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 일반 안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 우리구의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국은 기존 5개 과에서 노인복지과가 신설되어 총 6개 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국 일부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중 설명서 25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보조금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92억 8,8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19억 5,604만원 중 494억 86,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24억 6,999만원으로 8,016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3억 8,983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억 2,6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2,660만원 중 4억 2,90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9,759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 수입과 잡수입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9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7,909만원 중 4억 2,283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62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중 설명서 3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052억 5,852만원으로 이중 982억 6,085만원을 지출하고 32억 6,98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2,7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131억 129만원, 경상적경비 54억 4,837만원, 보조사업비 698억 3,768만원, 자체사업비 90억 4,957만원, 기타 경비 8억 2,394만원으로 총 982억 6,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 3억 7,400만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사업비 1억원, 보육정보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명시시월은 총 4건에 16억 3,7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구립노인복지센터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시비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4억 9,542만원, 강북구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비 4,350만원, 강북구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용역비 4,350만원 등 3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여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6억 3,24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51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01만원, 예산절감 2억 1,303만원, 예산집행 잔액 23억 5,7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994만원으로 총 37억 2,784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630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3,823만원, 보조사업 3억 731만원, 기타 1,441만원으로 총 3억 5,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35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46만원입니다. 끝으로 34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78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114만원, 융자금 1억 700만원으로 총 1억 8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64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8만원, 예산집행 잔액 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94번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주민생활국을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새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이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과장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자료를 충분히 익히고 의회에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보장과 예산이 약 460억 정도가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노인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48억원 정도 있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출은 약 438억원 정도했고, 이월액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왜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이라 답변을.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가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분리가 안 됩니다.

아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아직 노인복지의 이월액까지는.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제가 6월 30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아직 노인복지분야까지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허락을 하신다면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지금 받으러온 입장에서 최소한 이월된 내용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하고, 실버존 설치 사업비 1억원으로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답변해 주셨고,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생활보장과가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내용이 무엇이지요?

지적된 내용이 의료보호는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후생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여금에 대해서 채권회수율이 미비하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대부분 타구로부터 전입에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미 시정하셨지요?

저희가 결손처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훌륭하신 박기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첫 번째 만나는 자리가 참 예민한 숫자 다루는 결산의 자리라 긴장이 되시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하는 것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한 기록에 영원히 남으니까 답변하시면서 성명을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어느 과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가 아닙니다만 주신 자료 중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고, 대략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한 4건과 사고이월의 4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는 중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까? 혹시 원래 사업기간은 정해졌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계획도 안 된 것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 중에 있을 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도 못해서 넘길 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원인행위를 이미 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썼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계획된 연이 있을 텐데, 왜냐 하면 32쪽에 보면 구립노인복지센터 실시설계비에서 시비 교부금 지원 5,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월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립노인복지센터 그 5,000만원 맞나요, 4대 때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이 맞나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이월하다가 그냥 결손처분 하실 것입니까,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집행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원 가지고 설계 관련해서 용역은 실시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 확보 정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비도 전부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최선위원님이 미아1, 2동 통합했을 때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는 그 자리, 공영주차장 자리 위에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왜냐 하면 동청사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은 사실 아닌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앉게 될 부지와 그 건물과 공원, 이러면 또 건설위원회 소관이기는 한데 그 건물과 관련해서 어린이 관련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복합해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무슨 시설도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네 주민들께서 그 자리를 동청사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용도변경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칭입니다만 종합복지센터로 해서 노인하고 어린이와 관련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삼양후문길 미아1동이 되겠습니다. 749번지에 11필지가 되겠는데 규모는 현재 대지가 937㎡, 건물이 2,325㎡로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현재 건물용도를 보면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사무실하고 노인복지센터 주요시설, 2층은 소회의실 겸 강의실로, 3층은 어린이정보센터 주요시설, 4층은 공영정보관 강당, 옥상은 하늘정원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층별 용도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7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거나 좀더 자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한 질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거나 이런 이유는 사실 대부분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주민생활국과 밀접하게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업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다른 국과 비교해서, 그렇다고 제가 칭찬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덜 남거나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국에 특수한 예산이 만들어지는, 교부되는 재원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복지분야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 2일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협의회구성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회계연도가 거의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대 분야 대표를 구성하고 지난번에 대표까지 해서 위원회를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 3억 7,4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센티브 사업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청장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집행인지 의회와 상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센티브사업이 주로 시비 지원에 대한 평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에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쓰라고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시비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침대로 시의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의원님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라, 그 인센티브 사업이 시의원들이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의원들하고만 상의를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를 보조해 주고 그 시비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에서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라는 지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비에 대한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구의원님을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단체를 만드는데도 지금 의회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서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단체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단체가 있다면 의회를 무능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국이고 과고 막론하고 의회와 협력해 나가고 의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주민생활국에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1년여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저도 마지막에 와서 마무리 하는 입장인데,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알려드리고 협의도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에서 주민생활국의 예산절감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얼마에 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예산절감한 금액은 2억 1,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몇%예요? 당초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었지요?

저희들이 이것이 목별로 예산절감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아예 배정 안 해줍니다. 그것은 기본 예산절감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집행 못할 사유가 있어서 집행 못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목표 대 실적이 얼마나 이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목표를 삭감하고 예산편성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준 그 예산 속에서 각종 공사계약, 발주나 이런 데서 절감해 나가는 것이 아예 예산을 떼어놓고 준다는 것이 예산절감이에요. 그것을 지금 실적에 올린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절감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비는 제외되고 업무추진비나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분야의 항목만.

좋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절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과는 어느 과예요?

예산 절감을 안한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2억 1,300만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생활보장과는 200만원, 가정복지과는 1,200만원, 환경과 900만원, 위생청소과 1억 7,200만원 되겠습니다.

위생청소과에서 특별히 많이 예산 절감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1억 7,2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1억원이고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0만원, 기타 보상비가 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퇴직을 하고 집행을 못할 사유가 생겨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절감이 아니네요.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정원대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규채용을 안한 것입니다.

그 정도해 둡시다. 다음에 2007회계연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1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용해서 검사의견 나온 부분 밑에 “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망함” 지적사항이고, 조치내용은 “결손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의료급여법 24조에 의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다” 이것을 무슨 지적사항이라고, 조치사항이라고, 책자 페이지만 늘리는 것이에요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지적하고 시정할 것이 없으니까 책자 두께만 만들어 놓았구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3년 경과된 것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지요. 좋아요 또 넘어갑시다. 같은 책자 28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조사업 예산편성 집행,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세요. 내일이에요? 오늘 안 왔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각 과가 지적사항, 시정사항 보면 다 같아요. 1건씩 내놔라 해서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자세히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결산서라고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2p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7억 6,723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2억 5,03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p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7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6,2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시비 받은 내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향상이 9,900만원, 저소득 청소년영어캠프 8,7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더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준비) 예산을 지금 집행 못한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2007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확정이 지연돼서 우리구 추경예산 일정 등으로 인해서 9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나 사업내용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왜냐 하면 수요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수요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수요자가 파악이 안 되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수립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30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개발과와 균형발전추진단이 도시뉴타운과로, 건축과는 디자인건축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6억 8,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94억 3,100만원 중 159억 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5억 2,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5억 2,3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320억 6,100만원으로서 215억 6,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82억 1,9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2억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9억 7,300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 8,700만원, 보조사업비 147억 2,200만원, 자체사업비 48억 1,400만원, 기타 경비 3억 6,200만원으로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운동장 위탁운영과 동네체육시설물 확충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마을마당조성 및 녹지관리, 주택업무, 건축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와 급양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2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200만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수립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7,700만원, 우이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800만원, 우이동 유원지개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4,600만원, 문화특화거리사업인 으뜸어린이공원조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2,700만원, 수유1동 쌈지마을조성사업 보상지연으로 8억 5,400원, 재활용선별장 녹지공간조성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7,800만원, 문화특화거리조성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4,100만원,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전면보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4,500만원,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조성공사 공기부족으로 7,400만원, 삼각산계곡 생태연못 조성공사 기술자문 및 주민의견수렴 지연으로 1억 7,000만원,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개선사업 보상지연으로 50억 8,900만원,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2,600만원,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개발계획 절대공기 부족으로 2,600만원 등 총 사고이월은 16건에 8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원, 예산절감 7,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1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600만원으로 총 2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고질적으로 도시관리국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로 건축물 위법 이행강제금이고, 광고물 과태료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실제 매년 예산과 결산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나 실제 수납이 안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답변을 계속 해주셨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까?

체납자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에는 실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예전에도 확인한 듯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면, 끝까지라 함은 아직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됐어요. 그것이 해를 계속 넘겨서 몇 년도까지 계속한다, 언젠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몇 년으로 보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압류를 한 것은 결손처분은 안 되고, 만약 무허가건물 같은 압류를 걸 수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5년간 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간에 재산다툼이 있어서 민사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압류하거나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35쪽을 보면서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에도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아서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사고이월 되는 것 중에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 개선사업 해서 약 50억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설명 해주실 때는 보상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실행을 시작한 시점, 그 실행을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가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략 간략하게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예산으로, 즉 사고이월된 예산만 있으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미아뉴타운 12구역과 8구역 그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둘러싼 샛길을 이번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2007년도부터 그동안에 추진해 왔으나 총 예산이 현재 93억원 정도가 예산액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41억원 정도 그리고 이월돼서 50억원 정도인데 이것도 현재 건물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보상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7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 7월 9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재심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원회 심사를 해서 일부 직원들은 서울시에 가 있고, 7월 9일날 본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77억원이 더 확보돼야만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미아뉴타운 지역의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계획이 세워진 것은 2007년 이전부터이고, 2007년부터 실행하겠다 이렇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씩은 몇 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제일 처음에 세웠던 예산의 규모, 워낙에 꼭 필요한 도로이니까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합니다. 제일 처음에 세웠던 예산이 총 93억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41억원에다가 플러스 77억원이니까 약 118억원 정도가 총 예산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단위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강북구에서 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날 것 같은데, 물론 답변은 보상이 지연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실 텐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못되게 얘기하면 버티는 사람이 장땡으로 많이 보상받게 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구단위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다시 안 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아무래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인데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일단 재산적인 가치를 자기들이 지키려고 그만큼 버티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협의해서 안 되면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하는 강제사업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뛸지 모르고 처음부터 예측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뛰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었는데 이후에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겠고 앞으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또 모르는 일이라서 매번 땅값, 주택값 그리고 특히 전셋값 등의 지표를 보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가 연일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와서 언제까지가 끝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의 개발이 낙후된 곳에 만약에 우선 투자하겠다, 물론 오세훈 시장께서 더 이상 뉴타운은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거나 사업이 남아있는 곳은 강북구라고 생각해서 실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시간이 지나서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대책은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이후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질의한 위원이 민망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월된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2007년도 12월, 예산 회계연도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월되었지만 35쪽에 사고이월된 각 항 중에 이미 집행되어서 집행 완료된 사업들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총 건수가 16건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변경결정 요청을 해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인데 이것도 시에 거의 조건부 가결되어서 7월, 이번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필증 교부만 끝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공급설비 시설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수립용역은 이번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우이동 유원지개발 기본계획 용역도 8월 달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으뜸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금년 4월 달에 끝났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문제는 금년에 보상을 해서 진행 중인데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달입니다.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전면 보수공사는 지난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조성공사는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삼각산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미아뉴타운 지구단위 계획 이면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으나 이것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개발은 지단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삼각산계곡 연못 조성공사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이 7월 준공 예정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준공을 하려고 있는데 그쪽 생태에 맞게끔 또 주민들의 민원을 소화해서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모래부분, 비탈진 부분이 사람이 다니면 떨어질 것 같아서 위험시설을 안전하게 해서 7월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을 전면 개보수를 금년도 4월 달에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동골프클럽이 그대로 잔존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동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은 현재 우리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크게 보수해서 아무래도 경쟁이니까 현대화적인 시설로 보완해서 다른 사설 시설물에 비교해서 손색없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드림랜드 대형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 자리가 앞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드림랜드 공원화사업 2단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흑자도 되고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13억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한 것은, 철거될 골프연습장에 마냥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해서 8억 4,000만원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8억 4,500만원입니다.

달리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도저히 5,000만원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전부 다 국·과장님들 회피하셨지요. 이사람 눈치 저사람 눈치보고 공단의 이사장 한 사람이 와서 타이트하게 짰다고 하니까 전부 그러셨지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0만원 부족분 다시 예산 세웠지요. 그래야만 구청장 체면이 서고 관리공단 체면이 섭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소신껏 하세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지금 철거되어야 할 부분에 그렇게 투자해야 합니까? 나는 투자한 내역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투자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공사하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공사 얼마나 했어’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요. 거기에 8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민간이전금으로 민간위탁 관리공단에서 오동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면 관리공단 예비비로 망 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구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 현상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부득이 하면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부득이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정밀한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는 골프연습장이 드림랜드 대형공업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작년에 공사한 것은 골프장 망이 지난 우기 때 별안간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골프망 정비를 한 것입니다.

골프망 한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의 예비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공단 자체의 예비비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은 실제로 공단이 관리하고 있지만 그곳에서의 수입은 전액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수익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구 예산으로 해서 공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은 구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공단의 운영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1년에 총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적자다 흑자다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별도로 공단만이 돈을 받아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전부 구 예산으로만 지출하는 것입니다.

공단만이 거기에서 수입된 것을 지출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공단 자체적으로 예비비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공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자체는 예비비가 없고 구 예비비로 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8억 4,500만원이나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월되는데 그 돈 5,000만원이 뭐가 그리 크다고 그렇게들 난리 난리를 하는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을 보니까 도시관리국 지적사항이 1건도 없어요, 결산검사 받았지요?

예.

지적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매우 잘 하신 것으로 평가되는데 수고들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금 중에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수유·번동지구 재정비사업이 주거지형이 아니고 중심지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작년 2007년도 3월달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지난달에 용역을 준공처리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곳이 앞으로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할 때 밑받침 자료로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유·번동지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정비를 중심지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거지형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누차 제가 질문도 하고 또 타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준 사항이 있는데 꼭 중심지형으로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곳은 2007년 3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유동 지역이 미아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어서 미아삼거리 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현재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수유역 주변도 거기에 맞게끔 뭔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구에서 하나의 의욕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주거지형보다는 중심지형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일명 피라미드식의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심지만 개발해 나가는, 그래서 변두리는 도로수용이 되는, 말하자면 변두리를 도로수용으로 개발해야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이 누차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수유역은 자연상태로 약간의 지원만 해도 수유역세권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자연히 발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심지형 도시정비를 다시 덧씌우기 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유·번동 낙후된 지역을 총괄해서 광역재개발을 하는 쪽으로 정비해 나가면 자연히 중심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주거지형을 총괄해서 이런 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강북구의 미아지구와 수유지구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유·번동지구의 주택지를 총괄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출발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끝냈습니다마는 만약에 주거지형으로 재정비사업이 시의 흐름에 따라서, 추진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대처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치면 바로 주거지형으로도 전환시켜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만 고수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매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35쪽에 삼각산계곡 생태연못 사고이월 금액이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2억원인데 저희들이 이월할 때에는 2억원을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을 보면 거기에 업자가 입찰된,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월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설계비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월한 것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진행된 사항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 지역에 어떻게 생태를 복원해야 되느냐, 생태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그 문제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어차피 그것이 발주되고 설계되고 완료돼서 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 사항을 들어서 이월을 시키고 올해 들어와서 현장을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좋습니다. 작년까지 진행사항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현직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했을 때의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전임 과장님 이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6억원을 편성했었어요. 그 주된 내용이 생태연못을 하나에 1억원씩 6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편성 했을 때의 내용하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예산심의 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6억원 편성된 것을 제가 5억원을 삭감한다고 했어요. 왜? 시범적인 사업이니까, 하나에 1억원씩 예산이 소요되니까 시범적으로 1개만 설치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최대한의 성과가 보여진다면 차후 연도에 5개이고 10개이고 늘리는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범적으로 6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사정사정해서, 그러면 6개 중에 2개만이라도 시범적이라도 사업을 실시하다고 해서 2개의 예산을 줬다니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편성을 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처리를 했어야지요. 불필요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