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참고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9월 현재 말소된 것이 업체 수는 10개소이고 등록 수는 15개입니다.

업체는 10개인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업체는 하나고 면허 등록은 3개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반납이 자진반납도 있고 국체기준 미달되어 가지고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미달이 10개고요, 국세체납이 3개, 갱신등록미이행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원외는 그렇습니다. 원외는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조금 카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기타 하천관리 예산을 다른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업무를 용역하면서 숭상하는 농업진흥공사팀 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계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가좌천 수해복구사업비가 아니고 집행잔액 3억9,000만원을 다른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전반기에 남은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그것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보상비가 당초에 작게 잡았는데 이것이 평당, 개양 오거리 그곳입니다. 주거지역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연장별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응급복구식으로 생각되었는가, 이것은 개량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순수한 소하천정비는 없습니다. 앞에

하천정비사업 시비로 된 것은 있고요, 앞에 36페이지 된 것 외에

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9억8,000, 뒤에 9억8,000, 2005년도 것이 9억8,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올해 계획한 것이 안 된 것입니다.

예, 앞에 내역이 2005년도 계획을 뒤에 반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진신고 되면 일부 돈은 작습니다. 5만원인가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기간은 끝났는데 관리측면에서는 줄 수도

예.

지하수법 제15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상복구자가 불분명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시 응급복구자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복구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지하수는 소재가 판명되긴 되는데, 원상복구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150만원선

평균적으로 약 150만원, 공당.

안에 몰타르 주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일단, 원래 하려면 밑에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빼내고 거기다 몰타르를 주입합니다.

모래 넣고

올해 새로 담당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 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만 내 놓은 것이거든요.

무상양여 관계 이것은 우리가 좀

채택만 되면 그 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금년도에 임도를 개설했고,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 조성이라든지 또는 황토길 조성 등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도라고 해도 상당히 5m 폭 됩니다, 현재 해 놓은 것이. 산책로 해 놓은 것이 5㎞, 걸어만 가도 산림욕이 됩니다, 현재는.

내가 표현을 임도라도 했는데 임도의 개념이 아니고 산책로 개념입니다.

차도 갈 수 있고

또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황토길 만들기,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려니까 안전시설 해야 되고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산책도 하면서 산악자전거도 할 수 있게

구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5일자로 우리 과에 도시기반시설담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의 용역 및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인데 현재원 24명으로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46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7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 평거 구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어졌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는 진주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지적고시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2일 용도지역을 지정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거 구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99억2,400만원의 주택공사 자금을 받아서 도로 1,247m를 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5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6월 28일부터 내년 12월 27일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도시기본구상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고 내년 5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이는 관리지역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적성평가를 완료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4월에 마치게 되면 5월경에 관리지역 세분화 평가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촌지방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일대의 461,000평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전 환경성검토와 토질조사 및 지형측량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며칠 후인 12월 13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과업범위는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15만평 정도를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용역비는 전부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28일 착수해서 내년 2월 26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변경 신청과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재 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의 협의와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계획은 동 지역은 18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 16.9㎞를 폭 6 내지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어지는 사업비는 전부 93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로써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내년까지는 1단계로써 15개 지구 14.6㎞,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3개 지구에 2.2㎞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5개 지구에 도로 14.1㎞를 개설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771억9,2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 사업을 내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재, 평거 3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 500m를 개설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시 도시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되어 집니다. 내년 7월부터 2005년도 사업을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총괄입니다. 일반 시책사업 10건과 주요예산사업 4건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조기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에서 마산을 경유해서 진주까지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집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설계를 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동안은 공사를 시공하는 기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추진상항은 앞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제일 하단부에 2004년 9월 9일 9공구에 대해서 즉 이반성에서 문산읍까지의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가지고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주 역사 부분에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문산 지구에는 삼곡리 일원에 주거단지 조성, 삼곡리 이곡리 일원의 45,000평에 대해서 바이오밸리조성, 문산읍 일원 45,000평에 대해서 실크전문 농공단지조성, 삼곡 소문간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산 지구에는 2002년 6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12,600명입니다만 4년이 지난 2006년 6월말경에는 25,500명 정도로 12,90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우편집중국을 1개소 2002년 말에 완공하였고, 노동사무소는 2004년 말에 기 이전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초등학교 1개소를 개교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금산면에 기반시설은 금산교에서 택지개발 지구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현 지구는 저밀도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2004년 6월 28일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산 지구, 금산 지구, 집현 지구 등의 세세한 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2005년도에 문산읍에서 금산까지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사업을 2005년도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지방도 1009호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9.5㎞를 사업비 570억원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지구에는 2004년 11월에 생물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1월 15일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생물산업단지 즉, 농공단지로 지정하고 2005년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산 지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금산 지구에 초등학교 1개소를 더 신설하고, 집현 지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할 때 개발가능지역 타당성 검토 후에 개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봉면 사곡리 일원의 245,000평 정도를 2008년까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3년 4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지구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임대산업단지, 전국에 7군데 중에서 진주사봉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5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비를 국비 2억원을 확보했고 10월에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역시 7월에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기타공사로 발주하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4년 9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지정 변경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문화재지표조사와 각종 영향평가 본 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중에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상반기에 보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졍촌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일원의 산업단지 394,000평과 유통시설 67,000평 등 전부 461,000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해 4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 13일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산업단지와 유통시설, 화물터미널, 고물상, 가구 등의 시설과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8월에 산업단지지정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와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 2월까지 산업단지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경남개발 공사에 공사시행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 위치는 가호동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전부 34,300여 평으로서 택지개발지구에 건설예정인 주택 수는 전부 1,255호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정촌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전부 69.6%, 근린생활시설용지가 5.8%,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하천 노외주차장, 녹지, 공원, 유치원 등이 전부 24.6%가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19일 택지개발사업 시행협약서를 개발공사와 체결하고 금년 7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8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6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고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평거 3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거동에 평거 2지구 지나서 고속도로 교량 있는 이쪽 저쪽이 다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부 139,556평으로서 여기에 건설될 주택은 전부 3,168호가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11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2001년 11월 6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03년 4월 8일 실시계획승인을 주택공사에서 경상남도에게 신청을 해서 2003년 8월 28일 예정지구지정변경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3블럭에 임대아파트 826세대를 주택건설하는 것으로 승인받았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현재는 발굴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12월경 되면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만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정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내년 9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면 2005년 10월에 대지조성 공사가 실질적인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단독필지와 상가용지를 분양하고 2007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초장지구는 초전동 1257번지 일대의 일반 공업지역에 대해서 1단계로 157,000평, 2단계로 82,300평의 면적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자는 가칭 초장지구도시개발조합이 되어 지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55.4%, 준주거용지 4.8%, 공공시설 용지는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3개소, 도서관, 동사무소, 종교시설이 각각 1개소, 녹지 4개소, 공원 6개소, 그리고 노외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되어 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002년 12월 27일 도시개발사업지정제한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1일 도시개발사업지정 제안에 따른 각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작년 10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결과 보완해야 될 사항이 10여건이나 있었습니다. 금년 4월 21일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재차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 3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2005년 5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되어지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9월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고 2007년 1월에 실질적인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사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도시개발조합 집행부가 그동안에 교체되어지고 또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이것을 조금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서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이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현동 537의 2번지 일원입니다. 산청 가는 국도변에 있는 변전소 주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8,571평입니다. 여기에 건설예정인 주택은 1,412호로서 제안자는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4월 19일 도시개발사업지정제안 신청을 받아서 5월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 28일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서 제안자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주민의견청취와 7월에 의회 의견청취,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한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조정을 수립하고, 2004년 11월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달 중에 개발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고 도 실과소와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를 거치고 내년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그러면 2005년 6월에 택지조성공사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64페이지 가좌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경상대학교 앞에 있는 가좌동 일원에 121,000평을 택지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건설 호수는 2,805호입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도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21개월 간에 걸쳐 문화재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8월 31일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9일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였고, 2003년 9월에 1블럭 공공 및 임대분양 1,372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금년 11월에 3블럭 758세대에 대해서 임대주택 분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에 택지공급 승인을 하고 2004년 12월에 공공시설용지 분양을 한 필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용지는 학교입니다. 아마 내년으로 조금 딜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 1월에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만 단독주택용지는 전부 협의양도한 지주에 대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별도 개별분양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3월경에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내년 말되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지정 및 정비입니다. 대상구간은 현재 평거동 사무소에서 10호광장까지 1.5㎞구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신안광장에서 평거동 사무소 앞까지 정비대상 476개 업소를 전부 정비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400건 정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정비가 되어진 것은 476건 전부 완료되어 졌습니다. 자진허가신고 2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99건 자진철거 정비 1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77건으로서 전부 476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옥외광고물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사전예고나 계고를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업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들이 범법을 했습니다만 반발이 심한 실정이고 휴업소, 폐업한 업소의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애로를 겪고 있고 자율적인 정비 등도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큰 반발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시 행정구역 712.84㎢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기본계획수립과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4개소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28일부터 내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8일에 입찰을 거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6월 28일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기본구상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서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결과를 일부 반영해서 12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입니다. 이것은 일명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부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도로 38㎞를 4차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동 신율부터 이현 유곡까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까지는 지난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간, 문산 이곡에서 내동 신율간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간은 2006년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1,4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간은 지난 4월에 착수한 사업으로서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계룡건설에서 수주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 구간에는 지난 9월에 보상을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율 유곡간, 서진주 IC 주변에 용지보상을 계속해서 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내동면 독산리 소재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주민과 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현동 구간에 제방도로를 교량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단계 추진은 내년까지 동지역 일원의 15개 지구를 시행하게 되어지고, 2단계 추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 지구를 추진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도로개설 14.1㎞, 사업비는 771억9,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장재지구와 평거 3지구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동시에 2단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7월에 2005년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836번지 일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원주택,즉 예술인촌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적은 11,300평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건설호수는 32세대로서 세대당 약 2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동호인, 예술인들의 조합구성에 의한 개발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절차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전원주택지 타당성용역을 착수해서 8월 6일에 1차 대상후보지 선정 및 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추가로 조사한 2개 지구와 1차 예비후보지를 5개소를 합한 세부현황 조사를 8월부터 9월 사이 두 달 동안 세부현황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최종적으로 후보지 2개소를 대평면 내촌 지구와 금산면 용아 지구를 최종 후보지 두 개소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호인들 전원주택 희망자 협의체 구성을 금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안을 수립해서 개발진흥지구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공람을 거치고 5월부터 6월 사이에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을 7월, 8월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는 것은 2005년 9월 이후라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사실 도시개발 담당과 도시기반시설 담당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기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10호광장에서 평거 구도로 확장되어 있는데까지 조속히 시공해 달라고 주택공사에 세 번째 촉구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 문서로 촉구한 것이 세 번이고 그동안에 전화나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주택공사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 때문에

그 쪽에 지금 휀스를 쳐 놨지 않습니까. 휀스를 쳐 놨는데 그 쪽에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0호광장 있는 쪽으로, 그쪽 블럭에 도로변에 그 쪽에서 많이 출토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시굴조사결과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도저히 현재 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라고 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쪽에 빨리 되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문화재 조사하는 것이 시굴조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발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들은 내년 9월까지는 발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굴조사하는데 벌써 4달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발굴조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개 출토되면 삽 가지고 달려 들지도 못하고 붓 가지고 흙을 털어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예, 문화재청입니다.

어차피 도로개설하기는 하는데 그곳에서 출토되어진 문화재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도로 옆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옛날에 사람들이 주거하였던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시굴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마 상당량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촉구를 하더라도 발굴하는데, 물리적으로 최소한 소요되는 기간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또 그냥 무시하고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주택공사하고 문화재청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주민들도 거의 지금은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보상관계는 저쪽에서 직접 피해되어지는 손실 같은 것 토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청에서 보상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 문산에서 유수까지가 10공구로 되어 있고 유수에서 저쪽으로 더 나가는, 연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공사는 입찰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턴키하고 대안입찰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는데 턴키라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고 대안입찰은 발주청에서 설계한 것을 업체들에게 제시하고 업자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더 튼튼하고 공기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입찰 방법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재 소규모공사 발주하는 그 방식, 그것이 기타공사이고 그렇습니다.

기타공사로 발주하도록 입찰방법은 결정되어졌습니다.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 천 몇 백억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이긴 하지만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턴키나 대안으로 발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용역보고서...

보고서 50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몇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보다도 내동면에 저 문제는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산업대학교 농장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산업대학교 측에도 동의를 받고 부산국토관리청에 노선을 이렇게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 본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 노선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460억 정도 증액되어 집니다. 현재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보다도 460억 정도 증액되어지니까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 본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증액되어진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어떤 제시하는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한 번도 거론된 바 없고 제시된 바도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내동면에 고속도로, 철도 그 다음에 또 국도 4차선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래 가지고 동네가 쪼가리 쪼가리 나게 되어 지니까 우선 한 개라도 없애 달라는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민원이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마을 앞에 주거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간접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발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주민들하고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장 타당성 있는데가 대평 내촌하고 금산 용아하고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예술인 몇 사람하고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대평이 더 좋다라는, 선호도가 대평이 높았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떤 법적 제약이 없다면

법적 제약이 없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져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수곡면 사무소 주변의 취락지구, 그러니까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 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택지개발계획수립 지침인가 어디인가 보면 상수원으로부터 직선으로 유화거리 몇 키로미터 이내에는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고, 전원주택지 개발하는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미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원주택지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땅을 사 들여 가지고 새로 입주 희망자에게 땅을 판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지주들이, 동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가 땅 사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곡면 소재지에 있는 위치에도 지주들이 돈 모아서 이런,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원주택지 개발한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새로 놔야 될 곳이 2005년도에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곳이 있고, 그 나머지는 C등급으로서 관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교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두 곳.

예산편성은 3억하고,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곳은 보수하고 한 곳은 재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까지

연결부위까지는 내년도에 됩니다.

예, 삼거리 거기까지

옥봉 삼거리에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대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부세로 내려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 부서로 내려오지 않고 예산 부서로 내려

예.

예, 교부세 얼마 이래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도로 분야에 얼마, 어디 분야에 얼마 이렇게 내려 오지는 않습니다, 교부세 자체는.

예,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타당성 용역은 마쳤는데 교량을 단독으로 나올 적에는 턴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일괄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그렇게 승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부분이 평거, 신안동쪽 도로가 좁은 곳으로 되어있는 그 곳에 하려면 턴키를 해 가지고 시행이 가능한데 지금 거기는 천수교와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저쪽에 국도우회도로교량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사업승인은 설계가 되어 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승인은 되어 집니다.

예, 승인은 되어집니다.

예, 얼마 정도 들거다

확정적인 것은 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에 승인이 되어 졌습니다. 통과되어졌습니다.

실시설계, 저희들이 희망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안 했으니까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만 받았는데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지면 우리가 돈을 국토관리청으로 전도해 줘야 됩니다. 전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도별로 부담해야 될 돈, 그것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관리청에서는 바로 실시설계 가능합니다.

지금 그 쪽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도로분야 희망교하고 석류교를 연결하는 도로분야를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장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확보되어지는 금액은 부흥교에서 농업기술원 삼거리까지 연결하면, 양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12월 하반기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되어지면, 보상만 잘 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내 진입되는 부분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에서 조명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녹지부분 조경분야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남강교에서 저쪽에 금산교까지는 착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남강교 문산나가는데

위에는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것은 신무림제지에서 남강교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설계부분도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착수 해서 내년 9월경 되면 위에 자전거도로를 준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예.

국토관리청에서 위에 숭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다 들어 있고 설계에 반영되어 집니다.

예.

김은하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에는 시 예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아니라 거의 민간부분이다 보니까 보고드릴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략히 기본현황은 지난 10월 25일 직제 개편에 따라서 건축신고 2계가, 2담당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액 및 채권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현재 유인물에는 그 당시 10월말 현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기준을 파악해 봤을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작년 11월말 현재 허가건수가 총 1,081건이었습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975건으로 작년 대비 90.2% 정도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사업 한 건 포함한 그 외 비예산사업 3건으로 도합 4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첫째,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은 그동안에 동의 신고업무를 전부 시에서 이관해 가지고 하고 있던 것을 올해부터 읍.면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읍.면 지역에도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개량 및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주택개량은 98동, 농촌빈집정비 40동, 총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20동은 계속 조속 착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시 관내 전체 2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일부 도로 위에 자재방치라든지 안전표지판이나 가설울타리가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시정을 9개소, 시정조치 16개소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부분입니다. 총 대상은 3,391개소입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점검기간은 분기별이나 또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이 지적된 사항으로는 무단증축이라든지 물건적치, 무단용도 변경한 사례들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총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물건적치 부분, 그 부분에서 시정완료 16개소 하고, 현재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1개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속적 단속을 함에도 건축주의 필요성 때문에 위법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서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와 남강변대형건축물 조명설치 지도 등 시책들을 지속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신고무료설계시책을 읍.면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써 민원의 편익제공과 보다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서비스의 향상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S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민원처리로 각종 시민불만을 최소화하고 건축분쟁을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고 질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동주택건설 및 관리부분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총 21,954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지도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93.15%의 주택보급율을 올 연말 94% 이상까지 끌어 올려서 무주택 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 됩니다.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융자 내지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으로서 사실 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3,000세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3,022세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 목적이 특색 있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립으로 건축문화를 향상하고, 보다 개성 있는 건축물,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아름다운 건축물 및 우수주택 전시회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또 일간지라든지 기타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등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남가람문화거리변 건축관광 거리를 조성해서 보다 머무는 도시로, 건축물 하나 하나가 독특하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건립됨에 따라서 볼 거리가 있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건축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남강변 대형건축물 경관조명설치 지도입니다. 현재 남강 주변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유 지도해서 특색있는,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특색있는 남강 야경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그 건축물의 입면에 따라서 조명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앞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 살기좋은 아파트 상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단지 수는 많으나 올해는 신청단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첫 해이다 보니까 5개 아파트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 심사위원 6명의 심사를 거쳐서 1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1개 단지는 주약동 현대아파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규 위원.

임시 사용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용승인은 물론 들어서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 대지의 조건이라든지 그 건축물과 수반되는 대지 조성부분들이 모든 것이 개별 법령이나 그 사항들이 완비가 되어져야만 사업승인되는 것이고, 임시사용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사용하지 않는 도로 부분이 폐도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 또 그 외에 우선은 실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시급한데 현재 조경계획이라든지 부대시설부분이 그 당시의 입점의 시기라든지 건물용도에 따라서 그에 맞추지 못하고 부대시설 부분이 실제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부분, 이런 것이 현재 상황이나 사정에 의해서 다소 미흡해 진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피력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업무를 보는 부서에 계장 한 명,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대되어서 조금이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바랄 나위 없겠는데, 현실적으로 앞서도 했듯이 어느 면이나 직원이 한 번 간다면 내부에는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실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인력충원계획과 아울러서 보다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예.

지금 짓고 있는 것 말이지요?

예.

예.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때로는, 금방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자금력으로 2층밖에 못하는데 향후에 4층, 5층을 지을 계획인 건물들은 실제 저희들이 아무리 권유하고 독려를 해도 경사지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증축을 계획을 해서, 강력히 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 평가위원이 6명 했습니다.

예.

10만원 지급했습니다.

7만원인데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는 10만원입니다.

그날 정말, 저희들이 죄송할 정도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 위원님, 참고로 임대아파트 관계, 그때는 제가 가호동장을 할 때 또 주공임대아파트 있을 때도 규모,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호동에만 탈북자가 있을 정도로 사실 아파트가 영구 임대아파트도 있고 하다보니까, 애초에 주공아파트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도 일단 주공에 분양부서의 부장을 만나 가지고 제발 소형 좀 짓지 말아 달라고, 평수에 대해서 제삼 제사 이야기해서 계획을 좀 바꿔 달라고 평형을 조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 자기들은 전국적으로 자체 계획이 그렇다는 식으로 사실 많이, 이 평수도 조금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