제공과 치과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남암센터 건립입니다. 경상대학병원 내에 건평 3,500평에 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하여 암건립 기본계획을 2002년 7월에 세워서 기본설계는 올 9월 15일 마치고 실시설계는 2004년 11월 완료하여 올해 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도에 100억원의 예산 확보한 후 공사착공은 2005년 3월, 개원은 2006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대책입니다. 15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방역취약지역 사전 집중방역을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동절기와 춘계에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방역소독의 날을 일제 방역 운영하여 소독의무 대상시설 방역소독 이행확인 지도를 하여 질병모니터 운영내실화로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면역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방역소독강화,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30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한센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급, 성병감염자 발견 및 등록치료,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대처 및 확산방지,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 설사환자 및 전염병 예방수칙, 조치요령 홍보강화를 하여 급. 만성 전염병 홍보,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환자조기치료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2004년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599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사항으로는 크게 건강생활습관 개선사업으로 금연, 영양, 운동에 대해서 교육 및 교실캠프운영, 프로그램지원과 시범학교 및 경로당 운영 그리고 자료전시 및 개발 등의 접근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실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실천대학, 성인체중조절 교실, 스트레스 완화 마음모음 등을 이용해서 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과 실제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은 기간동안에 청소년건강지도 특수연수 과정을 중. 고교사 40명을 대상으로 개설하여서 청소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골다공증 관리사업으로 관내 35세에서 60세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090만원으로 1,917명에 대해서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고 464명의 유소견자를 교육하고 칼슘제를 보급했으며 이반성면을 대상으로는 유병률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진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1억5,973만3,000원의 예산으로 먼저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관련 10개 기관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월 1회씩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상담소를 주1회 정도로 관내 정신과 의사와 연계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교육 및 모임을 월 1회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250명을 등록관리하였고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 후 전문의와 연계하여서 조기진단 및 예방약을 투약하고 2월에 1회씩 치매가족 교육 및 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주 4일 운영으로써 주간재활 및 주간보호를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관련 자원봉사자 교육을 15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청소년정신건강 조사를 12개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는 정신건강 전문의를 관내 정신과 의사와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행사로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대중매체 홍보, 홍보자료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알콜상담센터를 경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서 85명에 대해서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사례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사업비는 9,551만5,000원입니다. 대상으로는 거동불편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1,503가구 1,871가구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진료투약 상담 등의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 제공하였고 의료기대여나 이동목욕 서비스, 환자후송, 이. 미용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31명이 1,390회 정도의 활동을 하였으며 간병 및 의료비를 올해 51명에 대해서 96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로는 대상자 신규등록을 더욱 증가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동목욕 서비스 외 여러 가지 서비스도 연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424만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16,89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구강검진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실시 전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서 학부모 동의 및 홈메우기 홍보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12,353명을 검진 후에 11,746개의 치아를 홈메우기를 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방학 전까지 2,880명에 대해서 계속 시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는 올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건소와 혜광학교에 각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서 기존 실시하던 구강보건교육과 치료사업을 연계하여서 수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5,200명 검진계획으로써 5,833만3,000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10월말 현재 4,858명의 검진을 실시하였고 288명이 2차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시에는 성인병 검진 외에도 한방진료, 구충제 투여, 골다공증 검진, 상담 및 보건교육 실시 등의 종합적인 보건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9페이지,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관리로 추진사항은 에이즈패널 전시 및 홍보물 배부를 민방위교육장, 그리고 보건이동봉사반 순회시 관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 4개교 및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에이즈예방 콘돔사용 촉진을 위해서 보건소 민원실, 검진실, 진료실에 콘돔을 비치, 배부하고 포스터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증액 지원되면서 총 2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별 프로그램 운영과 시범학교운영, 행사, 자료전시 및 홍보물 및 책자 제작으로 생활습관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31페이지, 건강실천사업으로는 건강실천대학, 성인비만예방교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8주간의 마음 모음, 올해 특히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포괄적인 방문보건 서비스 실시로 거동불편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증가된 2,252가구에 대해서 1억2,55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통. 반장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신규 방문보건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보건인력팀제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기회가 없는 65세이상 관리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장애인거동불편 노약자들을 위해서 응급후송 체계를 확립하며 의료비 지원 및 간병인 지원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동불편장애자 등에 대한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 병원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써 담당제 방문보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미용 및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암 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일반시민으로 사업비는 4억4,400여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전화상담을 통해서 검진대상임을 재인식시켜 효과적인 검진을 유도하고 최근 2년간 미 검진자를 색출해서 우선 검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장검진 대상자의 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직장에서 직원의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결과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기초의료수급자중 암 확진자,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 대상자중 암 확진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총 1억2,522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팀을 구성해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61만6,000원 계획으로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작년보다 늘어난 32,028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시술반을 편성해서 17,000명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4,750명에 대해서 홈메우기를 해서 결과를 발송해서 추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치아홈메우기를 한 2학년부터 6학년 학생 13,000명을 계속 관리하여 구강관리 및 바른 치솔질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0종에 희귀질환자 중에서 의료비 지원규정에 적합한 자로 사업비는 6억5,06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월1회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지원 신청방법을 계속 홍보하고 신규대상자 등록을 위한 복지사 및 관내 병. 의원에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지급보증제 등의 실시를 통해서 좀더 접근도를 높여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기부터 책 읽는 습관 및 두뇌발달과 아기와 부모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서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매개가 되어서 DPT 3차 접종을 위해서 내소하는 6내지 7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북스타트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전용 자료를 배부한 후 이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후에 도서관과 연계 추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질적인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혈압, 혈당알기 사업으로 고혈압과 당뇨는 40세이상 주민의 10에서 20% 정도의 유병율을 갖고 있는 질환이지만 자각증세가 적어서 알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혈당을 관찰, 관리할 수 있게 하여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92만6,000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신의 혈압. 당뇨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서 혈압측정은 30세이상 주민의 31%, 당뇨 측정은 30세이상 주민의 10%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의심자에게는 개인별 건강수첩을 발급하여서 추후 관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자치센터 3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뇌졸중 자조교실을 4주 과정으로 시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교실은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고혈압 당뇨 전산관리를 하여서 투약권장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서 지역 내 만성질환 예방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기 설치된 보건소 1개소, 혜광학교 1개소의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사업비는 850만원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은 주 3회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에 구강보건교육을 91회 실시하고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과 연계한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를 실시하며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혜광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주1회, 구강 보건교육 및 초기우식증 충전 및 잔존유치발치,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등 불소겔도포 등을 실시하고 주 1회 구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장애인들의 미진한 구강보건 관리에 편의도와 접근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과 이천섭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정사홍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데 추진계획에 129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1인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되어집니까?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환자가 129명정도 있는데

129명은 확정적인 인원입니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는 환자도 있고 새로 발생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네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 5,000만원 정도

129명일 때에 5,000만원정도 연 3회 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

월마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성병이면서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월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이 처음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에는 종류가 적었는데 현재는 종류도 늘었고 예전보다는 그런 질환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병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일반성 시의원 김효명입니다.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네발 지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발 지팡이 100명 되어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행정을 통해서 면에 시달이 되어서 각 마을마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팡이가 상당히 노인분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건강증진과에서 무상으로 지팡이를 노인분들에게 내주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기업체에서 구입해서 주고있는지 그런 것이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팡이를 노인분들에게 드린다고 보아지면 좀더 많은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한분이라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활기구는 대여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이나 거동불능환자나 만성불편환자들에게 완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시다가 필요가 없으시거나 사망을 하실 때에 가져와서 다시 돌려드리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예산규모를 조금 늘려서 세워둔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검진 결과 암 확진자 진료비 지원해서 1억2,500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급대상자가 기초의료수급자이고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인데 폐암환자는 일반시민들도 다 합니까?

대상자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폐암환자도?

예, 기초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입니다.

폐암도 그렇다는 말이죠?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6명, 여자 한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크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해서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하면 보통 10억원 이상은 소요될 것인데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또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진주에는 진주의료원이 있으니까 진주의료원과 보건소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이 분산되는 것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만약에 보건소가 증축되는 것이 진주시민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고 옳다면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기계획에도 없고 계속 지소만 늘어나고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줄을 100m 가까이 서 있던데 독감예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가면 항상 번잡스럽고 복잡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던데 저는 한가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려면 큰 사업인데 이것을 하려면 용역과 타당성조사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요구 아닌 자료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보건소 신축과 건강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증축문제는 저뿐 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 전체 숙원사업이라 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말 그대로 지금으로써는 신축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신축 부지가 보건소에 있는 곳을 신축을 하려면 하면 최소한 1,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언론에서 한번 씩 논의가 되고 있는 배영초등학교 부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써 당장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부지가 확보되면 농특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특자금을 신청을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써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보건소 신축자금을 80억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선결된 후에 예산확보가 추후적으로 되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시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일이 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구수 등 전문가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장기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도 빠져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지 아니면 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인지 결론이 안 섭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지난번에 저에게 준 자료 그것만 가지고서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과 의논하기도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께 드리겠고 이 관계는 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선사업 순위에서 조금씩

우선순위에도 없고 10위안에도 없습니다.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신축 건은 농특자금을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짓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우선 급한 것이 부지확보입니다.

부지만 되면 될 수 있다, 그런데 배영초등학교 부지의 지가가 대단히 높다는 말이죠? 배영초등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도동 지역에도 옛날 시 부지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부지확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논의가 한번쯤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80억원인데.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셔서 의회에서도 공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가 양분화 되면서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