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98억7,100만원이 증가한 821억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보다 8억9,700만원이 증가한 158억1,400만원, 재산세는 2억9,700만원이 증가한 48억9,500만원, 자동차세는 4억3,100만원이 증가한 120억1,800만원, 도축세는 9,600만원이 감한 1억7,000만원, 담배소비세는 7,300만원이 감한 162억, 종합토지세는 6억500만원이 증가한 72억9,300만원, 주행세는 67억8,400원이 증가한 166억6,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8억4,800만원이 증가한 59억7,200만원, 사업소세는 2억7,800만원이 증가한 14억7,7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6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4억3,185만원이 증가한 437억3,595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요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3,234만7,000원이 증가한 1억3,149만9,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이 8,839만원, 예산서 하단에 사용료수입이 28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천사용료가 3,600만원 시장사용료가 6,900만원 정도가 증가한 7억3,000만원,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이 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전년도보다 5,512만9,000원이 증가한 5억7,76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증지수입입니다. 전년보다 3억8,445만9,000원이 감소한 13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 원인은 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하단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1,621만9,000원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상단에 기타수수료로써 9억6,000만원이 감소한 4억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사업수입 목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는 감되고 다른 목에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업수입은 12억6,199만원이 증가한 12억6,359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목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이 12억6,249만7,000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1,156만원이 감소한 20억6,843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5억원이 증가한 5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3,200만원 증가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1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95억1,249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에서 80억원입니다. 잡수입에 불용매각대금에 2,200만원, 변상금이 1,129만6,000원, 위약금이 1,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억6,64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비가 1,913만8,000원, 기타잡수입이 6억3,8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억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76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행정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1억6,449만3,000원이 증가한 126억4,761만7,000원입니다. 주 원인은 주행세가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교통특별회계전출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인건비가 930만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460만원이 적은 2억2,436만6,000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171만9,000원이 증가한 1억3,39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세정과 인원이 증원되고 국내여비가 월 3만원씩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비슷한 현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가 4,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92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고지서전달 및 통지수당입니다. 2억9,0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원, 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주민세 납세조합징수교부금 100만원, 자산취득비 4,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 등이 117억1,98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기타회계에 전출금으로서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이 전년도보다 59억7,700만원이 증가한 117억1,985만2,000원입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가 925만4,000원, 체납세관리가 경상적경비가 하단부입니다, 5,864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1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864만2,000원, 세수입이 183페이지입니다, 세수입 일반운영비가 3,327만원, 포상금이 720만원. 18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이 전량 다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기동팀에 일반운영비 3,888만5,000원. 포상금이 1,000만원, 185페이지입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8억9,700만원이 증가되는데 증가하는 사유가 어떤 사항에서 증가됩니까?

주민세가 세대가 균등할세대, 단독세대가 늘어나는 경우하고 사업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5만5,000원인데, 그것이 증가하고 종합소득할 대상자, 양도소득할 대상자가 증가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국세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8억9,700만원입니다. 주로 종합소득할 대상자가 봉급이 인상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민세가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사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희 균등할은 인상하는 경우가 전혀 없고 전부 다 국세와 관련되어서...

주행세가 상당히 증가되어지거든요. 67억8,400만원인데 주행세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추정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의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 주행세가 작을 거고

자동차세 보증금 50억원 정도 제외하고, 그것은 인상되고 더 많이 들어 오는 부분은 전량 교통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7월 1일부로 세율이 21.5%, 1000분의 215로 변경되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4년도 우리가

지금 통계된 것은 있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망액이 821억원 정도

821억?

예.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은 16억원.

올해 2004년도 16억원 보고 있습니까?

과년도는 16억원 봤습니다. 16억원 정도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진양호 공원사업소의 수입을 보면 3억600만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10페이지요?

예, 진주성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성 수입내역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한 데는 진주성이 안 보이는데

진주성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봐 주시죠.

예.

진주성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진양호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진주성은?

진주성은 특별회계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회계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 수입은 여기 안 나 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예.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829페이지? 아, 예. 진주성 입장료, 뒤에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강석중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었는데 양도소득세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매년 증가되고 있지요?

내년에는 크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는 안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매년 증가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여정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당년, 여러 가지 소리 흘러나오는 것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서, 악법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간 진주시로 봐서는 증가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 신장율을 예측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진주시와는 크게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언론에 나오는 사항은 주로 서울이고, 대도시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고 진주 같은 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소 증가는

다소 증가는 됩니다. 국세변동 사항에 따라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엄청나게, 세금을 가지고 국가재원을 채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데, 토지는 자꾸 내려가고 오히려 이용가치도 많이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내려가는데 자꾸 토지세,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적으로 그 가격을, 가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진주 시내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작년부터 그린벨트가 전부 다 해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목이 다소 향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이 8.4%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8.4%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금액하고 공시지가에서 2006년도까지는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평방미터당 1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50만원을 과표로 잡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0.2%를 잡던 것이 내년도에는 43.2% 잡고 2006년에는 50%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 인상된 사항, 그것이 6억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치면 아주 미미합니다. 다 보태니까 그렇게

공시지가에 따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속, 물론 해제된 데는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락되는데는 내리는 것은 없지요?

공시지가는 그때 조정해 가지고 표준지를 설정해 가지고 개별로 정정해서 본인에게 다 통보합니다, 필지 별로. 통보해 주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거든요. 그때 내가 토지가 높으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지적과장 설명하실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지구에는 도동에 상평공단 저런 데 30년, 40년 전에는 1만원, 5,000원 하던 것이 상봉동동 저런 데는 10만원씩 했어요. 지금은 거기는 500만원하고 거기는 1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안 내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농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따라만 가는데 엄청난 사유재산을 손해보고 있어도, 이번에 일률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 진주시가 할 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또 내니까, 낮으니까 낮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사유재산을 뭐 깔아먹듯이 깔아 뭉개는 겁니다. 이 점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는 데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그래도 지역 의원이 말 한마디했다, 좀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풀어 간다, 이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도축세가 9,600만원이 줄었는데 혹시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축세가 현재, 소 예상 두수가 2,600두 정도, 이것은 연간 평균해서 본 겁니다. 이것이 2,600두에서 세액이 10%니까 3만9,000원 그렇게 계상하고, 돼지 예상 두수가 3,280두 정도 이것이 세액이 2,100원입니다. 그래서 쭉 해 가지고 현재 돼지하고 소가 전반적으로 도축 수가 자꾸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혹시 진주에서 도축하고 있는 것이 다른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고속 레이저프린트기 구입, 해 가지고 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지금 고속레이저프린트기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이 사용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 또 하고 있고, 지적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리다가 고장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까지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되었다 말이지요?

예, 한 번 저희 과에 와서 보시면 공장 돌아가듯이 하고, 봉함은 부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봉함하는 것도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18페이지에 보면 전입금 있지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80억이 전입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요건에서 전입의 수입을 잡았는지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수입을 잡게 된 동기와 잡을 수 있는 관련된 법규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 온 것인데 건설도시국 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되었을 때, 잡을 수 있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계획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요?

예.

건설도시국에서 여기 관련된 사항은 전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줄 거니까 받아서 수입을 잡아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특별회계간 전출시켜 준 겁니다.

전출시켰는데 수입을 잡을 때 무슨 명분으로 해 가지고 수입이 근거가 있어야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전입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전입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수입 잡으라고 한다라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거를 줘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세수입은 진주시 전체에 모든 부서로부터 다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체적인 법 관계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해당과로부터 받아서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건설도시국에서 할 때

관련된 법에 전입 전출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입을 잡을 수 있었던 법적 근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인원 자체가 몇 명 증가했습니까?

53명에서 58명으로

5명이 증가했지요?

예.

5명 증가에 전년도 대비에 보면 5,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전년도에는 1인당 10만원 주던 것을 금년에는 13만원 줍니다.

58명 전체에 대해서 3만원이 올랐다?

예.

3만원이 올라서 계산하는 것 하고, 5명 증원이잖아요?

예, 53명에 대한 3만원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800만원인데 60명이면 3 곱하기 6 해서 1,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비는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과의 인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결국은 국내여비에 관련된 것이 전 실과에 다 산정했다 말이지요?

예, 공통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국내여비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기준을 둬 가지고 인원 곱하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감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제가 대충

예산부서에서 인원 대비해 가지고 전체 한 사항이다?

예.

그 다음에 기타전출금을 보면 59억, 약 60억이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에서 결국은 수입도 117억원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57억인데 올해 59억이 더 증액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전체 위에 운수업체유가보전하고 그 다음에 적자에 관련해 가지고 보전하고 이 사항이 앞으로 시 운수업체에 117억이라는 돈이 증액된 상태에서 편성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초 경유 가격을, 경유로 쓴 것을 하는 겁니다. 경유가격 인상을 시킬 때 사업체에게 인상시키면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휘발유에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떼 가지고 자동차세에 보전 부분은 채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정부에서

내려온 상태대로 해 가지고

예, 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소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요.

예.

이.통장 고지서전달에 관련해 가지고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먼저도 잠깐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동부에는 통장 한 번 하려면 상당히 치열한 경합이 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경합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데 300원에서 200원 인상에 관련한 사항이, 한 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은 많습니다. 그래서 15 내지 16대 1된 데도 있고,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통장이, 한 번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얼마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전 가구를 다 돌고 직접 교부를 하고 싸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김해시 같은 데는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고지서 전달 안 하고 수당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세를 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고지서전달인데 법적으로는 직접 전달이 있고 등기우편이 있고 공시송달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지서 전달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용역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고지서전달하는 회사에 전반적으로 주는 데 있고, 대부분 통장이 반에 일을 하니까 그 통장에게 등기료에 좀 못 미치지만 좀 줘 가지고 교부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법으로 통장도 교부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공무원이 직접 교부해야 됩니다. 통장도 교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한 5년 전에 시에서, 그러면 1인당 1매 하는데 300원씩 계산을 해 보자, 그래서 300원 한 것입니다. 등기우편이 그 동안에는 올라서 지금은 1,500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하면, 이보다 3배 이상 예산이 들어 갑니다.

등기우편에 관련된 것은 감액되어야 되잖아요? 등기우편으로 계산되었던 사항은.

등기우편하고 관계 없이 감안을 해서

감안해 가지고 500원을 하는데

인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표현이. 제가 볼 때는 300원 주던 것을 매당 교부수당을 500원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통장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이.통장, 고지서에 관련해서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짐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글자 그대로 통장들한테도 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통지서도 그대로 고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도 통장들에게 확실하게 고지시켜야만이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되어 있고 2004년도 경우에 이.통장 평균 금액이 우리가 1년에 50만장 교부하는데 1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통.반장한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장에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반장에게도 별도로 그만큼 다른 걸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해 봐야 한 달에 3만원 되는 건데 통장이 활동하면서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지방세가, 시세가 820억 정도, 도세가 680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고지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2억8,000만원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지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건데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녹지과나 다른 부서 수입 부분 안 있습니까, 모르는 부분은 내용을 아까 11대 있는데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해서 내용서를 서면으로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직접 위원이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회계과에 해 가지고 강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서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건설과인데 남강유선장 임대료

9페이지요?

예, 건설과에 물어볼까요?

아, 유선장 임대료요? 이것은 민간입찰을 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99년부터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하다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어제 설명하기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입찰 아닙니까? 3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3회 이상

예.

2회하고 유찰을 할 때는, 건설과 할 때 물어볼까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가 8억, 9억 정도 늘어나지요, 내년에?

예.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시의 의지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자연 증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등할은 주민세 한 세대당 지금 법으로 1만원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세는 현재 인근 시.군에 거의 다 3,000원, 4,000원, 5,000원 범위 내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나도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오는 것은 전부 다 국세와 관련해서 오는 것이지 시가 국세를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주민세가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예.

우리 시의 의지는 반영이 안 되었다?

예.

사실 지금 엄청 불황이거든요. 2004년도 수입하고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한다면 2005년도 수입이 더 작아 집니다, 진주시에 각 가정의 수입이. 그런데 지금 보통세 보니까 88억원이 내년에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시민들이야 죽든 살든 말든

그것은 위원님의 의사하고 제가 반하는 내용인데 지금 88억원 중에서 67억8,400만원이 주행세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휘발유를 많이 쓰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시장이 휘발유세를 올리고 그에 대한 세금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세가, 교통세가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더 들어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게 유가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지 혜택주는 것을 시민에게, 휘발유 많이 쓰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경유를 쓰는 사람에게 돈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보통세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는 직접세 아닙니까?

주민세, 재산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된 요인은 안 올렸습니다, 하나도 안 올렸고 주민세가, 세대가 분가되면 그에 대한 자연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봉급이 올라가면 봉급에 대한 10%, 그 소득이 올라가면 10%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잡아 놓은 것이지 진주시장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법인세를 매기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실무자, 전국적으로 보면 과장님도 실무자에 속하는데 실무자로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만큼 우리한테로 교부세로 주면 더 좋겠습니다.

교부세 주면 건물세우고 뚱땅뚱땅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주고 그래 가지고 써 버릴 건데 그러면 시민들은 없는 주머니 털어 가지고 돈 주고 나니까 건물 세우는데 그런데 협조하라는 말입니까?

세입을 주관하는 과장이 설명하는데, 돈 쓰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국세와 관련해서 세금이 올라간 것이지 어렵다는 것이 보통 피부로 느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세가 더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주민세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연내에도 들어올 것이다,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 이것이 꼭 이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놓은 것이지, 내년도 봉급액수가 떨어져서 적게 들어 오면 적게 들어 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세입 들어올 것을 예상해 놓은 것이지 보통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연말에 계산해 보면 저희들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 이라도 더 들어오지 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이것은 많이 들어와서 다른 분야에 많이 쓰면 좋은 것이지, 이것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민세가 많이 들어와서 시민에게 부담이 많이 되고 진주시에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다만 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결국 우리 시민에게 다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동의는 못합니다만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세입 관계, 자신있게 예상을 하겠다고 해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진주시에 인구가 지금 감소됩니까, 늘어납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거의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도 세수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세수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원 정도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신장되니까 이자도 우리가 활용을 최대한 잘 해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55억 정도 봐 놨는데 내년도 초기에 너무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어서 돈이 적은 것 같으면 적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을 일반 보통통장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뽑아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각 실과 읍.면.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자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여유를 늘어뜨릴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에 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최대한 올리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는데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유자금을,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금액을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더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농협 같은 데는 실제, 예금을 안 하면 안 할 수록 농협은 더 좋은 겁니다. 금고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돈을 뽑아서 예금하면 금고는 사실상 돈을 활용한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싫다고 합니다. 세정과장이 예금 많이 하는 이것은 세수입에는 득이 되지만 다른 데한테는 안 좋은 소리 듣지, 좋은 소리 듣는 것 아닙니다. 각 과에서도 자금배정 받아서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개 읍.면.동에서는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시 전체는 많거든요. 그 돈을 1일에 줄 것이 아니고 25일에 주면 25일간 예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린다는 것이지, 금리인하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금 차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자금관리를 잘 못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늘어난 것이 예산이 신장되니까,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신장되니까 그에 따라서 5억원 더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금고를 농협에서 타 은행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무조건 5억 정도 증액시켜야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무슨 소리합니까. 무엇이 무책임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안 드렸습니까, 왜 그게 무책임한 겁니까?

실현되지도 않을

금년에 50억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5억 정도 신장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지 왜 제가,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실현되지도 않을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봅니다.

왜 실현이 안 되고...... 최대한 근사치에 잡아놓은 것이 55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것, 전체적인 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는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판단해 놓은 것이지, 딱 3.3% 곱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연초에 예산이 조기집행이 많이 되어 버리면 예금수입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통 볼 때 수해가 나거나 이럴 때 돈이 많이 들어 오면 이자수입도 올라오고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공사는 가능하면 의회에서는 조기집행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조기집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설계해서 공사입찰해서 하려면 나중에 기성금까지 나가려면 적어도 하반기 들어서야 되거든요. 연초에 10억으로 공사입찰 해 놔도 돈 집행은 실제는 9월이나 10월 되어야 집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돈을 위에서 국비 내려오면 받아서, 지금은 도에서도 돈을 빨리 안 내려 줍니다. 자기들 이자수입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나만...

김찬규 위원.

178페이지에 지방세 시스템 유지 보수 159만원, 12월 해 놓은 사항, 이것은 수리비...

몇 페이지입니까?

178페이지입니다. 159만원 해 가지고 12월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진주시가 쓰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한양 컴텍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다른 회사를 쓰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양 컴텍하고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모든 세목이 읍.면.동까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데 해당되는 유지 보수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속프린트기 유지 보수 82만5,000원 해 가지고 2대에 6을 해 놨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6개월 계약하는 겁니까? 6개월만 쓰고 안 쓰는 겁니까?

고속프린트기 유지 보수, 이것은 현재 2대가 있는데 82만5,000원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보았을 때, 이것이 매월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잉크비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위에는 12월 해 놓고 밑에는 6월 해 놓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매월 나가는 계약이고, 밑에 이것은 몇 개 과가 돌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1년까지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5년도 기업통상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예산 2005년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151억6,620만4,000원이 증액된 209억2,2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 예산은 증액이 많습니다만 증액내역을 보면 지난 2004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액이 5억, 또한 이차보전 5억이 증액이고 내년도 세계의상페스티벌개최 2억, 바이오벤처프라자에 국비 37억을 포함해서 80억, 바이오밸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액 조성에 80억이 증액되어서 약 15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206만원으로 2004년보다 1,758만원이 증가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중간쯤 산업디자인 전람회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내년도 관내여비가 금년보다 3만원이 인상되어서 총 6,6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고용촉진훈련 대표자 참석자 보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업하고 근로자표창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등반대회지원, 근로자수련대회 및 연찬회, 산업디자인 전람회 지원, 그 다음에 경남 E-BIZ 소프트웨어 공모전개최 경비지원 1,500만원 등 총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관계는 한국노총에 민간이전을 시키고 E-BIZ는 상공회의소에 이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이 금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1억5,598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경남 E-BIZ, 이것이 앞에 606페이지 하고 이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YWCA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인 인건비, 운영비 등을 위해서 5,0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에 산별노조지부 사무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3층에 약 40평 정도 증축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비라 해 가지고 도비 교부가 있어 가지고 1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3층 증축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창업보육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4개 대학에 65개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대학에 5,000만원 기준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지원사업에 업체당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계상을 하고 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3,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 때 4,2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술개발비 75%를 지원하는데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2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메카노 21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만 자부담 25% 중에, 2,000만원 기준하면 자부담이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업체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이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1억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사업으로 총 174억의 사업비로 합니다. 경남도 내 6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진주는 경상대와 산업대 2개 대학이 지원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부담보다는 대학에 돌아오는 금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제일 상단에 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서 별도로 한 대,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4년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8년까지 100억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2004년도보다는 5억4,100만원이 줄어든 5,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줄어든 것은 사봉농공단지 입지보조금이 지난 해 마무리되고 또한 투자유치 업무가 정착개발담당관실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 돈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6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시책 순회설명회에 의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ISO 9000은 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ISO 1400하고 QS 9000은 250만원, 총 14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다음에 수출기업종합무역정보서비스 제공 수수료는 월 110만원 해서 1,320만원,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에 660만원 계상해서 내년부터 관내 66개 무역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은 금년도보다는 2억9,177만원이 증액된 8억5,437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증액된 내용은 세계의상페스티발하고 실크밸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상단에 보면, 실크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역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광판 제작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시도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하단에 행사관련 천막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개제 때 특판성홍보를 위해서 천막을 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공예품 경기대회 참가, 도 업체, 금년에는 40개 업체 713점을 출품을 했습니다만 도, 그 다음에 중앙,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 것은 611페이지에 같이 연계가 됩니다만 공예품육성을 위해서 공예품경진대회를 할 때 시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중간쯤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가공산업포장디자인개발비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사업비를 500만원 기준해 가지고 시에서 50%, 업체에서 50% 부담해 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섬유박람회 참가 부스비를 70% 지원을 해 주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농산물 국제식품전 참가비, 이것도 70% 해 줍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이전에 지정공예업체 장려비는 공예품 업체에 도비 20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7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시 독자적으로 5개 업체에 200만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도청 앞에 경남무역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24개 업체 66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차비하고 관리비조로 매년 3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실크디자인경진대회, 금년에 556명 출품했습니다만 4,000만원 시제품지원센터표준개발비, 지난 해와 똑같이 9,000만원 했는데 기술개발비에 업체부담의 30%를 저희들이 이 돈으로 지원을 합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비 지원에 한 업체당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업체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지원해 주면 대학에서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 해서 기술개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번 수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산자부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지난 번에 통영, 진주하고 같이 당첨된 것인데 이것이 매년 2억원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억원 그 다음에 2006년까지 매년 2억원,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세계의상페스티벌행사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3억원으로 해 가지고 시 부담을 2억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주실크를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대사부인들 50명이 출연하기 때문에 세계전통 의상쇼 하고 대사부인의 퍼레이드 등을 통해서 진주를 세계 속의 진주로서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에 실크전문농공사업비에 내년도에 우선 2억원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특별회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지난 해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169억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하고 바이오밸리 조성이 2개 다 80억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6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내년도 생물산업 심포지엄을 상,하반기 각 한 번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코리아 2005 행사도 11월 18일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를 4억5,000만원 해서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기타 1억5,000만원 해서 합니다. 우선 진주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국제행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4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대응자금 형식입니다만 바이오 디자인 혁신센터가 바이오센터 안에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유치해 가지고 2006년 2월까지 3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매년 2,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이오 센터운영비는 금년과 같이 연구원들하고 기술원, 일반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은 여기에 총 금년도 예산이 80억입니다, 내년도에. 80억인데 국비가 37억원, 도비가 33억원, 시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74억원을, 저희들이 시비 26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9억원이 올라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6억원하고 해 가지고 1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도 37억 중에서 100% 확보를, 국비는 11억이 다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도 9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가 22억을 실제는 확보는 해야 됩니다. 10억밖에 계상이 안 되는 실정이고 도비도 그렇게, 시비도 그렇고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는 100% 다 그대로 교부되어 내려 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산기반 조성에 대응자금 인력양성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핵심연구센터 지원인데 이것은 경상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상대학에서 지난 해 서울대학과 같이 전국에서 2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국비가 매년, 7년간 사업입니다. 경상대에 국비가 매년 30억원 해 가지고 7년간 21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도비가 3억원씩 해서 21억, 시비가 1억원씩 해서 7억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28억입니다만 총 266억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지역 관내 대학의 육성은 물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으로써 매년 1억원을 지원하도록 협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특화기술 지원사업은 대응자금인데 이것이 내년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기술지원에 1,000만원, 인력교육에 200만원 도합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8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국장님께서 설명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로, 특별회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공기업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시정 조정위원회에 보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소지는 아닙니다. 회계간의 전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바이오밸리, 일반 기채를 하는 것보다는 기채를 하게 되면 3년 거치 5년 상환합니다. 이자가 16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하면 이자부담이 8억4,000만원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공단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고, 또한 입주 업체에 수혜를 주기 때문에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통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는 지난 해 하고 비슷합니다만 3,900만원 증액된 7억7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영어, 일어, 중어, 각 세 사람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성격이고, 또한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트레이드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수출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을 많이 초청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물포장, 앨범구입 이렇게 수용비 성격으로 계산되어 있고 지역특산품홍보를 위해서 스카프 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에 여비 위에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하는 것인데 초청하는 바이어 편도 항공료하고, 하루 숙박비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억원을 지난 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1억씩 계상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에 보면 김해 같은 데는 약 2억5,000만원, 마산도 2억2-3,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동남아로 국한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 보면 유럽 쪽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 1인당 기준을 대충 보면 우리는 1인 67,000원, 해외배낭여행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김해는 21만원, 마산은 14-5만원, 창원도 13만원 됩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외국여행을 시키는 경비라든지, 그렇게 적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입교자, 이것은 중앙부처 교육이라든지 중앙 연수원이라든지 도 연수원에 가면 전체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국제교류 도시방문,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거의 중앙이나 도 교육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해외수출시장 개척할 때 공무원들이 따라 가는 것하고 전체 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단초청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 또한 내년도 러시아 교류가 되면 그런 데 집행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교류단 초청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외국여비에 국제교류 도시에 일반시민들이 갈 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수출상담회 통역자 보상하고, 저희들이 통역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수출상담회는 이 세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러시아는, 러시아어를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는 경상보조에서 각종 파리직물박람회, 이런 박람회 참가자 지원을 해 줍니다. 부스비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 3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갔다 온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부스비만 70% 지원했는데 실제 갔다 오면 1,000만원 이상 경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18페이지 시장개척단 참가비, 내년에 두 번 정도 연초에 미주 쪽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제일 마지막에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 1,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인구 30만 이상은 1,2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비례로 국제재단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면 국제정보제공이라든지 외국 자매도시발굴, 저희들은 잘 안 합니다만 통역이라든지 번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먼저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인데 상평공단에 공유재산 6필지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수입이 5,214만5,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산정은 공시지가 하고 사용면적 하고 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5억6,500만원 해 가지고 0.3% 이자계산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이것이 2002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저소득자로 해서 2002년도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59만8,000원이 변상금으로 계상되는데 결손처분하려고 해도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되서 못 하고, 저소득층이어서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상평동 195번지 진주아파트 앞에 2000년도에 부과한 것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부과된 사람이 지금 주거부정으로 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88만원입니다 다음에 819페이지 공단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하고 입주업체 실태조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802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상평동 하고 상대 2동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을, 임차비를 교부를 해 주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급식비 180만원입니다. 820페이지 국내여비 187만3,000원 계상을 하고, 상평산업단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소모품 구입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잡초, 제초제 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재료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상평 지내하고 상평동하고 상대동하고 하수도정비, 그런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100만원입니다. 84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성에 5필지, 이반성에 1필지, 대곡에 1필지 해서 총 9,783㎡에 1,697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억이 유휴자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채차입금이 농공단지에 대곡에 일광금속하고 대금금속 두 개 업체, 사봉에 우리콘크리트조합 해 가지고 융자금 회수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1,713만9,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바이오밸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80억 전입받도록 되어 있고,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우선 2억원만 전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원금 회수가 1억97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곡에 2개, 사봉에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우선 총 국고가 31억5,000만원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교부된 것이 약 9억3,0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5년도에 22억2,000만원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진도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만 우선 2억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는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도비 1억5,800만원, 이것은 도비 22억2,500만원 중에서 이미 2003년도에 10억2,200만원, 금년도 10억4,500만원, 1억5,800만원이 오면 도비는 100% 세입조치가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1,430만원 도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를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87만7,000원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제초제도 산업단지 하고 같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대곡, 그 다음에 사봉농공단지 시설물, 또 개보수를 위해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94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해서 국비 2억, 도비 1,430만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1,43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849페이지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서 차입금 80억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 개를 해서 시설비에 78억6,000만원, 감리비가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83억1,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예비비로 4억1,444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882페이지 세입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확보된 것이 43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5억원을 계상을 하고 이차보전금에 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88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13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차보전을 일반 기업은 3%, 또 특화산업이라든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5%까지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대출한 분이 1억4,000만원, 2003년이 5억2,500만원, 2004년이 3억5,000만원, 2005년도분이 3억2,500만원, 이것은 연초에 상반기 중에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3억4,000만원 정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될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출받은 5억원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8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0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조서가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 사업비가 2008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2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밸리조성사업도 3년간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이월해서 내년도 바이오밸리는 26억2,800만원 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관변단체라든지 국내여비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여비에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관내여비는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는 여비지급 규정에 관내여비 10만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10만원 제한하는 것도 실제는 출장이라는 것은 출장 소요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월액식으로 10일 이상 출장 가는 것이 하루 1만원인데 10일 이상 출장간 것은 여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1만원 가지고 실비가 부족합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금년까지 1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직원 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팀이 하나 증설되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인상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예.

그리고 606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민간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1,400만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지난 해까지는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부담이 많고 해서 거기에 1,5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근로자의 날 행사는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된 것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실제 보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오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거기는 또 감액이 되었지요?

고용촉진훈련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 명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지난 해는 계획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80%, 지방비 시비 20% 해 가지고 156명을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고용촉진을 116명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6,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시 내려온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늘이고 줄이고 못하고 국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입니까?

예. 607페이지에 보면 국비 1억2,600만원 하고 시비는 2,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경남 E-BIZ 소프트웨어 공모전개최 경비지원이지요?

예, 이것은 아까 위에 6페이지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가지 수가 많아서...

예.

그 밑에 내려가서 중소기업 1사 1기술 지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기술을 4개 업체, 한 업체에 9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번 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는 1개 업체에 2,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메카노 21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2,000만원인데 그때 당시에 지침이 안 내려 와서 950만원 계상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 총 4개 업체에 8,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비의 75%를 지원해 주는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성공하게 되면 3년 이내 20%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성공을 안 하면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

선정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 미래 재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6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에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100% 이상 증액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증액된 것이 제일 밑에 보면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이라 해서 2억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상페스티벌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11월 18일에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상페스티벌은 진주 실크의 세계적인 홍보, 그 다음에 실크산업의 활성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국 대사 부인 50여명이 진주에 오시도록 해서 세계 전통의상쇼라든지 한복쇼 등을 하면서 진주지역 이미지 부각효과에 기여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고,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에서 시.도별로 광역시도별로 두 개씩 선정된 것 중에서 경남은 통영, 진주 사업하고 실크산업 두 개가 선정되었고 이것은 매년 국비가 12억씩 오도록 되어있는 사업에 지자체 대응자금이 2억원으로 되어있는 사업 입니다.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큰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바이오 코리아 2005 행사,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전국에 바이오, 지금 각 지자체마다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 IT, BT, ET, NT 사업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바이오산업을 진주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지난 3월 12일에 바이오센터장이 대통령께 지역혁신 수범사례로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진주 바이오산업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주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바이오코리아 2005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선 대체적으로 계획이 10월 하순에 10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여기에 도비를 이미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시비 2억원 하고 부스판매비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을 가지고 국제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 식물 바이오 벤처 페스티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도 부각시키고 또한 진주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 행사장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2,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설물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605페이지부터지요?

예.

60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가족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노동사무소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근로자가족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위탁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별도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위탁관리를 YWCA에서 하고 있는데 YWCA에서도 하도 돈이 적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제시에서 YWCA에서 하는데 7,2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포항시에는 2억9,000만원, 물론 위탁 단체는 다릅니다만 대전은 2억3,000만원, 경기도 화성은 3억원, 부천은 1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매년 지원했는데 5,000만원은 관리원 인건비 남짓하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관리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또한 그분들이 사회봉사, 자선사업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외여비가 109만8,000원 해 가지고 25명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관외여비 109만8,000원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업통상과라고 많이 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A급, B급, C급으로 해 가지고 출장이 많거나 업무가 많은 데는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출장 횟수가 적은 데는 얼마, C급은 얼마, D급은 얼마, 예를 들면 기업통상과는 출장이 많고 세정과나 민원실은 출장이 적기 때문에 D급으로 해 가지고 A급은 프로가 10%, B급은 20%, C급은 50%, D급은 10%, 이래 가지고 급량비나 여비가 밤일 많이 하는 데는 조금 많고, 그러니까 A급은 제가 볼 때 기업통상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같은 데는 출장이 많기 때문에 A급으로, 지적과나 세정과 같은 데는 출장이 없기 때문에 D급으로 해 가지고 여비가 차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나는 겁니까?

예, 출장 일수,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607페이지, 아까 강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40평 증축이 노조사무실을 위해서 40평 증축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증축되면 운영비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운영비는 안 해 줍니다.

지원 안 해 줍니까, 시설비는 지원될 것이고

시설비는 시 건물이니까 개.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일원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노조사무실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노조라는 것이 개인의 단체이익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 자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조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개 있는데 민주노총은 앞에 98년 이전에 법외의 단체가 되었는데 98년부터 법내 단체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로자복지회관 노동회관, 노조를 위해서 노동단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처럼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지엽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서 저임금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시설이라도 제공하자,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싶고, 다음에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해 가지고 4개 대학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2억?

예.

이것이 실적이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까?

실적이, 자료를 올리도록 할까요? 관내 65개, 연암공대 15개, 국제대 12개, 경상대 25개, 산업대 13개 있습니다. 산업창업보육센터를 각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창업이 되어야 국가산업이 발전된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산업이 발전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총 4개 대학 65개 보육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학에 4,000만원부터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대학 교수님들이 그 돈하고 대학의 돈을 좀 보태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인물은 별도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이 돈이 지원되면 연구진들이 정말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독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밑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해 가지고 거기도 1억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다 암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업 주체는 미래재단에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대학이, 이 사업목적이 지식집약형 기계산업구축을 통한 산업인력 재교육하고 인력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학이 경상대, 산업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밀양대 되어 있는데 6개 대학인데 총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차년도에 사업비를 3,8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급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미래재단에서 각 대학에 조금 전에 6개 대학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산업체에 필요한 맞춤 인력을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결과는 나옵니다.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이고 1단계 사업은 경상대에서 주관을 했는데 산업체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1,200명 정도 교육시키고, 강좌도 660명 해 가지고 캡션 디자인하고 주로 인력양성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특별회계에 보니까 13억 얼마입니까? 이차보전금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던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출되는 것은 10억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그 기준은 시에서 어떻게

예, 기준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해 주는데 1억부터 3억까지 차등지급을 해 주는데 종업원기준하고 매출액기준으로 하는데 종업원 20인 이하하고 매출액 3억원 이하는 1억원을 지원해 주고, 20인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은 2억, 10억 이상은 3억원 해 주는데 이차보전을 일반적으로 3%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수출업체하고 지역특화산업업체하고, 지역특화산업체라고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그런 업체는 이자를 5%까지 보전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서 거의 은행에 할 때 7.5%, 좀 잘 하는 데는 7%도 빌리는 모양이더라구요.

지원되는데 특혜성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없습니다.

정말 정당하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담보물건이 없으면 못 해 줍니다. 은행에서 심의해 가지고 담보물건이 없으면 안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수출상담회 개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바이어 초청해서 설명회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의 바이어들입니다.

외국 바이어인데 그 사람들이 구미, 유럽, 동남아 각지에서 다 모이는...

예.

대충 몇 사람 정도 모입니까?

금년도에 30명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해외 시장개척단 있지요?

예.

거기 나갈 때 이 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수출하려면 바이어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삐끗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그 부분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617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단에 말입니까?

예, 제일 밑에

아닙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것 같던데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통상팀이 지난 해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특화산업이라고 편성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있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밑에 항상 보면, 파리박람회하고 그 밑에 세 가지가 안 있습니까?

예.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까?

예.

그러면 이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도 똑같은 동일한 업체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수출업체라는 것이 한 번 나가서 바로 수출성과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한 업체는 보면 매년 나갑니다, 3년 나갔는데 3년 나간 성과가 이제 겨우 돌아온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부스비 70% 지원하는데 실제 한 번 갔다 오면 항공료만 해도 유럽 갔다 오려면 몇 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붕어에게 보리밥 던지는 그런 실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업체가 5개 업체가 매년 참가하고 있다?

공모로 업체모집을 합니다. 동일한 업체가 가는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갈 수도 있고 갈 때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시 예산을 매년 2,500만원씩 해 가지고 9,000만원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시에서 한 번씩 챙겨보는 기회가 있습니까?

예.

보고회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적을 받습니다. 실적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민선 3기 이후에 박람회, 시장개척한 것이 전체 선적까지 포함해서 40%, 백분비로 따지면 40%가 약한지 모르지만 대단한 성과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시장개척단 참가비 해 가지고 7,000만원씩 2회 해서 1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코트라에 위탁합니다. 실제 코트라 안 통하면 시장개척 못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데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비, 통.번역비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종합시개단을 할 경우에는 1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업체로서는 그렇고 명수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한 업체에 한 사람 기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공모를 해서 아무리 권유를 해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러면 7,000만원 속에는 이 분들의 체류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편도 항공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편도 항공료밖에 없습니다.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렇게 신문지상에서도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봤습니다만 1억4,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 싶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업체라든지 본인들에게 도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 부분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

편도 항공료는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싶고, 그러면 2004년도에 유럽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대충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고, 작년에 유럽은 담당 계장하고 미니 시장개척단에서 갔다 오고, 지난 해에 동남아 시장

2005년에는 다른 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미주쪽에, 시장은 다변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개척단이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가 그 분들하고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바이어 관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한다는 말이지요?

업체에서 서신도 주고 지역특산물 주고 예술제 때 별도 초청을 합니다. 바이어관리가 안 되면 수출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출상담회 때,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잠을 재워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친분관계를 맺는다든지 교류가 있고 나면 이렇게 매년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장개척단이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쪽에 바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를 활성화해서 대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관내 기업들이 워낙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척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바이어가 발굴됩니다. 그래서 시장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시장개척 나갔던 것을 1년에 다시 다지는 뜻에서 수출상담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찬규 위원.

질의할 의원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찬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질의를 했는데 질의할 위원들이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60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대표자교육 참삭되어 있는데 참석이 맞지요?

예, 오타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었고, 그러면 대표자교육인데 대표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고용촉진을 위한 학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원장들.

원장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에서 교육을 주관해 가지고 합니다. 거기 참석하게 되는

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예.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되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훈련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2,600만원 하고 시비 2,900만원은 훈련비를 지급해 줍니다. 1인당 20만원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훈련생들에게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원씩, 교통비 5만원하고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6명 해 놨는데 1명에 얼마씩이라고 표기했으면 더 알아보기 쉽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아, 1인당 금액이요?

고용촉진훈련 인원 수 116명은 나와 있는데 실제 1인당 얼마 라는 것이 나왔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이것은 일반기계 쪽에 우선 촉진훈련이다 해 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16명 해 가지고 1억5,50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총액이 그렇습니다.

기계 사용하는 것하고 같이 합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예, IT쪽에 기계라든지 그런 쪽은 훈련비가 비싸고 일반 요리라든지 그런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디자인개발비 해 가지고 6개 업체 있는데 대략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한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발비 50%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총 50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한 업체에 250만원 정도인데, 금년도 경우는 초원식품, 머쉬토피아, 보림산업, 한마루푸드라 해서 그것하고 HK바이오텍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디자인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그곳에 디자인 개발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디자인 개발해 주고 저희들이 자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확정되어 와서 시에서 지원만 받는

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1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선박전시회 등 기계관련 박람회 해 가지고 이것도 5개 업체인데, 우리 진주시에 선박을 만드는 업체가 5개 업체입니까?

예, 선박이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중장비 업체가 많습니다.

중장비하고 선박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저희들이 선박업체가 동이공업하고 K.U.T라고 사봉공단에 있고, 이름은 다 모르는데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쪽에 박람회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원중공업하고 선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개 업체에 이렇게 지원한다?

예.

500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 그리고 84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에 보면 잡초제거용 제초제를 구입하는데, 시에서 제공하고 잡초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단지 내에 환경정비는 그 분들 보고 수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제조업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사 가지고 제초작업도 하고 제초작업을 가지고는 도저히, 1년 내 따라 다니지도 못하고 해서 제초제를 사 가지고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제초제를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내에 가로수 밑에도 제초제를 씁니다. 그 제초제를 환경을 오염시킬 정도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문제는 크게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 사용할 때까지 시에서 제초작업 이런 것을 계속해 줄 겁니까, 매년?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존치를 할 때까지는 환경정비를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지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수 차 나가서 환경정비를 하라고 해도 잘 참여가 안 되고 꼭 하더라도 자기 출입구에 손 보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도 그렇고 상평산업단지도 그렇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정비를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10억이 되어 지는데 어디에 보전하는데 10억을

저희들이 1년에 이자보전을 3% 내지 5% 정도 해 줍니다. 그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가지고 10억 정도 시키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수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612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인데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을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을 전출시켜서 써야 됩니까?

예,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밖에 전출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국고 보조를 평당 7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 7만원 해 주면서 지자체 부담을 도비 5,000원, 시비 5,000원 해서 1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 지역전략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년에 2억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국비부담금만큼 우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용역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국비에 부담된 사항은 예산편성 안 되어 있지요?

국비는 지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전출 2억 시키고

예, 도비가 1,430만원하고

농공단지조성하는데 국비를 어쨌든간에 가져 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우선 평당 7만원 하면 40,000평하면 28억 정도 되거든요. 45,000평 하면 31억5,000만원 됩니다. 내년도 농림부에서 우선 2억만 교부가 됩니다. 이것은 진도에 따라서 바로 바로 교부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848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벤처플자라 건립, 614페이지에 국.도비 전체, 플자라 건립으로 되어 있고 바이오밸리 조성 80억에 관련해 가지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시키려고, 614페이지에 특별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전출시키는데 전체 내부적인 사항은 다 되어있을 텐데 거치를 할 겁니까, 계속해서 분할 상환할 겁니까?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5년 되었을 때는 중장기 자금에 대한 이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하고, 5년 동안은 이자를 3.5%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남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소위 말하는 기채입니다. 차입을 할 경우는 총 거치 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거치기간 조정은 못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이자가 16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분양금 증액이 되고 도시특별회계에서 차입할 경우에는 이자가 8억4,000만원이 됩니다. 약 배 정도의 이자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또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차피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차입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시키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사업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이런 것은 전체 국비로 어떻게 하든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기반조성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밸리는 도비를 20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만원 말고 도비가 20억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농공단지는 도비지원 해 준 예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농공단지이고, 바이오산업이 미래사업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농공단지로 만든 겁니까?

예.

이번에 설치하는데 그것이 실크밸리까지

실크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농공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849페이지에 부지매입도 78억6,000만원이, 이것도 우리 시비네요?

849페이지요?

예.

시설비요? 아, 예. 이것이 80억 기채를, 특별회계 전입받으면 80억을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나눈 것입니다. 위에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는 마지막 회에 전입될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83억1,800만원을 세출에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특화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국비를 좀 조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보면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나중에 재원에 관련해 가지고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1년 거치해 가지고 16억원씩 어떻게 갚아나갈 겁니까?

국비가 아까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주는 7만원 외에는 융자를 2만원 해 줍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융자는 포기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농공단지 줄 수 있는, 7만원 이상은 안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 20억원을 확보했고 어차피 이 돈은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분양해 가지고 그 분양금을 가지고

1년 후에부터 분양이 가능합니까?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분양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45,000평 조성을 하게 되면 공장용지가 70%가 나와야 됩니다. 약 22,000평 정도

3만평 보고, 평당 얼마 정도 계획을 합니까?

현재 대체적으로 계산한 것이 27, 8만원 정도 나옵니다. 80억원만 가지고 분양금을 조성하는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겁니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도에서 지정해 줍니다만 도비 65%, 시비 35% 해 가지고 분양금 35%를 보조를 해 줍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기채를 안 하고 다른 회계에서 차입해 오는 것 갖고 분양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사업니다.

이차 폭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예.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든지 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최대한 나중에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상계시켜 나가는데 그래도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국 거기에 관련된 것이 하나 정해지고 나니까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도비에서 20억원을 받았다는데 도비 20억원 충당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많은 액수가 와야 된다는 거지요. 경상남도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민간단체 보조에 관련해서 농산장려에 관련된 거라든지 해 가지고 도에서 하나 해 주는데 10억, 20억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농림사업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시책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도에서 해 줘야지

도비 총액은 법정부담금 5만원, 보조금 5,000원 총 22억2,500만원인데 순수한 법정 말고 정책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20억원이고 국비도,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자체하고 교부금 자체를 어떻게든지 받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 시비로 투입하는 사항이 되어지니까 밸리를 조성하면서 매스컴에는 하는데 국.도비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지고 결국 순수한 시비로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항이다. 돈이 얼마 들어 갑니까?

사실 정부에서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는 농공단지를 지정해 주는 것만 해도 지자체 혜택이라고 보고 7만원하고 융자 2만원, 자기들은 융자도 지원으로 보거든요, 저렴한 이자니까.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융자는 이자줘야 되니까 안 하겠다

848페이지에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2억7,000만원에 관련해서 대곡, 사봉농공단지 내 시설개보수 해 놨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사업장소에 관련해 가지고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장소 파악이 다 되어서, 어디 어디에?

대곡은 지금 공공이용시설 포장공사인데 여기에 대곡에 농공단지 들어 가면 좌측편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마당이 풀이 있고 계량기를 설치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공사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 했고, 잘 알다시피 사봉하고 이반성은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수장 필터를 상수도가 2006년도 계획되어 있다는데 계획대로 되더라도 상수도가 인입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요즘 기계가 아주 정밀해 가지고 물이 세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농공단지에 공업용수입니까? 일반

물론 공업용수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정수시켜서 써야지 해 줘야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를 직입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요즘 기계가 초정밀 기계가 되어서 실제 공업용수면서도 생활용수식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개보수는 4개 농공단지에 보수, 시설 노후된 것을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4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할 것이라고? 이런 것은 할 것이라고 보고, 합니까?

예.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죠?

예.

예산편성에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28억2,8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면 11억8,3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산하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보면 예산이 13억5,205만6,000원으로서 약 10억1,53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핵심적인 요인은 재래시장에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순수 일반운영비, 세목에 보면 산출기초에 01 일반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분야의 일반운영비는 3,970만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348만8,000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역경제분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나열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내년도에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개최지원에 필요한 경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0만원으로서는 홍보물유인, 홍보책자유인, 특산물 운반임차료, 행사장 설치비, 농특산물 홍보물 상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국내 여비가 3,755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과 직원 17명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도 지역경제과라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필수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배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제정책 설명회에 민간인들이 도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런데 교육을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을 570만원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특별히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참가업체를, 내년에 행사기간을 5일 정도 해 가지고 15개 기업체에서 15명 정도가 가면 하루에 6만원 정도의 숙박비와 식비 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2억4,1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무려 10억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크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뜻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보면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전시장에 지붕이 낡았기 때문에 지붕을 걷어내고 아케이드형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시비하고 균특예산하고 합쳐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낡은 지붕을 걷어내고 아케이드형 지붕교체하는데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문산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기시장이 6개소에 있습니다. 정기시장 장옥 유지보수하는데 600만원, 차없는 거리 2개소 유지 보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내 1층에 문화복지공간을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을 진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자본보조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분야에 예산은 5,614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 되고 특별히 증가한 요인이 없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2,024만7,000원은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비교견학 실비보상,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보상, 상거래질서계도 캠페인 참석자 중식, 통상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2,4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 농촌지역 가전제품 보일러 무상수리활동을 하는데 참여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60만원, 물가안정 유공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하는 시상보상금조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상단에 윗 부분입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수당 지원, 저희들이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일당이 2만1,7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분야 자체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할 때 정추라는, 전기계량기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정추 한 세트에 80만원 하는데 이것을 93년도에 시에서 샀는데 세윌이 10년이 넘어서 정밀도가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해마다 지금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YMCA에 300만원, YWCA 500만원으로 계 800만원을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관리분야 총 예산은 6,2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497만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817만7,000원이 늘어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3,49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구입 213만6,000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대 16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340만원이 작년에 없던, 이번에 새롭게 계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관리 분야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시설비로서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공사에 2,8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도 불량가스시설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13억5,728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1억3,675만8,00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11억8,4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임에는 노임도 있고 4대 보험료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3개월 동안 한 일에 매이게 되는데 반드시 4대 보험에 들어야 한다, 해 가지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네 가지를 전부 다 시비 50%,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임금에서 또 50% 계상해 가지고,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분야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지원비로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 취업설명회 개최 행사지원비로서 1,3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할 채용박람회 행사지원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취업설명회에 공연자 출연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설명회 참가자 경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펀드,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 시 중에서 진주시가 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펀드가 정상 가동되면 관내 업체가 펀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지방 대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서는 내년도에 채용박람회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596페이지에 보면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와 있는데 천전시장, 동부시장, 자유시장 아케이드를 먼저 했었고, 시장에 복도 전체를 다 해 줄 겁니까? 건물에 관련된 것은 일반 자기 건물이고 시장복도에 대해서 지붕개량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도 위에 지붕을 개량해 주는 것이지 점포 위에 지붕은

점포 위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크릴 지붕 교체하는데 전체 면적이라든지 산정을 다 했습니까?

천전시장의 경우에는 교체할 면적이 650㎡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플로라이드형 아케이드 지붕을 한다 그러면 약 3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체 시설, 재래시장 지붕교체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보면 큰 예산이거든요. 8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생각할 때 2005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과에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현장확인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다 했습니다. 다만 균특예산이, 재래시장에 관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 중에서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얻어낼 수 있는 분야가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지붕교체사업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천전시장이나 동부시장에 지붕이 낡아 가지고 안에 들어 가면 어둡습니다. 어둡고 전체 분위기가 삭막하고 온화한 기분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또 이렇게 바꾸어줌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시장이 2002년도에 전체 개설을 한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못했고요, 1억원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 보면 정기시장 장옥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6개소 해 놨는데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곡시장, 일반성시장, 미천시장, 지수, 문산, 금곡시장 그렇게 6개입니다.

재래시장이 장날 되면 다 섭니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시장하고 미천시장이 조금 약합니다.

지수 시장은 안 서잖아요? 미천 시장은 안 서잖아요? 현재 문산 시장하고 일반성 시장하고 두 개 되잖아요?

금곡도 아주 잘 되고 있고, 대곡도 잘 되고 있습니다.

대곡도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대곡시장에 점포가 기존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지보수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과목만 올려 놓는 것이지 사실상 작년에 전체 집행했습니까, 2004년도에?

예.

100만원씩 다 집행했어요?

여기에 얹어 놓은 것은 토탈 6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인데 6개 시장 중에 예를 들어서 장옥이 너무 낡아서 곧 쓰러질 것 같다면 응급조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100만원씩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도 이것은

사실상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동부시장, 천전시장 아케이드 지붕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돈 같으면 재래시장 같은 것은 완전 전체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 지나요?

장옥 유지보수비는 생각지도 않은 태풍이 와 가지고 갑자기 부서졌거나 하면 부분 부분 신속히 보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6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집행 해 보니까 긴급하면서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것하고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비도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지요?

예, 다 지났습니다.

남아 있지요?

남아 있는 부분도 약간 있고

아니, 공사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차 없는 거리가 두 번 했지요, 사업을? 사업 두 번 했잖아요? 1차 한 데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면 아직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기간에 먼저 한 개당 500만원씩 올라와서 1,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50만원 해 가지고 2개 500만원 만들어 놨는데 지난 2004년도 예산에 500만원 두 개소 해서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도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이 하자기간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제동을 거십시오.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면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잘못된 것은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지요. 3년 다 됐습니까? 안 됐지요? 작년에 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자를 분명히 업체에게 전가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필요한 사항을 유지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대원칙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한 500만원은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거나 하자보수로서 치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지나 다니는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 내 문화복지 공간은 어디입니까?

1층에 설치할 겁니다.

어디 1층입니까? 어느 장소에 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설치 4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1층에 당초에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사로를 이동해 달라, 그리고 중앙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1층을 민원에 의해 가지고 계속 신문지상에 제기되고 의원들한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보고 내용을 보면 120면 주차장을 확고하게 구축해 가지고 그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처음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100평이면 몇 개의 주차 면수가 줄어듭니까?

25면...

25면이면 120면 주차장을 꼭 하겠다는 사업의지를 유지했던 사항을, 결국은 그 사항이 주차장 되고 나서 예산을 마무리짓고 나니까 이런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문화공간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틀렸다 말이예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에까지는 아무런 것이 없었다가 다 마치고 나니까 문화공간에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순간 순간에 행정에 관련된 예외 규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상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과장님이 직접 지역경제과를 맡아 가지고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도 몇 번 다짐을 했었고, 주차면수는 120면, 그대로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가 마무리짓고 나니까 주차 면수는, 앞에 보고를 보면 주차면수는 120면이거든요, 25면이 줄어든다. 이런 사항은 처음부터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런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도 충분하게 업무보고할 때 이것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서를 보고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지요? 변명의 소지밖에 안 되잖아요?

주차장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장 관계가 120면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하는 상인들이, 수원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 착공하고 나서 견학을 가 보니까 그때는 주차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 가 보니까 문화공간이 있고 만남의 광장이 있고 하니까 이것이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수원에...

왜 일찍 가 가지고 견학을 안 했어요?

견문이 좁아 놓으니까 마인드를 빨리 습득하지 못한 것이지요.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가니까 1층은 문화공간 해 주라, 그러면 사돈끼리도 와서, 요새 다방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주차장에, 장보러 와서 안사돈 바깥사돈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 나누고 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다.

돈이 2억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해 놓으면 표가 확실히 나지요.

중앙시장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주차장을 4층으로 짓다 보니까 2층에는, 옛날에 단층으로 되어 있다가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느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햇빛이 안 들어 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가 되어 놓으니까 70㎝ 띄우고 집을 지으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 와서 손부야 좀 봐 주라, 우리 못하겠다, 집 값은 내려가도 전세도 안 된다. 실제 가 보니까 그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주차장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차장 부지로서 주차장 하겠다고 됐는데, 사업에 관련된 것 이야기할 것 같으면 2, 3, 4층을 분양하지요? 사업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주차장 수입보다 사업 수입으로 하지, 원래 목적이 주차장이었으면.

목적이 주차장인데 해 보니까 전부 다 공감이 가는데 일부는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 것인가? 왜, 주차장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득을 보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내 놔야 되는데, 손해보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많은 문제점을 알았으면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이 안 됐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그런 예상치 않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지요? 물가조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얼마나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 통계자료 하는 겁니까? 사실상 우리 진주시에 물가에 반영이 됩니까? 전화로 통화해서 하지요?

아닙니다.

보고서 있습니까, 전체?

9명, 이 분들이 매주 물가조사를 합니다.

무슨 물가를 조사합니까?

주로 생활필수품

생활필수품 조사한 일지 있습니까?

예, 일지 다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일지 사본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국비가 전체, 결국은 공공근로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사업은 하고 국비는 작으니까 시비를 충당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을 전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에 관련해서 좀 빼 버리지, 복지예산도 별로 없고 한데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가...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지금 경제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경제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서민들 중에서 공공근로에 나오시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 예산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들고 내년에 공공근로 안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분들이 일자리도 없고 생계수단이 막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어차피 원래 국가사업으로서 시작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자꾸 시.군 사업으로 떼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떼 넘기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만큼은 해야 현재 어려운 경기속에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이것을 더 삭감한다거나 줄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더 고통을 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지원,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지요?

작년 추경에 4,000만원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나온 사업입니까?

예, 4,000만원을 4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산업자원부에서 1억5,000만원, 도에서 1억5,000만원, 진주시에서는 4,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상공회의소하고 대학하고 참여 기업체에서 부담해서 도합 8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진주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4,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추경에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넣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

그리고 60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이것도 작년도 사업이 없었지요?

작년에도 300만원, 500만원 이대로 줬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예산서 과목이 부기의 위치가 변경되어서 열기 전에는 사업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경상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의 흐름 순서에 보면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타난 것이지, 사실상 작년에도 800만원, 당초예산에 그대로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목이 틀려졌네요?

예, 과목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601페이지 저소득층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진주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 600세대를 선정해서 그 집에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있었습니까?

예, 추경에 2,340만원 되어 가지고 12월 15일 되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점검을 하고 나면 확인절차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에 지역경제과장 소임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를 들어 보니까 소비자물가 안정이 되어간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LPG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얼마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통에?

LPG 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협의를 해서 올립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올립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요금입니다.

지금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던데 예상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까지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런 것은 대책 없고 올라가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국가단위에서 에너지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에너지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휘발유 값이 너무 높고 경유값이 낮고 LPG 값이 낮다, 3년 전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서로 공평하게 국민들이 사용을 해야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정상 가동이 된다, 해 가지고 휘발유 값은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고 그 대신 경유하고 LPG 가격은 2006년까지 계속 올리기로 정부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2-3년 전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LPG와 경유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600페이지 목에 재료비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재료비에 계량기 전기검사용 장비 구입 해 놨는데 이 계량기는 읍.면.동에 순회하는 계량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나락 가마니 재는 저울, 판수동 저울이라고 하지요, 큰 것.

그것이 수매용이거든요.

예, 그 저울이 정확한지 아닌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정추 세트를 정확한 미리그람까지

그런데 검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비용 받아서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데 저울 추도 사고 고치기도 할 건데

검사비용을 지금은 안 받습니다.

전에는 받았지요? 예전에는 받더라고요, 얼마. 고쳐오면 고치는 대로 얼마 주고 찾아 오고 이러는데,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고쳐서 돈을 주고 찾아오는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수리할 때 업체에, 공무원이 가서 검사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이 하고 검사 불합격된 것은

수리해야지요.

수리해서 돈을 받고 찾아 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계량기 다는 저울 위에 올려 가지고 다룸 하듯이 하는데 세트를 말하는 건가봐요?

예, 판수동 저울이 눈금이 정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에 석유류품질 검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의뢰를 합니까? 시에 기술자가 있어요?

시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판매업소나 주유소에 무작위로 들러 가지고, 그리고 정보를 입수했을 때 통에 담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밀양에 가면 석유품질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 불량품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이 바로 나오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벌과금을 매기고 형사고발을 합니다.

적발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까?

예,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요.

이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가 어렵다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 우리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놀고 먹는 사람도 많은데 인원을 확대할 수 없습니까?

김 위원님, 확대하기는 곤란하고요.

인원을 늘리는 것

인원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이 일반 공공근로도 중요하지만 대학교나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직업을 못 구해 가지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것도 공공근로에서 좀 흡수를 좀 해 달라 그런, 중앙정부에서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일반공공근로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나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 못하는 청년층도 어느 정도 공공근로에 희망을 하면 흡수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인원이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더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많은데 이것을 쪼개서라도,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늘려야 되겠다. 왜냐, 심지어 어려워서 큰일이다, 놀고 먹으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취직 좀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정 없어요. 저는 원래 근로자들을 많이 취업시켜줬어요. 지금도 와서 일 할 데 없느냐, 공공근로라도 시켜달라고 하는데 참 애가 탑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해서 늘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 대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나와서 실업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도 지금 많아요.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늘리는 방안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을 좀 충원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6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생산품판매 기획전 참가업체 보상 해 가지고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을 하게 되면 15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 통상 2명 정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2명 중에서 1명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1일 숙박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통상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2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명을 다 업체가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결국 기획전에 참가하는 업체가 자기들 물건 팔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아주 적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자기들 물건 팔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 주고

예.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참가하는 업체지원비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자기 물건을 팔고 크게는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이런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많이 사 가십시오, 하고 판로를 우리가 개척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로 봐서는 2명이 올라가는데 2명 인건비니 숙박비 다 대라고 하면 안 간다고 합니다. 자기들 부담이 많기 때문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시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그 정도의 기본정신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가 내 물건을 팔러가는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597페이지 계속 문화복지공간 중앙시장,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계시는데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문화복지공간이 설치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공간?

관리는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그 쪽에 맡기고 만약에 맡겼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유지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관리유지비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쪽에 나중에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실 부분에 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종의 건축물인데 원래 화장실 정도는 설계에 안 넣어 놨습니까?

원래 당초 설계에는 없습니다.

없어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주차장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주차장이라 그래도 건축법상에

그것이 꼭 들어간다는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취업설명회 개최에 대형간판 제작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참자가 수송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형간판은 어떤 것을 만드는데 200만원이 소요됩니까?

일단 큰 제목을 대형간판 제작 200만원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취업설명회를 홍보하고, 하려고 하면 홍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형간판제작 해 놨는데 대형간판제작하는데 200만원이 몽땅 다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비도 듭니다만 대표적으로 대형간판이라는 것을 넣어서 200만원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항목을 그렇게 적으셔야지요. 행사준비에 관계되는 경비 300만원은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일회용이지요? 한 해 쓰고 내년에 쓰고 연차적으로 씁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요?

예.

행사는 매년 하지요?

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위치는 틀립니다.

위치는 틀려도 이 행사는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참가자수송비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수송한다는 말입니까?

5개 대학 학생들을 수송해 가야 됩니다. 300명 정도 입니다.

학생들을 수송비까지 줘 가면서 모시고 가야 됩니까?

예, 선을 보여야 물건이 팔릴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팔릴 것 아닙니까?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취업설명회를 갖는다면 취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기 돈 들여서라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비용까지 줘 가면서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나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하고 다 치면 1년에 졸업생이 10,000여명이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학교 규모, 학생 규모에 따라서 300명을 배분을 합니다. 경상대학은 100명만 해 주십시오, 산업대학은 50명, 국제대학은 3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숫자를 안배를 해 가지고 선발된 학생들을 우리가 데려가서, 그래도 좀 고급 상품을 가져가서 팔아야지 아무나 데리고 간다고 해서 팔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취업설명회 행사도 한 두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되니까 내가 어떤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방호텔에서 하는 그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동방호텔에서 한 행사는 없는데요.

시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이번에 시민홀에서 한 겁니다. 원탁테이블에서요.

서울에서도 하고 진주에서도 하는 그 행사입니까?

예, 돌아가면서...

취업설명회 행사도 워낙 많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내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선 취업설명회 숫자가 몇 명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1년이나 이 정도도 안 되어서 퇴사나, 취직이 안 되고 적응을 못해서 나오고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취업설명회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CEO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 봤습니다. 진주하고 연고가 있는 분인데 자기가 취업설명회를 갔다 오고 나서 거기 가서 밥도 얻어먹고 대접도 잘 받고 해 놓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지방 대학생들이 취업한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에 의해서,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6개월간 취업했다가 그만 둔다든지 장기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주무 부서에서 통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투자한데 대해서 과연 일시적인 홍보로서 그치는 것인가,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하는가,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60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취업설명회 참가자경비 해 가지고 5만원씩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5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5만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외지에 나가면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호텔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밥 값에 드는 비용입니다. 5만원이라는 것이 1인당 5만원 짜리 밥은 한 그릇 사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물론 좋습니다.

서울 힐튼호텔에 가면 빵 3개하고 음료수 2개 해 놓고 5만원입니다. 5만원 하면 너무 거창하게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서울에 가 보시면 빵 3개 우유 한 잔하고 채소 몇 개 놓고 5만원입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판에 그것을, 힐튼호텔이라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최특급 호텔입니다. 장소를, 굳이 그런 호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쪽이 전부, 대부분이 우리 나라로 봐서는 대기업 CEO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를 맞추어서 우리가 학생들을 취업을 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어전 관계도 안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너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실익이 있는 그런 행사라고는 꼭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아까 채용박람회 행사장 시설물설치 해 가지고 2,7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부스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은 어떤 부스입니까?

3평 정도의 부스를 80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또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도 설치하고 그리고 부스뿐만 아니라 바닥을 다치지 않게 바닥에 고급양탄자 비슷한 것도 깔아야 되고, 그러한 채용박람회장을 꾸미는데 2,7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해 보니까 거의 이 정도의 비용은, 저희들이 많이 깎아서 이 정도 비용은 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부대공간을 시설해 가지고 장소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차라리 이런 기회를 자주 주는 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한 번 행사를 하는데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안 합니까?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부스설치 비용만 해도 2,75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다른 부대비용이 있겠지요, 2,750만원 이것만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스설치니 뭐니 해 가지고 부대비용 많이 쓸 게 아니고 시청공간만 해도 빈 공간들 많이 안 있습니까? 하여튼 부대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집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60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관련 우편요금 되어 있고 플래카드 제작, 되어 있는데 604페이지요.

이것은 기업통상과 예산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005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99억8,49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3억3,5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7억8,400만원 중에서 기타사용료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14억5,0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2억5,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0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2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30억6,419만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이 117억1,9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5,0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위약금 주차장관리위약금 500만원, 과태료수입 20억6,500만원, 체납처분비가 과태료수입에 대한 체납처분비입니다, 7,827만3,000원. 기타잡수입이 1,24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법규위반과징금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9억5,5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억2,267만원, 도비보조금이 4,991만3,000원 되겠습니다. 세입 총합계는 207억5,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9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총 204억4,21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76억3,82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4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내주요지점 교통량조사하고 교통량조사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억1,0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비, 행정봉투 구입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 6억1,08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6,312만5,000원입니다. 관내 여비가 3,900만원, 관외여비가 1,872만5,000원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주차단속 월액여비 5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66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 설치가 1억3,526만1,000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3억4,200만원입니다. 863페이지입니다. 경보등 설치가 9,500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비가 6,340만5,000원, 하단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6,902만4,000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6,592만5,000원입니다. 다음 864페이지 노후차선 재도색이 4억5,731만7,000원, 시내버스승강장설치 63개소에 5억원, 시내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 3,000만원, 택시승강장설치 2개소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4,509만7,000원입니다. 8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선도색 유지보수가 5,879만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3,881만6,000원, 하단에 유료주차장 주차선 도색이 1,9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조성 도색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866페이지 주택가 교차로 도색이 3,348만7,000원, 다음은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조성 5억원,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주변 안전휀스 및 표지판 설치 1억원, LED신호등 개선사업이 3개소에 1억원, 간선도로 교통시설물 정비가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어린이교통공원 비품으로 사용할 자전거 6,600만원입니다. 다음 운수행정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하기 위해서 1,655만7,000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인부임이 827만원, 벽지노선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183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운수업체노조지도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1,200만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재정 지원금이 14억2,1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912만3,000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868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질서계도 보조가 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이 117억1,985만2,000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이 14억9,545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지도 담당부서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440만1,000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부임 5억8,4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527만3,000원입니다. 다음 8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보상금 2,4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과태료 선납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지급 6,000만원,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견학비 1,080만원, 주차단속 업무종사자 보상이 540만원, 우수 교통모니터요원 교통카드 지급이 55만원입니다. 다음 871페이지 우수교통모니터요원 표창 3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가 2억9,000만원, 소규모공영주차장설치가 5억원, 소규모공영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 600만원, 유료주차장유지보수비 412만원, 공영유료주차관리소 설치 5,000만원, 주차안내 간판제작 설치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871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로서 5,000만원은 내집앞 주차장 설치보조비로서 50가구, 가구당 100만원씩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0대에 1,000만원, 주차단속원 사무실집기 구입이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친절봉사운전자표창장 및 상품구입이 75만원, 교통질서자원봉사자 근무복구입이 250만원, 교통질서자원봉사자 모자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차량등록사무소에서 2억6,154만5,000원은 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3억1,537만5,000원으로 총 세출합계는 207억5,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9억1,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4페이지 군도 일반도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도라는 것은 보통 농촌을 끼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도색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색이 쉬이 파색되고 퇴색되어 버리더라구요. 그런 생각을 안 가져 봅니까? 일반 시내도로보다 농촌도로가 흙이 묻어 와서 그런지 퇴색이 빨리 되고 희미해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도가 몇 회선인지 모르지요? 도로과에 물어봐야 되지요?

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군도 일반 도색은 지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조사시점을 가집니다.

가져 가지고 도로에 몇 키로 할 거다 이렇게 합니까?

예.

이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혹시 나가시면 실체 파악해 보면 본 위원이 말씀대로 흙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빨리 퇴색되어 버리더라고요. 관찰해 가지고 자주 도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5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 가지고 10억3,500만원이 작아졌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85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좀 적어 졌습니다.

작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조금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12억이었는데 교통공원조성에 7억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그리고 각종 사업하는데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30억으로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중앙시장 주차장에도 전출 많이 시켰잖아요?

다른 데는 없고 중앙시장하는데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시켰습니까?

예.

866페이지에 보면 4륜 4인승 자전거, 4륜 1인승 자전거는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어린이 교통공원에 일단 시설을 마치고 나면 어린이들이 타고 하는 실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교통공원을 주부서는 어디에서 설치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20억하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올해 2004년도에 20억 한다는 말입니까?

20억 되어 있는데 이월시켜 놨습니다.

발주 아직 안 했지요?

설계용역 중간보고를 어제 가졌습니다. 약 26억 정도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26억원 중에서 경찰청이 얼마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경찰청에서 12억7,000만원입니다. 당초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보조해 줄 때는...

공원조성에 관련된 것은, 부대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 교통공원만큼은 전액 경찰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먼저 설명할 때도 5억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25억원으로 보고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당초 20억원을 가지고 공모 작품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청소년모험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모험공원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를 하고, 모험공원은

처음에는 어린이교통에 관련된 것은 전체 경찰청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계획을 해 보니까 청소년모험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예, 플러스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공원 있는 그대로만 하기로 했는데

예.

이왕에 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들 공원을 하니까, 모험공원을 조성하니까 14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예.

4륜 자전거 대수가 40대인데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옆에 보관창고를 지을 계획되어 있나요?

건축물 안에 보관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867페이지에 보면 운수노조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해 놨는데

운수업체라는 말이 사실상 빠졌습니다. 운수업체 노조지도자.

운수면 노조지도자, 업체 안 써 놔도 알겠는데 운수업체 노조지도자들을 연수시켜야 될 의무가 있나요?

시내버스나 택시 하는 분들도 외국에 한 번 가 봐야 됩니다. 가 보고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아직 그 계획까지는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일본하고 싱가폴하고 한 번 가 보려고

노조가 없는데 데려다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조 없는 업체, 지금 노조 없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