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17페이지, 진성면 천곡리 지내 대구획정리 사업비는 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그쪽으로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진주시로 왔다가 갑니까? 시에서 예산을 위탁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3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대상작물로 딸기, 깻잎, 유기농 보조해서 3억2,500만원 되어있는데 진주시 농산물생산업체 전체에 소포장재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다 된 것입니까? 사실상 농사를 짓더라도 신청이 안 된 사람한테는 보조를 못해 주었고요? 각 작목반별로 합니까?

아니면 읍. 면. 동별로 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까?

그 밑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해서 진주 단감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죠? 이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해서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와 원예농협에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1억9,400만원의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들에 있는 것이죠?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 쉽도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에도 보면 1개소에 얼마로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돈을 주는 것인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사항에서 예산만 받아놓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선별장 건립 3개소 2억원, 이것은 시비 50%, 자부담 50% 되어있는데 3개소가 선정이 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대평면에 딸기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총 5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보니까 비닐을 50%씩 다 지원해주는데 하우스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비닐 값을 50% 지원해줍니까? 2007년도까지 딸기특화단지를 조성한다면 결국은 시설재배 하우스를 많이 지어서 딸기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반조성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조성하고 진주시에서 포장 등 용수로, 배수로 등을 다 착공을 했습니다.

딸기재배를 하려고 하면 하우스를 유리온실을 짓든지 비닐온실을 짓든지 지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대평에 사업규모는 140㏊, 농경지가 108㏊되어 있는데 농경지가 108㏊밖에 없는데 사업규모가 14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딸기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정부에서 55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떠한 것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사업계획 건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농업기반시설비와 포장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기 농업기반공사에서 복토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나 수로 측구를 진주시에서 53억원을 들여서 입찰을 보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