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보행자의 편의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기울여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격노점입니다. 노점의 폭을 1.5m에서 크기를 2m로 축소하고 디자인화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고, 1.5m에서 2m 이면 지금보다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훨씬 더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그런 측면으로 점차 해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도를 축소해서 보도를 더 확장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구의 차도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보도 여건도 열악하지만 차도 여건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도와 보도의 현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도가 꼭 필요한데 보도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은 차도폭을 가능하다면 조금씩 줄여서 보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도가 확보가 안돼서 불편을 겪고 있던, 특히 번동지역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도로에 지금 보도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경로당 주변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보행 약자들의 보행권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저희 관련부서에서 수립을 해나가겠지만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나 아니면 교통전문가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보행 약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인도 폭은 최소한 1.5m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인도가 설치됐더라도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형편상 1m 확보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m도 안되는 지역에 경사로를 설치하다보니까 휠체어가 올라가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도로 여건에서 최대한 보행약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도로로 지정된 경우 2m 또는 3m 후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4m 도로나 6m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중심선으로부터 2m 확보하기 위해서 50cm가 됐든 60cm가 됐든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도로가 다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건축행위는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을 조금 개정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도나 보행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