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실적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조금 느끼는 바를 1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좌절하고 고통을 느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국장님, 과장님같이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파면되고 해임되고 정직되고 감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최소한 잘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가슴아파하고 그 분들 어떻게 하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직시킬 것인가 고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하나 저는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 민주의의의 근간은 지방자치이고 그 지방자치가 한국 민주화의 어떤 근간이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민주화가 되는 데는 늘 두가지 가슴속에 품고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학번도 같고 저보다도 휠씬 더 유능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 한분이 서울대 다녔던 박종철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분이 연세대학 다녔던 이한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사람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연대 앞에서 눈에 최류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나이가 같고 같은 시대 살았던 또 대학을 같이 입학했던 그 시대에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곧잘 상상을 해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이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또 좌절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품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원 징계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깊은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실에서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획실에서 입안하고 있는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것이 보면 진주의 발전 미래상, 진주의 발전 미래와 전망이라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여쭈어 보시면 발전 미래 전망, 어떻게 진주를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그 주제로 해서 진주시 기획실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및 애향심 함양은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한 주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거의다 진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행사들을 총체적으로 풀이 해놓으면 다 진주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교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에 하니까 한다는 비교분석론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치장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진주시가 행정을 자꾸 치장을 하는지 그 속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영석 시장님께서 민선 시장을 하시기 전에 관선 시장 3개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시장 3개월 하시면서 다시 도로 복귀를 하셨는데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지금도 그 당시 많은 이야기 들었던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가슴 속에 두고 있었고 공직사회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하게 정말 그럴까, 아직까지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 보내셨죠? 과장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보경사가 선진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를 왜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농촌에 있는 이장들의 선진지는 동에 있는 통장들의 선진지하고 달라야 됩니다. 도농복합 도시, 초장동 같은 통장들은 또 달라야 됩니다.

평거동과 같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통장들은 또 달라야 됩니다. 도시 재 개발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선진지는 또 달라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날 차 20대 갔죠?

갔는데 19대를 문산에 다 집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9대 다 세워 놓고 차한대한대 다 올라가서 인사했습니까? 그 차량 한대에 각 읍.면.동에 직원들 한명씩 따라갔죠?

그런데 인솔자 명단에 보니까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계장들이 차에 다 탔습니다. 그 계장들 차에 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주시 읍.면.동에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시정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계장들이 타서 진주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날 본회의장에서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진주시 의회가 1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본회의장에서 그날 특별히 진주시에서 있었던 일 기억합니까?

특별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그날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날 국장님 계셨는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날 문건 채택하는 날 혹시 방청석에 그에 관련된 읍.면.동장님 한분이라도 참석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특위를 했고 문건을 그날 본회의장에서 채택하는 날, 16개읍.면.동장이나 그에 관련된 담당자가 국장님 보시기에 한분이라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신분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아까 인사 계장님,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될 당시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이 2년 동안 5급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구 진양군 출신과 구 진주시 분리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출신지를 구분을 조금 해서, 그것은 자료 요청이고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 공직 사회의 혁신, 분권, 이런 이야기하면서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는데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고는 저희들 이야기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의회 들어와서 의회 사무국장님 발령 내면 주로 5급에서 4급서기관 승진자가 옵니다.

이번에 문산 읍장으로 5급 승진자가 갔죠? 또 보면 승진자 내용들을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국에 분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으냐 물으면 총무국 아니면 기획실쪽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고 또 인사가 보면 전부 6급에서 5급 승진자로 되면 면장으로 갑니다. 문산읍장이 영전해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영전해서 오는 것이 봉수동이나 이런데로 옵니다.

문산읍장이 읍면중에서도 중요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참 승진자가 가야 된다 생각 하는데 신규가 가는 인사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기획담당관을 43살의 고시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파격 인사다 이렇게 보는데 진주시에서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지 거의 보면 기획실장이 퇴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획실장하고 나면 퇴임하는 자리,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기획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퇴임하는 자리에 가니까 기획실장의 역할이 정확하게 역할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가니까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하겠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주시 공무원들한테 진양군 진주시 축하통합행사하자, 진주시청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통합을 하자, 옛 진양군에 있는 농촌이라는 것이 무너져 가고 농촌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 가는데 장미빛으로 농촌 잘살기 이렇게 하자, 하니까 행정하고 현실하고 괴리 현상, 원칙과 기준에 맞게 했는데 또 한쪽에 보면 심리적으로 왜 이럴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총무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어떤 진주시의 혁신, 분권 이렇게 미화를 시켰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는 행정의 주체들이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고는, 또 분명히 국장 승진되면 총무국장이나 기획담당관 승진자 명단에 올라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분위기로 몰아가면 그러면 청소과장은 누가 할 것이며 청소과 과장으로 가서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민원이 많은 과,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장의 자리가 가장 어렵고 한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전부다 총무과장 하시려고 할 것이고 승진자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미화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의회 6급 중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몇 사람인지, 의회직원 6급 중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명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 자율 민방위대 확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기동대가 26개대 260명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제가 의회들어와서 의정활동하면서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시연합 52명, 읍.면.동 10개대 100명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2개 대대에서 20명 30명 늘리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 시행정에서 이걸 하는데 행정을 뒷받침 하는데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이 10개대 100명에서 읍.면.동 26개대 260명으로 160%됩니까? 160%증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기동대 52명과 읍.면.동기동대 260명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부족해서 확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160%증액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해놓고 이것을 하면 또 돈이 안들어 가느냐 분명히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왜곡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저의가 있다, 왜 이럴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여성자율 민방위대 해놓고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특수시책 사업, 또 하여튼 이렇게 참 말은 좋습니다.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정부의 기초 생활 수급 이런 것은 가정 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질의를 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개최, 바자회 개최하면 과장님은 얼마나 바자회가서 하실지 몰라도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바자회하면 읍.면.동장하고 시의원이 그냥 못 있습니다. 가서 생색내야 되고 폼 잡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리 해놓고 정말 시의원이 해야될 역할은......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의원들 자질 이야기 나오고 또 의원들 낙선 운동 나오고 또 집행부에 맨날 반대하는 이야기 나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발상 전환 안 하면 맨날 이렇습니다. 맨날 예산, 좀 시민 봉사실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 개천예술제 유등축제하는데 말입니다.

음식점 하는데 한군데가 아니고 일곱군데, 여덟군데 동장님하고 시의원...... 전 동장님이 어디서 그렇게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뻔한데.....

평거동민들 모시고 가서 하는 것 보면 참..... 그러면 그냥 시 의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성기동대가 개천예술제때 나중에 음식점 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여성 봉사단체 중에 안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다하고 여성 연합회에서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뭐든 순수하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정책들을 입안해서 그래서 예산을 정말 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예산을 절감해 내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30페이지 묻겠습니다. 통일 안보 교육 민방위 교육 하죠?

민방위 교육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답합니다. 민방위 교육하는데 통일안보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전직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보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안보 교육을 하면서 전직이 무엇인지 그것도 지금 답변 못하시면 안보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제가 20세기 통일 안보 교육을 하는지 21세기에 통일 안보교육을 하는지 여쭙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채라는 분이 전력이 어떤 직업에 어떤 성장,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학습이 되어 있는 강사인지에 따라서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것은 구시대 교육이 될 수 있고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고해서 제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전직은 모릅니까? 민방위 강사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시민봉사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봉사 실장님이 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강사님을 초빙하고 교육을시켜도 잘 안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님 답변이 잘 안 바뀔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로 당신도 참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 상급자가 밑에 사람보고 아무리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자기는 안 바뀌면서 밑에 하급자 보고 자꾸 바뀌라 바뀌라 해도 안바뀝니다. 그러면 그 강사 이야기대로 가장 바뀌어야 될 우선 순위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담당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 예우하라고 맨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원들 예우하는 것이 별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보면 위에 상급자가 그런 내심에 마음속에 우러나서 예우하고 의원을 존경하는 의회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말로 의회를 존중해라 그렇게 해라,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라, 그것이 됩니까? 마음 속에 우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은 과장님부터 정말 과장님부터 마음으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한테 아무리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는 이런말 해도 공염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 하는데,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마음부터 바꾼다 생각하고 그것은 역시 아까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했던 주무과를 이끌어가는 과장님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민원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 직원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진주시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름다운 시청 건물을 갖게되기까지 마음 고생하셨고, 그런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벌써 시청 공간이 여유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 건축비가 사용된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여유 공간이 몇평이나 있습니까? 10층에 여유공간이 11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 GIS지하 도로 구조물 구축사업 및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 있고 문서를 전산화하는데 20평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렇다치고 선거 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평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청안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안동 건물을 이용했는데 저는 선거관리 업무가 국가적인 업무이고 물론 지방의회선거할 때 연관업무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신축 예산도 제가 들어보니까.......

임대료는 안 받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지방예산을 평당 600만원 정도해서 일단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전하는 부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또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층에 소회의실에 옛날 진양군 진주시 통합 박물관 있죠? 그것은 문 잠구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도 아니고 보관소 같이......

그것이 40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2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아무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40평 공간을 사장시킨다 할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이래저래 이렇게 좋은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실적 보고인데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진주시 교육청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는데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주시가 빨리 이 부지를 찾아가야 자기들도 국가 예산으로 진주시청과 같은 그런 교육청 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진주시가 이 부지를 안 찾아가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1,000평 같으면 평당 500만원 정도 쳐도 50억 재산을 주고 도리어 안 찾아 간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 해서 달라고 해야 저쪽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 하는 것인데,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 부지를 교육청에 주고 진주시내에 있는 구 배영 초등학교 부지 3,7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진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도심에 진주시가 앞으로 장기도시발전 계획을 위해서 약 3,700평의 공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도심에 있던 구 금성초등학교 부지가 일반에게 매각되어서 백화점이 들어 섰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에 있을 때 이 채무액이 약 30억이 넘어됩니다.

또 거기에 진주시가 분양 받아서 한 금액이 한 80억 정도됩니다. 진주시가 30억 민간인이 80억 이리해서 진주시의 어떤 피해 상황으로 다가오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일반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별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도심에 있는 큰 토지들을 장기적인 도시의 기획을 갖고 하는 측면에서 매입을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 제시했는데 혹시 이것으로 업무 연찬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한번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지가 보건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물론 이것은 기획담당관에서 기획해야 하는 것이지만 회계과장님은 자산 관리하는 쪽이니까 기획담당관하고 예를 들어 제가 그 자리에 보건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오면 좋겠다, 거기에 지하 3층정도 파서 진주시가 여기는 시공영 주차장하면 이것은 또 교통 행정과니까 이렇게 업무 연찬을 해서 거기에 토의된 결과를 가지고 시장에게 이야기를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해 봤다면.......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깊이 있게 미래 지향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용도계가 계약 부서기 때문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있으면 질의할 것인데 사회산업위원이 아니라서 알려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수련관을 지었는데 지은지 채 2년도 안되었습니다.

청소년 회관 주변에 전부 파헤쳐서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조경 공사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청소년 수련관준공식 한지 1년 넘어섰는데 또 다시 파헤쳐서 1억8,000만원 공사를 하니까 진주시 행정이 멀리 보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민원성 전화도 오고 이런 질타를 받았는데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10년을 내다보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 회계 과장님한테 구 배영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청사신축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봉안동, 칠암동, 정촌면, 중앙동, 판문동, 평거동 이렇게 7개 내지 8개 정도 읍.면.동 청사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는 읍.면.동청사 신축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 지었죠? 그런데 청사를 지을 때 지방채 발행해서 할 때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1년에 지방행정공제회 전입금이라고 합니까?

납입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얼마 정도합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저도 4년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1년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1998년 시 의원이 되었을 때 진주시 부채가, 이것 물론 도시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겁니다. 한 1,58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700억대로 내려 왔다고 보거든요.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청사를 지으려면 7억, 6억 이렇게 드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기획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년에 청사 부분 신축하는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연 3%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시중 금리가 5%, 6%라고 보면 높은데는 7%라고 보면 이자가 절반 수준이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읍.면.동에 가면 특히 강동근 위원님 망경동, 강남동, 봉수동, 옥봉동에 가면 정말 화장실 차도 못 올라가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 못 올라가고 기름차도 못 올라가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도시기반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기채를 조금 내어서 일반회계 돈을 아껴서 그런 도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잘하는 행정은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일방적으로 시 부채 줄이는데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지방채 발행 전혀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주시 부채가 많은 것인지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 연리 3%이자를 부담하지 못할 만큼 진주 재정이 열악한 것인지 저는 이것이 회계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묻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채 발행하라는 협의는 회계과장님과 협의할 필요가 없지만 청사 신축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주무과장님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사를 신축하는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것이냐 진주 시민들에게 어떤 봉사행정을 펼쳐 주어야 되니까 이 부분 만큼은 기채를 발행해서 연 3%로 이자 낮은 금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년에 3,000만원의 납입금을 주기 때문에 청사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확신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판문동, 정촌, 펑거동 이렇게 청사 신축계획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 하셔야죠. 지방채를 발행하면 평거동 사무소라든지 다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그렇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가서 돈 1억, 2억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리하는데 이런 것은 유동성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존재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존재산을 결산서에 할 때 문화체육담당관에서 그 자료를 주죠? 제가 의회에 상임위원장실에 그림을 한점 걸고 싶어서 그림 4점을 달라고 하니까 그림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보존 재산에 보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물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보존 재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세서 주면.... 회계과 업무하고는 다릅니까?

결산서만들 때....... 행정 재산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을 것인데 보존재산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이현철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동에 있는 지역구를 둔 위원들이 이렇게 동사무소에 대해서 민감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지원과장님 계시죠? 동사무소라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구조에 맞도록 지워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진주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왜 활성화 안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몰아 가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동 사무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구조에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동사무소를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동료 위원 이현철 위원 지역구에 가도 그렇거든요.

그것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정말 주민자치센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주민자치센터 성격에 맞는 동사무소를 빨리 신축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이야기도 드렸는데 시청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청사 위탁 관리하는데 총 공사금액이 5억 6,000만원이죠?

그러면 주차창 수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주차관리하는 것도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것은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청 계시는 우리 공직에 월 주차료 있죠? 그것 수입 얼마 정도 됩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진주 시청을 자기집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오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 주차요금 받아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시 의원들은 안 받으시던데....... 그것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주차 요금을 이렇게 월로 받지 않습니까?

월로 받는다고 해서 시청에 차 안 가지고 오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저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자기 집에, 평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집이기는 하지만 자기집에 오는데 자기 집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역설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주차요금 안받죠? 그러면 읍.면.동 관련된 주차시설에서는 조례가 적용 안되고 신청사에 대한 주차만........

글쎄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차를 안 가져오고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차를 가져오는 그런 수준의 공무원은 뛰어 넘었다고 봅니다. 뛰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무원 한테 받는 주차요금 1년에 7,000만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복지증진, 오늘도 총무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콘도 구좌도 주거든요. 10구좌에서 20구좌로 주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볼때는 행정하는 공무원들한테 직접적 연관이 없는 그렇게 까지 주는데 이런 것도 복지증진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지하 3층에 세우는 공무원 주차에 대해서 돈을 안 받겠다든지 이런 점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불만은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해야될 부분도 있고, 총무국장님 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총무과 때는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콘도 같은것 구입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구좌에서 20구좌하는데 의회 직원들이 콘도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구좌를 만들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 36명 계시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진주시발전을 위해서 또 진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도 이런 진주시에서 구입한 콘도 정도는 시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 든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도 어렵고 주민자치센터가 자리 매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답을 하면 역설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첫째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되어 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오후나 오전 시간 보다 저녁시간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는 시대는 전문가시대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운영할수 있는 그런 전문가 양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보던 사람,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오면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게 하니까 이것을 주도 해 나가는 행정공무원의 마인드나 자질이나 여러 가지가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걸림돌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진주가 특징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 있는, 생활권역은 동일한데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의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여건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주시에서 여성회관이나 서부 여성회관, 신안동에 있는 사회종합 복지회관에서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복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 270여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려고합니다. 270여명의 신규 공무원이 어디 행정업무에 필요한지 의아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36명, 읍.면.동 한명씩 주민자치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각 읍.면.동으로 중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근에 있는 읍.면.동끼리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끼리 협의해서 신안동 동민도 평거동자치센터 활용할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판문동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활용을 보면 거의 신안동은 신안동, 평거동은 평거동, 판문동은 판문동 그렇게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자치센터하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거동은 90%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신안동 사무소 3층입니까? 4층인가에 가면 서부여성센터가 진주시에서 운영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가버리니까 신안동, 평거동, 판문동의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불만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과장님의 지금 느끼고 있는 솔직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봉서동 동장이 정확하게 짚었다, 그 분이 지방고시 합격자이고 가장 젊은 동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지방고시 합격자 한분 계셨는데 도로 가셨는데 그런 정확하게 행정을 잘 알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인사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저도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주민자치센터를 국장님 말씀대로 가장 잘 운영할곳이 어디냐 한군데 정한다고 보면 저희지구가 평거동이다, 그러면 이 평거동에 준거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주민자치센터 유형과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진주시의 주민자치센터 유형과 그것을 믹스해서 준거 형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면 이것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 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1명 정도 영입해서 아까 이야기한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여가 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수선하게 이렇게 가는 진주의 새로운 대안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좋은 동네라는 것이 어떤 동네라고 봅니까?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좋고 교육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 국장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기초 질서가 잘지켜 지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 그런것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죠.

그러면 구체적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거동에 한달에 한번 씩 우리 스스로 청소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관주도형 청소거든요.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 또는 동장님이 사람들 나와라해서 청소하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가게에 가면 가장 지저분합니다. 거기 음식물 찌꺼기 밤새 해 놓으니까 파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의 첫 번째가 자기 집앞 깨끗이 하기라든지 가게 앞 청소한다든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것이 좋은 동네 만들기 시작이라고 보는데 구체적 사업들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동네 만들기는 제가 잘 그것은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전국적인 사례들을 적어서 그것을 읍.면.동에 보내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질서 지키기나 이런것들은 어찌보면 지금까지 다 해왔던 것 들이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저는 평거동에 들어오고 나서 공동아파트단지 담에 보면 장미를 다 심어놨습니다. 5월, 6월 되면 장미가........ 로즈거리라고 장미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과장님 머리속에서 지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동네를 만들것인가 하는 공모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범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범죄가 없는 것이 좋은 동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안을 받아서 좋은 동네 만들기 구체적 사례들을 읍.면.동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과에서 음식물 분리 쓰레기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설명회하죠? 그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1억5,000만원 인가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통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례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가 선용이나 우리 시민의 질을 높이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을 좋은 예들을 내려서 진주시가 좀 따라갈 수 있고 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그 사례는 다른 시민들한테 제안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준거 형태, 제가 평거동하면 평거동할 수는 없고 다른 잘되는 지역을 선정 해서 주민 자치센터의 모범 준거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람회 갔다 오셨죠? 진주시에서 박람회 갔다오고 나서 견문보고서 한번 받아본적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진주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시비를 들여서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행위를 했으면 평가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든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주도 가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진주시 맞춤형 자원 봉사 했는데 참 돋보이더라, 주민 자치센터로 나아가야 되겠더라, 박람회를 하는데는 이것이 문제더라, 반드시 갔다 온 사람들한테,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보고 지원 해주고, 평가 받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피이드백 된다. 이것이 나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제주도 한번 가기도 힘든데 보시고 오시면 그 느낌들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