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인해 이른 시간에 이렇게 또 나오시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200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살펴 보시고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하양성입니다.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을 사항과 심사할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의 의회연혁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 형태의 시의회 설립으로부터 지금 제4대까지 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의회기구 및 구성현황과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황,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청사 및 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회기별 의회운영은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8회 45일이 되겠습니다. 의안 처리사항으로는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67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이 58건, 수정 7건, 부결 2건이 되겠습니다. 부결 2건은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조례의 복무조례수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4건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제85회 1차 정례회 시 11분이 21건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610건 중 시정이 41건, 건의가 43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조사는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1회에 24분이 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6회에 72개소를 상임위원회별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22회와 전체 의원간담회 7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22회 개최하였으며, 의원실무연수 7회, 해외연수 1회, 타지역 견학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타 시.군 의원과의 간담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업무보고를 2회 청취하였으며,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6건, 2003년 세입세출결산을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항으로 의정보고 책자 500부, 회의록 10회 180부, 의원 인물사진 8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이 외에 의원 몇 분께서 지방언론사와 인터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의회수첩 300부, 의회 안내책자 300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불우시설 위문 2개, 자매도시 접견 1회, 국제 우호도시 접견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의정방향은 시민 대변자 역할의 충실한 수행과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수행, 신뢰와 친근감 있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알찬 회기운영과 연구 노력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 창의적 효율적인 의회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 홍보, 사무직원의 능력배양 등으로 계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5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회기는 8회 80일에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연구 노력하는 의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연수 연 2회, 상임위원회별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타의회 및 자치단체 견학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원 해외연수는 내년 초 북유럽을 예정으로 견학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제자매 우호도시와의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정주시와 일본 마쓰에시를 내년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써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의 정례화와 현장 위주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별 MT를 분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의원을 선임하여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주요현황 사업조사 및 민원발생 시는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강화하여 생산적인 의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회위원장 간담회를 월 2회로 정례화하여 의정운영의 중요사항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서 시민창구 개설과 다수 민원 발생현장의 여론을 청취하며 직능,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외 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불우시설 격려 방문과 어려운 농가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학생의 모의의회 운영으로 조기교육을 통해 의회제도를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의정보고서 발간과 의정활동 사항 제작을 하고 건전한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무직원의 능력배양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24명에 대한 전문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타 의회 비교견학과 해외연수 실시를 하는 등 직원화합 행사를 연 6회 실시하며 직원 및 가족생일 찾아주기 등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26억6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내외 여비 34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00만원으로 의장차량 4,000만원, 상임위원회 방송모니터 설치비 8,000만원 증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업무보고서가 산뜻하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도 시원하고 칼라로 해 가지고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해 가지고 27페이지에 직능,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해 놨는데 매년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라든지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런 단체나 모임, 그런 기관하고 의회하고 유대감이라 그럴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장단에서도 신경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6,626만원이 증액된 26억675만원입니다. 의정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7,506만원이 증액된 15억7,656만원입니다.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는 직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10억9,2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4,998만원은 의회운영의 기본경비로 전년도에 비해 9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6만원의 감액사유는 펜사라 구입이라든지 속기램카드라든지 금년도에 구입함으로써 2, 3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132만원 중 국내여비가 5,272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2,7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의 업무추진비 총 2,576만원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288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 법정경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와 전문가 등 안건 심의활동 보상금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1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1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1,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장차량 구입비가 4,000만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모니터 설치비가 8,000만원, 기타 노후집기 교체 등 1,1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약 1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복리예산이며 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880만원이 감액된 10억3,018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의장, 부의장님이 1년에 1인당 180만원, 또 의원님은 130만원, 이렇게 하면 약 4,7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4,700만원 중에서 30%는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많이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과 맞춰 가지고 넣고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는 법정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4억7,520만원, 회의수당은 2억160만원, 국내여비는 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국외여비는 6,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8,78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40만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의장 차량구입 문제가 시장 차를 구입할 때도 상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논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올라 있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의전용차량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속기사, 속기는 나중에 고려를 해 주시고. 차량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의장님과 시장님은 대외적으로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차를 금년도에 구입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장님의 100% 전용도 아니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공석으로 가신다면 차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회 쪽에서는 어찌되었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항상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자고 외치고 있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런데 실제 차라는 것이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차를 못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차량이라고 그래서 격을 시장과 맞춰야 된다, 그런 차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위원들은 생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 보든가 전체적인 의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 의장의 의전용차량에 대해서는 각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 뜻을 우리가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또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활발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실 방송용 모니터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방송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설치해 가지고 청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 사물함에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전체 다 바꾸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1개 상임위원회가 사물함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1개 상임위원회는 100% 바꾸고, 또 1개 상임위원회는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약 2분의 1이 바꾸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한 사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바꿔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개인사물함 위에 의자 및 책상구입, 그것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의자, 책상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직원들.

사무국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의장, 부의장실 노후 집기는 지금 쇼파를 말하는 겁니까?

쇼파는 아니고 옆에 있는 서랍 같은 것, 그런 부분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아마 한 번 제기했던 것 같은데 빔프로젝트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하더니 올해 보니까 그것은 예산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이 지금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직접 보면서 감사 때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비용이 안 들면 구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 사회대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좀 밝으면 보기 좋은데 조금 어둡다, 조금 밝게할 수 없는가, 시장님께서도 어제 아래 연설할 때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금 밝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의 조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에 볼 수 있게끔 조금 밝게, 위에서 비춰 주든지 스탠드를 해 주든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