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인제 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지급방법의 방향을 더 세분화 더 시켜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크게 포상금 예산하고 조금 다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백경희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평생학습관이 되어 있는데는 인제 계약직이라든지 학습사를 두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개 위탁기관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 직원이 얼마든지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둘 수 있다 이러고 나니까 평생교육법 배치 및 채용에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니까 인제 조례부터 고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하면은 장래적으로 기록물 관리 계약직을 1명 채용하듯이 평생학습사도 앞으로는, 현재는 2개 기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18개 시군에 계약직이 있는데는 3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평생학습관은 남해같은 데는 평생학습관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 향후에 저희들이 사실 계약직 1명을 저희들 채용을 하면은 기존 정규직 1명을 줄여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타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6호인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의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뢰사항을 변경 또한 취소한 경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뢰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는 그 귀책사유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기여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의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상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30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을 기 납수수료의 불반환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의 본문 중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를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은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3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밀양시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인된 증지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더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밀양시도 개정안과 같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36-7, 페이지 32가 되어 지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보전 부적합 재에 대한 매각기준 완화 등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용어정비사항입니다.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사항입니다. 건물점유토지의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 1000㎡에서 1500㎡로, 읍면지역 2000㎡에서 3000㎡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33페이지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반영사항이 되어지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 신구대조표 사항입니다. 역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지침에 의해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공유재산의 분류체계의 정비는 법 제5조에서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어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어 적합한 조문정비로 생각됩니다. 안 제39조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도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지침에 의한 내용을 단순 반영하는 본 개정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분류체계가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고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조례개정이 지체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35페이지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2009년 10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대학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학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는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생의 선발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2대 1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 그다음 37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38페이지와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1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대상이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걸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서 공납금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또 도 조례가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도 조례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학생의 자격은 그러니까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50%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이 포함됨으로서 대학생에 대해서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에 7조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에 대해서도 이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 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조에서는 지급정지 조항입니다. 3호에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 2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역시 대학생이 추가됨으로서 고등학생은 ‘미’이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급정지토록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해서 매월 마지막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사망자가 생기고 전출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감안해서 우리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매월 지급토록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는 상위법령 제명변경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보면 당초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제명이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 제외되었던 상이군경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참전수당을 일괄지급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약 1,150명 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가 추가가 되면 약 225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분기별로 모아 주던 것을 다달이 해서 매월 25일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또 예산반영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4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근거 법률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조에서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는 것을 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 1항 4호, 6호, 7호, 8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서 상이군경과 무훈수훈자가 수당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서는 지급시기를 갖다가 매분기 마지막달 25일을 매월 25일로 해서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범위의 조정과 장학생 선발 비율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의 도비를 지원 받는 보조사업으로 밀양시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 심의를 거쳐 확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을 새롭게 포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지급범위와 비율을 상위 법령인 경상남도 조례에 준하여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양시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학년별 비율이 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상위 경남도 조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한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실 여건을 감안 한 장학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여 참전명예 수당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양시 전체 참전유공자는 142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이 중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2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3만원의 수당과 사망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2분기까지 사망위로금 27명에 540만원과 참전명예수당 2억 64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225명에 대해 연간 8100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4500만원이 추가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9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 보훈급여를 받는 유공자에 대하여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제외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동등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2010년 6월 현재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예외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점차 확대 지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참전명예수당 지원자 확대는 상위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내용과 같이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밀양지역에 총 75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가 고등학생이 45명, 대학생이 222명 이렇게 267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생을 비율로 2로 하고 대학생의 비율을 1로 한 것은 아마 도나 우리시의 예산, 장학금에 지급되는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녀의 장학금을 충분하게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을 감안해서 비율을 고등학생에다가 조금 높여 준거고, 또 우리가 적어도 대학교정도 갈 정도 되면 형편이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다가 비율을 높이, 많이 주고 대학생에 대한 비율을 좀 적게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2대 1 비율은 도 조례가 이렇게 정하도록 시군에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반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종전에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안했는데 그거를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이 추가된 부분과 그다음에 강의 등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범위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1월을 초과하는 강의의 경우 수강취소일이 있는 당해월분 전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규정을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하고 반환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이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이 4월 20일 전시군에 일괄 공통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용자 편의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 규정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인용된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모법 법령 식품진흥관련 위생법하고 시행령 법규정은 저희들 조항에 맞춰가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조례안도 참고해 주시고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성문화회관 사용자와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 신청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범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에 대하여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용료와 수강료의 범위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관련 된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단순 개정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개정 이후 조례 개정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폐지 조례안(시장제출)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가 직접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필요한 경우 조례로써 담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에 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실조사의 뜻,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성격, 사실조사의 위탁, 협약체결, 위탁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 동시행규칙,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5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95년도 1월 14일날 제정된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부로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현장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비영리 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와 조합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보수로 사실조사 위탁 행위가 이뤄져 왔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행정적 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진 현행 조례의 폐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1페이지.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발급 중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개정된 보건복지부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5조 제1항 별표1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900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정을 하고 상위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2조 1호에서 제3호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발급 중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서 수수료를 1500원으로 규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중 전염병예방법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법 제5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위반행위는 법 제43조 제1항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중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제명을 지역보건법에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