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제9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추진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조직기구는 지난 10월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5개 담당에서 지하수 관리담당이 추가된 6개 담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원 역시 당초 24명에서 2명이 증가된 26명으로 조정되었으나 현재 결원 1명으로 현원은 25명입니다. 직제 조정으로 인한 분장업무는 당초 건설행정담당에서 담당하던 지하수관리 업무는 신설된 지하수관리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전문건설업 등록현황과 9페이지 지하수관리 및 배수장관리현항,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수방인력 및 물자장비, 수방단조직, 재해대책 상황실 장비현황 등은 일반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현황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태풍과 호우 피해가 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4개 지구는 옥봉 위험주택 5동 철거와 오랜 숙원사업인 나불천 배수장을 준공해 가지고 신안 인사 지구 침수피해를 해소토록 하였으며, 집현 덕오, 집현 지내 지구하천 개수 9.15㎞를 개수하여 재해지구 피해예방 시설확충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곡 원외 경계구역도 향후 재해예방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원외 지구가 낙동강수계취수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측량을 완료하고 2005년 상반기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개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유선장시설 및 하천 시설현황입니다. 유선장 시설은 노보트 4척 외 5종 2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현황은 국가하천 3개소에 72.9㎞, 지방2급 55개소에 305.3㎞, 총 연장 378.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율은 평균은 60.4%로 타 시.군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재난관리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총 재난관리 대상은 312건으로 시설물 20건, 건축물 29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급 내지 B급은 305개소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며 C급은 다소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로 보강 또는 일부 시설대체가 필요한 시설로 실개수는 옹벽 1개소와 교량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월별 안전점검 시에 59건이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 또는 관리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사업 총 661건을 시행해 현재 642건을 완료하고 1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1건 중에 621건이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완료사업이 642건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산 소문 진입로 재포장공사 외에 20건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도 62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더해보면 1,000억원, 수해복구 합해 가지고 1,086억 정도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16건으로 상평배수장 확장공사는 태풍매미 피해 항구복구사업으로 현재공정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는 내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도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내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6,700만원, 국비 60%, 도비 40%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 공정을 단축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상황실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내년 4월 29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최첨단 재해예측사항 관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재해사항 관리와 정확 신속한 예측으로 재해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사업과 지수지철마을 안길 확.포장, 농촌생활 정비사업은 사업비 48억1,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평지구 농지조성사업은 2003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 5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26일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0월 25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 정도입니다. 아울러 대평 농산물 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부지 조성공사도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10월 13일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10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 대축천 수해복구공사와 19페이지 화개천 수해복구공사와 문산천 개수공사는 2003년도 태풍 매미 항구복구사업으로 사업비 66억1,9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협의 및 하폭결정 등 관련법 절차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까지는 완공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19페이지 상단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수곡면 원내리 시설 원예단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국비 20억원으로는 배수장 및 펌프시설은 완료되었으나 중요한 배수로 설치 사업에 17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2차에 걸쳐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부족액17억원의 지원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가 가지고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2차 국비가 지원되면 내년도에 조기 착공해 가지고 완벽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새미골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억6,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난 3월에 착공해 가지고 1월 9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은 감정결과에 보상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가좌천 수해복구 공사와 하촌천 1 수해복구 공사도 감정결과 보상비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부득이 집행잔액을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 하단 이반성 하곡 소하천 정비공사와 21페이지 정촌 심대 소하천 정비공사, 명석 외율 소하천 정비공사는 현 공정 80 내지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 수곡 창촌 소하천정비공사는 보상협의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본방침은 주민의 여망에 걸맞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기상예측과 상황관리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사업총괄은 총 34건에 17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총 639건에 사업비는 933억2,1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은 621건이 완료되고 1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8건의 사업비는 209억4,100만원입니다. 모두 당초 복구계획 시에 개량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절대공기내에 완공해 가지고 내년도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옥봉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96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6년까지 위험주택철거 등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계획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19억을 투자해서 위험주택보상 21동, 철거 17동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계속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산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1년 1월 18일 지방소도읍지원법 제정으로 전국 194개 읍에 대한 지정고시된 국가사업으로서 소도읍종합육성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산읍은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194개 읍의 치열한 공모경쟁으로 경남도, 행자부에서 공개공모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방침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부 읍에 대한 선정 원칙을 고수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는 문산읍이 배제된 바 있습니다만 2005년도 5월 내지 6월에 재 공모를 합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이와 관련된 업무연찬에 제가 직접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행자부 업무방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하고 사실상 제가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선정하는 방법이 사업효과나 이런 것을 봐야지 재정이 열악하다고 군부만 하면 시부는 혜택이 안 온다는 사항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읍과 오지면인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면을 제외한 12개 면을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해서 면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 거점인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14년으로 1단계는 1991년부터 2004년 면 소재지를 중심 마을로 해 가지고 실시했으며, 2단계가 2005년부터 2014년은 면지역 전체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3억2,100만원으로 양여금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383억이 이미 투자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균특자금 24억원, 시비 6억원, 합계 30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업장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내시 내정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오지면개발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이반성, 대곡, 수곡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2009년까지로 1, 2단계로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3단계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마무리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5,200만원으로 양여금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29억7,000만원은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균특자금 8억2,800만원, 시도비 4억5,400만원, 합계 11억8,200만원을 가내시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승인 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총 13건에 올해 건설과에는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산 대호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000만원, 정촌 화원마을 안길포장에 3,000만원, 진성 가진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일반성 깟골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이반성 지화 안길정비 1억원, 이반성 대동마을 안길정비 3,000만원, 사봉 사동 진입로 개설 및 쉼터조성 1억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수 세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대곡 산방 진입로 포장 5,000만원, 명석 덕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 대평 상촌지구 도로포장 5,000만원, 수곡 신촌마을 안길확포장 5,000만원, 망경동 갓골 진입로 개설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9건에 11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3억,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도준설이 영천강과 반성천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2억원, 국비 3억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비 3억입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천곡천 정비 5,000만원, 일반성 원동천 5,000만원, 사봉 음곡천 4,000만원, 지수 청원천 5,000만원, 대곡 석포천 5,000만원, 대평 어둠골천 5,000만원, 수곡 대천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유인에 없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인에 안 했습니다. 6억원 정도 내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원이 내정되어 있는데 유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풀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해 가지고 1개 지구 5억원이 균특자금 4억, 시비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소하천 유지 관리비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말썽이 많던 지장목제거사업도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전에 실적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문제점이 지금 국비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만 17억원은, 11월 22일에 17억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되면 17억원, 배수로설치 1,394m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가방제를 완공하고 난 뒤에 2003년 5월에 갑자기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집단 민원이 되고 그 분들이 국토관리청에 찾아가 가지고 상당히 항의 농성도 하고 사업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2003년, 2004년 계속했습니다만 안 되다가 올해 4억이 내려왔습니다. 4억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 1월 15일까지 마칩니다. 마쳐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올해 예산이 38억원 정도, 작년 것까지 합해 가지고 38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대강 해 보니까 100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검사비가. 그래서 지난 11월, 덕천강 배수펌프장 같이 하기 때문에 실무자를 만나 가지고 계속사업을 올해 38억원, 내년도 모자라는 사업은 또 2005년도, 2006년도 내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7억원 정도를 2년 동안 받아 가지고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에 설명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옆에 저지대 농지를 사 자기고 유수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남도 시행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이 올해 4억8,000만원 해 가지고 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아마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44m입니다. 나불천 명석 가는 다리부터 진주시 쪽으로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유인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9억8,300만원을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4개소에 2,670m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유인해 놓고 난 뒤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는 내역입니다. 37페이지 지하수 폐공찾기 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지하수 관리중에 폐공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공 원인은 지하수개발 중 수량부족, 수질불량, 기계고장 등으로 발생되는 폐공이 있고, 지주나 시추공 목적으로 완료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신고 없이는 사실상 폐공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정수작업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찾아 가지고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는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4,000만원만 하면 대강 30공 정도 폐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예산확보 되는 대로 폐공찾기에 내년도에는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로 조직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폐공을 찾는데 완벽을 기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남강댐 물박물관 뒤로 해 가지고 나동 삼거리쪽으로 삼계쪽으로 가면 왼쪽 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이 15,7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지난 8월에 용도폐지신청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가 보시면 알지만 진주 완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때문에 임시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기 전에는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4월에 재신청을,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땅을 다른 데로 안 쓰고 진주시가 앞으로 활용하도록, 관련법에 보면 무상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상양여를 받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앞에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사업계획보다 더,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활용도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 부지를 활용하고 그 위에 산능선을 통해 가지고 나동까지, 산청으로라든지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할 안을 잡았습니다만 일단 선 중요한 것이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받는 것입니다. 실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가지는 못하고 진주시가 받도록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자기가 목적한 토지야적장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진주시가 교부받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이 사항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이 병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안을 넣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가시가 되면 별도로 도면하고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전문건설 등록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현재 전문건설은 면허 반납현황이 어떻습니까?

참고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9월 현재 말소된 것이 업체 수는 10개소이고 등록 수는 15개입니다.

등록이 더 많았네요?

업체는 10개인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업체는 하나고 면허 등록은 3개기 때문에

면허 반납은 없는 편입니까?

예, 없습니다. 반납이 자진반납도 있고 국체기준 미달되어 가지고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미달이 10개고요, 국세체납이 3개, 갱신등록미이행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진주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서 경계구역으로서 수곡면 원외 지역이 하나 선정되어 있는데, 원외 지구에 입구 들어 가는 다리 밑에서 100m, 150m 지점에 세굴된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굴된 것 하고 덕천강 위에 보면 창촌 다리 밑에 세굴된 현황 알고 계시죠?

예.

세굴된 사항이 제방과 관련해서 직접 인명과 재산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액이 편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어디에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예산집행 부서하고 본 위원도 가부 여부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을 했었지요?

예, 원외는 그렇습니다. 원외는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원외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는 건교부 자체에 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지겠지만, 창촌 다리 밑에는 현재 제방이 바로 붕괴되어 버리면 직접 인명과 연결되고, 밑이 세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 예산의 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관련한 것은 예산편성이 어떠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장님이 예산편성에 권한이 없으니까 한데, 이런 점에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조금 카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기타 하천관리 예산을 다른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면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담판을 한 번 짓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도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조계 지역에는 둑이 터져서 전체 이재민이 발생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이사를 다 가는 그런 사항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에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본 위원도 도나 건교부, 전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는 본 위원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전체 면민들과 같이 동참해 가지고 호소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대평 지구 있지요?

예.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흙을 넣어 가지고 더 높이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높이면 지금 최소한 30㎝ 이상은 높인다고 봤을 때 옆에 구조물이 작업된다면 현, 논하고 구조물하고의 높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나요?

예, 같이 업무를 용역하면서 숭상하는 농업진흥공사팀 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계가 된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성토가 되어지면 높이만큼 구조물 자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구조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사전에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가좌천 수해복구공사에 총 공사비는 4억8,100만원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집행잔액이 3억9,922만1,000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러한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 사업비가 가좌천 수해복구사업비가 아니고 집행잔액 3억9,000만원을 다른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전반기에 남은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그것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보상비가 부족합니까, 감정결과에?

보상비가 당초에 작게 잡았는데 이것이 평당, 개양 오거리 그곳입니다. 주거지역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미리 감정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보상비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연장별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응급복구식으로 생각되었는가, 이것은 개량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데 이것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반영된 것만 했습니다.

16개 읍.면.동에는 실제적으로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써 안길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시일이 가면서 전부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일이 갈수록 아주 험해지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16개 읍.면.동에는 재포장 덧씌우기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상 느낍니다.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예요. 몇 미터씩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법정도로, 작은 돈이지만 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긴요한 사항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마을 안길 같은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나불천 배수펌프장이 준공되었지요?

예.

그 개요하고 효과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불천 사실상 총 사업비는 14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장옥이 319평, 기계실, 배수능력은 분당 1,260톤을 펌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봉곡, 남성, 신안, 이현동 일부, 이 지역에는 지금까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는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부터 재해위험 지구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가 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140억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제합니다,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80년도부터 계속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피해는 올해 보니까 지금 100㎜ 이상, 300톤 남강댐 방류를 하더라도 펌핑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가동해 본 것이 신안동 것은 못하고 남성동 것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위에까지 해소가 되는데 단, 지금 봉곡동 쪽에는 침수가, 그래도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수장에 도달하기 전에 도로, 구조물이나 위에 하수구 자체가 작아서 넘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침수됐다 해서 제가 한 번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침수되었는데 배수장에 물이 도착 안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배수장 해 놔도 똑같다는 그런 말씀하는데 그것은 어느 시기가 되고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사업을 원천적으로 따 올 때 3대 때 동료 의원 아홉 분이 정필근 전 의원의 정치의 어떤 하나의 힘을 빌어 가지고 자민련 총재도 만났었고, 이 사업을 따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깊고요, 그 운영을 위해서 현재 직원이 배치가 됩니까?

직원은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넣어 놨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폭우 왔을 때 조절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경비만 그렇게 하고 운영은, 비 올 때는 정규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험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간을 늦추어 가지고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바로 부딪히고 이런 점이 더러 나오지요?

올해, 잠깐 언급드렸는데 재해대책상황실 현대화하는 것을 보면 CCTV가 동방호텔하고 5군데를, 재해상황실에 앉아 가지고 수위측정이 다 됩니다. 또 남강댐 방류되는 것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콘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때 재해가, 비상되면 직원이 상주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완성되었으니까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강하류지역에 보면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강유수지장목, 삼각주, 위원님들이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많이 촉구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금산쪽 하류지역에서 끈질기게 제거를 해서 재해 시에 결국에는 유수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방으로 물이 역류해서 피해를 입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삼각주라든지 유수지장목 때문에 강의 형태가 지금 어느 쪽으로 쏠렸다 어느 쪽으로 빠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수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지금 철새도래지니 이런 명목을 붙여 놓았는데, 철새가 와서 있을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에 범람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도 계속 건의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실무진에서는 몇 번, 공문이 왔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천 관련 부서하고 의견이 있고 이 사항이 또 지금 진주 금산교 위로는 당초 남강자연하천 용역하면서 그때 지정을 영천강 하류에는 철새도래지 같이 그래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 부서인 국토관리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사봉면 유 위원님 계시지만 반성천 밑 하류에 삼각주는 이번에 함안쪽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함안쪽에 올해 국토관리청 용역비가 일부 남았다고 해 가지고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유수지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수계사업을 하든지 검토를 해 주라,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밑에 사항도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해담당 부서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면 유수에 지장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민단체에서는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하천생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 안을 같이 의견조율하면서 소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래, 자갈의 이동이 유수 때문에 이상하게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끈질기게 경남일보 투고도 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늘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남강 중간 중간에 섬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경관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간 후에는 지장목에 비닐이라든지 참 흉악하게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차원에서도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오지면 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면 선정은 돌아가면서 계속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면

3개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면만 해 가지고 1990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예, 총 투자사업비가 지금까지 한 것이 221억5,200만원 하고,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기시행한 것은 120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3개 면에 한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2009년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면 단위에 돌아보면 형평성 부분이 실제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면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오지면을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오지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된 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균형감각과 형평성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사업내역서를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한 것 하고 앞으로 할 것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것은 내시만 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장재동 장재실 앞에 장재 못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월평배수장 물

아, 월평배수장이요?

예.

유지이기 때문에 농정기획과에서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재쪽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 쪽으로 다 들어오고 그 늪에서 정화가 다 되거든요. 다 되어 나오고 하는데 월평배수장 앞에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연석을 배수장에 깐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수장공사, 이번에 사 오천만원짜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월평배수장 공사하는데

예.

배수장에는 물을 빨리 빼 내려고 하는 공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에서 정화가 다 되어 내려오는 물을 꼭 거기에서 정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갈대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힘이 들어서 공사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풀이 못 나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연석을 깔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닥에.

바닥에요?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흙이 내려오다 채여 가지고, 흙을 준설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만약에 위에 못에서 정화가 다 되어 내려 오는 물을 거기에서 굳이 물 역류를 차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면에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것으로 하고 또 37페이지에 보면 폐공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지하수에 석유가 나온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먹고 있는 지하수에 석유가 나와 가지고 물을 못 먹고, 저희들이 상수도를 빨리 넣어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위치 보면 덕오리 쪽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바로 옆 동네거든요.

석유가 나온다구요?

예, 지하수에 석유가 섞여 나와서 이웃집 물을 끌어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폐공을 관리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한 번 가 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들에게 홍보를 보내고, 보고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을 보고를 보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데

수도과로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향양천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향양천 바로 지나가는 옆에 동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계속 몇 십년을 쓰던 지하수에서 갑작스럽게

아마 농업용수 지하수할 때 기름탱크에서 아마 흘러들어간

그것은 생활용수로 집에서 먹는 물인데

그 인근에 기름 탱크가 있어야 들어가지 안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이상한데

수도과에도 이미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하고 우리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석유가 나온다니까 그 지역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석유가 나오면 좋은데...

석유가 나오면 진짜 좋지.

이 사항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계속 못 쓰고 있는데 안 되면 폐공을 시켜서라도 옆에 다른 지하수에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신다 그랬지요?

제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지요?

예.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2005년도 4건 이외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진주시 소하천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005년도에 당초예산 올라간 것이 없습니까?

순수한 소하천정비는 없습니다. 앞에

4건만?

하천정비사업 시비로 된 것은 있고요, 앞에 36페이지 된 것 외에

예산 자체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억8,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면 4지역이잖아요?

예.

정촌, 사봉, 지수, 집현 4개 지역인데 이 외에 지역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9억8,000, 뒤에 9억8,000, 2005년도 것이 9억8,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올해 계획한 것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고?

예, 앞에 내역이 2005년도 계획을 뒤에 반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5년도는 4건 말고는 다른 것은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까?

없습니다.

4건만 하려고 해도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어디에 먼저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2004년도 우리가 태풍매미와 관련해 가지고 수해복구, 주민숙원 사업까지 엄청난 사업을 해결한데 대해서는 진주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치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1,200억이 넘는 재해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칭찬도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보면, 복구 대상이 930억 정도를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현재 200억 정도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소하천정비에 관련된 사항이 소하천은 사실 비가 많이 안 오면 소하천에 대해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례적인 행사에 소하천정비의 부족이다, 그 다음에 60.4% 정도가 소하천 정비에 개보수율이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높다고 하지만 전국 테이터를 보면 경상남도가 낮은 사항이거든요.

예.

소하천정비에 관련된 사항은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번 당초예산에 빠져있는 사항이라면 빠른 시일 안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전체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하에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 찾기 있지요?

예.

폐공 찾기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에 보면 원상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예.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 있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두면서 폐공을 자진신고하면 복구비에 관련해 가지고는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한다고 했을 때 유예를 주면서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볼 수 없나요?

자진신고 되면 일부 돈은 작습니다. 5만원인가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라 해도 우리 시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잖아요?

1차 기간은 끝났는데 관리측면에서는 줄 수도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원인 자체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얼마만큼 물게되었으니까, 자진해서 폐공을 신고를 해 주었을 때는 폐공을 전체 관리할 수 있고 5만원이라 든지 돈 자체를 우리 시가 부담하면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현재 원인자 부담한다면 신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신고를 받아야 폐공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법 제15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상복구자가 불분명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시 응급복구자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복구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지하수는 소재가 판명되긴 되는데, 원상복구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전체 폐공이 신고가 안 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옛날에는 파이프 자체 묻어 가지고, 파이프를 안 뽑아 올리고 물 안 나오고 물은 전체 다 썩어 있는데 그것을 행정공무원이 일일이 다 지역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마을별로 폐공에 관련해 가지고 신고했을 때 유예기간 한 번 주고 전체 파악이 안 되면 한 번 더 주더라 해도 여기 관련해 가지고 원인자부담행위에 관련된 것은 줄여 주시고 폐공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도 현재 대충 보니까 30공을 보고 공당 예산 4,000만원 보았을 때 130만원 정도를 가지고 폐공됩니까?

150만원선

150만원 하면 전체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위에 자체, 한 것이 없잖아요? 150만원 되든지 50만원 되든지

평균적으로 약 150만원, 공당.

어떤 식으로 폐공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안에 몰타르 주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몇 미터 정도 들어갑니까?

일단, 원래 하려면 밑에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흙을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쇠파이프를 빼 내 가지고 합니까?

빼내고 거기다 몰타르를 주입합니다.

몰타르?

모래 넣고

본 위원이 봤을 때 150만원, 100만원 예산 자체가 정확한 밑에 수질을 확실히 만들 수 없는 사항이면 위에 발로 비벼 버리고 폐공을 메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폐공을 없앨 때, 사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요? 위에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자체를 살짝 메우고 메웠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드니까 폐공을 없앨 때도 철저하게 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새로 담당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 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관련해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것 안 있습니까? 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것은 남강댐 수변구역에 관련된 관리구역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은 사실상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체육시설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안만 내 놓은 것이거든요.

안 자체만 관련한 사항이고

무상양여 관계 이것은 우리가 좀

그렇지요? 수변구역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의 건설과가 소관된 사항이니까 이러한 사항에 관련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채택만 되면 그 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국장님, 본 위원이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만 귀곡 지역 있지요?

예.

30여년이 넘은 자연산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사항인데 산림욕장하고 휴양림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 방향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어떤 다른 생각은 안 가져 봤습니까?

금년도에 임도를 개설했고,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35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35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지역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휴양림 자연산림욕장을 개설했을 때 오폐수에 관련된 사항만 관련된 법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물도 보호해야 되고 시민들도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지금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 조성이라든지 또는 황토길 조성 등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도 조성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차가 들어가고, 들어간다면 주차장도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 자체가 임도의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임도라고 해도 상당히 5m 폭 됩니다, 현재 해 놓은 것이. 산책로 해 놓은 것이 5㎞, 걸어만 가도 산림욕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연구가

내가 표현을 임도라도 했는데 임도의 개념이 아니고 산책로 개념입니다.

차도 갈 수 있고

또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황토길 만들기,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수대교하고 내동 고개 넘어서부터 그 지역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마라톤코스라든지 천혜적인 자연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확장에 관련된 계획도 먼저 말씀드렸었고, 진수대교를 건너서는 대평지역에서는 확장계획만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쪽에는 강 수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일주도로의 형태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더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체육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건의사항으로서 내동면 소재지에 안 있습니까? 건너서 산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양호 앞에까지 보면 그 천혜의 경관 위에 산정상 부위로 해 가지고 등산로도 한 번 개설했을 때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는데 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려니까 안전시설 해야 되고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상 부위를 자전거도로로요?

산책도 하면서 산악자전거도 할 수 있게

산악자건거로

구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5일자로 우리 과에 도시기반시설담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의 용역 및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인데 현재원 24명으로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46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7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 평거 구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어졌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는 진주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지적고시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2일 용도지역을 지정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거 구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99억2,400만원의 주택공사 자금을 받아서 도로 1,247m를 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5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6월 28일부터 내년 12월 27일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도시기본구상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고 내년 5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이는 관리지역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적성평가를 완료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4월에 마치게 되면 5월경에 관리지역 세분화 평가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촌지방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일대의 461,000평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전 환경성검토와 토질조사 및 지형측량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며칠 후인 12월 13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과업범위는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15만평 정도를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용역비는 전부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28일 착수해서 내년 2월 26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변경 신청과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재 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의 협의와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계획은 동 지역은 18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 16.9㎞를 폭 6 내지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어지는 사업비는 전부 93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로써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내년까지는 1단계로써 15개 지구 14.6㎞,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3개 지구에 2.2㎞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5개 지구에 도로 14.1㎞를 개설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771억9,2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 사업을 내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재, 평거 3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 500m를 개설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시 도시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되어 집니다. 내년 7월부터 2005년도 사업을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총괄입니다. 일반 시책사업 10건과 주요예산사업 4건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조기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에서 마산을 경유해서 진주까지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집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설계를 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동안은 공사를 시공하는 기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추진상항은 앞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제일 하단부에 2004년 9월 9일 9공구에 대해서 즉 이반성에서 문산읍까지의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가지고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주 역사 부분에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문산 지구에는 삼곡리 일원에 주거단지 조성, 삼곡리 이곡리 일원의 45,000평에 대해서 바이오밸리조성, 문산읍 일원 45,000평에 대해서 실크전문 농공단지조성, 삼곡 소문간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산 지구에는 2002년 6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12,600명입니다만 4년이 지난 2006년 6월말경에는 25,500명 정도로 12,90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우편집중국을 1개소 2002년 말에 완공하였고, 노동사무소는 2004년 말에 기 이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초등학교 1개소를 개교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금산면에 기반시설은 금산교에서 택지개발 지구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현 지구는 저밀도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2004년 6월 28일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산 지구, 금산 지구, 집현 지구 등의 세세한 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2005년도에 문산읍에서 금산까지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사업을 2005년도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지방도 1009호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9.5㎞를 사업비 570억원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지구에는 2004년 11월에 생물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1월 15일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생물산업단지 즉, 농공단지로 지정하고 2005년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산 지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금산 지구에 초등학교 1개소를 더 신설하고, 집현 지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할 때 개발가능지역 타당성 검토 후에 개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봉면 사곡리 일원의 245,000평 정도를 2008년까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3년 4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지구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임대산업단지, 전국에 7군데 중에서 진주사봉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5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비를 국비 2억원을 확보했고 10월에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역시 7월에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기타공사로 발주하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4년 9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지정 변경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문화재지표조사와 각종 영향평가 본 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중에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상반기에 보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졍촌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일원의 산업단지 394,000평과 유통시설 67,000평 등 전부 461,000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해 4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 13일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산업단지와 유통시설, 화물터미널, 고물상, 가구 등의 시설과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8월에 산업단지지정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와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 2월까지 산업단지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경남개발 공사에 공사시행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 위치는 가호동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전부 34,300여 평으로서 택지개발지구에 건설예정인 주택 수는 전부 1,255호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정촌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전부 69.6%, 근린생활시설용지가 5.8%,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하천 노외주차장, 녹지, 공원, 유치원 등이 전부 24.6%가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19일 택지개발사업 시행협약서를 개발공사와 체결하고 금년 7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8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6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고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평거 3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거동에 평거 2지구 지나서 고속도로 교량 있는 이쪽 저쪽이 다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부 139,556평으로서 여기에 건설될 주택은 전부 3,168호가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11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2001년 11월 6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03년 4월 8일 실시계획승인을 주택공사에서 경상남도에게 신청을 해서 2003년 8월 28일 예정지구지정변경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3블럭에 임대아파트 826세대를 주택건설하는 것으로 승인받았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현재는 발굴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12월경 되면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만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정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내년 9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면 2005년 10월에 대지조성 공사가 실질적인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단독필지와 상가용지를 분양하고 2007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초장지구는 초전동 1257번지 일대의 일반 공업지역에 대해서 1단계로 157,000평, 2단계로 82,300평의 면적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자는 가칭 초장지구도시개발조합이 되어 지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55.4%, 준주거용지 4.8%, 공공시설 용지는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3개소, 도서관, 동사무소, 종교시설이 각각 1개소, 녹지 4개소, 공원 6개소, 그리고 노외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되어 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002년 12월 27일 도시개발사업지정제한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1일 도시개발사업지정 제안에 따른 각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작년 10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결과 보완해야 될 사항이 10여건이나 있었습니다. 금년 4월 21일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재차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 3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2005년 5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되어지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9월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고 2007년 1월에 실질적인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사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도시개발조합 집행부가 그동안에 교체되어지고 또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이것을 조금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서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이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현동 537의 2번지 일원입니다. 산청 가는 국도변에 있는 변전소 주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8,571평입니다. 여기에 건설예정인 주택은 1,412호로서 제안자는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4월 19일 도시개발사업지정제안 신청을 받아서 5월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 28일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서 제안자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주민의견청취와 7월에 의회 의견청취,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한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조정을 수립하고, 2004년 11월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달 중에 개발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고 도 실과소와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를 거치고 내년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그러면 2005년 6월에 택지조성공사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64페이지 가좌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경상대학교 앞에 있는 가좌동 일원에 121,000평을 택지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건설 호수는 2,805호입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도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21개월 간에 걸쳐 문화재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8월 31일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9일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였고, 2003년 9월에 1블럭 공공 및 임대분양 1,372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금년 11월에 3블럭 758세대에 대해서 임대주택 분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에 택지공급 승인을 하고 2004년 12월에 공공시설용지 분양을 한 필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용지는 학교입니다. 아마 내년으로 조금 딜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 1월에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만 단독주택용지는 전부 협의양도한 지주에 대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별도 개별분양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3월경에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내년 말되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지정 및 정비입니다. 대상구간은 현재 평거동 사무소에서 10호광장까지 1.5㎞구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신안광장에서 평거동 사무소 앞까지 정비대상 476개 업소를 전부 정비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400건 정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정비가 되어진 것은 476건 전부 완료되어 졌습니다. 자진허가신고 2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99건 자진철거 정비 1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77건으로서 전부 476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옥외광고물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사전예고나 계고를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업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들이 범법을 했습니다만 반발이 심한 실정이고 휴업소, 폐업한 업소의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애로를 겪고 있고 자율적인 정비 등도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큰 반발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시 행정구역 712.84㎢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기본계획수립과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4개소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28일부터 내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8일에 입찰을 거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6월 28일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기본구상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서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결과를 일부 반영해서 12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입니다. 이것은 일명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부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도로 38㎞를 4차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동 신율부터 이현 유곡까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까지는 지난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간, 문산 이곡에서 내동 신율간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간은 2006년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1,4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간은 지난 4월에 착수한 사업으로서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계룡건설에서 수주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 구간에는 지난 9월에 보상을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율 유곡간, 서진주 IC 주변에 용지보상을 계속해서 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내동면 독산리 소재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주민과 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현동 구간에 제방도로를 교량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단계 추진은 내년까지 동지역 일원의 15개 지구를 시행하게 되어지고, 2단계 추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 지구를 추진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도로개설 14.1㎞, 사업비는 771억9,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장재지구와 평거 3지구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동시에 2단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7월에 2005년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836번지 일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원주택,즉 예술인촌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11,300평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건설호수는 32세대로서 세대당 약 2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동호인, 예술인들의 조합구성에 의한 개발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절차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전원주택지 타당성용역을 착수해서 8월 6일에 1차 대상후보지 선정 및 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추가로 조사한 2개 지구와 1차 예비후보지를 5개소를 합한 세부현황 조사를 8월부터 9월 사이 두 달 동안 세부현황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최종적으로 후보지 2개소를 대평면 내촌 지구와 금산면 용아 지구를 최종 후보지 두 개소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호인들 전원주택 희망자 협의체 구성을 금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안을 수립해서 개발진흥지구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공람을 거치고 5월부터 6월 사이에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을 7월, 8월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는 것은 2005년 9월 이후라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69페이지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60페이지요?

69페이지, 상봉동에는 16통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앞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69페이지.

상봉동 16통 해 가지고는 제가 위치를 잘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곳에 약 50세대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긋지도 않고, 도시과에 와서 여러 번 이야기해 가지고 한 건데 거기는 진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죽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아주 저소득층이고 달동네라는데 입니다. 주거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그래서 도시과에 가서 제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는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 수가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주거환경이 현저하게 다른 데보다도 나쁜 것이 있어야 되고, 기준에 미달되어서 선정이 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또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초단체에서 희망하는 데를 전부 다 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2단계지구를 선정할 때 관내에, 동에 전부 다 대상지를 추천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래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취락지구가 있어요. 여래원까지는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를 했는데 그 뒤에는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에 보면 옛날부터 공원녹지로 묶여서 취락지구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40%인가 건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가 뒤로 연결돼 줘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이 없다고, 또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그어 달라고 도시과에 가니까 그것이 공원녹지라서 안 된다, 도시계획은 그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법으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는데 주거지역에 불편함을 덜어주고 시민을 생각하고 또 원활하게 도로에, 아니 도로가 나게끔 해 줘야되는 것이지 공원지구라고 못 해 주겠다고 못을 박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도로를 결정할 때 녹지지역에는 생산녹지든지 자연녹지든지 보전녹지를, 도로를 결정할 때 중로 이상의 도로만 결정하게 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중로 이상의 도로라 하면 12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 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가 중로 이상의 도로가 되어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래원 뒤에 있는 조그만 마을은 간선도로가 거기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소로 정도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는 소로를 결정을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래원 쪽으로 해서 그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이면 이 지역은 장차 주거지역으로보다는 녹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녹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7년이 됐는데 녹지과에 가서 또 공원계 가서 빨리 시행하시오, 37년 묶어놓고 사유재산 행사도 못하고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그어 놨는데 왜 못해 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없다고 밀어 부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가서 도시계획변경, 의원님이 가서 역할을 해서 해 주시오, 하고 거기 절대 못 합니다, 라고 하는데 공원녹지 전체 주거 취락지구에 주택이 하나씩 있는데 전체 다 전인데 그것이 다 무슨 공원을 할 거냐, 녹지과에서 공원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도 변경을 부분적으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쪽은 공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은 수립을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결정해 준 공원관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업무와 도시기반시설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업무 분장해 놓은데 보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대규모도시계획사업의 용역 및 시공이 있는데 개발과 기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시행용역 시공에 관련해 가지고 구분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사실 도시개발 담당과 도시기반시설 담당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기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과 기반시설의 업무담당에 분장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의 연찬과 관련된 것이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업무의 연찬이 잘 안 되는 것을 수 없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확실하게 구분을 세워 가지고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거 구도로 확포장공사하고 택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진양호 삼거리까지는 되어 있는데 10호광장 연결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10호광장에서 평거 구도로 확장되어 있는데까지 조속히 시공해 달라고 주택공사에 세 번째 촉구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 문서로 촉구한 것이 세 번이고 그동안에 전화나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주택공사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 때문에

그곳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습니까?

그 쪽에 지금 휀스를 쳐 놨지 않습니까. 휀스를 쳐 놨는데 그 쪽에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0호광장 있는 쪽으로, 그쪽 블럭에 도로변에 그 쪽에서 많이 출토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시굴조사결과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도저히 현재 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라고 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옆에 전반적인 주의가 확실히 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진양호 삼거리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어야 되는 긴박한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문화재발굴에 관련해 가지고 조속하게 발굴을 독려시켜서 발굴하고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도로를 안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집중적으로 추궁해 가지고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게끔 되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쪽에 빨리 되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문화재 조사하는 것이 시굴조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발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들은 내년 9월까지는 발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굴조사하는데 벌써 4달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발굴조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개 출토되면 삽 가지고 달려 들지도 못하고 붓 가지고 흙을 털어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꼭 시에 담당자만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진주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의회와 합동으로 촉구도 하고 대정부건의안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해야지, 사실상 실무담당 부서만 잡고 앉아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이런 사항은 의회도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에, 문화재청이지요?

예,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에 관련해 가지고 건의하면서 빨리 촉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져야 되고 그 지역에 큰 것이 나온다고 도로를 개설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도로개설하기는 하는데 그곳에서 출토되어진 문화재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도로 옆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옛날에 사람들이 주거하였던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시굴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마 상당량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촉구를 하더라도 발굴하는데, 물리적으로 최소한 소요되는 기간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또 그냥 무시하고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할 수는 없는데 일을 하면서 장비와 인력을 좀 더 투입시켜서 조속한 시일에 할 수 있게끔 갖춰 져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주택공사하고 문화재청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선 복선전철화에 관련해 가지고 문산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데 합의를 다 봤습니까?

대체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주민들도 거의 지금은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선은 그 쪽으로 정했습니까, 확정시키고?

예.

보상에 관련된 것은 차후에 협의하고

보상관계는 저쪽에서 직접 피해되어지는 손실 같은 것 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청에서 보상할 거니까요.

경전선 복선전철화에 관련해 가지고 삼랑진에서 진주가 역이 되어 회전해 갈 것이 아니고 전라선하고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라선 연결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진주... 문산에서 유수까지가 10공구로 되어 있고 유수에서 저쪽으로 더 나가는, 연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봉임대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기타공사로 발주계획인데 기타공사가 어떤 사항을 기타공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타공사는 입찰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턴키하고 대안입찰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는데 턴키라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고 대안입찰은 발주청에서 설계한 것을 업체들에게 제시하고 업자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더 튼튼하고 공기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입찰 방법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재 소규모공사 발주하는 그 방식, 그것이 기타공사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돈이 1,200억원이 넘는 공사를 턴키제로 하든 이 대안입찰, 기타입찰에 관련해서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이지요?

기타공사로 발주하도록 입찰방법은 결정되어졌습니다.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 천 몇 백억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이긴 하지만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턴키나 대안으로 발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정촌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타당성용역이 12월 13일 정도 마무리된다고 했지요?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용역서 자체는 몇 부 정도 받습니까?

용역보고서...

보고서 자체를

보고서 50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부 납품했을 때, 좀 더 납부받아서 경제건설위원회에 몇 부 줄 수 있나요?

의회에 몇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서가 들어오면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내동 지역에서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노선조정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해결방안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보상보다도 내동면에 저 문제는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산업대학교 농장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산업대학교 측에도 동의를 받고 부산국토관리청에 노선을 이렇게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 본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 노선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460억 정도 증액되어 집니다. 현재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보다도 460억 정도 증액되어지니까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 본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증액되어진 것 때문에.

460억 정도 증액 편성해 가지고 할 사항을 기존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한 도로노선에 확정을 지으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는 상황을 내동면 지역 앞에 개발을 시켜줬을 때 합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그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 봤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어떤 제시하는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거론된 바 없고 제시된 바도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내동면에 고속도로, 철도 그 다음에 또 국도 4차선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래 가지고 동네가 쪼가리 쪼가리 나게 되어 지니까 우선 한 개라도 없애 달라는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민원이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마을 앞에 주거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간접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발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주민들하고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재적인 역할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련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시가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동지역에 전체 면민들이 그런 사항에 관련되고 새로운 설계변경하는데 막대한 돈이 드니까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적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되었을 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동면 소재지 일원을 새롭게 가꾸었을 때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의견제시해 가지고 행정력으로서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현재 그런 이야기도 본 위원이 내동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은 적도 있고 본 위원이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원주택지에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고, 지형은 대평으로 확정지웠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대평하고 금산하고?

가장 타당성 있는데가 대평 내촌하고 금산 용아하고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예술인 몇 사람하고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대평이 더 좋다라는, 선호도가 대평이 높았습니다.

전원주택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특책사업으로 대평면 내촌지구와, 상수원보호구역 위지요?

예,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택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전원주택지가 된다면 가능하고, 수곡면 소재지에 보면 사실 우리 면민들의 전체 숙원사업을 안고 있으면서 취락지역까지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택지조성이 안 되는 사항까지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런 지형을 정해서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상당히 오랜 동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동호인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몇 명이 이런 사항을 요구할 때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시내 전역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어떤 법적 제약이 없다면

그렇지요, 법적 제약에 관련해 가지고

법적 제약이 없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법적 제약에 관계없이 전원주택지로 된다면 우리 시에 안 될 데가 있겠나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져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수곡면 사무소 주변의 취락지구, 그러니까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 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택지개발계획수립 지침인가 어디인가 보면 상수원으로부터 직선으로 유화거리 몇 키로미터 이내에는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고, 전원주택지 개발하는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전원주택지로 바꾸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 제가 미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원주택지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땅을 사 들여 가지고 새로 입주 희망자에게 땅을 판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지주들이, 동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가 땅 사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곡면 소재지에 있는 위치에도 지주들이 돈 모아서 이런,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원주택지 개발한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봉임대산업단지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난 모양이지요?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만 끝났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면 여기에 문화재가 얼마나 시굴될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략 추정되어지는, 문화재가 어떤 것이 출토될 것으로 보아진다, 여기는 아마 어느 정도의 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지표조사입니다.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좀 나올 것으로

예, 약 60,000평 정도가, 사봉산업단지에 설계하고 있는 것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245,000평인데 그 중에서 60,000평 정도에서는 문화재가 상당량이 출토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거 도로 부분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재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면 또 공사지연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봉면하고 인접한 일반성면에 국도 2호선 확장하는데 거기도 상당량의 문화재가 출토되어 가지고 일부 구간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거 3지구 택지개발하는 데와 같이 사봉산업단지에서도 시굴조사결과 문화재가 출토가 되어진다면 시굴조사결과 발굴조사까지 해야 된다 라는 결론까지 나온다면 이 공사착수는 사실상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년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지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먼저 번에 저희들이 각종 영향평가하고 에너지사용계획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초안서, 의견수렴할 때 그리고 또 산업단지 지정변경하기 위해서 공람할 때 면사무소에서 한 번 그때 위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만 설명을 한 바 있고, 거기에 진입도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진입도로 설계되었던, 변화가 없다 말이지요?

당시에 두 군데로 계획했었거든요. 사봉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반성중학교 있는데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두 개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반성중학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큰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4년도 실적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조직 및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9명인데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고 청경 9명, 수로원 29명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현황, 도로장비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예산이 73건에 완료가 1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5건, 그 중에서 부진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18건은 망경동 18통 세란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사업이 되어져 가지고 보상을 못 준 부분, 3억원으로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는 61억600만원으로서 금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봉동동 진풍빌라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도 2억원의 사업비로서 11월에 완공했습니다. 80페이지 이현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도로공사 1억원으로서 9월에 준공되어졌습니다. 남산 대사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4억4,200만원으로서 9월에 준공되어졌습니다. 대곡면 봉평교량 날개벽설치공사, 대곡농공단지 옆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서 8월에 완공되어졌습니다. 성지동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에 완료되어졌습니다. 이반성 가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7,000만원으로서 지난 7월에 준공되어졌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 1호선 법면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으로서 지난 9월에 준공되어졌습니다. 명석 장흥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000만원으로서 11월에 준공되어졌습니다. 미천추계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의 사업비로서 9월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도동 대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과장님, 2004년도 사업한 것은 유인물로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고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규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 지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추진할 2005년도 것만 보고하도록 합시다.

예, 2004년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은 약 60건으로서 약 257억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80억원이 소요되는데 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영달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126억6,000만원이 투입되어져서 43.4%가 공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20억원의 사업비로서 말티고개 정상에서 신동마을 삼거리, 화장장 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강교량 2개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희망교와 석류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72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는 석류교는 490m인데 사업비는 42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희망교는 367m에 약 3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약 71억2,8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에 3억5,000만원, 석류교 실시설계에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석류교 가설을 위해서 50억원의 사업비가 예산이 되어져 있고 희망교에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희망교 가설을 위해서 내년 11월이나 12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하고도 복합사용가능한 교량을 건설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희망교에 20억원, 석류교에 10억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교통소통에 큰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흥교 선학아파트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내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양여금사업으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대로 많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 사업도 조금 연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부흥교에서 국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부흥교 부근에서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원 삼거리까지 연결할 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10억원 정도 추산을 해서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새벼리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11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30억원이 투자 되어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중앙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 정도 소요되어 지는 것으로서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예산확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도 2007년을 넘어가야만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까지는 약 142억원이 투입되어지는데 금번 추경에 5억원 정도가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억원을, 도비 10억하고 시비 5억을 합해서 15억원을, 금년도 5억원 하고 합해서 20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하대동쪽에, 현대 아파트 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1㎞를 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61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남강변에 자전거전용도로 7.07㎞를 완료를 하고,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10.45㎞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무림제지, 진양교 자전거도로 설치라든지 중앙배수로 복개구간, 나불천구간, 석류공원 연암공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3.79㎞, 남강 3로 횡단 자전거전용 교량설치라든가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유인물을 하나 내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남강 3로 횡단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위치는 진양교 바로 밑에 있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뒷장을 보시면 여기가 제방 쪽이 되겠습니다. 제방 쪽에서 위로 다리를 놔서 밑에는 지하차도 들어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 위에서 놔서 지금 중앙배수로쪽으로 경사로를 설치해서 약 3m 정도 폭으로 교량을 놔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전거전용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약 1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진양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둑으로 조금 내려오면 바로 중앙배수로와 연결되어서,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져서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지고, 또 복개되어지는 중앙배수로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제방으로 올라가서 신무림 제지쪽으로 해서 제방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시내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연결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자전거를 타는데 아주 편리한 역할을 해 주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즉, 말해서 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한 곳이 1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 25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보상이 되어진 부분도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억원 정도 소요되어지는데, 그래도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도 19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호동 방아교차로 부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을 들여서 177m 부분에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소규모 단위사업은 간단히 넘어가고 질의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생략하고...

소규모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이것이 15건만 내년에 형성됩니까?

예, 15건이 들어왔는데 15건 전체적으로 면적이 1,239평방미터 되어지고 건물이 12동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를 계산하니까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예산이 다 계상되지 못하고 10억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여고 사거리는 들어온 것이 없던가요?

여고 사거리에는

계속사업이라서 안 들어 왔지요?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해당되어 집니다.

그것이 진주시에서 산 건데 도시계획을 1차 정리하고 2차도 하고 집 짓고 허가 다 줘 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도시과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 택도 아닌 짓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시내 전역에 노후교량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노후 교량에 관련해 가지고 새로 교량을 설치하고 또 노후교량을 2005년도에 새 교량을 설치해야 될 사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새로 놔야 될 곳이 2005년도에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와 실제, 지역민원에 필요해 가지고 꼭 놔야 될 지역하고 안전도 검사에, 곧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을 초래하는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두 곳이 있고, 그 나머지는 C등급으로서 관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교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두 곳만 하면 된다?

예, 두 곳.

예산편성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편성은 3억하고,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억6,000만원 하면 두 개 됩니까?

예, 한 곳은 보수하고 한 곳은 재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티고개가 2006년까지 확정짓는다고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넘어 가는데 까지는 올해 마무리짓겠다고

정상까지

정상 넘어가서 저쪽에 연결되는 부위까지

연결부위까지는 내년도에 됩니다.

2005년도 삼거리까지는 가능하다?

예, 삼거리 거기까지

옥봉 삼거리 있지요?

옥봉 삼거리에는 남아 있습니다.

옥봉 삼거리에서 기존 공사시점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빨리 대안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도 대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과 관련된 것이 공사금액은 얼마 안 들어도 보상비가 많이 들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공사비가 지금까지 투입된 것 보다는 보상비가 엄청나게 투입될 건데, 양여금에 관련된 것이 전체 국비로서 내려 오잖아요?

예, 교부세로 내려 옵니다.

교부세 자체에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된 교부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됐습니까? 가내시 확정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 부서로 내려오지 않고 예산 부서로 내려

예산부서에 가내시된 사항은 내려와 있고?

예.

예산부서에 가내시된 것 전체 금액만 내려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교부세 얼마 이래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도로 분야에 얼마, 어디 분야에 얼마 이렇게 내려 오지는 않습니다, 교부세 자체는.

그래요? 그 부분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예,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티고개 정상 삼거리에 가면 대림 아파트쪽하고 장재실로 나가는 삼각지에서 분산되니까 위에 올라 가는데 빨리 마무리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석류교, 희망교 있지요?

예.

희망교는 20억 가지고 내년에, 타당성용역도 아직 못 마쳤지요? 타당성 용역은 밑에 하는 그것 마무리지었지, 다시 장소가 옮겨지면

타당성 용역은 마쳤는데 교량을 단독으로 나올 적에는 턴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일괄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그렇게 승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부분이 평거, 신안동쪽 도로가 좁은 곳으로 되어있는 그 곳에 하려면 턴키를 해 가지고 시행이 가능한데 지금 거기는 천수교와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저쪽에 국도우회도로교량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류교하고 희망교 있지요?

예.

두 개 다리에 대해서 우리 남강이 전체 직할하천이잖아요?

예.

직할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에 관련된 것 마쳤습니까?

사업승인은 설계가 되어 지고

설계가 가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유수에 지장이 없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승인은 되어 집니다.

승인은 되어지고?

예, 승인은 되어집니다.

예산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교부금 자체 이것도 아직까지는 가내시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잠정적인 얼마 정도 들거라 생각하는 거지요?

예, 얼마 정도 들거다

430억 정도 들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정도는 국비로 교부금으로 하고 그 외는 시비로 두 개 다리를 7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잠정적인 사항이지요?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확정적인 것은 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에 되었나 안 되었나 이 말이지요?

투융자심사에 승인이 되어 졌습니다. 통과되어졌습니다.

석류교 10억하고 희망교 20억하고, 이 30억원을 가지고 2005년도에 전체 타당성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된다, 이 말이지요?

실시설계, 저희들이 희망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설계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만 받았잖아요?

타당성 용역만 받았는데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지면 우리가 돈을 국토관리청으로 전도해 줘야 됩니다. 전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도별로 부담해야 될 돈, 그것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협의가 되어도 타당성 용역은 필요없습니까? 바로 실시설계 가능합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는 바로 실시설계 가능합니다.

밑에 기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준비했던 타당성 용역비는 사장이다, 그렇지요?

지금 그 쪽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렇지만

용역한 것은 아무 필요없이 사장되는 사항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도로분야 희망교하고 석류교를 연결하는 도로분야를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장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학 부흥교에 관련해 가지고 합천간 도로가 지금 거의 다 되었지요? 우리 진주시와 합천도로 안 있습니까?

예.

부흥교가 그쪽으로 연결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곽도로는 다 되었는데 시가지에 연결 안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까? 상평교에 보면 전체 확장 다 되어 있거든요. 위에 구간을 바로 마무리지어주고 준공과 관련해서 차가 연결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외곽에는 다 들어 오는데 시에서 대체를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확보되어지는 금액은 부흥교에서 농업기술원 삼거리까지 연결하면, 양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내년에 합천간 도로 준공 아닙니까?

내년 12월 하반기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됩니까, 우리도?

내년도에 되어지면, 보상만 잘 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천도로는 합천에 도로, 다리부터 해 가지고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안에 되어있는 것을 시내진입에 관련된 것은 시가 빨리 연결을,

시내 진입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빨리 확보해 가지고 연결시켜 놔야지요?

시키려고

외곽은 다 되었는데 안이 안 된다는 건 안 되니까 내년에 꼭 될 수 있게, 같이 준공할 때 통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긴급한 사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자기들이 칼자루 잡았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은... 국장님, 이것은 업무할 때 간부들 회의할 때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벼리 도로에 내년이면 준공이지요?

예.

준공되면 감독관 책임하에 조경 조명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사항에서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했었는데 마무리지을 때까지 할 거지요?

예,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에서 조명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녹지부분 조경분야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감독관도 그 자체에 작품을 한 사업 구간이지만 마무리지을 때 현재 하는 감독관이 준공시점이라든지 내년되어서 인사이동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최대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책임의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야 작품을 만들 때 심혈을 기울이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기 오점도 안 남길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게 연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평교 전체 제방 숭상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남강교에서 저쪽에 금산교까지는 착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강교에서 금산교까지?

예, 남강교 문산나가는데

문산 나가는데 하고 위에는?

위에는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진양교 밑으로 내려간 그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신무림제지에서 남강교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제방숭상이 다 되고 나서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설계부분도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착수 해서 내년 9월경 되면 위에 자전거도로를 준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설계가 되어 지고, 지금 설계가 안 됐잖아요?

예,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설계도 안 됐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설계를 지금 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제방숭상과 병행해 가지고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다?

예.

착오가 안 생기고 예산 해 놨다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변경하고 착오가 생기는 것이 없게끔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제방숭상하는데 해 놨다가 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위에 숭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다 들어 있고 설계에 반영되어 집니다.

제방숭상하면서 폭과 전체가 넓어지니까 자전거도로도 설계할 때 확실하게 병행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지 교통부분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는 남강이 중앙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을 건너는 다리마다 좀 체증을 느끼는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제일 먼저 생겼던 남강교가 어떤 때 가 보면 교량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중앙로타리에서 역전쪽으로 올 때는 우회전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전 쪽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다리 위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하중문제라든지, 교량을 한 번 건설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자금이 조달되어서 건설을 하더라도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주차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전쪽에서 시내쪽으로 오는 것도 교량 밑으로 우회전이 되어서 좌측으로 갈 사람도 안 막히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서 실현되도록 함으로 해서 남강철교도 살릴 수 있고, 또 그런 의견을 종종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보면 남강철교가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쪽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을 조금만 해서, 반도병원까지 못 가더라도 중간에서 강변쪽으로 해서 운동장쪽으로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서 남강교를 보존할 수 있는, 오래 쓸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15억 예산 중에서 진주기계공고 뒤에 복개를 하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올해 18억 중에서 11억하고, 11억이 위에 부분 7억이 지금 밑에 착공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 2005년도에 15억?

예.

20억원을 가지고 현대아파트 입구 교량까지는 공사를 하겠습니까?

교량까지는 약 5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확보 내년도까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2005년도 말까지는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대동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분은.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하대1동 6통 말티고개 접속도시계획 도로개설, 여기 금년에 3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도로는 2003년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도로개설의 시급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좀 나지요?

예, 저도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인근 주민들이 의회사무국에 청원서를 접수시킨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청원서를 철회시킨 도로입니다. 추경 때라도 부족한 예산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은 못 합니다.

약속 못해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네. 꼭 좀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희망교와 복합교량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합교량 중에서도 복층교량을 놓는 방법이 있고

예, 복층.

그 다음에 4차선이 되어 있는데 8차선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즉 말해서 복합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념의 도로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가지 도로 연결 교량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그래서 복합사용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복층교량은 구조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답니다. 즉, 말해서 국도우회도로의 교량 자체가 상부가 되어지고, 시가지 도로 연결하는 교량은 하부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럼 밑에 교량이 보도가 있어서 넓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면 사다리꼴 형태가 되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적당치 않다, 이렇게 구조를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시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안 되어지고 우리 나름대로 구상만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든지 어떤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검토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구조를 담당하는 구조기술사라든가 그런 분야에 맡겨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층교량보다는 확장을 해 가지고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해서 쓰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런데 저번에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할 때 조건을 달아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복층교량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즉 말해서 복층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장소에

아니지요, 그것은

같은 장소에 교량을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꼭 복층교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복층교량 안 되면 8차선으로 해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8차선으로 해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통과 시킬 때도 복층교량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관상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계산상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복층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방안을 고안을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지 국토관리청에서 구조적으로 이것은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렇게 통보한다고 해서 그냥 수긍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에서도 진지하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구조를 해 보신 분들은 대강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라든가 형태만 가지고도 그것은 된다, 안 된다를 대강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층교량을 우리가 제시를 했더니 구조를 담당하는 분들은 그것은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번에 와서 설명하셨던 교수 분이 전공이 뭡니까?

교통관계, 경상대학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량 폭 자체가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폭이 넓고, 또 국도우회 있는 그것은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이 넓으면 밑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다리 교대에다가, 걸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역구조가 생기니까 구조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역구조만 생각합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쪽도 그런 교량도 있다는 것도

그렇게 되려면 위에 다리 폭이 밑에 있는 다리 폭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또 어느 부분 자체가 올라가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다리가 한 번 가설되면 적어도 100년 이상 가고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용역을 줘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단지 지금 당장 좀 급하고 하니까 접근하기 쉽다고 그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미관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또 외국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복층다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는 가능하면 미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복층교량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층교 하는 것이 서울에 가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잠수교 형태로 건너가는 것이 즉, 말해서 위에 다리는 넓고 밑에 다리는 좁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부산 광안대교도 복층다리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습니다.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복층이 꼭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구조라든가 돈이 더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층으로 했을 때.

저번에 그 교수님 얘기로는, 그 분 말씀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복층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예산상 몇 백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층으로 하면 교량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백억 가까이 축소를 시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억원 예산 절감을 안 하고 그것이 다 들더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더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다리를 두 개 놨을 때하고, 절감되는 그 비용만 가지고 해도 더 들여서 하면 충분히 안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국도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교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 복층다리 현황하고 사진이라든지, 아직 예산심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희망교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구조학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게끔 예산심의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에는 시 예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아니라 거의 민간부분이다 보니까 보고드릴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략히 기본현황은 지난 10월 25일 직제 개편에 따라서 건축신고 2계가, 2담당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액 및 채권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현재 유인물에는 그 당시 10월말 현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기준을 파악해 봤을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작년 11월말 현재 허가건수가 총 1,081건이었습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975건으로 작년 대비 90.2% 정도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사업 한 건 포함한 그 외 비예산사업 3건으로 도합 4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첫째,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은 그동안에 동의 신고업무를 전부 시에서 이관해 가지고 하고 있던 것을 올해부터 읍.면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읍.면 지역에도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개량 및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주택개량은 98동, 농촌빈집정비 40동, 총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20동은 계속 조속 착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시 관내 전체 2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일부 도로 위에 자재방치라든지 안전표지판이나 가설울타리가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시정을 9개소, 시정조치 16개소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부분입니다. 총 대상은 3,391개소입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점검기간은 분기별이나 또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이 지적된 사항으로는 무단증축이라든지 물건적치, 무단용도 변경한 사례들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총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물건적치 부분, 그 부분에서 시정완료 16개소 하고, 현재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1개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속적 단속을 함에도 건축주의 필요성 때문에 위법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서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와 남강변대형건축물 조명설치 지도 등 시책들을 지속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신고무료설계시책을 읍.면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써 민원의 편익제공과 보다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서비스의 향상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S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민원처리로 각종 시민불만을 최소화하고 건축분쟁을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고 질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동주택건설 및 관리부분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총 21,954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지도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93.15%의 주택보급율을 올 연말 94% 이상까지 끌어 올려서 무주택 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 됩니다.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융자 내지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으로서 사실 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3,000세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3,022세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 목적이 특색 있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립으로 건축문화를 향상하고, 보다 개성 있는 건축물,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아름다운 건축물 및 우수주택 전시회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또 일간지라든지 기타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등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남가람문화거리변 건축관광 거리를 조성해서 보다 머무는 도시로, 건축물 하나 하나가 독특하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건립됨에 따라서 볼 거리가 있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건축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남강변 대형건축물 경관조명설치 지도입니다. 현재 남강 주변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유 지도해서 특색있는,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특색있는 남강 야경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그 건축물의 입면에 따라서 조명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앞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 살기좋은 아파트 상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단지 수는 많으나 올해는 신청단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첫 해이다 보니까 5개 아파트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 심사위원 6명의 심사를 거쳐서 1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1개 단지는 주약동 현대아파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무료설계반 운영, 대상은 건축물 및 공작물, 기간은 연중시행 소규모 건축신고에 대하여 주민부담경감 및 최대 행정서비스 제공,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신고가 416건에서 무료설계가 9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료설계에 보면 23%에 추정설계비 금액은 약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농촌을 전담해서 직원 5명을 증강시켜 가지고 농촌까지 확대를 한다고 전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농촌지역에 무료설계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부탁을 하고, 답변되겠습니까? 농촌 지역에 한 것.

지금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농촌이 도시보다는 조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전 과장님한테 농촌은 왜 혜택을 못 보냐고 하니까 거리상 멀어서 조금 힘이 든다, 내년부터는 5명을 더 증강시켜 가지고 농촌도 확대를 하겠다,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 답변은 자료로, 농촌지역된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대 위원.

앞에 부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장님 농촌주택개량 98동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 40동 해 놨는데 이것은 철거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빈집정비사업 40동 해 놨길래 어떻게 빈집을 정비해서 임대를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철거완료

철거하는 것을 정비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는, 그리고 또 재해가 있을 때 자칫 다른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철거를 못 하니까 대신 철거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체 철거할 때 철거지원금, 비용을 지원하고

자체에서 철거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대행을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진주백화점이 허가가 안 나고 가승인 됐지요? 허가가 됐습니까?

임시 사용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승인 됐지요?

예.

가승인과 허가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사용승인은 물론 들어서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 대지의 조건이라든지 그 건축물과 수반되는 대지 조성부분들이 모든 것이 개별 법령이나 그 사항들이 완비가 되어져야만 사업승인되는 것이고, 임시사용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사용하지 않는 도로 부분이 폐도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 또 그 외에 우선은 실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시급한데 현재 조경계획이라든지 부대시설부분이 그 당시의 입점의 시기라든지 건물용도에 따라서 그에 맞추지 못하고 부대시설 부분이 실제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부분, 이런 것이 현재 상황이나 사정에 의해서 다소 미흡해 진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승인을 하면서 진주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시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허가가 나기 이전에 가승인되면서 전체 점포의 상행위가 시작되어지고 그와 아울러서 부도난 것 잘 아시죠?

예.

우리 시에서 징수해야 되는 막대한 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가승인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산권을 활용을 못했지요,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가승인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 것 잘 모르지요?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예,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분양되고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더라면 건물 자체 분양받은 것은 등기가 되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현재는 전체 덩어리 자체가 가승인되면서 일부 몇 명만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등기가 되어지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등기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전체가 한 번 생각해 봐야되고 여기 관련해서 본 위원 외에는 그런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왜, 가승인되면서 점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점포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부도가 났거든요. 차라리 허가가 제대로 되어지고 자기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더라도 분양된 면적 만큼은 자기 소유가 되었을 건데, 등기가 안 되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찰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촉석루라든지 시 홍보지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 중에서 최고 잘되는 홍보가 읍.면.동, 통.이장들 홍보가 제일 빠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정홍보는 멋지게 잘 하고 있거든요. 전체 읍.면.동에 보면 회의할 때 되면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홍보도 곁들여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가는데가 있고 그 외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설계비까지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들여서 짓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피력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업무를 보는 부서에 계장 한 명,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대되어서 조금이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바랄 나위 없겠는데, 현실적으로 앞서도 했듯이 어느 면이나 직원이 한 번 간다면 내부에는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실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인력충원계획과 아울러서 보다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사항이니까

결국은 행정의 업무효율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인데 직접 방문하고 전담해야 될 부서가 있다면 인원확충도 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무료설계반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가 1년에 평균적으로 내는 횟수가 얼마 정도, 부대 효과에 관련해 가지고 삼천 몇 백만원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대행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더라도 이런 것은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인원을 확충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충분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2005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2,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에 관련해서 건의되어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도 50만원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포크레인 하나만 가져가도 최소한 30만원 소요되어지고 차를 가지고 털고 나면 산업폐기물이 생거거든요. 그대로 있을 때는 집의 형태로 되는데 파기하고 나면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전체 소각을 한다든지 갖다 버리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것은 상향해서 정리되어야만 확실히 빈집정리가 되겠다, 50만원은 좀 약하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죠?

국비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50만원, 이것도 상향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수 차 건의를 계속해서 독려를 했었고, 어떻게 하든지 금리가 하향조정되어 지면서 건의한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앞에 상당히 치하를 했습니다, 금리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직접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서민임대아파트 있지요?

예.

가좌동에 22평하고 15평을 분양했었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것 말이지요?

지금 짓고 있는 것 분양했었지요?

예.

22평형은 3 대 1이 넘는 분양율이었거든요?

예.

15평은 현재, 12월 3일에 2차까지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됩니다. 서민에 관련되더라도 15평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사항은 임대아파트도 조정해야 되겠다, 안 되면 20평 절충형을 만들어도 직접 분양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이 임대아파트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지, 15평 지어 가지고 몇 차례를 해도 안 들어 갑니다, 지금. 이런 것도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 싶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관련해 가지고 경사지붕에 관련해 가지고는 용적율이 좀 남아 있는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새 건물을 짓는데 거기다가 종용해 가지고 경사지붕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전체 그 땅과 대지 용적율에 그 건물이 마무리되면서 경사지붕을 마무리짓는다면 더 증축할 사항도 없으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사실상 용적율 자체는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도 경사지붕으로서 건물을 마무리지으라고 했을 때는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남아 있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때로는, 금방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자금력으로 2층밖에 못하는데 향후에 4층, 5층을 지을 계획인 건물들은 실제 저희들이 아무리 권유하고 독려를 해도 경사지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증축을 계획을 해서, 강력히 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상에 관련해서 평가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평가위원이 6명 했습니다.

수당을 주지요?

예.

수당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수당이 10만원입니까? 전체 10만원입니까?

7만원인데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는 10만원입니다.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날 정말, 저희들이 죄송할 정도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사항 있지요?

예.

전체 건축은 분야별로 다 틀리지요?

예.

소형, 대형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 틀리는데, 2003년도에 허가신청 했다가 취하 또는 반려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사항은 건축행정 자체의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이 건축과의 주 업무죠?

예.

사실 건축행정을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부서 중에서 건축과에서 민원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전체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하고 시민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이 오니까 다 일일이 못 맞이 하겠지만 그래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도 아침에 일어서서 인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새롭게 강구한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예.

인.허가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책임소재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하게 무슨 법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인증시켜 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카피시켜 줘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민원이 숙지해 나갈 수 있는 사항도 되어야 되겠다는 것,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1년에 사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새롭게 맞이해 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참고하시고 전체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참고로 임대아파트 관계, 그때는 제가 가호동장을 할 때 또 주공임대아파트 있을 때도 규모,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호동에만 탈북자가 있을 정도로 사실 아파트가 영구 임대아파트도 있고 하다보니까, 애초에 주공아파트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도 일단 주공에 분양부서의 부장을 만나 가지고 제발 소형 좀 짓지 말아 달라고, 평수에 대해서 제삼 제사 이야기해서 계획을 좀 바꿔 달라고 평형을 조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 자기들은 전국적으로 자체 계획이 그렇다는 식으로 사실 많이, 이 평수도 조금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적으로 지금까지 배경되었던 것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앞에 것 고집하고, 관련된 법이 주공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공급에 관련해서, 이런 사항도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는 빨리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법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빨리 탈바꿈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건의좀 해 줌으로 해서 주공에서 짓는데 시에서는 분양을 해도 15평은 안 나가고 있으니까, 22평은 3 대 1이 넘는 분양율로 바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주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게 유도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건축주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설계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시공자를 만나야 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건축주라는 것이 마인드가 열려 있고 자금력이 풍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개인 건축주가 허가신청 접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건축사들과의, 실제 업을 설계하는 건축사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건축사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주 강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계획을 하더라도 단조롭지 않은 건축, 외관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건축사에게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주들이 설계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건축사들과 어떤 우리 시와의 그런 긴밀한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