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문제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걱정을 하시는 구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하여 강북구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36만 강북구민과 구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청장인 저의 책임이고 부덕의 소치로 생각되며, 다시 한번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를 더 지켜본 후 새로운 이사장의 임용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염려하시는 부분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시관리공단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박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종오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의 행복과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우종오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삼각산 인접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백중원의원님께서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각산국립공원은 산세가 수려한 명산으로 198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0월 31일 삼각산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10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 등을 이유로 구민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등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 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 받고자 2003년 12월 17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관리이관 건의를 하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9개국 12개 도시와 함께 했던 2005년 삼각산국제포럼 시 우리구 주도로 삼각산 관리·보존의 책임과 권리가 관할 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삼각산에 인접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 9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삼각산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구에서는 삼각산의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2007년에 국립공원개발 타당성 기본안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식물박물관 건립, 생태체험장 조성, 명상의 길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케이블카, 산악열차, 우이동 유원지 계곡 음식점 집단지역 명소화, 인수봉 페스티벌 등 지역관광 문화개발 등을 구상하고, 금년 1월에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메트로에서 추진 중인 삼각산 산악열차 노선이 우이동~쌍문역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우이동에서 수유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시설 중에서 우선 금년에 생태체험장 및 생태박물관 조성에 39억원, 꿈나무숲속교실 조성에 9억 2,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꿈나무숲속교실은 화계사 옆 약 10만㎡의 숲이 우거진 산림 내에 자연 친화적인 숲길과 쉼터를 조성하고,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도시 어린이들에게 친자연적인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시설이기도 합니다. 꿈나무숲속교실은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물놀이, 맨발걷기, 곤충·식물 관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영국, 스위스,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꿈나무숲속교실 운영사례 등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삼각산을 이용한 우리구의 많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인접지역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그중 취업 희망자의 규모, 취업, 미취업자의 현황과 우리구의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강북구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는지와 취업희망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희망하는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제공실적에 대해,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를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과 연계하여 적극 발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종오의원님, 김지환의원님 그리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은 2008년 5월말 기준으로 3만 5,579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취업알선센터 등에 취업을 희망하여 등록하신 어르신은 770여명입니다. 이중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429명, 민간업체에 66명, 기타 일거리 마련사업에 130명 등 총 625명이 일거리를 제공받아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도 총 6억 3,5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구 자체 3개 사업과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 9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429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 환경도우미, 우이천 지킴이, 자전거보관소 도우미사업에 119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우리구가 연계하여 삼각산지킴이사업에 2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동네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연계하여 노인전문 강사 파견사업과 경로당 강사 파견사업에 62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봉사의 뜻을 가진 어르신들을 모집하여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맞춤형 실버 돌보미, 노인주거 개선사업단, 학교급식 도우미사업에 193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제조업체와 연결하여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작업 사업장을 만들어서 25개의 일거리를 만들었으며, 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취업알선을 위해 구청 생활보장과 내에 취업정보은행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취업알선센터에 등록한 어르신은 280명이며, 이중에서 170명을 취업 알선하여 70명이 경비원, 건물 청소관리 등의 일에 취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험부족과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취업에 불리한 어르신들의 소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어르신 자원봉사활동과 골목교통지역봉사대를 운영하여 13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안정되고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은 구인업체의 수요와 예산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간업체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등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관내 제조업체들로부터 실밥따기, 박스접기, 양말포장, 쇼핑백 끈 끼우기 등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받아 일을 하실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소일거리와 노후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민간업체의 취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우수한 인센티브 성과와 애국지사 선열묘역 안내판 설치, 소나무 가로수에 대한 칭찬으로 우리 강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애국의 고장 강북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종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기존 1·2·3차 뉴타운 개발이 착수되고,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4차 뉴타운 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구로구에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뉴타운식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접한 지역을 가능한 동일생활권 단위로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개별사업의 추진요건이 되는 지역부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개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사업인가 시 반영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체 개발한 도시개발시기 예측시스템인 ‘예돌이’를 활용하여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 시기 및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유형을 검토하고 서울시가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생활권 단위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돌이’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요건인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과 과소필지 비율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예측시스템으로서 서울시 창의시정 제안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유지구와 번동지구에 대하여 ‘예돌이’를 활용하여 서울시가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구로구의 뉴타운식 광역개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사업구역별로 연계하여 광역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개별사업 추진요건이 되는 지역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구 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 친환경 급식을 위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쌀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급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급식 문제는 학부모는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직영급식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급식의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직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운영주체인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이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서 직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한 급식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친환경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관내 21개 유치원 원장과 각급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우리구의 자매도시인 양평군에 소재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올바른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와 더불어 정기 지도점검 시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구립어린이집에서는 2007년 9월부터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비용부분을 비롯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친환경 쌀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나머지 어린이집에서도 친환경 쌀과 식자재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김천시, 양평군, 당진군, 보성군,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이 각급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삼각산 인접지역의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심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정상채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고고도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택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과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대부분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고고도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16개소,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11개소가 있으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6개소 중 최고고도지구 내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 11개 구역이 있어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 최고고도지구는 삼양로와 우이동길을 기준으로 삼각산에 접한 서측지역을 서울시에서 1990년 12월 14일 삼각산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에 대하여 일률적인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1년부터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한 결과, 2005년 9월 5층, 18m로 제한되어 있던 고도제한을 2m 상향하여 20m까지 높였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7층, 28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께서 원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구는 2006년 12월부터 ‘삼각산주변경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서울시 제2부시장, 도시계획국·과장 등 서울시 관계자에게 용역결과와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주무부서에서는 2005년 9월에 5층, 18m에서 20m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시 7층, 28m까지 완화된 내용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추가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고고도지구 내 건물높이 완화 변경은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결합개발방식으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합개발방식은 개발이 어려운 구릉지와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구릉지는 저층· 저밀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역세권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방식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에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역세권과 인근 최고고도지구를 함께 개발하는 결합개발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오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건축높이 제한으로 인해 1996년 이후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삼양로와 우이동길 그리고 쌍문동길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련부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히 건의하고 주민 바람을 전한 결과, 2008년 5월 6일 건물높이 4～6층 이하로 제한을 받았던 쌍문동길은 도로 양측 12m 연장 1,000m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어 층수 제한이 없이 완전 해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높이가 4～6층 이하로 제한을 받았던 삼양로와 우이동길은 도로 양측 12m 연장 2,700m는 2개층이 상향되는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어 건축물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구는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착공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으며, 안광석의원님께서는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하여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도입에 이어 번동～월계선 건설계획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힘을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아래 13만 명에 달하는 강북구민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건설되도록 우리구 의견을 건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 1월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발표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 지하경전철건설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지하경전철 본부장과 면담, 브리핑 후 건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하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포스코건설 외 16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8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을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운임문제로 협상이 다소 지연되어 부득이 하게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5월 중에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협상이 마무리되어, 기획재정부에 정부민간투자심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가 8월중 완료되면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금년 12월경에 지하경전철이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우이동에서 미아동과 정릉을 거쳐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11.5km의 노선으로 주요 환승지점은 성신여대역에서 4호선, 보문역에서 6호선, 신설동역에서 1, 2호선과 만나 환승하게 되고, 총 1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유·미아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개발 중인 미아뉴타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번동～월계선은 총길이 12.3km이며, 주요 환승지점은 미아삼거리역에서 4호선, 고려대역에서 6호선, 제기동에서 1호선, 왕십리역에서 2호선과 만나 환승할 수 있으며, 만성 정체 구간인 미아삼거리를 포함한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3년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과 함께 본 노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가 2006년 7월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지하경전철의 필요성과 강북구민, 특히 번동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전철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노선과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건설기간이 길며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완공되더라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지상경전철은 공사 시 도로를 많이 차지하여 주민의 불편이 커, 우리구에서 주장한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지하경전철로 통일하여 건의하게 된 바 있습니다. 경전철 노선도입 대상지역 선정 시 우선으로 하는 지역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북구를 비롯한 해당 5개 구청에서는 2007년 4월 공동합의문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상기노선을 우선 반영하여 달라는 5개 구청 공동건의문을 작성,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 유치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접구청과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등을 꾸준히 방문하고 설득하여 우리구가 원래 목표한 대로 서울시 경전철 7개 노선 중 최우선 노선으로 결정되어 2007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7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말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 되면, 2009년도에 번동～월계선 민간사업자 유치 지원 및 기획재정부 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지하경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번동～월계선이 건설되면 강남·북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어 그 동안 지하철 소외지역이던 번동 주민들에겐 큰 선물이 될 것이며, 드림랜드 부지에 조성되는 강북대형 공원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개구 270만 명의 주민들의 발이 되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며, 미아뉴타운을 비롯한 6개 뉴타운지역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활성화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강북대형공원 조성공사계획에 맞추어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문화정보센터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도서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꼭 필요한 지식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든 구민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책을 쉽고 편하게 접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번동지역에 강북문화정보센터, 미아동지역에 솔샘문화정보센터와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하여 많은 구민이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유동지역에는 올해 착공하는 수유1동 복합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에 대한 구민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강북문화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을 방문하면 원하는 책을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택배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상호대차시스템을 2007년 11월부터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유도서 목록을 미리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08년 중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 야간연장 개방, 도서대출 야간예약제, 문자서비스 제공 등 도서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의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상호 대차시스템, 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널리 이용되고 올바로 정착된다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방안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서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원을 가지 못하는 유능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강북구 교육발전 및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2003년부터 성북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3개 사회복지관과 6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1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보충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학원과 연계하여 실비의 학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강북구를 교육으뜸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추가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경로당을 단순 휴식공간에서 나아가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문화 복지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령인구가 7%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구의 노령인구도 현재 10.2%를 넘어서 고령사회 기준인 노령인구 14%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강북노인전문요양원 1개소, 경로당 16개소 등 노인복지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으나 시설규모가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개구에 한 개의 노인종합복지관만 건립하는 원칙을 시행중에 있어 노인종합복지관의 추가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종합복지관과 기능이 유사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복지수요를 충족하려 합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형태의 시설이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각종 강좌의 상당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미아1동 마을마당에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며, 937㎡ 부지 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60㎡ 규모로 201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아3동의 수도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결정되면 노인의 문화·복지 수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께 필요한 시설의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에서 나아가 경로당의 기능을 개선하고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실태조사와 희망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경로당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만70세 이상, 7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수당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모범노인교실운영 그리고 2008년 7월 시행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어르신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그 점검결과 및 문제점 그리고 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동진의원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와 지방 문화재로 구분하며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지정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국가지정 보물은 화계사 동종이 있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는 봉황각을 비롯하여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화계사를 비롯한 8개 사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와 문제점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소중한 민족문화 유산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재난이 우리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 건조물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및 전통사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봉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난 2월에 1주일간 건조물 문화재와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화재발생 초기진압 훈련 등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금년 3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봉황각을 비롯하여 건조물 문화재 3개소, 전통사찰 8개소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등록문화재인 창녕위궁재사 주변에 임시가설 펜스를 설치하고 문화재 관리인 3명을 채용하여 1일 2교대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미비한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보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화계사, 삼성암에 2억 4,500만원, 문화재로는 화계사 종각 신축, 화계사 대웅전 그리고 봉황각에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전통사찰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화재발생 초기진압 등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연락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은 우리가 보존하여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보수할 경우에는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협조 및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번동사거리 인근 한천로와 화계사길 자전거전용도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진국형 교통환경을 이루고자 금년도 구정목표 중 하나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만들기’로 정하고 화계사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추진은 물론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방치자전거 수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계사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계사길 보람빌딩 삼거리에서 우이3교까지 1km 구간에 걸쳐 현행 5개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도폭을 조금씩 줄여 강북경찰서측 방향으로 2.2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규제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한 한천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결과 보류로 결정되었으나 금년도에 화계사길 자전거도로가 완공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시 강북’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4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아파트지역 등 30개소에 1,40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장, 빌딩, 종교시설 등에도 자전거보관소 설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일중·고등학교, 수송중학교, 영훈중학교에 이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번동중학교, 서라벌중학교도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내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소와 공기주입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변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는 설치장소에 제약이 많아 자전거보관대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지붕이 없는 것으로 개선해서 곳곳에 펜스형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번동 주공5단지아파트에 30대의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도에 번동 주공2단지, 3단지 아파트에도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자전거 무료대여시스템을 우리구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향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전거 이용 수요에 대비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시비 27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 수유역 6번 출구 인근에 대형 자전거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이 완공되면 수유역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진의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계사길 자전거도로에 이어 점차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대형 자전거주차장 건설, 자전거 무료대여소 확대 설치,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자전거보관소를 곳곳에 설치하는 등 자전거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강북구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일대가 노후주택의 밀집지역으로 교통·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원의원님께는 수유·번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시 번2동 148번지까지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는 경사가 가파르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350여동의 다세대주택이 일시적으로 건립된 지역입니다. 현재는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한 주택이 대다수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유는 건축물 노후도가 정비사업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이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가능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예돌이’ 시스템으로 주택정비사업 가능시기 등을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라 검토해 본 결과 약 3년 후에나 정비사업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 제도 아래서는 당장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최근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주택접도율의 기준을 현행 30% 이하인 지역에서 50% 이하인 지역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 지역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건축물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등이 정비사업 요건에 충족되면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역세권과 연계하는 결합개발방식도 함께 검토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구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욱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강북구 홍보와 관련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95년 3월 1일부로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된 날로부터 나름대로 강북구 명칭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강북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그동안 우리구 이미지 홍보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북구는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강북구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구정현황 등 우리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지하경전철 건설, 강북대형공원 조성, 미아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7년 7월 한·영판 강북구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자매도시에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행복마을 강북구 홍보 리플릿 2만부, 행복이랑 누리랑 떠나는 행복마을 강북구 책자 8,000부를 제작해서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관내 유관기관 및 삼각산 등산로 주변 등에 비치하고, 동년 11월에는 각종 언론매체와 강북구소식지를 통하여 우리구 이미지 광고와 주요시책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방송인 KBS, MBC, SBS, YTN 및 주요 일간지에 삼각산 우이령 마라톤대회를 비롯한 강북구 문화·체육 행사와 발전상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우리구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금년 7월 조직개편으로 홍보담당관이 신설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강북구 홍보를 전개하여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강북구 하면 우리나라 명산인 삼각산을 비롯하여 봉황각과 이준열사 묘소 등이 소재하는 문화와 애국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급속히 발전하는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라는 점이 각인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용도가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다양한 교육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과 사후관리, 원어민교사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정상채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강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며, 2003년 1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되어 2008년에는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 환경개선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 한 예로 2008년 7월 1일부터는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 내에 영어체험센터를 개설하여 우리구 학생들이 체험활동 중심의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각 학교 사정에 적합한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원활한 교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교육사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08년 7월 1일자로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강북구가 교육으뜸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건축환경과 뉴타운 등 지역개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께서 미아5동 미아뉴타운 확장지역이 서울시 요청에 의한 특별법 적용으로 늦어지고 있는 듯한데 특별법 공포와 시행일자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면적 37만㎡의 미아5동 일대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미아6·7동의 미아뉴타운지구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생활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뉴타운에서 제외되어 추가편입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6년 6월 29일에 뉴타운지구로 확정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뉴타운사업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되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지정된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구 미아5동 확장지구의 경우 전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변경지정이 필요하나 주거지형 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인 50만 ㎡에 미달되어 기존 미아뉴타운 60만 6,000㎡에 더하여 전체 지구면적 97만 9,000여㎡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법 시행일 이후 추진되는 정비구역지정 등은 촉진계획수립 시까지 사업추진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미아뉴타운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미아뉴타운사업이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전제 하에 특별법에 따른 변경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기존 뉴타운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 지역이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12층 지역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전체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뉴타운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성 위주의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하고 특별법에 의한 변경지정 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라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별법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개발이 완료된 구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기준을 20㎡에서 1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법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08년 9월 29일 이후에 특별법에 의한 변경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기존 뉴타운사업이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금년 10월경에 특별법에 의한 변경지정을 하고 빠른 기간내에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큰마을길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인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영복의원님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미아8동에 소재한 큰마을길을 강북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6월에 문화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로수와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도로폭을 줄여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큰마을길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용역안은 상징아치, 장승과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이었으나 서울시와 공공미술디자이너 등 거리조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의 경향은 단순히 조형물을 설치하기보다 거리 전반에 걸쳐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현대공공미술의 시대흐름과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에 발맞추기로 결정하고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산하 도시갤러리 추진단의 자문을 구해서 구의원, 주민대표, 대학교수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3차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큰마을길의 역사적 유래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북구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기본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문결과를 토대로 설계용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하여 지난 5월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공미술 전문가 등 총 4명이 입찰에 응해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기획제안서를 7월 초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고득점작 제안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물을 10월 중으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11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3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단순히 시설물을 조성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추후 지속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꾸준히 보완해 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성해야 할 사업으로 장차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미아2동 청사를 삼양동 후문길에 건축예정인 복지센터로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조례 개정시 미아1, 2동 통합 동으로 결정된 삼양동 주민센터는 현재 미아2동으로서 미아1동에 비해 접근성이 좋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개관을 목표로 삼양후문길 9외 11필지에 건립 추진 중인 강북종합복지센터로의 이전문제를 검토한 결과 종합복지센터 부지는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도로서 타 용도인 공공청사 건립부지로의 복합사용은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어 미아2동 통합청사의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통합 동 주민센터를 이전하여 건립하는 경우 통합 동인 삼양동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일류학원가 조성성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백중원의원님께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명문학원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북구 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부족한 학교시설수 확충과 대형 유명학원 유치를 통한 학원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원 유치지역은 학교 밀접성과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미아역 및 미아삼거리역 주변일대를 적합지역으로 그동안 명문학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남과 강북 명문학원 몇 개소와 수차례 접촉을 가진 결과 명문학원 측에서 우리 구에 학원을 세울 뜻이 있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삼거리 일대의 지역개발 계획 등으로 늦어지고 지가가 워낙 올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한편 민자유치를 통한 명문학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국가만 할 수 있는 민자유치 공공청사 건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고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유동 지역에 기숙사형 학원적지를 물색하여 타진한 결과 소유주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도 있으며, 앞으로 대형 유명학원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성신여대 제2캠퍼스 건립시기와 주변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우리 구 교육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는 우리 구에 유치가 확정되어 도시계획 변경 등 세부적인 행정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4년제 종합대학 유치를 꿈꿔왔습니다. 인근 성북구와 도봉구와는 달리 종합대학이 없는 우리 구로서는 교육기반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관내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대외적인 인지도 상승을 떠나 안으로는 구민들을 대학교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학교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우리 구와 인접한 성신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등과 학관교류를 각각 맺고 직원 및 구민 위탁교육에서부터 문화공연, 전문용역 의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성신학원 설립자인 이숙종 전 이사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있던 성신여자대학교와는 2004년 10월 학관교류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부가 참석하는 3차례의 정기 교류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동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부터 성신여대는 건강가정센터를 번동 웰빙스포츠센터내에 위탁 운영하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결손가정 상담,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가정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민들께 제공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구민 및 직원들을 성신여자대학교내 여성리더십과정에 참여시켰으며 2회에 걸쳐 성신여대 오페라 공연팀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오던 중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가 부족한 학교시설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2캠퍼스 신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구 미아3동에 있는 신일중·고등학교 야구장부지를 대상지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성신여대가 캠퍼스 이전 계획을 갖고 학교 대상부지 전 소유자인 학교법인 신일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무처장과 건설본부장이 참석하는 양 기관 준비실무단을 구성하고 2007년 12월에는 학관교류 간담회를 열어 성신여대 총장과 제가 캠퍼스 이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협력을 받아 금년 4월 제122회 임시회에서 학교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는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금년 6월 중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7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설의 입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운정캠퍼스는 금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7층 이하 4개동이 통로로 연결된 형태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운정캠퍼스는 총면적 5만 4,200㎡로 자연과학대, 생활과학대, 간호대 등 단과대 건물 3개동과 공동시설 건물 1개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학기부터 성신여대 총 정원의 35% 수준인 3,000여명의 학생들이 새 캠퍼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미아역 일대 주변의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미아역 주변 도봉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와 점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신여자대학교 주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대학교 시설과 어울리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검토기준이 완화되거나 지정요건등이 도시계획 상향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성신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미아역 일대를 개발에 반영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정캠퍼스 건립과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미아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강북의 또 하나의 핵심 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구는 관내에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함으로써 대외적인 구 이미지 제고와 교육특구 위상을 더욱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운정캠퍼스 이전 및 미아역 일대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36만 강북구민과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께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구청장이 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복에는 순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행복한 경험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내고 작은 행복은 더 큰 행복을 불러들입니다. 저 김현풍은 지난 40년간 강북구 미아리 치과의사로 행복했었습니다. 참된 행복에 가까울수록 그 행복을 절실하게 남에게 주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강북구에서 경험한 행복을 강북구민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고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작은 소망, 작은 바람이 저를 구청장이 되게 이끌었습니다. 저의 이런 절실한 마음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우리 1,000여 동료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강북구는 날로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작은 행복이 더 큰 행복을 불러들여 강북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도 노력과 연습의 결과이며 행복한 경험을 안겨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좋은 구청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분야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 복지업무를 담당할 행정직 직원 증원계획과 향후 노인복지과 신설로 인력난이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 또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등 복지부문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2006년 7월 1일부로 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면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49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였고, 금년도에 6명을 충원하고 2009년도에는 4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급여,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지급관리 사무와 경로당 관리, 장애인복지 관련사항 처리 등 복지분야 업무 중 일부분을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현재 미아8동과 수유5동 외 15개 동 주민생활지원팀에 행정직 공무원이 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앞으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함에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2008년 6월 30일자로 노인복지과를 신설해서 노인복지 증진, 노인 여가시설 건립 등 어르신들의 행복과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지분야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복지업무에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사실입니다. 복지분야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께서 복지서비스 수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정부분을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여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복합청사가 삼각산공원 옆 부지에 금년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하게 될 경우 현 수유1동 청사를 보건소 분소로 활용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인 수유1동 복합청사는 삼각산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청사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1동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 분소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우리구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 등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통·반장님들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종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은 주민의 편의를 돕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편의와 구정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장신분증 발급은 동 통합이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영심의원님께서 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 직원들의 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관련 여부와 사무관 승진을 시험승진제도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공개모집하여 유능한 인재로 하여금 공단 혁신을 단행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기황의원님께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선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허위학력으로 임명되었기에 원인무효이므로 이사장으로서 그동안 받은 임금과 업무추진비를 추징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사퇴 및 향후 공단 이사장 선임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한 임용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는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과 이기황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실 여부와 사무관 승진에 있어 시험승진제도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 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진행 중으로 추후에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인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무관 시험승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승진인사로 인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심의원님과 이기황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유능한 인재를 선정하여 공단의 혁신을 단행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 조례로 지정한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220여 명의 임직원이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등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유고 발생으로 2008년 3월 10일자 공단 상임이사를 이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장의 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업무범위 등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공석 중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임용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및 구청장,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7인으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다음,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인 이상을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및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임용함으로써 강북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과 업무추진비는 얼마이며, 허위 학력으로 임명되어 원인무효이므로 그 동안 이사장으로서 받은 보수 등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은 2004년 2월 임용되어 그동안 2억 4,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고 5,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의 임용이 원인무효인 경우, 보수 등의 환수와 관련해서 명문화된 법령 등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재직후 퇴직하였으나,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임용이 당연무효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그때 국가는 임용결격자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국가로서는 임용결격자에게 제공한 총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보수 등의 환수문제는 1999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비록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당초 임용이 임용결격사유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직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보수 등의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최선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에 관련자들은 모두 사퇴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한 동명에 대한 논의와 동 주민센터 공간활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행정동명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동명 개정문제는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명 개정에 대하여 2007년 1차 조사에 이어서 통합 대상동이 아닌 번1, 2, 3동과 수유1, 2, 3동에 대해서 지난 5월 6일부터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통합일이 2008년 6월 30일인 관계로 개정된 이미 개정된 동명에 대해서는 시간과 행정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기 때문에 향후에 논의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미아1동 주민센터 공간을 장난감도서관과 어린이와 여성의 쉼터로 활용하자는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용도변경 청사의 공간활용 결정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용도변경 청사는 구민에게 사랑받고 활력이 넘치는 구민의 편의시설로 제공하겠습니다. 시설활용방안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환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도봉소방서와 도봉세무서의 명칭변경 가능여부와 파출소 통폐합 이후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구대의 관할범위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소방서는 도봉구에, 도봉세무서는 강북구에 위치하면서 강북구와 도봉구 소방 및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기관과 당해 상급기관인 서울지방 국세청에 기관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강북소방서는 강북구 번동 365-1번지에 부지 약 3,960㎡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신설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2009년 착공하고 2010년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봉세무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 명칭변경은 해당기관과 당해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기관명칭이 변경되므로 우리구를 찾는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구 또한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통폐합 이후 지구대로 조정, 운영되고 있는 경찰 순찰기능이 관할구역, 지역 등에 대한 순찰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되면 초동대처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행복마을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구대의 조정에 대하여 강북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지환의원께서는 미아1동에 건립하고 있는 학교명칭을 행복중ㆍ고등학교로 할 것인지와 강북구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학교명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며 강북구 교육환경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아1동에 건립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의 교명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확정될 때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미양중학교, 삼각산고등학교로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교명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한 바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가칭교명과 일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교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미양중학교, 삼각산고등학교는 동일한 부지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기 다른 교명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미아6·7동에는 삼각산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이 뉴타운으로 개발되면 공립고등학교가 건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란 명칭은 이곳에 설립될 고등학교에 쓰여져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각산고등학교는 삼각산초등학교와 삼각산중학교 옆에 자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주민 중에는 솔샘중ㆍ고등학교로 교명제정을 원하고 있으나 미아5동에 송천초등학교가 있고 향후 이곳에 송천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샘이라는 용어는 한문 ‘송천’의 우리말 이름입니다. 학교명이 우리말을 한문으로 표기되었는데 뜻이 같은 이름을 각각 교명으로 사용하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구에서는 신설되는 중ㆍ고등학교의 교명으로 행복중·고등학교가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구민의 의견수렴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08년 5월 28일 교명제정 의견수렴을 요청해 와서 우리구에서는 2008년 6월말까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구민이 공감하는 교명으로 제정 의견서를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여러 교명들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명제정심의회에서 2008년 9월초 심의하여 학교별로 1개 교명을 채택한 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학교설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 명칭을 확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많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교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녹색가게의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가게운동은 1991년 서울YMCA 생활협동운동을 시작으로 ’97년 IMF시기를 맞으며 과천녹색가게 모델을 토대로 8년간 지속적인 확산을 이루어 현재 54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2005년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는 환경부 소속 민간단체로서 그 활동내용은 일상의 되살림 실천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여 나와 지구를 살리는 되살림 운동입니다. 우리구는 구세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미아2동 1호점, 2호점 2개소와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에서 운영하는 미아8동, 수유2동 2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미아5동 1개소로 총 5개소 녹색가게가 있습니다. 녹색가게는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재활용 물품을 판매해서 일부는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사업도 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녹색가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녹색가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 등을 지원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서 녹색가게 행사시에는 우리구 자치행정과를 총괄책임 지원부서로 지정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한동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과 도봉구 쌍문1동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위해서 그간 우리구가 기울인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과 도봉구 쌍문1동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봉구청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행정구역 재조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회신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재조정은 양 자치단체간 상호협의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는 대한병원앞 교통섬 조형물의 상징성과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강북구를 상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조형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구정을 조화롭게 잘 수행하시자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1,100여 공무원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구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병원앞 교통섬 상징물은 우리구의 우편번호와 동일한 142개의 금속파이프 기둥을 이용하여 행복한 마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2004년 5월에 설치비 9,400만원을 들여 준공한 작품입니다마는 설치 이래 조형물의 상징성 및 예술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조형물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다소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북부경찰서와의 협의과정중 교통초소 앞이 상징물로 가려져 대로변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고충으로 인해 상징물의 높이와 위치 등 일부를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작품 의도가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여러 차례 북부경찰서와 상징물의 교체나 변경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초소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상징물의 크기, 높이, 종류 등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수유역 주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계획 구간에 대한병원앞 교통섬을 포함시켰으며 향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설계안이 완료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조화를 고려한 철거나 보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건립 방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광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는 수유동 이테크오피스텔의 청사임차가 불가피했는가의 여부와 앞으로 청사 추가소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임차방식의 청사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안광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향후 우리구의 추진일정 및 계획을 질문하셨으며 또한 신청사 위치선정에 관하여 미아3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동 이테크오피스텔에 청사를 임차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통합계획에 따라 인구 2만 이하의 8개동을 4개동의 주민센터로 통합하게 되어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새로운 부서의 신설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구청사무실 면적이 포화상태인 구 청사 여건과 안전성의 문제로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수유동 이테크오피스텔에 청사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로서 부대관리비 등 부득이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차청사 운영은 동 주민센터 통합 등으로 인한 잉여인력 재배치에 따른 국한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임차청사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74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안전성의 문제와 공간이 협소하여 구청을 찾아오시는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키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건립예정지를 선정하고 투자심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2010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사 건립에는 약 9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비 재원 부담은 시비 50%, 구비 50%로 우리구에서 확보하여할 예산은 약 45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여 현재 출연금 263억원과 이자수입 20억원을 합한 총 283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17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강북구청 신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중심성과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이 구청을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도로망 구조를 반영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중요 결정사항은 자문기구인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입지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국내·외 교류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는 일본 다테야마정, 중국 대동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캐나다 차담-켄트시와는 2004년 9월에 우호교류를 맺고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국제교류는 우리구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별 국제도시의 특성을 살려 교육, 문화, 경제 등 특화된 교류를 도시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교류 추진의 기본 흐름을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도시간 국제교류를 민간단체 및 청소년 교류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차담-켄트와의 교육교류는 2004년 양 도시간 우호교류 체결이후 차담-켄트시장의 2차례 강북구 방문을 통해 양 도시간 교육교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2007년 1월 우리구 실무단을 구성해서 차담-켄트 내 교육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담-켄트시 내 교육여건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향후 현지답사를 거친 후 학교 및 학부모들의 동의를 거쳐 당초 예정대로 관내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 단기 어학연수부터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 어학연수 성과를 분석한 후 고등학교간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 입니다. 그 외에도 양 도시 간 충분한 협력과 기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미아3동 청사건립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아3동 청사는 노후화되어 위험도가 높아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청사는 대지 1,987㎡ 규모로 2005년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는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내방하는 구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등 시급히 신축되어야 할 시설이지만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일부를 서울시에 의존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적십자 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시설 이전문제와 적십자봉사단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적십자 봉사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으로 독거노인의 건강을 챙기는 적십자 봉사단의 무료급식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9월 우리구에서는 수유2동 소재의 건물을 임차한 후 급식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보수와 집기구입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급식소 임차건물에 대한 이용상의 문제점 등은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에 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소 임차건물 계약 만료시기를 감안해서 급식소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적십자 봉사관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산하조직으로 서울시에는 2개구를 관할하는 11개소의 적십자 봉사단이 있고, 3개구를 관할하는 1개소 봉사단 등 총 12개소의 봉사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적십자 봉사관의 독립 이전 문제에 대하여 서울지사와 연구 협의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적십자 봉사단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태권도 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께서 태권도 수련관인 국기원을 우리구로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공원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전북 무주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기원의 무주 이전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의 입장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치에 필요한 추진단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 측의 이전에 대한 합의사항을 보면 2013년 태권도공원이 완공되면 국기원의 연수원 등 핵심 훈련기능은 무주로 이전하고 서울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행정기능만은 서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기원 운영이사회를 열어서 이전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존치하는 본부적 성격의 국기원의 이전 등에 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측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소방행정 방화관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강북소방서 신축부지에 소방안전 교육장 유치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관리자 교육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교육주체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전국 시·도별 약 1개소씩 14개 지부로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근 구로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서울지부가 있고 의정부에는 경기북부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소방안전교육장이 강북소방서에 설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겠으나,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정해진 교육수요 내에서 추가적인 지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예산 및 인력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방행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강북소방서 신설 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백중원의원님께서는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형태나 근무조건이 일반직 공무원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장기간 근무를 해도 승진이 되지 않아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직원화합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승진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별정직 공무원의 정·현원은 12명이고 직급별로는 6급 2명, 7급 7명, 8급 3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7명, 8급 상당 3명으로 직급별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 현재 상위직급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과 달리 상위계급의 결원발생시 현 직급에서 의원면직 후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민방위담당 6급의 결원으로 7급에서 의원면직 후 임명된 선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정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 공무원에게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절차에 의한 승진 임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현재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 직급조정 기준이 7급까지이나 6급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김지환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기황의원님, 정상채의원님, 박영복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정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1동 791번지 2255호 및 2828호 일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사가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가구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1동 791번지 2255주변은 골목 폭이 협소하고 하수관 및 수도관 등 지장물로 인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아1동 791번지 2828호 주변은 도시가스 공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대부분 공사가 불가능한 난공사 구간이거나, 공급가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중 공사가 불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우회구간이나 공법개발 등을 공급회사와 협의하고, 공급기준 미달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세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회사 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공급사인 한진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 주민 1가구라도 더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기업유치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군산시의 기업유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투자박람회에 우리구가 유치할만한 업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비롯하여,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15억 2,000만원 및 뉴스타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약 15억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려면 용지, 용수, 교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나 현재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새로운 대형 건축물들이 신축되므로 이 지역에 첨단기업, 금융산업뿐 아니라 문화, 학습 등 서비스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완료될 무렵에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상공회를 통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인들에게 투자박람회 참여를 안내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는 참여가 저조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인이 투자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하기 좋은 강북 만들기’를 위한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여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방안 등을 강구하자는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정압기 분포 및 구청의 관리감독 내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계시는 도시가스는 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 정압기는 관내 2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압기 분포를 말씀드리면 미아동 10개소, 수유동 10개소, 번동 5개소가 설치되어 적합한 가스압력을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는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한진도시가스에서 주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사고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우리구에서는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에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리노빌 성과에 따른 폐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 8월부터 공동상표 리노빌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경기침체와 리노빌을 대표할만한 특화상품이 부족하고 소비자의 유명브랜드 선호현상 등으로 리노빌 판매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상표등록 및 광고 등으로 리노빌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로부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5월 2일 강북구중소기업공동상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리노빌 전시판매장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으며 차후에 판매활성화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계약만료일인 2008년 8월 19일까지만 리노빌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리노빌 상품들을 직거래 또는 자매결연행사에는 지속적으로 참여케 하고 리노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갖고 보다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중 8개구가 업체의 참여실적 저조로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광우병 감염자가 없는지, 수입쇠고기 유통시 구청의 조치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구내식당과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수민의원님께서 광우병을 우려해서 구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광우병 감염으로 확인된 주민은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은 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유통시기와 유통방법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유통시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구내식당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사용금지 문제는 추후 정부의 대책에 따라 시행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야생조류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도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 야생조류가 아닌 철새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삼각산 일대에 서식하는 텃새 및 주택가 주변의 비둘기나 참새에 대한 감염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해 가축조류에 대한 예찰활동을 연중 계속하겠으며, 소독 및 방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반경 3Km 이내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이 발생하면 즉시 살처분 실시하고, 12Km 이내에서 발생시에는 방역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구에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없으며 75℃에서 5분만 가열해도 바이러스는 사멸되므로 닭고기, 오리고기 취급 음식점이 조류인플루엔자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신문,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임시 반상회, 구청 인터넷 홍보, 구청 구내식당에서 ‘치킨데이’ 행사 등으로 전 구민에게 닭,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창업멘토링 추진내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우리구와 강북구 상공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소자본 창업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자본 창업강좌를 좀더 보완해 창업강좌뿐 아니라 창업멘토링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창업강좌 수료 후 경영컨설팅 및 창업 후 경영자금 지원, 교육사업 안내 등 창업 후 정착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7년의 경우 203명이 창업강좌를 수료했으며, 14개 업체에 2억 400만원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상·하반기 6월, 10월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강좌 12시간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연리 5.5% 저리 융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애로상담, 교육사업 지원 등 창업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주민생활 분야에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의원님께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줄곧 사용하던 쓰레기봉투가 이제 끈 달린 쓰레기봉투로 바뀌어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끈 달린 쓰레기봉투 사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송파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끈 달린 쓰레기봉투 사용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장점으로는 봉투 입구에 달려있는 두 줄 끈이 쉽게 묶고 풀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하고 쓰레기 투입 시마다 열고 닫기가 가능하므로 악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단점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보다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이 적고, 해당봉투에 지불하여야 하는 특허비용이 봉투제작 원가를 15% 정도 상승시키는 재정적 부담의 증가와 환경부 기준 미 제정상태에서 현 단계에서 도입하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장·단점에 비추어 우리구의 도입여부는 봉투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환경부의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지침 개정여부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5동 수호정 근처에 등산객들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설치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과 재활용문제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빨래골 및 조병옥 박사 묘지 입구 등산로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운영한 바 있으나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어 최근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유5동 수호정 등산로 입구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는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무단투기 장소에 따른 대책마련 후 재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급간사 채용과 그간의 운영경위와 향후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점차 다양화, 복잡화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과 관의 협의적 참여기반 하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구정질문 이후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8월부터 실무협의체와 8대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대표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2회, 8대 실무분과별 2회 등 총 2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대상자 선정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2월 위촉된 동단위 복지위원 34명을 8대 실무분과에 협력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폭넓게 발굴, 연계하여 풍부한 서비스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구청과 25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총 8개 분야 1,249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민·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체와 분과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과 위원들 간의 상호 유대감 고취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와 8대 실무분과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활성화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시 답변 드렸듯이 상근 유급직원을 채용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유기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협의체 운영시,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도에는 상근 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대기업 등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구청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생산, 제조 과정에서의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자는 의원님의 질의는 매우 적절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환경부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한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으로는 제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비닐류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질과 아울러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과대포장을 방지하고 있는데, 포장비율이 제품의 3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규정들은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 완제품으로 출시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청차원의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시 종이류, 스티로폼류 등을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아울러 비닐류 분리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서울시 시범구로 지정되어 올해 5월 중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류 및 필름류 수거전용 봉투를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제작하고, 강북구 전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조단계에서 생산된 비닐 및 필름류가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전용봉투 수거에 대한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생업에 나서는 젊은 부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내용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북구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은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아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사기진작과 바람직한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강북구 모범청소년 표창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가정이나 이웃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다른 학생들이 모범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중 10개교 내·외에 50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단지 특별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 자체적으로 담임선생님이나 관련 담당 선생님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이나 고민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북구 관내에는 강북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 한국청소년 육성회 강북지구회, 한국청소년 보호선도 사랑회, 강북구 청소년지도 협의회, 민간 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 등 청소년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주 4회에서 주 5회씩 자율적으로 학교주변을 순찰하여 관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지환의원님께서는 경제가 날로 더 어려워져 노숙자가 증가됨에 따른 우리구의 노숙자 실태와 구청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고,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어린이놀이터에 모여드는 노숙자들로 인하여 주변상가 및 인근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홀하기 쉬운 노숙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노숙자 대책을 질의하신 김지환의원님과 우리구 어린이 공원 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이에 맞물려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관내 노숙자는 은모루공원, 미루나무공원, 세일공원, 색동공원 등 10여 곳에 약 20여명이 노숙하고 있고, 금년도 현재 보호시설로 인계한 노숙자는 총 8명으로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들 대부분이 보호시설 입소 후 다시 퇴소하여 노숙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해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노숙 가능지역을 매일 1회 이상 공익근무요원 2명과 함께 순찰하여 발견 즉시 상담 및 계도로 귀가 조치시키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쉼터, 은평마을, 여성보호센터 등의 보호시설로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숙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자 중 자격기준이 적합한 자는 수급자로 책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근로사업 또는 공공근로에 참여를 권유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병행하여 노숙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증가되는 노숙자 문제와 이로 인해 우리구 주민들의 시설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김지환의원님과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고물상의 주무부서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고물상 운영 개선방안과 수유6동 주민센터 앞 고물상 이전 주민요구에 따른 대처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재활용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식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물상의 주무부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은 과거 고물 영업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고철, 구리, 유리병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하였으나, 고물영업법이 1993. 12. 27일자로 폐지되면서 허가절차까지 모두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물상,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왔으나, 최근 악취 및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여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과 관련한 주무부서 지정과 지도감독은 환경, 도시계획, 가로정비 등 사안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2007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하여 18개 업소에 대하여, 2007년 9월 5일 서울시 주관으로 민간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민간 수집상의 역할과 민간수집상 관련 민원사례 및 해소방안, 민간수집상의 준수사항 및 협조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의 지도ㆍ점검 요청에 의하여 2008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신고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답변 드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물상 운영 개선방안과 수유6동 주민센터 앞 고물상 이전 주민요구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미신고 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또는“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율업종으로서,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의 고물상 영업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정 관청에서 제제할 수단이 없어 영업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영업이 자율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관내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 영업행위 근절의 불가피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계획, 환경관련법 등을 엄격히 적용,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수유6동 재활용선별장 운영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환경 및 재활용문제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재활용선별장은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 이후 수유2, 3, 6동에서 발생하는 대형 생활폐기물의 임시보관 및 청소관련 장비보관과 환경미화원의 휴게실로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앞으로 평상시에는 청소관련 장비보관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고, 수도권매립지나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우리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정지하거나 강북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등 불가피한 사태 발생시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북구 내에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청소관련시설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의 이전이나 공원, 쉼터조성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소관련 시설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하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삼각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길 염려 등이 있으므로 동 시설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현재 시설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께서 걱정 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시설부지를 대용할 대체부지나 시설이 마련되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원, 쉼터조성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는 미아3동 (구)수도사업소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인병원이 복지관이 아니고 서울시 타 지역 치매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인지 여부와, 주거교육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미아3동에 지역특성이나 주민의사에 반하는 중증 노인요양 전문병원을 유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아울러 배수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안광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산19-80번지 일대에 위치한 배수지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배수지로 사용 중이던 수도공급설비 시설이 노후화되어 북부수도사업소로부터 시설폐지 요청이 있어 숲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도로,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사전환경성 검토서 열람공고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11일까지 재열람공고 중으로 향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노인 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수지 부지는 우리구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을 요구하였을 뿐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중 어느 시설로 건립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일제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인욕구를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백련사 입구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겸비한 친환경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타운 건립을 위한 수유동 산21-6필지 등에 위치한 백련사 입구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서 건축물 높이 3층 12m 이하로 건폐율 30% 이하의 시설을 건축할 수는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친환경타운이란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교육복합센터, 공공복합청사,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생태공원 등이 갖추어진 도심속의 전원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현장조사 후 부지면적이나 주위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구민이 이용할 편리한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저소득층 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월 건강보험료 6,000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월평균 1,338가구 521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 징수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000원 이하 가구에서 월 6,500원 이하 가구로 상향조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몇 백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장 규모로 볼 때 주차시설, 정비시설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청소차량 주차장과 정비고를 분산 운영하는 이유와 번2동 차량정비고의 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장, 청소차량 차고지 및 차량정비고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 재활용품선별장으로 차고지 및 정비고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차량 정비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선별장 앞 주차장은 강북, 노원, 도봉 3개구의 재활용품의 반입 시 많은 차량이 동시에 몰릴 경우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대기장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우리구 차고지를 선별장 앞 주차장으로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번2동 차량 정비고를 선별장 내로 옮기기 위해서는 일반 청소차량 및 살수차, 노면청소차, 대형수송차, 건설중기 등 특수차량의 정비를 위한 회전 반경과 적정한 높이 등이 확보되어야 하나 선별장 구조물의 높이가 낮아 차량과 적재함의 정비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정비고의 이전이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번2동 정비고를 이전하기 위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퇴거조치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심양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사업을 주관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세대 등이 입주신청하고, 신청자격이 되어도 입주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 우리구에서는 입주 희망세대를 조사하여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상위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공사로 통보하고, 공사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체 4만 7,224호로 SH공사 2만 2,370호, 대한주택공사 2만 4,854호가 있으며, 우리구에는 대한주택공사 강북권역의 번동 3개단지 4,181호가 해당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액 국고로 건립하여 1993년 공급이 중단되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하여 저소득가구의 입주희망자가 폭증하고 입주 대기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기존 입주자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 기존 계약자는 수급자 등 보호자격이 상실되어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계속 거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사망 등 사유가 발생되어 상속자 등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불가함으로 퇴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이 일부를 개정하여 입주자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인해 계약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를 하며, 잔여 세대원 중 무주택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입주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원하는 상속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보호대상 자격을 받아 명의변경을 하여야만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자격상실 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하도록 하는 등 퇴거 시 유예기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러한 입주자의 어려운 상황을 통감하며 이를 포함한 영구임대주택의 분양 및 관리기준을 적극 검토하여 입주자 입장에서 혹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인 수급자는 IMF 직후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제도입니다. 자격상실로 퇴거하셔야 하는 세대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먼저 SH공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 자에 대하여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공급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일반 공급대상자보다 유리하게 입주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저금리 2～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등 저소득 가구 여부를 심사한 후 취급은행으로 금리인하 대출 추천을 해드리는 제도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주택임대료 보조금지원제도가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경우와 120% 이상 150% 미만의 해당세대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월세 최대 6만 5,000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항일유적지 복원 및 관리에 대한 계획으로서 유적지 파악 및 관리체계 등 개선 ·보완을 통한 서울독립운동사 편찬과 기념표석을 세우는 등의 서울시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와 어떠한 협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간 추진한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지역 역사 문화 및 독립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뿐만 아니라 시정의 폭 넓은 분야까지 접목시켜서 한 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항일유적지 복원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은 현재 우리구 유적지를 포함하여 사료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표석 설치 등 항일유적지 관리 발전방안은 창의시정 4개년 계획에만 포함된 사항으로 현재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애국·선열 묘역 등 항일유적지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청 관계부서에 수차례 건의 한 바 있으며, 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항일유적지인 봉황각에 대한 보수 등 구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하반기에 5,1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4,000만원을 투입하여 봉황각 경지 내 담장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3·1운동의 발상지이자 애국지사의 묘역이 위치한 우리구의 역사문화 항일유적지가 우리구 관광명소와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공급에 관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영·유아보육발전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과 관련된 맑은 공기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우리구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960㎡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은 연 1회 이상 지정기관에서 실내공기 질의 자가 측정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청소과에서는 2008년 자체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 질 오염도를 무료로 측정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오염의 주원인은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기적인 청소가 실시되지 않아 오염이 더욱 심해진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창문 등을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환기시키는 것과 쾌적한 실내를 위하여 에어컨, 가습기, 환기설비 등은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도록 하고 책상, 캐비닛 등 가구나 구조물에 대한 미세먼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기능보강비, 장비비, 민간어린이집에는 서비스수준 향상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은 근본적으로 서울의 수돗물 공급사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좋은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에서 옥내배관, 물탱크 관리상태까지 종합진단하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2010년까지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무료로 검사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 윤영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종오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의원님께서 우리구 약수터 수질관리와 수유5동 수호정 부근 먹는 물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수유5동 주민센터 앞 소공원 조성계획과 수유6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원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급시설은 오동근린공원 내 5개소와 삼각산국립공원 내 40개소 등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정된 약수터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우리구 보건소에서 분기별 1회씩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에 지하수가 필요한 수유5동 수호정 부근에 지하수 관정을 하였으나 출수량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추가 개발을 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득하지 못하여 그 지역 지하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 공급 편의를 위하여 기존에 굴착한 지하수의 출수량을 재점검해서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5동 주민센터 앞 소공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주민센터 앞에 소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곳은 그동안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였던 컨테이너가 치워짐에 따라서 공지로 남게 된 것을 노점상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센터 앞 공지를 녹지로 조성하려고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금년 5월에 2007년 행정서비스 고객평가 환경분야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중 2,500만원을 지원받아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우리구에서 지난달에 수유6동 533-32번지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지면적이 1,529㎡로서 인근에 인수초등학교와 인수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적합할 곳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2억원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되 시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연차적으로 구비를 확보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원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1동 산108번지 일대 미향마을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1동 산108-19번지 일대 미향마을은 가파른 경사지에 그동안 취약한 노후·불량주택들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그 지역을 공원조성 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토지 및 건물보상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07년 2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향마을은 보상 후 자진 이주하여 대부분의 건물은 철거하였으나 3가구는 2007년 2월 27일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이주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10회에 걸쳐 자진 이주하도록 행정지시와 계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주하지 않은 3가구가 존재하여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오늘 오전에 건물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거된 미향마을이 있던 곳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미향마을 유래를 남길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훌륭한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내 노숙자 및 불량청소년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부 어린이공원이 노숙인이나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변하여 음주 및 잦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38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병대 전우회를 통해 주민쉼터, 마을마당 등을 22일간 순찰 및 지도·단속을 한 결과 노숙자와 불량청소년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어린이공원이 노숙자와 불량청소년들로 인해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병전우회와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에 위탁하여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조례 등 근본적인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2동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유3동 소귀 및 은모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유2동에는 마을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어 그동안 마땅한 장소 등을 물색해 왔으나 설치할 만한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워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하여야 함으로 부지매입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용되는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도시계획사업 추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최근에 수유2동에 공원을 조성할 장소를 선정하여 수용물건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마을공원 조성을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귀 및 은모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 수유3동에 있는 소귀 및 은모루 어린이공원은 금년에 시비 5억 9,900만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원 도시계획시설조성 계획안을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열람공고 후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소 구민의 생활체육과 주민안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서 강북구민운동장의 친환경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승사쪽 가로수 식재 계획 및 미아4동 절개지 붕괴위험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2000년도에 준공되어 그동안 축구경기 및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되어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바닥면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 먼지발생과 잦은 부상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인조잔디구장의 필요성을 그동안 한동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제기하여 왔었습니다. 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일부 용도제한과 사후관리 등의 일부 문제점도 있으나,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구와 지역구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금년도에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어 한창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에는 의원님들과 생활체육 관계자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각종행사가 많은 10월경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완공시켜 구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북구민운동장이 최첨단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의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차량통행 증가로 인해 소음이나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소음과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로수식재가 필요한 실정이나 본 공사와 연결되는 오패산길의 경우 보도 폭이 2m~2.5m밖에 되지 않아 가로수를 심을 경우 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공사 당시는 가로수 식재를 보류하였으나, 차량소음과 대기오염을 감소시켜주며 보행자의 그늘 제공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보도 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4동 8번지 409호 일대 및 동일연립 뒤 절개지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8번지 409호 일대 절개지는 두 차례 낙석붕괴가 발생한 곳으로 그동안 지질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반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낙석발생 우려가 높아 올해 서울시 예산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절재지면 안정화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안정화공사를 하지 않은 곳은 현재 낙석방지를 위해 안전망 및 낙석방지책이 기 설치되어 있고 암반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안광석의원님이 공원의 중심인 정문이 드림랜드 후문 쪽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방안 및 서울시와의 협의결과를 질문하여 주셨고 배드민턴장 확보방안, 오현 쓰레기적환장의 처리방안에 대하여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진의원님께서도 공원조성 예정부지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내 기존 배드민턴장 존치여부와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설치,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존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대형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은 드림랜드를 포함한 번동 산28번지 일대와 오동근린공원 주변 약 89만㎡ 부지에 친환경 녹지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크게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1단계 사업은 드림랜드와 오동근린공원 약 66만㎡ 부지에 공원조성비 673억원과 토지 등 보상비 2,445억원 등 총 3,118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 1차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지구와 연접한 오현길 건너편 번동 산27번지 일대로서 오동근린공원 약 23만㎡ 부지에 1단계 준공 이후부터 201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북대형공원 내 조성될 주요시설로는 전망타워와 공연장, 문화센터, 미술관 등 문화공간과 호수, 공원, 정자, 식물원, 산림욕장 등 생태체험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공원의 중심인 정문이 드림랜드 후문 쪽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안광석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는 그동안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4월 26일 국제현상 공모하여 확정 발표한 공원조성 계획안을 보면 문화센터와 전망타워, 미술관, 멀티극장, 레스토랑, 지하주차장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 주요시설물이 후문 쪽인 드림랜드 내 기존 눈썰매장이 위치해 있던 지점과 그 주변에 건립될 예정으로 있어 오현길과 인접해 있는 드림랜드 후문 쪽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대형 공원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현 쓰레기적환장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은 부지면적 3,542㎡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등을 중간 처리하는 집하장으로 쓰레기 처리업무에 매우 중요한 필수시설입니다. 그동안 오현적환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여건상 오현적환장을 이전하거나 대체할 부지 또한 확보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음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현적환장이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 2단계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동 시설을 지하화 하여 공원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현대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사항으로 향후 적환장이 지하화 될 경우 악취 및 분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완벽한 탈취시설과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예정부지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존치여부와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에 대하여 안광석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이 같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대형공원 조성부지 내 오동근린공원에는 총 14개의 배드민턴장이 있으며, 이중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곳이 7개소가 있고, 나머지 7개소는 불법시설물 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7개소는 존치하고 나머지 불법 배드민턴장은 녹지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어 줄어드는 배드민턴장의 이용객을 위하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동골프클럽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본 시설물이 강북대형공원 2단계 사업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는 철거 후에 녹지로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오동골프클럽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계속 존치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강북3구역의 민원사항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강북3구역은 2006년 10월 26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 15일 추진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들간 의견대립이 있어 왔으며 결국 지난 5월 20일 추진위원 15명의 발의로 소집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감사를 해임하였고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였다는 관련 서류가 다음날인 5월 21일 우리구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08년 5월 27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추진위원으로부터 위원장 및 감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강북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구에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을 최근에 요청한 상태로 우리구에서는 강북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법적권한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를 서울시에 질문한 상태이며, 향후 서울시로부터 회신되는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북3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11개 구역 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지가 높은 구역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군부대 옆에 정자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릎관절에 무리를 주는 기존 나무계단을 철거하고 자갈길을 설치할 것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는 정자가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번2동 군부대 인근에는 신망애 정자를 비롯하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자설치를 요청하신 곳은 의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에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정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동근린공원 산책로는 ’98년 공공근로사업으로 통나무를 이용하여 정비한 산책로로 지금은 설치된 지 10여년이 지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비를 지원 받아 지속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설치공사는 사용자제 등 설계사항을 사전에 서울시 심의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산책로에 자갈길을 설치하는 것은 주변 임야지역으로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산책객들이 돌을 집어 던지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토사유출이 많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소재인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산책로 정비시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급경사지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계단만 설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 본원정사 등산로 입구 하수도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본원정사 뒤 등산로는 지역주민들이 산책이나 약수터 이용을 위해서 자주 찾는 곳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등산로 입구 쪽의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에 본원정사 내 오폐수가 유입되어 개울에서 악취가 풍겨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본원정사 내 오폐수가 개울물로 유입되지 않고 인접 하천 내 오폐수 처리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본원정사 주변 하수시설과 개울을 정비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께서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대책 및 각종행사시 음주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의 보전과 건전한 공원이용에 노력하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솔밭공원은 약 3만 5,000㎡의 부지에 100여년 된 소나무 1,0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우리구의 명소로서 2004년 1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발생하고 있는 음주행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는 야외에서 축제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구청에서 주최하는 삼각산축제와 진달래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만 부득이 솔밭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시에는 부녀회단체 등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위해 먹거리와 술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솔밭공원의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 주위에 목재보호책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3억원을 투입해서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중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의 간선도로변 가로등 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별로 지정하여 최고높이를 정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005년 3월부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하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상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2008년 3월 24일 건축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도봉로변의 수유프라자에서 삼양입구 사거리까지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높이제한을 완화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봉로변에 접한 대지의 경우 기준높이를 일률적으로 60m로 정하고 최대 70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건폐율, 기부체납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중원의원님께서 수유역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지역은 우리구의 행정·상업·교통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중심지로서 2005년에 수유·번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수유·번동지역의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업지역 확대와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의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업 등 여러 개발사업 등을 통합하여 제정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후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2007년 3월 수유·번동지역 약 51만㎡에 대한 타당성 개발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7차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서울시는 이미 지정된 3차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이 결정된 후에 정비사업의 착수가 가시화 되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추가적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 8월 등 3차에 걸쳐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금년 4월, 5월에 서울시장님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재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사업 일정에 맞춰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 신규지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할 때 수유·번동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우이령 길이 개설되면 송추I·C를 통하여 인천공항, 일산, 경기북부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려면 우이령 길이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우이령 도로개통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 도로는 우이령에 약 4.7㎞의 터널을 개설해 우이동과 양주시 외곽도로와 연결, 송추I·C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민자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우이령 도로가 개설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이령 도로가 개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이령 도로 개통문제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이령 길이 개설되면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과 또 서울 시내에서 장흥, 송추 등 유원지가 잘 발달된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우이, 삼양로 그리고 도봉로를 통과하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경인데 아마 교통정체가 더욱더 심각해지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령에 터널이 개설되면 서울의 진산이자 명산인 삼각산의 자연생태계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천혜의 보고인 삼각산의 자연 경관을 잘 보전하고 잘 활용하기 위하여 삼각산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각산 우이령을 보전하기 위해 이달 21일 ‘강북구민 한마음 맨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각산의 자연 경관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구의 시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이령 길이 개설될 경우 양주시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강북구 관내의 상가나 음식점을 찾는 사람보다는 유원지가 잘 발달된 장흥, 송추지역 등 경기북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서울시민들이나 강북구민이 훨씬 많아 강북구의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처럼 우이령 도로개설을 둘러싸고 도로개설이 될 경우에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에 따르는 편익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구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체조장 주변 비가리개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강북웨딩홀 뒷길이 경찰서 규제심의에서 해제 결정이 되었는데 양방향 통행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와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번2동 148번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비가리개 설치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설치된 수유3동, 번1동 체조장은 홍수시 물에 잠기는 부분으로서 치수 측면에서 볼 때 유수장애를 일으키는 시설물의 설치는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가리개 시설은 우이천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만큼 유수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웨딩홀 뒷길 양방통행 시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1동 강북웨딩홀 뒷길 일방통행은 2005년 5월에 그린파킹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시행 후 주변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우회거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김동식의원님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행해서 우리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강북경찰서에 일방통행 해제 규제심의를 요청하여 2008년 5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일방통행 해제 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방통행에 설치된 보도를 제거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들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현재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해서 10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11월부터는 양방통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2동 148번지 주차금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번2동 148번지는 ’97년도에 2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만, 일대 주차수요를 고려할 때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코자 김동식의원님과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악지형의 계단식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부지가 암반으로 이루어져 공사 중 주민 불편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1,500㎡ 규모의 부지확보 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형상으로나 또 지질상으로나 여러 가지 주차장 건설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주차문제로 고통을 격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차장 해결을 위한 방안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동식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부탁 드립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고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수유4동 대동천변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수유4동 주민센터까지의 도로포장계획과 이 도로상의 공유지 및 사유지 면적은 어떠한지 질문해 주셨고,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책과 정화조 설치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유4동 대동천변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수유4동 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그동안 도로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비포장으로 남아 있어 주민불편이 컸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유지 및 사유지 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구간은 총 15필지 1,477㎡로 이중 사유지가 14필지 1,071㎡, 국유지 및 시유지가 4필지 406㎡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비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11월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도로확장 및 포장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구간의 확장 및 포장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7억원이 소요되는 바 2008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중 일부인 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삼거리～월계로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 건축 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책과 정화조 설치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확장공사는 폭15m, 총연장 375m, 보상비 170억, 공사비 23억 등 총사업비 19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롯데백화점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 11월부터 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29동 중 12동을 철거하였으며, 잔여 건물들에 대하여 철거 및 이주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건물 부분의 건축폐기물은 부분 철거된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인 건축주가 반출하는 건축폐기물로서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반출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 총 29개 건물 중 현재 철거가 완료된 12동을 확인한 결과 10개동은 도로공사 확장구간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공사 구간에 저촉되어 이설 및 철거한 정화조 시설은 2개소로서, 이중 1개소는 건물이 완전 철거되어 소멸되었으며, 1개소는 하수도법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에 들어가지 않는 17개동에 대하여는 철거작업시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정화조가 발견되면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정화조 철거 또는 이설 시에는 분뇨를 완전하게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시어 문제점을 해결하시고자 고견을 주신 한동진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오패산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오패산터널에 터널과 주택간 거리가 너무 협소하여 터널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차단과, 진숙빌라 방향의 벽은 높고 진주빌라 방향의 벽은 낮으므로 생기는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아치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오패산길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는 물론 생활의 불편함을 참아주시고, 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번2동 및 미아3동 일대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분진 차단과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방음벽 설치 문제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옹벽 상단 투명방음벽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한 옹벽구조물의 보강방법과, 구조적 안정성 여부 등 기술적인 부분과 투명방음벽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오패산 터널공사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이해로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미아3동 및 번2동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이기황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북구 홍보 및 손님맞이 차원에서라도 4·19사거리부터 4·19탑 정문까지 또는 통일연수원까지 친환경 보도블록 및 가로수를 교체해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가로환경 개선과 강북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19사거리에서 국립4·19탑까지 포함한 4·19길은 우리 주민들의 보행환경 편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애국의 고장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보행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4·19길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거리 르네상스 사업구간’으로 선정하여 이미 서울시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친환경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로수의 수종변경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경우 15년 이상된 수목으로 수형도 양호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4·19탑에서 통일연수원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에 대해서는 인근 분위기에 어울리는 수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미아8동 135번지 두원아파트 앞 인도에 설치한 아트 타일이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러우니 교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끄럼 방지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미끄럼방지대책을 요구하신 타일은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에는 설치된 아트타일입니다.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사업구간에는 현재 통 18개의 아트타일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두원아파트 보도구간에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타일은 특화거리의 품격과 운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원 김홍도 선생의 풍속화가 그려져 있는 아트타일입니다만, 미끄러워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되고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미아3동 258-739일대 위험축대 보강공사가 중단된 배경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아3동 258-739번지 주변에 설치된 석축 및 옹벽은 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강을 하고자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보강공사를 시행하려던 차에 축대 일부 구간이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사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토지소유자인 신일학원 측과 토지매수 및 사용승낙에 대해 협의를 하느라 보강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대 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추후에 신일학원 사유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신일학원 측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0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공사 시행시에 더불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여름철 하수도 악취로 인해 구민들이 고통이 심한데 서울시 창의시정 1년 아름다운 기록이란 책자에서 소개된 빗물받이 악취 차단장치를 우리구에서도 사용하여 하수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공중선 지중화 문제와 하수도 악취문제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백중원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점차적으로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중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부담과 배전함 설치에 필요한 보도공간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최신 공법인 트라프 공법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공사구간인 우이～삼양로에 트라프 공법을 적용하여 지중화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액과 트라프 공법으로 지중화가 가능한 공중선이 어디까지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악취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하수배제방식은 합류식으로 우수와 오수가 동시에 하수관에 유입되어 악취를 절대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으나, 우리구에서는 하수도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관, 하수맨홀, 빗물받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설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악취발생을 차단하는 악취방지기 약 300여개를 구매하여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구매하여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하수도 악취문제를 현재까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 6월에 발행한 ‘서울시 창의시정 1년 아름다운 기록’ 책자에 게재된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제품은 현재까지 사용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되면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수도 악취문제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아홉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고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하나하나 참고하고 반영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박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김용욱의님께서 PACS 구축 관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하신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 구축 관련 영상획득장치의 국산품 구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사항은 현재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제출한 구매의뢰 제안요청서에는 특정업체는 물론이고, 국산품여부 등을 지정할 수가 없어서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PACS 솔루션, 서버장치, 판독용 및 임상용 컴퓨터, 항온항습기, 영상획득장치 등의 세부사양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은 일정한 사양만 충족되면 국산뿐만 아니라 어느 제품이든지 입찰에 참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도입 후에는 최소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할 고가의 장비이고 또 구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장비인 만큼 장비 도입과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100여 건에 달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1차 본회의 시 1회 본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로만 보충질문 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는 본회의장이 아닌 간담회장에서 의장님께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 답변내용을 미리 유인물로 의원들 자리에 놓아둘 수가 없는지, 규칙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청장님과 국·과장님의 답변내용을 파일이나 유인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사과말씀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간 강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또 막걸리를 마시며 주민들과 어울리는 인간적인 모습,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1,000여 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36만 강북구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강북구의 수장으로서 그 위상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되었는 바 이번 일은 반드시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강종식 이사장을 포함한 네 사람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사장의 자택과 집무실, 김현풍 구청장의 소유인 행복치과를 수색하여 병원실장으로 근무하는 강종식 이사장의 부인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이사장 승용차에서 돈다발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강종식 이사장의 임용권자이며, 이사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학력위조 등의 부당한 부분을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종식 이사장의 임용으로 인해 공단직원 임용과 승진에 있어서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아 일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익명의 제보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그만 둔 사람의 증언도 있습니다. 강북구청 안에서는 승진을 하려면 2·3·5를 준비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7급 공무원부터 1단계씩 승진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공노 강북구지부는 강 이사장의 비리가 김현풍 구청장까지 연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격도 없는 강씨를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것은 매관매직으로 다음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납득하기 힘든 인사이동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자리이동을 하게 되는 구청 직원들이 무슨 일인들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는 있는 법,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잘할 수만 있다면 그냥 묻고 지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진다고, 검찰수사 결과만 안 나왔지 지금 강북구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대로 덮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강북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구청장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강종식 이사장과의 관계는 강북구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구청 행정지원과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민들의 눈이 있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만을 끈다면 민선4기 강북구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몇 달 전 의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제가 무엇을 묻고자 강종식 이사장과 의회연구실에서 잠깐 앉았을 때 강종식 이사장이 본인은 김현풍 구청장을 위해 일한다며 함께 일하자는 뜻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는 최규식의원님을 위해서도 김현풍 구청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강북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강종식 이사장의 이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구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며, 주민소환이라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에 의하면 고도제한에 관련하여 삼양로에서 인수봉길로 후퇴·변경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의 실천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 내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금주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의 질문을 드렸더니 관계국장님께서는 봉사단체의 기금마련을 위한 위반이니 이해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의심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의 공무원의식은 좋은 일을 위해서는 마약을 판매해도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공무원 의식이 0점입니다. 구청장님 곁에 도시관리국장님 같은 공무원이 있기에 단체장의 수없는 땀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구민께 답변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원 내의 음주를 단호하게 이해해 달라는 그런 모습은 공무원이시기를 포기한 것으로 강북구청 1,000여 공무원들과 전국 공무원님들께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을 안겨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올바른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고, 청장님을 바르게 모실 분들이 이렇게도 없는가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설득력 있고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고, 또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구입한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어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취지는 보건소에서 국내기업 제품을 사든지 외국기업 제품을 사든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입한 PACS제품은 폐를 찍어서 보존하고, 다른 병원에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보건소에 일본제품 지메스, 핀란드제품, 독일제품 이 세 군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보건소에서 약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는 전부 국내기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의 차이가 약 1억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억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5,000만원인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단 얼마가 되더라도 성능과 기능의 차이가 없다면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도록 유도해야 되고,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해 준 대로 산다.” 아니 어떻게 내가 물컵을 사면 플라스틱을 사겠다, 종이를 사겠다는 요청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달청에서 사준 대로 사서 우리는 쓰겠다는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의심을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능과 기능이 유사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는 약 2년의 서비스기간이 지나고 나면 외국기업의 제품은 가격대비 약 8～10%선을 운영비로 지급해야 되고, 국내기업은 약 5%선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령 3억원을 주고 샀을 때는 2년 서비스기간이 지나고 운영비로 연간 10%선으로 잡으면 3,000만원을 내야 되고, 국내기업의 제품을 2억원을 주고 샀다면 5%면 얼마입니까? 절반차이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입하겠습니다.” 하시는 답변입니다. 국내기업 제품이 나쁘다면 정말 안 사야지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보조를 위해서 안 사야 됩니다. 그러나 성능과 기능이 유사하다면 처음부터 국내제품으로 갈 마음자세를 가지고 이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또 1대를 사려고 인테리어공사는 두 칸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국내기업 제품을 사십시오.” 했더니 “올해는 외제기업 핀란드제품을 사고 내년에는 국내기업 제품을 사겠습니다.” 안 좋다면 내년에도 핀란드제품을 계속 사고, 지메스 일본제품을 사야 되는 것이지 왜 올해는 외국제품을 사고 내년에는 국내제품을 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시간이 나면 복사해서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보건소에서도 90%～95% 이상이 국내기업의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내가 이런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공기업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내제품이 나쁘다면 자기 돈 나가고,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데 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국내제품을 애용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무원들의 공정성, 투명성 절대 믿고 싶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 차원이 아니고 강북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을 애용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구청장님께 답변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모든 제품 구입에 관계 실무국장님께서 많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깊이 알아보시고 반영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에서 제가 매우 서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내기업의 제품을 애용해 주십사 했더니 “예산을 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결위에서 다시 1억원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준 대로 우리는 예산대로 사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제품을 구입하는데 의원이 개입하느냐 그런 뜻의 말씀도 내가 들었습니다. 아니 잘못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시정하도록 조언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국내기업에게 프리미엄 받고 선전해 주는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보와 제보는 받고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 지에 따라서 제가 공부하고 조사해 보고 조언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금번 도시관리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36만 강북구민과 여러 구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우리구 솔밭공원에서의 축제행사 시 음주행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음주행위를 자제하여 성숙한 축제문화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채의원님께서 최고고도제한을 삼양로 서측에서 인수봉길 서측으로 경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최고고도지구는 구청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삼양로를 기준으로 삼각산에 접한 서측지역을 서울시에서 5층 20m 심의 시 7층 28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수봉길 서측으로의 경계완화를 위해서 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인수봉길에서 삼양로까지는 7층~12층까지 단계적 높이가 가능하도록 용역 결과가 나와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결합개발 방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역세권과 최고고도지구를 함께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먼저 장비도입 건에 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린 것도 없고, 여러 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보건소 PACS 도입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PACS 도입은 시설 리모델링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6억원이 넘는 보건소에서는 유례가 없는 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12년 이상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그 장비를 도입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멍에를 지기는 누구보다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정을 못했던 것은 국산제품을 2개를 비롯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7개 제품을 작년 연말부터 면밀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얻어진 사항을 조달청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조달입찰 의뢰를 한 것이지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물건을 저희가 사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장비인데 어떻게 제가 제 사유 장비처럼 함부로 구입을 하겠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입해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록 사석이었지만 지난번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가 한 말씀 중에 김용욱의원님께 심려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