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정사홍 위원입니다. 18페이지, FTA기금이 금년부터 발효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산 상문이나 원촌에 과수가 집단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문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명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 방충망, 지주목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구별, 지역별, 면별로 면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연도별로 분배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사홍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까? 10년까지의 시비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서 307억원이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농협이 주관이라고 하셨는데 농협조합장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답변이,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장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이런 FTA기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향을 들어보아야 되는데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수하는 몇 사람한테 물어보았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시를 했을 때에 일단은 행정에서 농협으로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홍보차원이나 지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집단농가를 위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내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와 일반재배 농가의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지원 비율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번번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에 얼마 정도 되어집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있는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어들이 일반농산물이라도 자기들 가격에 맞추어서 사간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어진다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를 바이어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노력해 주시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술보급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국민건강이 최 우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은 국민건강을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출에도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친환경농산물 부분에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농민들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었으면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농기계 지원관리 사업에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151대가 있는데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151대가 공급되어진 곳이 각 지역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심토파쇄기는 지원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근퇴비를 하는데 뿌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생육 활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것을 사용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육묘상자 매트공급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트 공급도 금년에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을 위해서 심토파쇄기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작장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원활한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래물량이 지난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어떻습니까? 감소요인에 여러 가지로 도매시장의 물량이 줄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졌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이 더 안 짓는다는 것도 좋은 조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농협에서 산지에 가서 산지에서 바로 서울쪽으로 유통을 시키는 그런 폐단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유통을 시켜서 상장 수수료를 농협에서 받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눈에 띄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물량이 다소 감소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이 되어야 됩니다. 농협은 5%이고 중앙청과는 7%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은 중.

도매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하장려금은 출하자가 가져가는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비율이 안 나옵니까? 0.1%든지 0.2%든지 비율이 나올 것인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출하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알아봐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매장려금이 출하장려금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출하장려금도 그렇고 판매장려금은 중.

도매인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비율이 물론 똑 같지는 않을 것인데 출하장려금 쪽으로 비율을 도와주시면 출하물량이 조금 더 안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데 소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판매장려금과 출하장려금의 비율을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