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공무원 능률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여성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체 인력 뱅크제 운영은 출산 공무원을 위한 대체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난번 그것 우리 공무원 노조가 파업하는 그날 대체 인력 뱅크제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을 원활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보통 한해 출산하는 우리 여성 공무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휴양시설 지금 10구좌입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콘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10구좌예산이 약 6,000만원 되는데 늘려서 공무원 사기 앙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자랑하고 싶은 진주간행물을 발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통장을 위한 이.통장업무 수첩을 발간해서 배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첩을 누가 제작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보여 주시고 여기 수록된 내용이 보니까 주요 생활 민원하고 시정 일반 상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안봤습니다만 우리 이.통장들이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기본 통계가 다 실린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쁜 아기 탄생 축하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 증가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네잎 클로버 축하 카드를 증정하고 축하 앨범을 준다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출생한 아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도 이 시점에 1월부터 12월까지 3,090명 출산했는데 올해는 출산율이 더 낮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분석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분석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우리의 인구가 얼마 만큼 구체적으로 줄고 있는지 인구증가를 위한 이런 시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잘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시책을 한개 정도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초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록물 사업 DB구축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관 중인 영구 문서나 준영구 문서가 6,172권입니까? 도면하고 약 6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산 한다고 하는데 전산 기록물을 전산화하는데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구도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인력 확보도 여기 보니까 4명으로 하라고 위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늦습니까? 예,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 읍.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면에 제적부 전산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공공 기관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 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 영구 문서, 또 영구문서를 전산화 하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기 관련 건과 상이합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는데 다른 여타 자치단체도 다 이런 작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제적부 사업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지면수가 약 65만 건수가 되는 모양인데 가구수는 9만5,000건, 이것이 방대한 사업인데 이것이 한 5개월 내지 6개월만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 읍.면에 16개 읍.면에 업체가 나가서..... 굉장히 많을 것인데 본청에는 27만 여건이 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하기가 수월한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각각 16개 지역에 분산될 것 아닙니까? 그리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지정된 장소외에 읍.면 사무소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빨리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다른 여타 시군에서 했다면 조속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됩니까?

과장님 4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우리 배석하고 있는 계장들도 제 이야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연수 갔다온 결과를 제가 메모한 것만 결산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내년 결산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아마 예산회계법이 폐지가 되고 지방 재정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회계법이 폐지가 된다는 그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 2003년도 우리 결산서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거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리 보존 재산의 가격이 변동이 안 되고 종전 가격 그대로, 물론 지침이 그리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된 가격을 표시해야 되는데 가격이 표시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결산 내용에 그림이나 서예, 이것도 그 재산은 지금 어디 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결산할 때 그것도 받아서 재산 가격을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내년에 결산할 때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내용에 추정액 산출을 하는데 그냥 달관적으로 금액만 써 넣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표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업무에 참고 하셔서 내년 결산할 때는 그것을 꼭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여기 결산 경비 자금 집행하는데 신용카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부서에 2매씩이죠? 1,000분의 2입니다. 그것이 1년에 세입 올라 오는 것이 얼마 정도됩니까?

돈 1,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41페이지에 결산서내용 기간, 승인, 세입세출, 세계 잉여금 되어 있는데 거기 순세계 잉여금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시정 견문 보고제 활성화해서 2004년도에 1,600여건 접수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수시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견문보고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체질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관내 월아산 국사봉에 올라가는 그 산등성 길목에 보면 조그만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철근대 링 만들어 놓은 것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데 우리 시청직원들도 수차례 다니는 것을 봤는데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때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산불을 담당하는 녹지과 같은데는 이런 부분을 자기 소관 아니라고 예사로 보는 것 같은데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 비근한 예로 금산 동중학교 앞에 버스 안내판이 넘어져있는데 몇일 째 엎드려 있어요. 내가 세우려다가 설마 누군가 세우겠지 싶어서 일부러 놔두었는데 엊그제 교장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금산면만 있겠습니까? 본청 있는 직원들은 나을지 몰라도 읍.면직원들의 견문보고에 대한 생활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이 나무 넘어진 것 그런 것 녹지과에 맨홀 뚜껑열린 것 서너차례 전화로 연락한 바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교육시켜주시면 좋겠고...... 직무 교육 안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할 때 국장한테 부탁해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기 설치된 위원회가 25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들 547명인데 여성 위원들은 몇명이나 됩니까? 올해 시장님 어제 예산안 제출할 때 시정연설 들어 보니까 여성 위원을 35%이상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도 여성위원 수준을 시장님이 말하는 35%선 이상, 여성 부서 권장을 40%이상 제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시내 일원의 리.통장이나 사회단체 등을 대동해서 순찰하는데 여기에도 사회단체회원외에도 자치센터위원도 여기 동참해서 자기 관내 조그만한 자치.....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대로 합동 순찰반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대안을 제시 해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참고 하셔서 본청하지 말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같은 경우는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1년내 가도 위원도 안 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서너 가구사는데 거기에 들여다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동위원들도 말씀한 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 겠지만 행사 계획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여러 군데 보셨죠? 제주도도 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