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39억8,6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31억7,788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2억8,3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가 3,155만9,000원, 이것은 남강청소인부 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이 3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락철 행락객 계도 및 쓰레기 수거 인부 266만6,000원, 그 다음에 EM 흙공 제작비 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2,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사무비가 1,500만원, 급량비 1,008만원, 진주시 환경보전계획 책자인쇄비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인쇄비 1,4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비 525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비용품 구입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환경보전교육 홍보책자 인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일기장 제작비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고지서 발송비 1,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640만원, Anyfax 이용료가 150만원, 환경의 날 행사 방송 임차비가 150만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비가 756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 차량임차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화물차량유지비가 3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5,30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8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식사지급비 300만원,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이 800만원, 환경관련단체 교육참석 보상이 20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참가자 보상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300만원, 부상조수 구호비 보상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 면. 동 시상금, 제7회 자연보호경진대회 우수 읍. 면. 동 시상이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 지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기보전 부분입니다. 총 2005년도 예산안은 10억9,6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이 5,008만원이고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4,90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책자 제작비 200만원,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 2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수수료 660만원, 악취측정 수수료 162만원, 배출업소 및 운행차 배출가스 위반자 청문실시통보비가 11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이 540만원, 공해측정장비 수선비가 16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 부품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2,0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10억3,72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5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9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구입비 1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소모품 구입비 596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수질보전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는 23억7,03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4,20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336페이지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88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강작업용 장비구입비가 120만원, 불법투기유해물질처리비가 120만원, 남강청소선 유지관리비가 9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검사 의뢰 수수료가 150만원, 토양오염물질 제거 중기 임차료가 120만원 등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7페이지, 남강변 쓰레기수거 마대 구입비가 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수질지도 제작비가 2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수질지도 제작비는 앞으로 다가올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에 대비해서 미리 진주시에서 하천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관계전문가 참가자 보상이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피복비가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물의 날 행사 참석자 간식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3억2,199만5,000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시설비는 23억7,0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337페이지의 사업예산에 사업비가 32억5,595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중 중앙에 예산신청을 할 때에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8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99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하천수 채수용기 구입비 180만원, 남강수질 관리를 위한 EM액 구입비, 남강수질 정화를 위한 황토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입니다. 오수관리는 내용도 예산에 2억3,6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472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3,2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제작비가 350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우편요금이 56만원, 공중화장실 방향제구입비가 300만원, 공중화장실 조화 및 액자구입비가 165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288만원,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이 288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요금이 15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주변 주민선진지 견학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써 응석사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 채수용기 구입비가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종균제 구입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4,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개. 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칠암동 남강변에 기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공중화장실 변기개조 3개소입니다. 9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곡사, 응석사, 수곡원외 숲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좀 더 편안한 변기로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수입관계입니다. 그간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00여만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3,14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 관리비용을 소급 지원받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3,980만원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3억7,100만원, 2004년도에는 3억8,113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과 2003년도 이자분, 2004년도 이자분을 총 합한 잉여금이 8억3,14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받은 성격의 돈입니다. 88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국고보조금에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가 40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 전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중에 낙동강수계에서 지원되는 돈인데 지방비 부담금 중 설치비 25%에 해당되는 금액과 운영비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4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7억3,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지원은 2억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기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서지 않아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8억여원을 받았고 2005년도에는 2억3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략 50%이상 지원을 받은 금액이고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금액은 현재 경상남북도 상수원보호구역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에서 자금을 배정 받을 때에 상수원관리비용을 일정금액을 떼어놓고 20개 시. 군에서 관리비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 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시설설치비가 많이 나가면 반대로 다른 시. 군에는 적게 배정되는 것으로 유동적으로 자금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 관리비용을 요구를 합니다만 기금관리 운영상 대략 50% 정도 지원받는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8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는 2억300만원의 상수원 관리비용에 대한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8억3,146만6,000원의 예산을 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계속해서 8억3,146만6,000원 중에 남겨두고 계속해서 상수원 관리비 지원받는 그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짜나가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세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처음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상수원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몇%, 운영비 몇%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요구하는 70%를 지원해준다든지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상예산에 4억1,540만7,000원, 순수한 상수원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억2,610만7,000원, 인건비 내역은 889페이지, 8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4,0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요 항목은 진양호 유지관리 자재구입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중장비 임차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구분해 놓았는데 국비라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기 때문에 2억300만원을 기금을 국비로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우선 우리 임의대로 배정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연료비가 39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원감시 차량 유지비가 4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전기 인입비가 18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전기료가 10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3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표주석 및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업무에 1,90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3억5,3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3억5,3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기존 감시선 노후화에 따른 대체 선박 건조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박 건조입니다. 3억3,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8억3,0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받은 금액에서 감시선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그 중에서 하나 건조하자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감시선 계류장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차량 안내표지판 설치비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감시선박건조 부대비가 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오염 방제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제작구입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제장비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화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338페이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몇 개소입니까?

남강 전반에 하는 것입니다.

1개소가 23억원입니까?

예.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남강일원입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남강댐 밑에서 상평교 사이에 각종 계획을 할 것이라고

그러면 그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남강일원이라고 하면 어디라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개 구간을 할 것입니까?

댐밑에서 상평교까지 구간으로써 사업할 구간은 판문천 일원, 그러니까 남강댐 밑에서 호안을 하는데 오른쪽 호안을 빼고 왼쪽 호안정비, 그 다음에 판문천 일원정비, 내려오면서 나불천 일원 정비, 천수교에서는 시내 상평교까지 호안정비를 하면서 저수한, 고수한 정비하는 사업 건 등 그렇게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은 되어있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늦어서 특히 동방호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에 차도가 고수부지에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남강 친자연형 하천부분의 사업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삭감된 부분, 그 외 32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까?

예, 삭감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남강 친자연형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방금 이화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댐 밑에서부터 상평교까지 모든 구간을 이것이 국가양여금 예산입니다. 진주 남강 자연 하천 조성사업을 최선두 주자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설명이 길어지고 남강 친자연형 하천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써 250억원 공사입니다. 250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돈이 많이 내려왔고 금년에는 내시가 적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내년에는 없는 것입니까? 4억9,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없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자치단체등이전해서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수계관리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작년에 내고 나면 없는 것입니까?

예.

많이 깎였네요?

예.

자체사업이나 다른 사업에는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 남강 생태하천이라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되도록이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이 540만원으로 3개소라고 하셨는데 창성직물 외에는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은행 위에 있는 것과 상봉동동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상봉동동요?

예.

이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자료가 진주교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전체 진주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무단투기 축산분뇨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한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은 주인없는 축산폐수, 어차피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입니다.

종류는 무엇입니까?

돼지, 소 등이 다 포함됩니다.

소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간혹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섹션해서 공공처리장에 유입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처리한 실예가 있습니까?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진주시환경보전계획 책자 인쇄 대금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뒷 부분에 보면 환경보전교육 홍보책자 인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완전히 틀린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환경보전계획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을 하면 계획이나 홍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계획한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계획 책자는 환경시설 견학을 초등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환경상식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 등을 집약해서 만든 책자이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333페이지에 보시면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이 3,500만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면 회의수당 등은 없이 운영하는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사업비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회의수당은 별도로 있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해주고

예.

사무실은 있습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사무실은 환경보호과 안에 있고 위원들은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회의를 하러 오면 수당을 주면 될 것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들릴까요?

사무실이 있어야 전화비나 운영비가 필요한데 사무실도 없이 회의하러 오면 회의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운영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김임섭 위원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하천 및 상수도보호구역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매년 피복비가 필요합니까?

예.

한 계절에 두 서너 달 입고 말 것인데 새것을 사서 2년을 사용 못하고 버린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2년을 못 갑니다.

우리는 보통 옷 한 벌을 사면 10년정도 입는데 한 벌에 10만원 주고 산 옷을 2년을 사용 못하고 버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군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복식인데 한벌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나 주고 산 옷을 한해 입고 버린다는 것입니까?

군복이라고 하면 규격화된 제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2년 동안 입으세요. 1년은 안 됩니다. 2년에 한벌 씩 사세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작년도에 19명인데 1명을 더 늘렸습니까?

예.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남강하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다 주지를 못합니다. 항상 변동되는 인력입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까?

보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인력계획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집현면 응석사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석사라고 기재를 해 놓아야 묻지도 않고 시간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기재를 안 합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 보수해서 5,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9개소가 있는데 문짝도 부서지고 유리창도 부서지고 해서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공중화장실 수리비입니까?

아닙니다.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 보수는 수리비이고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칠암동에는 공중화장실을 1개소 설치할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수선하는 비용입니까?

예.

진주시 전역이라고 해 놓으면 진주시 전역에 수리비로 사용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상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강은 흘러가다 보면 바위도 있고 모래도 있고 해야 자정력을 가지는데 남강의 경우에는 밑에 부유물이 있어서 자정력을 잃어가죠? 요즘 바다에는 적조현상 때문에 황토를 뿌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강의 수심이 낮기 때문에 황토를 뿌렸을 때에 침하되어 적조물과 부합이 되어 오히려 정화능력을 상실할 확률이 있는데 황토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남강의 경우를 잠시 설명드리면 남강은 역구배된 상태로써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의암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진양교가 하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상에 퇴적물이 퇴적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합류식 하수관거로써 비가 오면 일시적인 오니 찌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하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수심도 얕고 하상에 역 구배가 되기 때문에 하상 오니 물질이 많이 차이는 실정으로써 여름이 되면 부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밑에 침전된 오염물질들이 정상적으로 분해과정을 거치면 냄새도 나지 않고 제대로 되는데 이것이 부패형식으로 분해가 되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이것을 3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강하상은 옛날에는 많은 오니 찌꺼기가 쌓여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남강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밑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풀도 생기고 잠수부들의 옷에 묻은 물기에 냄새도 없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황토와 쌀겨, EM을 비벼서 투입하는 것을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황토는 다른 오염물질을 뭉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침전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부패쪽으로 가는 작용을 예방하는 균과 같이 버무려서 발효시켜서 뿌리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황토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황토를 일반 종균과 넣어서 발효시켜서 뿌리기 때문에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품의 처리보다는 친화적인 것, 밑에 분수를 만들어서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파이프를 넣어서 기폭을 올려준다든지 하는 것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약품보다는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은 전혀 안 씁니다. 현재 청소선을 보면 밑에 기포장치를 10m정도 달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심현보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경상대학교 박중춘 교수님입니다.

대학교수들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예,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수당대로 나가고 이것은 운영비로 나가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수질보전에서만 삭감된 것이죠?

예.

3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도 수질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돈은 국비를 많이 신청해서 국가에서 돈을 작게 내려준 것 뿐이지 기존 남강 친자연형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억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에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안 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많이 신청해서

아닙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꼭 받아내어야 되지

그것은 중앙의 양여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중앙형편에 따라서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당초 내년에 양여금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계획을 잡을 때 계획서로써의 예산이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50여억원 아닙니까?

남강 친자연형 하천사업은 국고양여금 사업으로써 전체 2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배분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001년도에 5억원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2010년도에 가서 다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국가재정 상태에 따라서 10년에 걸쳐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는 해도 있고 작게 내려오는 해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에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께서 격년제로 근무복을 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안전화나 방한복을 보면 올해는 예산을 5만원을 해놓았습니다. 5만원에 20명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1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만원, 2005년도에는 5만원짜리 옷을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독 상수원보호구역만 다르지 나머지 공익근무요원들의 옷값은 같습니다. 유독 상수원보호구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만 50%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대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우리 의지와 다르게 예산서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부분은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소음측정기와 공해측정기도 운영관리비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그대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하나 안 틀리고 계속 내려옵니다. 방한복 부분에 있어서는 50%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의지와 다르게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추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의지는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든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입사업이 없습니까? 이자수입밖에 없습니까?

세입이 있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거의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일단은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됐고요,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부담입니다.

수자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정도 진주시가 하고 관리도 진주시가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수자원공사와 진주시가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까?

환경보호과는 협조가 잘됩니다.

다른 과도 잘 되고요?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진양호가 전혀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어야 될 업무도 진주시 업무라고 끊어버리고 진주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끊어버리니까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 운영비의 경우에는 시비로 다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자부분입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까?

시금고입니다. 농협입니다.

이자를 몇% 받습니까?

6%입니다. 시에서 책정된 이자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를 못 받을 것인데요?

예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농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기간에

정기예금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일시 보관한 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 6%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6%는 정확한 자료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예치해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3,144만6,000원입니다.

연 평균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죠? 나중에 금리표와 예금증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출만큼 세입재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금액을 떠나서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0명에 1,000원인데 빵하고 우유 하나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설견학이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정수장, 쓰레기매립장 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견학하러 가서 빵하고 우유를 먹는 것이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차라리 본 위원은 빵이나 우유를 지급하는 것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물품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옳은말씀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할 것 같으면 빵, 우유가 견학을 하는 취지와 부합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과에서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에 가서 버스에 싣고 차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정수장을 보고 매립장에 가는 도중에 버스 속에서 환경교육 책자를 나누어주어서 버스 안에서 홍보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냥 앉아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빵이라도 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빵은 먹을 때 그때뿐이고 오히려 자그마한 것이라도 뜻을 새길 수 있는 기념품이라도 주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뭔가 뜻이 있는 쪽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4년도의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매월 5명씩 포상금해서 12개월 되어있습니다.

고발건에 있어서는 10만원 상당, 개선명령은 얼마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자동차 매연신고, 일반불법투기 신고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나가지 않고 기껏 150만원 정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마무리되는 단계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고정신도 발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법행위를 할 부분이 근절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대폭 세워주어야 되고 정말 포상금에 관계없이 시민들이나 행위자들이 잘 지키면 이 포상금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300만원 중에서 포상금으로 150만원 정도 나갔다는 말이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 15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340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 칠암동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대밭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위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경상대학교 의대 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위치는 아니고 조금 더 하류쪽으로 내려와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세식입니까?

예,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세식으로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신안 평거지역에 올해 했죠?

예.

그것이 8,000만원짜리입니다. 이동 화장실은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힘들다고 해서 어중간하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맞습니다.

신안동에는 8,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참고적으로 작년에 8,000만원을 가지고 2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식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8,000만원을 가지고 개천예술제 차량을 하려고 했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1식을 짓겠다고 했다가 4,000만원짜리 두개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신안, 평거지역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당초에 고급스럽게 지으려고 화장실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수세식화장실이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심의받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죠. 두 개를 만들겠다고.

물론 예산서 설명드릴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두 개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을 때에는 1개소를 짓겠다고 했다가

공중화장실을 짓겠다는 예산 속에서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개는 부족하니까 8,000만원을 가지고 두 개를 하겠다고. 그러면 올해도 5,000만원만 하면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공중화장실 변기개조 3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청곡사, 응석사, 수곡 원외 숲에 변기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변기만 바꾸어 줄 것입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 변기를 앉아서 사용하는 화장실로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개.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옛날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 개. 보수는 못하더라도 일단 적은 예산으로 변기개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변기만 색깔이 변했다고 바꾸어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기존 되어있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좌변기를 놓을 것입니까?

예.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다. 좌변기를 놓아서

그러니까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좌변기를 놓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재래식인데

그것은 수세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품으로 나오는 좌변기를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화장실의 질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수세식이어야 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세식이 아니라도 냄새도 안 나는 신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공중화장실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보온이 되어야 되는데 보온기능은 있습니까?

현재 나오는 모든 수세식 화장실은 보온기능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부터는 세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마대 판매수입비 3,1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1,6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세입이 5억1,6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3,6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과태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 7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이 2,34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관리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114억9,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4억1,85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7억3,0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2페이지는 인건비 내역이고 343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97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인부임으로 2명이 계상된 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에 3억7,66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기본사무비가 1,600만원, 급량비가 1,26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가 1,050만원, 환경미화원 퇴임식 물품구입비 100만원, 초전, 문산매립장 오염도 검사비가 68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가 540만원,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가 555만원,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처리비가 360만원 등이 있고 345페이지에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비가 700만원, 폐기물성상조사 원가산출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산출 7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시가지 가로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재계약시에 원가산출근거용으로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고 폐기물 성상조사 원가산출 1,400만원은 종량제봉투 내용물 성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차원에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차량용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동순찰반이 3개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자기 휴대폰으로 각종 불법투기에 대해서 휴대폰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막대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전기로 구입 대체하는 구입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가 1,29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400만원, 전기요금이 744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20만원, 환경미화원 샤워장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407만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요원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차량유지비가 4,75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형화물차량유지비가 322만2,000원, 청소차량 유지비가 1억43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바이 유지비가 240만원 되어 있고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차량 임차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6,627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이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6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공한지정비 우수동 시상비가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 내역을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가 3억5,2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비가 1억5,4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마대 제작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용품 구입비가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가 62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산사용종료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가 100만원, 내동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비가 57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00만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15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동마을 전기승압 설비공사 3km 설비공사하는데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내동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기 구입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요원 오토바이 구입비가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는 2005년도예산에 8억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73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사고발생시 제거장비 임차료비가 73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입지선정위원회 시설견학 보상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주변 주민선진시설 견학 보상비, 소각기 설치 예정부지 인근주민 여론수렴 공청회 참석급식비 등이 계상된 내역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써 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19억5,42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13억9,529만2,000원이고 인건비에 4,36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180일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까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곳에는 공공근로자들이 30명이 있는데 공공근로자 인력수급에 따라서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분 10명에 대한 인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재활용품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가 245만원, 생산자 책임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75만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 제작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현수막 제작비가 444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스티커 제작이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번에 신설되는데 운영비가 3,728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비가 5,57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소모품구입비 및 장비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관리비가 2,38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 원인자 부담금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민간위탁 처리비 5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완공 전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5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집운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9,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인근 주민 선진지 견학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회용품 사용억제 사항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을 위반했을 때 파파라치에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활용품수집 우수 읍. 면. 동 시상비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우수기관 단체시상이 280만원이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나눔장터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부과 스티커 제작비가 1,440만원, 폐비닐 수거용 전용 봉투 제작비가 2,7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비가 450만원, PET병 압축용 반센 철사구입비가 306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함과 회수함 두 가지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가 2,400만원, 생산퇴비 포장백 제작이 4,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가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35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가 2,500만원이고 재활용리사이클링 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폐비닐 간이집하장 휀스설치비 1개소 1,000만원 해서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물품취득비로써 폐 플라스틱 압축기 제작이 9,000만원, 지게차 구입이 3,000만원, 스키드스티어로더 구입비 3,000만원, 캔압축기 구입비가 6,000만원, 나눔장터 운영비 비품구입비가 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경상예산에서 12억7,700만원이 증되었죠?

예.

증액된 내용이 음식물쓰레기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7월까지는 시가 수수료 부담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시가 부담합니다.

대행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확정을 안 지었다고 하셨거든요?

확정은 안 했는데 현재는 추정액입니다. 수수료를 확정하려면 원가산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도 하지 않았고 산출기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추정을 한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5억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 수수료도 5억4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옵니까?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경비를 조회를 해서 알아보고 추정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마산 등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용역도 안 해 보고 추정만 해서 대행업체나 위탁업체에 이 정도로 해 준다고 하면 사실로 인정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에 맞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추정액을 했다고 해서 그 추정액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계약을 할 때에는 확실한 단가가 나와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에 있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까?

마산 등 여러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위탁처리도 톤당 6만원, 수집하는 수수료도 6만원 그렇네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몇 억원이 드는 계약을 하면서 예산회계법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부득이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되고 남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에 삭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1년동안 대행을 하든지 위탁을 할 것인데 지금 여기 예산되어 있는 이 금액대로 1차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량을 설치하거나 길을 할 때에 추정금액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원이면 1억원으로 해 놓지만 그것을 집행을 하려면 원가산출에 의한 설계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되듯이 이것 역시도 원가산출을 해서 원가가 나오면 그 원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정을 해서 예산은 해 놓는데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9,40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 예산도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진주시에 시설이 7월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일곱 달 가량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2002년 1월 1일부터 전체 매립이든지 봉투 넣는 것이 일체 안 된다고 되었을 경우에 과연 각 지자체에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전체 다 위탁처리를 할 것인데 이것을 과연 소화를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예를 들면 마산이면 마산 한 군데에 처리하기 위해서 해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군데, 세 군데에 다각도로 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몇 몇 안 되는 곳이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단지에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들이 7, 8군데 도내에 있습니다. 물량의 처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업자들이 담합을 했을 때 단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전체 물량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통영에서 대형아파트 단지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있는 합천에도 공장이 있는데 물량이 안 들어가서 그대로 놀고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 세 분과 4일동안 전국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둘러보니까 공장만 이렇게 되어있고 가동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글자그대로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고철 덩어리만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시 인근에 7, 8군데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1월 1일부터 경상남도 뿐 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소화가 다 안 되면 타 도에도 시설된 곳으로 위탁처리 되는 것도 감안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말 걱정없이 우리 시의 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합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원활하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준비가 완벽한 지 묻고 싶습니다.

구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준비를 하면서 참고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이 불과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화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종중가족 납골묘 설치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정부권장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1,200만원 정도 지급하다가 금년까지는 720만원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7기에 4,900만원 같으면 몰라도 10기에 5,000만원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기에 700만원인데 500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습니다. 7기 4,9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진주 사회복지요람 제작을 올해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셨죠?

예.

1,000부를 해서 어디에 배부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각급 학교, 사회단체, 읍. 면. 동 기관에 알려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복지기관이 많이 있지만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문의가 계속오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장애인복지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운영하는지를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드는 요람을 만들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매월 발행하는 촉석루에 기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시설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노인시설은 어디에 가야 되며 하는 등 책자를 만들어서 내주면 이용하기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홍보책자를 안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릅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요람책자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인데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 밑에도 각종 행사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어느 행사에 사용하는 버스입니까?

관내 보훈단체에서 매년 격전지 순례를 합니다.

보훈단체에서요?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예술제에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무엇이 안 맞느냐 하면 한 대당 35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4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서 50만원정도 해야 맞을 것인데 35만원해서 맞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대당 40만원 이상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생각도 없이 하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현실에 맞추세요. 그리고 383페이지에 초저상버스 다섯 대, 한 대 구입하는데 1억원씩 지원해 줄 것인데 어느 회사입니까?

아직 회사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잡을 것입니다.

예산만 되어 있네요?

예.

만약에 시내버스 업체들이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시내버스업체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있으면 어느 회사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도에서 버스협회에 의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화장장 주차부지매입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어도 되죠?

예,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1억5,000만원 정도만 하면 매입할 수 있다?

금액은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정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재감정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스마일 음식점을 육성한다고 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돈이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도 보면 일반모범식당으로 되어 있고 그냥 모범식당도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또 스마일 업소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은 표지판이 없고 모범음식점은 표지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두 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범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아무 표시가 없고 모범음식점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어서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음식점 구분을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스마일 음식점 세 가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구분만 그렇게 하지 표지판은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스마일 음식점이라고 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외지인들이 와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스마일 음식점이라고 붙여놓으면 진주식당에는 이름 그대로 웃지도 않는 식당인가,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주 측에서는 스마일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기들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범 음식점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당을 더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3개소 해서 2억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간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장기시설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설입니다.

보호되는 대상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산에 가면 금산 갈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이름이 소담마을입니다.

두 군데는요?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소담마을에서 20명을 수용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센터에서 4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사봉에 부계초등학교가 폐교되어 그곳에 한마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30여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호시설이라면 1년 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했다가 다시 나가는 시설입니다. 주간 단기보호시설은 주간에 맡겨 놓았다가 밤에 찾아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요.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여비 관계를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관내와 관외여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정복지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계별로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것은 정액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정액예산을 올린것입니다. 기획실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사용하고 그런 것입니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인건비에 속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같습니다. 조금도 인상된 것도 없고 금년과 같습니다. 여비만 인건비 성격입니다.

여비가 인건비 성격입니까? 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기본이 일반직원들은 13만원이고 단속업무는 15만원이고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가 더 있으면 가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13만원, 15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입니다. 금년도에는 5,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4,500만원입니다. 약 70%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돈이.

과목신설이나 목변경 등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증액된 사유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보조수당 등 조금씩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유지비도

민간행사보조 위탁금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5,100만원에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상승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4년도 예산서 383페이지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신설과목으로 되니까 제로가 되고 작년도 예산서 37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위탁보조해서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전년도에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37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목변경을 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입을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에 2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되어서 2005년도 예산에 수입 부분이 그전까지는 과태료 수입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유통기한을 넘겼거나 건강진단미필, 위생교육미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다고 하면 어디에 부기되었는지 얼마였는지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과태료 수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만 유독 과태료 수입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중묘 관계를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장려사업으로 하면 2004년 금년까지는 도비지원이 있어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에 일곱 기를 하더라도 시비로써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현재 장묘문화의 추세가 생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뀝니다. 50% 이상이 화장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사업으로 되면 도비든 국비든지 더 보조를 해서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2004년까지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2005년도에는 왜 도비마저도 10원도 없이 시비만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종중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5도에는 7기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비, 국비가 10원도 지원이 없으면서 숫자도 많이 줄어지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과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신청자는 많이 있는 것입니까?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장수준을 넘어서 납골당을 활발히 한다고 판단해서 정부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더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일곱기 정도는 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정책이 좋고 취지가 좋으면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까지는 도비를 비롯해서 전부 다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했었는데 왜 2005년도에는 전혀 없이 전액 시비로써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를 확보를 못한 적당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도에서의 회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고 납골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를 끊어야 되겠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006년, 2007년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되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 나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만 해 보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시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부르짖는 부분과 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해 봅니다. 828페이지, 과오납 부분이 나와지는데 과오납이 2004년에 비해서 200만원정도 더 액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과오납이라는 것은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부분들입니다. 1,500만원의 부분이 어떤 부분에 징수를 잘 못해서 환수조치하는 부분들입니까? 과년도수입을 징수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자수입을 반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 니다.

과년도 수입은 5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주로 부당이득금입니다.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을 착오로 많이 지급해주어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오납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시가 의료수가를 하나하나 결정해서 지급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부터 먼저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인데 시로써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수납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행정불신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381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과 부랑인시설 보호비가 있는데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주복지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은 직원들의 봉급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경비이고 밑에 것은 부랑인들에 대한 옷부터 밥 먹는 것까지 모든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합니까?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앞에 있는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부랑인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랑인시설운영비 5억4,200만원과 부랑인시설 보호비 3억5,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2페이지에 가정복지과에 사용료 수입이 12페이지 하단에 1억7,2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료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국비가 내년에 120억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이 31페이지에 경로연금이 13억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약 10억원, 32페이지에 여성의 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억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95개소 해서 67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억원, 노인요양시설 개. 보수가 1억3,000만원, 33페이지 중간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7억원 정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내년도 337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약 100억원이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49페이지, 여성회관 부분이 가정복지과에 합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내년에 증액 될 것이 약 9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130억원이 되는데 21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내년에 약 6억9,800만원, 2억9,0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 3억6,700만원인데 이것은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가 다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은 정액대로 편성된 것이고 중간에 경로당 가스안전검사비 460만원은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의 달, 가정의 달 홍보물 유인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10월이 경로의 달인데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때문에 이런 행사 홍보가 희석이 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1페이지에 행사지원비를 1,1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증액 된 금액인데 이중에서 위에 3개는 전년도와 거의 같고 노인의 날 행사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준비한 기념식 장 같은 행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49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도비 사업을 1,000만원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회를 하는데 별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증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6,89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공무원 저소득 독거노인 찾아보기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약 1,400여명이 관내에 있는데 시 공무원들이 분기 1회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도 점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공무원들 약 200여명이 관내에 시설이나 개인이나 독거 노인들을 직접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원정도 매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큰 증액없이 기본적으로 하는 노인의 날 각종 대회나 연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효행자 표창 부상품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1억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2,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4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학교 졸업식 등 위에 3개 항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평생교육원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900만원정도 증액해서 내년에 한 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요즘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교회나 법인에서 많이 운영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1,2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유류대 이것도 업무보고 때에 윤형석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조금 소요되는데 그 지원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 프로그램으로 우리춤 체조 보급은 서울대학교에서 노인들을 위한 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체조를 보급 받아서 노인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평생대학 노인대학 운영 활동성과에 대한 발표회 부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억원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7억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00억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62억원인데 4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8억원, 노인건강진단이 35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5억5,6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난방비를 4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정도 인상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은 내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취업훈련은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업단체보조금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중에서 노인요양원 운영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등은 내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비요양원은 현재 문산에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원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보호비도 금년에는 2개소인데 내년에 실버요양원이 개원이 되면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무료경로식당 6개소도 예년과 같은 수준인데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 6,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5개소에 300명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보조사업은 187명 정도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120명 정도 더 늘려서 뒤 페이지 보시면 시비가 8,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 등 다른 항목들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인데 금년보다 9억7,000여 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개. 보수 이것은 성프란치스코에 시설이 낡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고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장비가 낡아서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은 내년에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15억5,600만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내년에 127억9,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5억2,0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구입을 170만원, 이것은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18페이지입니다. 5억2,000만원을 내년에 편성했는데 3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비가 3억원 정도 늘려서 편성했고 동부지역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추진되면 대체농지조성비가 2,000만원정도, 경로당 신축부대비가 36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7억2,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2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늘어난 부분은 경로당 개축 및 보수에 5,000만원, 독거노인 빨래방 설치는 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해 줄 빨래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사업에 내년에 1억1,000만원, 에어컨 설치가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7억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경상적경비를 1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약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요한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 기본적인 경비는 그대로 같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 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고 여성행사기념품비가 400만원, 여성단체 행사차량 임차 4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지원비로 별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6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금년보다 5,4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42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62명에 대한 모. 부자가정 교복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모. 부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우유대를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약 5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여성정책토론회 주제논문 발표자 보상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석보상과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보상은 여성 성매매와 관련한 교육이 강화가 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85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줄여서 다른 목으로 옮겨서 일부 편성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포상금은 2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이 5,4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2,500만원 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회평생교육 위탁이 3개 대학에서 4개 대학으로 국제대학을 늘려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4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3개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고 행복만들기 시민운동 프로젝트는 지난번에 새로운 시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부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교양 강좌도 1회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억7,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8억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모. 부자가정지원,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등 해서 난방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보호시설 운영비, 보호자 치료비 등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이 금년에 새롭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임시보호소 운영비도 500만원 정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보다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가 현재 12명인데 1,700만원 되었고 42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3억5,000만원을 받아서 내년에 가정폭력보호시설을 새롭게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해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66억7,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61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2,100만원데 3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48만원, 이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도 4,4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기타보상금도 2,745만원을 편성되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5억6,900만원을 편성했는테 금년보다 약 4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늘어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 어린이 집 교재교구비가 600만원,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금년보다 당초예산 비교해서 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1,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 예능발표회 지원에 6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직무교육에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하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입니다. 250원씩 해서 3억3,700만원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검진비가 2,600원으로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그대로이고 보육시설 연수회, 한마음대회에 각각 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160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57억원 정도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3억7,500만원인데 금년보다 1억7,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부분에서 국비가 조금씩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아동급식비지원이 2억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5,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금년에는 2,000원 하다가 8월에 2,500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3,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제수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방학중 학원 수강료는 금년에 새로 생기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간이전이 149억8,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5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30억4,800만원으로 약 50억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도 1억6,800만원인데 이것도 약 1억3,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보호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등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지원단가가 늘어나서 7억3,600만원인데 금년보다 1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비, 특별부식비, 추가인건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김장비, 격무수당 등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6,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곡어린이집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4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은 보육시설 장비비로써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2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431페이지 시설비가 보육시설놀이터 개. 보수비,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비,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 등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수곡어린이집에 보육시설이 완공되면 일부 장비지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아동청소년계가 같이 되어 있다가 청소년계가 분리됨으로 해서 예산부기가 전부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증액없이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8,700만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4,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증액없이 예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일반보상금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불우청소년 격려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부분 없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에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 보상해서 활동비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은 금년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보상금, 모범청소년 표창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1억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비, 비정규학교가 우리시에 2개소가 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9,400만원 편성했는데 청소년문화축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청소년 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금년과 거의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큰 증액없이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청소년상담원 교육 및 캠프참가 보상에 600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도 국. 도비지원사업으로써 8,7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우리 시에 2개가 있는데 내년에 한 개 더 증설할 계획으로 1,000만원더 증액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비,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단속용품구입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체육, 문화활동지원 등에 국.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정비에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공부방과 비정규학교에 도서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비에 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1억5,1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1억4,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3,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증액된 부분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진전시회 판넬제작비가 100만원 정도, 자원봉사 수기집 발간에 9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제작에 1,200만원으로 그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660만원은 금년에 새롭게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각종 예술제, 유등축제 때 급수봉사 물품구입비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원봉사 교육차량 임차와 현장체험차량 임차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500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300만원정도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원봉사캠페인 참여보상 등 각종 보상은 예년과 같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은 약 275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에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지원경비를 600만원을 별도로 증액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63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수상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모범 봉사단체 표창과 이달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원정도 편성했는데 9,900만원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이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4,9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세대 이사도우미도 같은 수준이고 어린이세대 김장 담구어주기 재료비는 읍. 면. 동 각 단체에 재료비를 연말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850만원을 편성했고 새희망 집짓기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어서 두 번째 항목에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가 금년에 2,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1,0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자원봉사 실천 경진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779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 내 자원봉사활동 기록 통장정리기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5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체협의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원봉사관련 행사지원경비로 40개 단체에 10만원씩, 금년도의 경우에는 1회추경 때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편성된 부분입니다.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에 주거환경개선 재료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체 3억7,2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약 5,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1,2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억9,5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7,4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야간 근무자들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급식비를 늘렸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만 조금 늘어난 부분은 445페이지에 실내암장 기자재 구입비를 1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446페이지에 전기요금을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는 600만원 되어있는데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행사지원비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전문 지도사들이 채워져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실내암 벽 등반대회, 동아리 대표자 교육, 청소년 농구대표,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운영 등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사업예산이 6,40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6,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선에 민간이전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필요한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4,6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5,800만원이 줄었는데 주요 내용은 인터넷 증설공사, 449페이지 강당 및 본관에 CCTV 설치공사, 대강당 앞에 냉. 난방기 설치, 야외광장에 농구장 설치 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총 사업비 20억5,800만원을 편성해서 19억7,5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해서 모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집한 것은 가족봉사단과 기업체에 근무하는 봉사단을 별도로 모집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모집한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수요처와 공급처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모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모집했고 그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던 분들을 자원봉사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단체협의가 구성되고 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수요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지 별도로 모집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인데 실제로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억지봉사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입니다. 엄청난 불만들이 있습니다. 하우스 일하고 있는데 김치 담그러 나오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바쁜데 오라고 한다고 부부싸움이 나고 난리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원봉사를 할 대상들을 공고해서 이러한 수요처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받아서 하십시오.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가 됩니까? 억지봉사입니다.

그런데 개별단체가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참여를 강제하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장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읍. 면. 동에 연락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검사비 462만원이 있습니다. 누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가스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경로당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 인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스안전공사가 공인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할 것이다?

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공무원 독거노인 찾아보기 예산이 5,600만원이 되는데 1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내에 독거노인이 1,400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만원 정도씩 선물을 사서 찾아가서 분기 1회정도 그분들에게 말벗도 되어드리고 격려를 하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공무원들 봉사단체가 2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0명 정도가 매월 200만원 이상을 기관이나 개인한테 시설에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면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하지만 시민단체들도 독거노인 도시락 사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공무원쪽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단체에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409페이지, 경상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3억6,3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4억800만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추가된 금액이 왜 그런지, 41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5,735만8,000원인데 2억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금액과 안 맞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에 바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이 7,660만원인데 1억2,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도 4,50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작년과 금년이 일부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이 왔다갔다하니까.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04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금액과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일목요연하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사는데 예산과목이 재료비에 있다가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기타보조금에 들어갔다든지, 물건을 구입하고 지출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서

예산승인을 받고 나서 다른 곳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아니,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작년에는 배추 사는 것이 재료비에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보상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할 때에는 다른 과목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작년 것과 안 맞을 경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용을

전용이 아니고

어느 목까지는 의회승인을 벗어나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용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에는 연필을 사는 것이 수용비에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료비에 편성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옮겼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다 해 보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고 전부 초과입니다.

그 내용설명을 하려고 하면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한 부서에 예산분석은 못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의 돈을 여기에 떼어 사용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설명되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총액은 맞습니다.

전문회계사한테 물어보고 정확한 답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면 알 때까지 물어보아야 되죠. 예산계에 가서 물어보아야 됩니까?

과목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예산서 작성을 할 때에는 예산계에서 합니까? 각과에서 합니까?

예산과목 책정은 예산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은 어떤 것은 어떤 과목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은 항목만 정해져서 내려오지 금액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금액은 안 내려오죠. 금액 자체는 틀이 바뀌니까 작은 내용은 달라져도 총체의 금액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 전체를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작년과 맞추어서 틀린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사업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예산까지도 삭감을 시킵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왜 삭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448페이지를 보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해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사업예산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수련회관을 완공을 시켰고 1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사업예산을 더 올려도 무엇할 것인데 삭감했다는 것이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나 수도요금 부분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지

프로그램 운영개발비에서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많이 개발해서 금년에 23개 종목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30개 프로그램으로 종목 수를 더 늘립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는데 더 늘려서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천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무원 독거노인 찾아보기 있죠?

예.

공무원들께서 독거노인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데 일반 단체도 다 찾아보고 일반시민 봉사자들도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돌보고 있거던요? 그런 것은 좋은데 왜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 돈을 공무원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을 찾아가는데 1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2만원, 3만원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더 가지고 가지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독거노인을 찾아간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라고 시 예산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되고 일반 단체들은 자기 돈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논리입니까?

그런 논리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단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단체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일입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2005년도에 운영할 예산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411페이지, 조그마한 문제이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얼마 나 신경을 안 썼느냐 하면 노인지도자 연수회 차량임차해서 35만원, 각종 노인행사 참석 차량임차해서 30만원입니다. 노인지도자가 가는 곳에는 고급차가 오고 일반노인들에게는 가격이 낮은 차량을 합니까? 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도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차량비를 얼마 정도하고 도내를 갈 때에는 얼마정도, 그런 식으로 차등을 주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35만원, 40만원인데 유독 사회환경에는 30만원으로 다 맞추었습니다.

멀리가는 것은 조금 더 주고 근거리에 가는 것은 조금 적게주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8,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전체 2억3,500만원이죠?

예.

예산이 200% 인상되었죠?

예.

200%로 인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래에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단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경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하면서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뿐 만 아니고 예산서 전체를 보면 낭비성, 선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일반 사업비가 줄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에 가까운 돈이 인상되면 앞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복지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가복지사업이나 경로식당 운영 등 국비지원하는 것 외에도 시 자체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새로 생긴 것이 많고 이해못할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 대단히 많습니까?

새로운 복지수요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수요가 있기때문에 그런 계층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갑자기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생겼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목 조정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4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행사지원비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새롭게 했습니다. 418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에 보니까 대단히 많이 증가되었네요?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사업예산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8억원이 늘었는지

그것이 아까 10억원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세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예비비 이것도 새롭게 인상된 것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처음으로 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1억5,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예비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기금전출을

전출을 하려고 예비비에 넣었습니까?

예,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비비에서 전출을 시킵니까?

예.

원래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다는 말이죠?

예.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간다는 말이죠?

1억5,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없어지고요?

예.

4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제로에서 예산액이 5,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목변경된 것입니까?

어제 신문사설에도 났습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가 금년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제로를 만들어서 없는데서 5,000만원 늘렸다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서 새희망 축제를 1,000만원을 늘렸고 연수회와 자원봉사실천 경진대회에 각 1,000만원 해서 실제는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늘어난 것만 말씀하십시오.

자원봉사자 연수회, 자원봉사실천 경진대회, 새희망 축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3,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새희망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삭감을 시켜서 2,000만원으로는 이번에 1,000만원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 삭감을 시켜서 2,000만원으로 해서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요?

예.

금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행사경비가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품 등 상당히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돈을 실질적으로 봉사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하루만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하는 새희망 축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도 실 재료비 값이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두 번 해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조금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용 도시락구입, 그리고 뒤에 보면 도시락 부분이 이번에 413페이지의 유류대 부분, 또 재가노인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전부 다 동일한 성격입니까?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87명을 해 보니까 실제로 시설에서 대상자를 조금 더 늘려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이웃에 찾아가서 더 해줄 수 있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실제로 8,000만원을 더 늘렸고 도시락도 금요일에 배달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이틀 분을 주거든요?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고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시락 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했고 실제로 다녀보면 차량으로 한 군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몇 차례 건의를 하는 것을 10%범위 내에서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못 주고 노인들한테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분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조금 되었죠?

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류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비로 했습니까?

예, 거의 자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5,000원정도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자원봉사하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뜻있는 일인데 기름 값을 내면서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 보면 기름 값을 본인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반찬값에 들어가야 될 것이 기름값으로 들어 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 에 440페이지와 441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회, 441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연수회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위의 연수회는 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관련되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이런 차원으로 별도로 금년에 새롭게 했고요.

위에 있는 자원봉사자 연수회 1,000만원의 소요 내역이 강사를

예를 들어서 삼성연수원에 가면 하루저녁 먹고 자고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강사분들도 불려야 되고 그분들의 교통비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에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0명정도 가도 500만원, 600만원정도 받거든요? 그런 시설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도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지역단위에서 참여를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갈 때에 그냥 맨손으로 2박3일 다녀오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그분들이 가는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에서 하는 2박3일가는 곳에는 225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1박 정도 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밑에 도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보면 여비성격입니다.

여비성격입니까?

예, 교통비, 밥값 드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체에서 교육하면 3만원, 4만원주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야외 광장 농구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조경공사로 인해서 이설해 놓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경공사를 하고 나면 20m와 4m 정도인가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규격에 맞는

농구대는 기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고

새롭게 설치할 것입니까?

예.

2,500만원 들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전출금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을 하나 주시고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않고 다른 곳에도 예비비로 해서 기금으로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비비는 제로?

예비비는 과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편성해서 각 과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해서 25억원 정도 증가가 되어졌는데요. 사회여론도 안 좋고 한데 50% 정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12억원정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13억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되어졌느냐, 자원봉사나 청소년복지에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 꼭 필요한지 아닌 지를 따져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예산이 추가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시설비는 없고 전체적인 행사비용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어제 신문 사설에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그 예산을 다른 행사성 경비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42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시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가 1,000명 정도 됩니다. 하계휴가비로 5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요?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말씀드렸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나갑니까?

이것은 처음입니다. 지원시설에 설과 추석에 도비로 5만원씩 10만원해서 3억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 됩니까?

1,000명 정도 됩니다.

격무수당은 올해 신설된 것이죠?

종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석과 설에 5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계휴가비로 5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작년도 예산 13억9,051만6,000원에서 금년도 16억6,362만1,000원으로써 2억7,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작년보다 한 사람 증액되어졌고 아까 사회위생과장께 질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인건비에 작년도 당초예산이 4억8,350만원인데 왜 6억3,000만원으로 되어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복리후생비라는 목이 있어서 1억4,736만3,000원이 인건비에 포함 안 되고 목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침에는 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없어진 부분은 안 나타나고 증액된 부분만 나타난 경우입니다. 복리후생비 목이 없어지고 그 복리후생비가 금년에 인건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인건비에 포함되어져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상락원에 파크골프장 잡초제거와 조경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42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 2억6,0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큰 금액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잔잔한 것이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보수적 성질로써 계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02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이 나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56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의 날 위안잔치와 실버봉사대활동비,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금년에도 추진해왔고 이 부분이 노인들에게는 사기진작과 여러모로 복리를 증진시키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 잠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본관, 분관, 상락원해서 1,399명입니다. 여기에 400명이 계상되었는데 28%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올라온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에 계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사업예산 6억519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여기에 보조사업으로써는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는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운영입니다. 아무도 일손을 도와 줄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빨래감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집에까지 배달을 해 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 한 그 내용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차량유지비, 조그마한 마티즈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94만6,000원이고 그 아래 일반보상금이 9,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위문품 이것은 예산상 설, 명절은 못하고 중추절에만 2만원씩 해서 200명에게 위문품을 구입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를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보면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실제 외로운 노인들에게 누가 생일상을 차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생일이 되면 케익 5,000원짜리와 상품권을 가지고 재가복지센터 일용직 담당직원과 그 다음 결원이 된 후원자나 가사 자원봉사자를 동참을 시켜서 직접 위로도 해 드리고 생일을 찾아드리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중식비입니다. 분관인데 1,200원이 계상되었는데 500원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본인들이 5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돈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한끼에 1,2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인원을 연간 250일로 보고 235명 해서 7,050만원, 금년도에도 7,0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이 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수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도 440만원, 2004년도와 변경이 없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민간이전 1억3,829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새마을회에 위탁한 수수료입니다. 작년에는 1억2,900만원인데 금년에 929만3,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왜 증액이 되어졌느냐 하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한 기준보다 식당 이용 인원이 약 8.7%가 증가되어졌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주. 부식대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새마을회에서 직원이 3명이 나와있는데 3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급여를 인상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동결을 시켰고 금년에 4.4% 정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172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29만3,000원이 증액된 1억3,829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2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건물이 10년이상 된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라 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집니다. 4,2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2층, 3층에 보면 15년 전에 집을 지어서 창문이 유리 한짝으로 창문하고 밖하고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3층은 북측에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소음이 심각합니다. 단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창으로 설치를 하고 전력이 150kw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에 150kw가 초과되어서 한전으로부터 증설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받았습니다. 왜 전력이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에어컨도 많이 없었고 보건소에 의료장비도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에 첨단의료장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전기를 다 물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1,100만원 정도 소요해서 전력 증설공사를 해야 되고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하고 화장실도 칸막이와 문짝이 금년에 1층에 문짝 2개를 바꾸었습니다만 훼손이 되어지고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고치고 지하강단과 방송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선하는데 국비 지원금과 시비 1,890만원을 합해서 4,200만원을 가지고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 보면 재료비에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28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9만9,000원이 증액된 비슷한 금액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해서 1억3,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3,120만원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해서 상락원, 여성자원봉사대에 위탁을 주고있는 부분에 작년에는 1억2,17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1억2,67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왜 500만원이 증액되어지느냐 하면 인건비 역시 작년도에 동결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4.4% 정도 6명에 대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금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시설청소를 못했습니다. 물론 간이청소는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기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닥을 닦아내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 힘으로써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 21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71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1억4,880만원인데요, 이것은 40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개. 보수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때로는 연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좀 더 잘해 드려서 이 세상을 한없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좀더 여생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설을 손을 보지 않고는 안 될 입장입니다. 예산부서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가지가지 못 쪼개니까 1억원을 포괄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본관 배관이 16년째인데 낡아서 때로는 이곳 저곳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6,000만원 보고 지하 천정을 보면 텍스가 떨어져서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천장이 샤시로 되어 있는데 샤시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치고 하루에 30명 정도 매일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옷장이나 바닥, 온탕이라든지 부분을 수선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본관 위에 보면 기와지붕인데 탈루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새지 않습니다만 제때에 손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형편입니다. 이것을 손을 보고 대강당과 소강당이 너무 시설이 열악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수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들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관을 보면 목욕탕 배수펌프가 7.5마력이 두 대가 있는데 한대는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되어있고 한 대는 겨우 고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급수펌프도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으로 밀어올리는 것인데 이것도 연식이 다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고 그 밑에 보면 물 탱크실 및 청사벽면 방수해서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탱크가 원형도 아니고 합판과 같은 것을 조립해서 만들어있는데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보수를 하려면 530만원정도 소요되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관장님, 나중에 질의를 하면 상세히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방확장 및 보수공사 되어있는데 주방이 너무 협소합니다.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몇 십명 오는데 작업이 안되어서 1,200만원 정도 들여서 늘려야 되겠다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물탱크 교체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락원에 보면 물탱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450만원, 유류탱크를 큰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110만원정도 하고 온수탱크가 상락원에는 1일 평균 120명정도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온수탱크가 작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키우는데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입니다. 본관에 에어컨과 헬스기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전에 사용하던 것이 기능이 상실된 부분과 없는 곳에 넣어야 될 부분을 계상을 했고 분관에 목욕탕 옷장을 새로 고치고 벽걸이, 선풍기와 에어컨도 구입 요구를 하는 예산으로 분관에 1,694만원, 그 다음에 본관에 1,09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에는 위탁한 곳이 새마을회이고 상락원에는 자원봉사자죠?

예.

본관에는 국비지원이 있는데 상락원에는 왜 없습니까?

본관에는 경로식당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됩니다. 상락원에는 밥값을 1,500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비도 식대는 지원을 안 합니다. 본인이 1,500원을 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죠? 밥값을 받아서?

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물론 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 250명 정도가 추가 되었네요? 작년에는 150명이 갔습니다. 올해는 250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좋지만 어버이날 위안잔치 분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300명, 올해도 300명입니다. 차라리 어버이날 위안잔치 이 숫자를 더 늘려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매년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생일찾아주기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사용한다든지 숫자를 늘린다든지

생일찾아 드리기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자들이지만 1년 사이에 250명을 추가해서 예산을

1년 사이에 얼마 올랐다라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1,399명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작에 예산이 되어지고 했으면 벌써

이해는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모든 것은 동결되었는데 시민들이 볼 때에 2004년도에는 이 정도 갔는데 2005년에는 400명이나 간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노인의 날 행사 잔치 그 숫자는 충족되는 숫자이고 생일을 찾아드리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찾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생일잔치를 잘 받는 사람들이야 신청을 안 하겠죠.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전례를 검토를 해서 계상된 숫자입니다.

왜 어버이날 위안잔치는 300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버이날 위안잔치가 진주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버이의 날 잔치가 아니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행사가 있습니다. 상평분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상락원에 새마을회와 여성자원봉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인정해 주어서 그대로 갱신하는 쪽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위탁 과정은 제가 직접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기 시설을 지을 때에 새마을회에서 식당 자원봉사자를 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에는 봉사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맡아서 하라는 차원에서 위탁이 되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갱신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타 단체에서 복지관 본관이나 상락원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해 보고 싶다는 단체나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이나 공개입찰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간이 도래할 때에 여론 등을 보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재 그 부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보다 더 장점이 많고 시로 보아서 이득이되고 좋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종합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과 상락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봉사대와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봉사대 개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주시여성봉사대에서 하니까 단체로 들어갑니다.

그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새마을회입니다.

저도 그릇도 많이 닦고 했는데 저한테는 1원도 안 주던데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2005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을 위탁받아서 그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약 1억7,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약 3,980만원 정도는 자체 수입, 목욕료 받은 것 등을 해서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 1억3,829만3,000원이 나가지는데 전체 지출에는 주. 부식비 그것이 큰돈입니다. 거기에 직원 3명 나가있는 인건비 약 4,000만원과 수당 100만원 정도, 제세공과금 65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부식비, 일하는 사람과 밥하는 사람 인건비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마일리지 티켓인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카드에 기록을 하고 전체 가정복지과로 통보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된 부분이 새마을회관이나 봉사자나 본부로 갈 것 아닙니까? 본부로 가죠? 왜 본부로 갑니까?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새마을회회장, 대표가 회장 아닙니까? 회장이 집행을 하고 새마을회로 입금을 넣어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이 있으면 접시도 닦고 했는데 돈이 그렇게 흘려가지고

그것은 순수한 봉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봉사오신 분들한테는 1년에 생일 한 번에 1만원짜리, 답례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찾아 드리고

새마을회가 하든지 다른 단체가 하든지 밥도 맛있고 잘하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단체도 있고 그 외 잘할 수 있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정도 되는 돈이 그 속에 실질적으로 부식비나 전체 경비가 다 들어가죠?

예.

부식비가 1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주. 부식비입니다. 쌀값과 반찬값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락원과 복지관, 상평분관 세 군데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밥값만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식당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조리사, 영양사 이 분만 일당을 쳐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에 의해서 무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어느 단체든지 공개모집을 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러한 무료봉사를 하겠다는 확증이 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에게 그런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대나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상평분관입니다. 상평분관에서 공무원 가족과 일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하루에 14명 내지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5, 6명이 오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노인분들의 식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하겠다고 해 놓고 결석률이 50% 넘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봉사대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까 이천섭 위원께서도 강제 동원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읍. 면. 동별로 배당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권이나 개입되는 것처럼 또 이익을 남겨서 큰 돈이 새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 부식을 구매하는 것도 복지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구매는 적정하게 되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2005년도 총예산은 12억8,700만원인데 전년도는 9억3,5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3억5,1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의 내역을 크게 나누어보면 인건비가 6,200만원, 경상적경비가 5,300만원, 사업예산이 2억3,5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998만원, 전년도가 3억5,600만으로 5,300여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5,300만원의 증액 내역은 행사지원비 2000만원, 기타보상금 2,500만원 여비가 430여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46만원정도 증액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매년 저희들이 세 군데의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회관이용 수강생 책임보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1,000여명 정도 됩니다. 혹시 이분들이 회관을 이용하시다가 조그마한 사고라도 있으면 산재보험을 들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7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지원비 2,000만원은 그저께 업무보고 드릴 때에 여성회관 특수시책으로 현대. 전통복식과 헤어쇼의 만남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아까 증액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기타보상금입니다. 2,500여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대 여성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과목과 시간을 늘리다보니까 강사수당이 2,5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7,990만원인데 증액이 2억3,500만원정도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번에 설치되어집니다. 여성회관에 설치되어지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2억5,000만원을편의상 여성회관에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인데 시설보수가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은 교육기자재 설치, 교육실, 상담실, 놀이방 기자재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2,270만원은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80만원, 취미교실 교구구입 등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관이 '87년도에 신축해서 지하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민망할 정도이고 해서 우선 청소를 시켰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사회산업위원들께서는 본관에 몇 번 와 보셨겠습니다만 들어서는데 창문이 여닫아지지를 않습니다. 창문교체 공사가 350만원, 지하에 있는 미용실이 지하가 되다 보니까 바닥에 습기가 차고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차고 해서 방수공사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잔디깎기 기계를 100만원, 이것은 문산에 조경되어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교육 양재반 오바록 구입입니다. 오바록은 위원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단 마무리지우는 재봉틀이 있습니다. 그 구입비가 140만원, 조리과에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냉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 구입에 130만원, 상담실과 소회의실에 에어컨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두 대에 400만원, 사무실 텔레비전이 '88년도에 구입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데 정수물품 승인받은 사본을 전 과에 공통적으로 한 부 제출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도 무엇하고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57페이지에 현대복식과 헤어쇼의 만남, 자체 패션쇼,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수강생들의 솜씨자랑과 자긍심, 그리고 진주의 특산물인 실크홍보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2,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액수로는 상당히 큽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소의 경비를 했다?

예.

패션쇼를 해야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합니까?

물론 꼭 그렇다고 단정지우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 7월초에 여성주관행사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1,000여명의 여성들이 있고 하니까 자체 수강생들의 솜씨자랑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회관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패션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에 교육실, 상담실, 놀이방 기자재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예.

에어컨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상담실과 소회의실에 있는 에어컨은 12년 된 것도 있고 8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안 나옵니까?

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다가 안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예산을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1억원?

예.

시설비가 6,000만원

기자재 구입까지 1억5,000만원입니다.

교육기자재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 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잖아요?

아닙니다. 교육기자재 설치 4,000만원, 교육실, 상담실, 놀이방 기자재 5,000만원 두 가지 합해서 9,000만원입니다.

전체 2억5,000만원?

예.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센터를 운영하면 매년 운영비가 들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무슨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여성회관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교육내용을 돌려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들한테 인심쓰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고 나와도 취업할 자리가 없는데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 현재는 시비로 다 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민자체센터 운영과 비슷하다는 것을 잘 알죠?

취미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은

신안동에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인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서부여성문화센터는 지역자체가 부촌입니다. 기술교육은 안 하고 취미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원이 넘고 요가도 인원이 넘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면 매년 예산을 이 정도로 계속 넣어야 될텐데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수차 말씀드렸는데 여성회관에도 교육하는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와 업무연계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곡중심의 곡물이 모여서 잘못될 경우에는 쌀을 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올 지도 모릅니다. 세계정세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정말 일본과 같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이라는 것이 가족건강의 주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방부제가 섞인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수입 농산물의 유해성 부분을 여성교육시간에 10분, 20분씩이라고 강사가 유통과장님이 되시든 환경을 담당하는 시민 운동가가 되든지 하면 그런 것을 적게 먹고 그 대신에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릴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을 하셔서 그러한 교육기회가 있으면 교육시간에 농산물유통과와 업무연계를 하든지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든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꼭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섭 위원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시설을 견학할 때에 500여명의 여성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교육을 했습니다. 식사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데 밀가루 종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밥이었고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간식이 들어오는데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유와 떡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천섭 위원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31억8,0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4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357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14억1,900만원,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4억2,400만원으로 이 부분도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침출수 이송관로매설 철도부지 사용료가 270만원, 매립장주변 대기질 측정 및 토양시험수수료가 8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가 1,2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전기검사 수수료가2,000만원, 사업소 중계펌프장 소각장 전기요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중계펌프장 소각장 전기요금은 작년대비 1,0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간부분에 침출수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비가 1,200만원, 침출수 침전물 운반은 우량조 슬러지와 관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가 2,400만원, 폐목재 쓰레기소각장 연료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불도저 유류대가 1,100만원, 컴팩트 유류대가 3,800만원, 굴삭기 유류대가 2,300만원, 차량유지비가 2,000만원, 침출수 처리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불도저수리비가 1,600만원,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심정펌프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침출수 처리 감시 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금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낙뢰와 까치가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36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가 견학하는데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매립장 인근지역 경로행사보상에 100만원,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예산액 17억원, 작년대비 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4,500만원, 매립장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90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2,900만원, 매립장 가스확산공 부설자갈구입에 1,100만원, 매립장 복토제 구입에 2,000만원, 시트 보호층 부설 모래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침출수 배제용 다발관 구입에 1,500만원, 초음파 수위계 및 부품구입에 200만원, 불도저 소모성 부품구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도저 소모성 부품구입 2,000만원 이 부분은 현재 구입년도가 13년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낡아서 계속 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6년도 것은 새것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동마을, 가호마을, 유동마을 3개 마을에 각 5,000만원씩 용수로, 마을 안길,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조성공사에 금년도와 같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억원, 이 부분은 침출수 처리약품 자동투입기가 1억3,000만원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소각기 보수, 침출수동 지붕계량, 도로보수, 펌프장 수중펌프제작 등 열가지 정도 보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경운기 구입에 350만원, 경운기는 침출수 처리하는데 일반 펌프보다는 경운기가 차라리 경유를 사용하니까 유리하기 때문에 경운기를 구입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 제어시스템 메인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 현재 컴퓨터가 낡아서 윈도우 98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레이팅형 세륜기 구입 2,000만원은 현재 세륜기가 실질적으로 세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세륜을 해서 다이얼을 세척하려고 하는테 정문에 가 보면 계속 찌꺼기가 흘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기를 한 대를 더 설치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예비비등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분에 10% 2,9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비 징수액이 10% 여기에서 3,100만원 합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불도저가 올해 부품비가 2,000만원에 수리비가 1,600만원이면 올해 불도저 한 대에 3,600만원이라는 관리비가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도에도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찍 구입을 해야 되지 이것은 소모성인데 안 맞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불도저 한 대에 3억5,000만원정도 하니까

2005년도에 3,600만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를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데 쓰레기장에는 일반토사와 틀려서 임대가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쓰레기가 묻는 것은 물론이고 염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2004도에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계산을 해서 바꾸어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어주어야 되지 3,600만원이라는 유지비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중기가 되다 보니까 부품 하나 하나가 상당히 비쌉니다.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운기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몇 마력일까요?

일반 농사용 경운기와 비슷한 것을 구입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큰 것이 10마력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보니까 350만원으로 한 대 구입하신다고 설명 올리시던데 거기에 혹시 부속품이 있습니까?

경운기를 구입하다 보면 양수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수나 각 부품이 별도로 같이 추가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각종 장비들에 대한 임대와 유류대가 있는데 굴삭기 08 유류대 6시간 13ℓ라고 해 놓았는데 6시간에 13ℓ로 단가가 839원이라는 이야기이죠?

시간당 유류 소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용하는데 유류대가 2,3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365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6시간 기준에 13ℓ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도우저 한 대에 6시간 사용하면 그 이상으로 듭니다. 총체적으로 평균 계산을 한 것이 365일을 계산해서

시간 6시간 기준하면 130ℓ면 이해가 가는데 13ℓ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08 같은 장비가 하루에 10시간 가동을 하면 400ℓ가 들어갑니다. 6시간 해 놓았는데 13ℓ해 놓았는데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자동차 덤프트럭 외 세 대의 보험료가 한 대당 70만원씩 들어갑니까? 덤프 외 세 대 되어있는데 덤프트럭 세 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덤프와 일반 봉고차도 있고 물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경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기 불도저, 굴삭기, 컴팩트 등도 보험에 넣어서 사용합니까?

중간에 사용하다 보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심현보 위원 자동차세 네 대 되어있는데 이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금이 한 대당 1년에 50만원씩 됩니까?

자동차세가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면 네 대면 얼마입니까? 80만원인데 한 대 5만원밖에 안 됩니까?

심위원께서 아까 유류대 관계를 이야기하시던데 굴삭기 말이죠? 굴삭기가 시간당 13ℓ입니다. 6시간 기준인데 ℓ당 839원에 시간당 13ℓ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